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우영택 의원 발언

제155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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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바와 같이 문화복지국 소관의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다음은 문화복지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박상인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박상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중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55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국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중구위원장

문화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영택위원

안녕하세요. 우영택 위원입니다. 우선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 소관 시책업무추진비라는 게 있지요?

상인

박상인문화복지국장

예,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각 과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있는데, 문화복지국 소관 시책업무추진비의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상인

박상인문화복지국장

2,8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문화복지국 소관 총 금액이 2,800만 원이요?

상인

박상인문화복지국장

죄송합니다. 5,4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복지정책과에 2,800만 원, 사회복지과에 300만 원, 가족여성과에 200만 원, 문화예술과에 2,600만 원,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상인

박상인문화복지국장

그래서 총계가 5,400만 원 아닌가요?

우영택위원

전부 더하니까 5,900만 원으로 나오네요.

상인

박상인문화복지국장

그것은 다시 계산해서 위원님께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우영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자료를 보면 복지정책과하고 문화예술과의 시책업무추진비가 가장 많습니다. 가족여성과나 사회복지과는 300만 원, 2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금년도하고 내년도 예산을 비교해 봤을 때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 금액이 동일합니까?

상인

박상인문화복지국장

시책업무추진비는 지난해와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문화복지국 소속의 각 과에 보면 어느 한 과도 중요하지 않은 과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유독 문화예술과만 2,6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골고루 분산해서 시책업무추진비가 책정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국장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상인

박상인문화복지국장

시책업무추진비는 시장님께서 일을 하시면서 쓰시는 업무추진비인데요, 기존에 이렇게 각 부서에 지속적으로 반영되어 왔고 또 일부 부서에 편중해서 하다 보면 예산을 편성하는 데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대로 지난해 예산과 비슷하게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우영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14쪽을 보시면 금정굴 사업추진으로 5,2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이 맞습니까?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허신용입니다. 이 사업은 복지정책과 관련 업무로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당성 조사용역 2,200만 원과 평화예술제 3,000만 원 해서 5,200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우영택위원

이 사업은 한국전 당시 고양금정굴에서 희생당한 분들의 넋을 기리고 화해와 상생의 장을 마련하고자 본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금정굴위령제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600만 원을 지원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제 예산 3,000만 원에 대해서도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신청을 통해서 문화예술과에서 지원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예술행사로 봤을 때는 문화예술 부서에서 관장해도 무방하겠습니다마는 금정굴사건이 갖는 역사적 의미나 이런 것으로 봐서는 단순하게 문화예술행사로만 그치지 않고 유족들과 그 당시에 억울하게 희생된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위로, 위문 차원에서 진행한다고 보면 꼭 문화예술행사로 분류하지 않고 다른 내용의 행사로도 추진이 가능하다고 봐서 복지정책과에 편성했습니다.

우영택위원

신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타당성조사를 거쳐 조사결과에 따라 다음 단계로서의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타당성조사도 없이 예술제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금정굴과 관련해서 높빛평화예술제 행사 규모가 수억 원이 수반되는 대규모 행사가 아니고 불과 2,000~3,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소규모 행사이기 때문에 이런 행사를 하기 위해서 타당성조사를 해서 한다는 것보다는, 기왕에 유족들과 관련해서 이런 행사들이 정부에서 공식발표 이후에 수년간 이어져왔기 때문에 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적절하게 이런 행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

우영택위원

5,200만 원 금액이 작다고 생각하십니까?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5,200만 원 중 2,200만 원은 금정굴 현장에 유해안치라든지 이런 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할 계획이고요, 나머지 3,000만 원만 높빛평화예술제 사업으로 별도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는 본 위원의 생각하고 상반되는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5쪽을 보시면, 아까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렸듯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2,8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금액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문화복지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바와 같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복지와 관련해서 고양시장을 비롯해서 기관장들이 운영하는 업무추진비입니다. 저희 문화복지국 내에는 크게 복지업무와 문화예술 업무로 대변되어 있는데, 복지부서의 업무추진비는 사회복지과나 가족여성과에 별도로 편성하지 않고 주무부서인 복지정책과에 크게 편성한 예산이 되겠고 문화예술과 예산은 문화예술사업에 필요한 업무추진비를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이 예산은 전년도에도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게 누락된 겁니까?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전년도 예산은 15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나와 있듯이 총액은 2,800만 원으로 똑같이 편성한 사항입니다. 뒷면에 세부적으로 쪼개지 않은 것뿐이고, 총액은 2,800만 원으로 똑같이 표시를 해놓았습니다.

우영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7쪽을 보십시오. 노인자살예방센터 운영 3,000만 원이 신규로 올라와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노인분들의 자살로 인해서 매스컴에 많이 보도가 됐듯이 이것은 도에서 전문상담원을 1명 우리 고양시 복지관에 배치해서 자살예방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영택위원

지금 덕양노인종합복지관에 노인자살예방센터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지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그분이 고양시 전체를 커버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양쪽 복지관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허락돼서 도에서 도비가 더 내려오면 일산노인복지관도 자살예방센터 상담원을 둘 예정입니다.

우영택위원

도비가 확보되면 내년도 추경예산에 일산지역 노인복지관에도 개설할 용의는 갖고 계시는 겁니까?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영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62쪽을 보시면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이라고 해서 4억 7,600만 원 올라와 있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 국비하고 도비는 얼마 안 되는데 시비가 너무 많습니다. 4억 2,000만 원이 시비인데, 전년도 예산과 비교했을 때 많이 증액됐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복지부 지침에는 120% 기준인데 수혜대상자를 확대해서 150%까지 사업을 확대하려고 예산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우영택위원

이게 시장님 공약사업 아닙니까?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영택위원

예산을 보면 816.13%가 증액됐습니다. 수혜자를 차상위 120%에서 150%로 확대한다는 계획에 따라서 예산이 무려 816.13%나 증액된 것에 대해서는 무리한 예산증액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재정이 좋으면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차원에서 150%까지 확대했으니까, 하여튼 그것은……

상인

박상인문화복지국장

제가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사간병도우미 신청자가 120%까지는 어느 정도 되는데 그래도 조금 모자라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상위계층까지 하다 보니까, 실제 120%는 얼마 안 됩니다.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하지만 복지예산을 늘려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 복지혜택을 더 확대하는 것이 낫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차상위계층 120%에서 150%로 올렸습니다. 저희 실무진에서 판단한 결과 150%까지 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우영택위원

국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양시 예산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물론 시장님께서 공약사항으로 이렇게 150%까지 올렸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예산만 많으면 150% 이상도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갑자기 120%에서 150%로 올려서 4억 7,692만 원이나 예산을 올리면, 그 반면에 지금 덕양구 쪽에는 도로도 포장이 안 돼서 아침 출근길에 너무 힘든 이런 계속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을 150%까지 올렸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인

박상인문화복지국장

위원님 말씀 존중하고요, 저희 시에서 내년도에는 일자리와 관련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일자리창출에도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어려운 사람들도 돕고 일자리도 창출하는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건설사업도 물론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복지가 우선되어야 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긍정적으로 판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106쪽을 보십시오. 고양시민 가요제 1억 5,000만 원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이 예산은 금년도에 비해서 200%가 증가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박동길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까지는 시민가요제 예산으로 5,000만 원을 세웠었는데 올해는 1억 5,000만 원으로 세운 이유가, 작년에는 동구청 한 군데에서 음악제를 했는데 내년에는 각 동별로 실시를 하고 구에서 취합해서 축제형식으로 하면서 최종적으로 시에서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끼있는 스타를 발굴해서 우리 고양시 홍보요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역축제와 연대해서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우영택위원

과장님 말씀은 잘 알겠는데, 본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 청소년단체에서 교육지원과의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는 청소년문화거리 문화한마당사업 예산이 3,500만 원 있는데, 해당 과에서는 이런 유사사업이 있는 것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저희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전 시민을 대상으로 지역주민이 함께 할 수 있는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교육지원과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세운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이 사업은 지난해에 예산집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킨 고양예총이 주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작년에 예총에서 한 것이 아니고 연예인협회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축제는 잘 됐습니다마는 비가 와서 시민들의 참여율이 조금 저조했습니다.

우영택위원

이 사업에 대한 실효성이 검증됐습니까? 제 생각에는 검증이 안 된 것 같은데……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해마다 음악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호응이 좋고요, 이번에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1개 구에 국한돼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각 동에서, 그리고 우리 시에서 전국체전이 10월에 있기 때문에 붐을 조성하기 위해서 각 동별, 구별, 그리고 시의 최종예산을 통해 스타를 발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유사한 사업을 교육지원과에서 하고 있는데 굳이 이것을 해야 되겠습니까?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사업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이고 우리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입니다.

우영택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전년도 수준으로 사업을 진행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미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청소년들은 시민 아닙니까? 유사한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을 굳이 5,0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까지 올려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위원님께서는 이 사업이 중복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지금 각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별로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동아리 활동을 하는 단체들도 같이 참여를 시켜서 고양시 지역축제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그 밑에 고양평화음악회라고 3,000만 원 계상되어 있는 것도 100% 증액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우영택위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고양평화음악제는 작년에 예총에서 1,500만 원을 들여서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규모가 너무 작아서 올해는 3,000만 원으로 예산을 증액시켰습니다. 우리 고양시가 평화통일로 가는 길목이여서 이 예산을 증액시켰고요, 8월 14일 광복절 기념식 즈음에 휴가를 못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음악회를 하면 많은 호응이 있기 때문에 증액을 시켰습니다.

우영택위원

1일 행사에 초대가수 출연료가 얼마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1,28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섭외하는 가수에 따라서 다릅니다.

우영택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수집한 결과는 초대가수 등 출연료가 1,280만 원으로 되어 있고 진행으로 감독 1명, 연출 2명, 도우미 5명으로 되어 있어서 과다 계상한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평화음악회 예산이 100% 증액된 데 대해서는 너무 과다 책정됐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인

박상인문화복지국장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고요, 제가 간단히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양평화음악회 예산 3,000만 원이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작은 돈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면 운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평화음악제는 야외에서 하기 때문에 무대설치만 제대로 하는 데도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연예인을 서너 명 섭외한다고 하면 보통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자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뜰하게 사용을 해서, 올해 1,500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조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3,000만 원 정도는 계상해야 8‧15광복절을 맞이해서 이런 음악제를 제대로 할 수 있겠다고 판단이 됐고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고양시민가요제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것은 방법이 다릅니다. 먼저는 5,000만 원을 가지고 하루 행사로 끝났는데 이것은 일단 동별로 행사를 하고 구별로 예심을 해서 구에서 예심 통과된 분들을 모시고 다시 시민가요제를 하고, 또 거기에서 각 구에서 4명씩 뽑아서 본선대회를 하고 이렇게 해서 10월을 문화대축전의 달로 하려고 합니다. 내년도에 전국체전도 우리 고양시에서 개최가 되고, 아울러서 우리 시민들이 함께 문화축제의 장으로 나와서 전국체전에 참여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그래서 10월을 문화대축제의 달로 하면서, 그때 이루어지는 각종 행사가 많습니다. 호수예술제나 행주문화제도 그때 개최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행사를 10월에 집중시키고 전국체전도 함께 개최해서 10월은 그야말로 우리 고양시의 문화축제의 달, 체육의 달로 콘셉트를 잡아서 외국에 많이 홍보하고 외국인도 우리 고양시에 많이 방문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내용을 알차게 쓰면 좋은 예산이 될 것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우영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물론 국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유사한 음악제도 있는데 굳이 이렇게 이중으로 예산을 증액시켜서 할 필요가 있느냐, 고양시 예산이 넉넉하다면 충분히 하고도 남겠지요. 그렇지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고양시 예산이 허리띠를 졸라매서 긴축재정을 펴야 되는 마당에 이렇게 과다 책정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07쪽을 보시면 시립예술단 해외공연이 있습니다. 2억 5,00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립합창단의 해외공연에 2억 5,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항은 우리 시는 뉴욕이나 워싱턴, LA 등 미주도시와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공연만 하는 것이 아니고 투자유치를 겸해서, 전반적으로 홍보마케팅으로 해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 시립합창단이 함께 가서 공연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서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6월중에 뉴욕과 LA에서 각 2회, 1회당 1시간 30분씩 연주하는 것입니까?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4월은 미주로 계획하고 있고, 11월은 유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주에서는 7박 8일 동안 15회 정도 공연을 할 계획이고요, 유럽에서는 11회 정도를 할 계획입니다. 풀연주가 미주는 5번, 방문홍보연주가 한 10회 정도로 해서 우리 고양시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우영택위원

고양시립합창단이 고양시 홍보사절단도 아닌데 고양시 홍보마케팅을 위한 해외연주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조금 부적절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해외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문화교류가 먼저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화교류 차원에서 MOU를 체결한 도시를 방문해서 공연도 하고 우리가 해외에 투자설명회도 하고, 꼭 공연만 하는 것이 아니고 투자설명회하고 같이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이것이 지금 신규사업이지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예. 시립합창단이 생긴지 7년 됐는데, 유럽으로는 가본 적이 없습니다. 이번이 처음입니다. 수원 등 다른 합창단은 해외에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물론 제92회 고양전국체전 및 2011년 고양문화대축제 홍보 및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해외연주를 개최함으로써 고양시를 알리고 현지인들의 관심을 유도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단 몇 차례의 공연으로 고양시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에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지 본 위원은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 주신다면 우리들이 1회 행사성이 아니고 외국에 가서 우리 고양시를 최대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프로그램을 짜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글쎄요, 여기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다 계시는데, 과연 그렇게 공감할지 의문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시 문화예술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11쪽을 보시면,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문화예술과에는 신규사업이 참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111쪽에 고양국제영화제 개최라고 해서 9억 5,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에 신규사업이 많이 올라온 것은 한 7년 전에는 우리 문화예술과에 관광계가 있다가 한동안 없어졌었는데 다시 부활이 되어서 올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규사업이 많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국제영화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고양시는 자족기능이 좀 약하고 또 공장 설립이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우리 고양시에는 전국 최고의 방송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첫 번째로 국내 최고의 방송영상맨들이 많이 있습니다. 감독들도 유명한 감독이 많고 국내 최대의 방송사 인프라가 구축이 돼서 원스톱으로 영화를 제작할 수 있는 기능도 다 갖춰져 있습니다. 제작사인 바른손이라든가 영화사업본부가 브로맥스에 다 입주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데도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활용을 못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막대한 영향력이 있는 영화제를 한 번 해서 영상산업도시에 걸맞은 고양시 영화제를 만들기 위해서 9억 5,000만 원의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우영택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조사는 했습니까?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우리가 타당성조사를 한 것이 아니고 다른 곳의 영화제, 부산영화제라든가 전주영화제, 부천판타스틱영화제 등을 많이 가봤습니다. 그리고 그 효과 면에 있어서 부산영화제 같은 경우는 상당히 경제적인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해에는 경제적 효과가 4억 원 정도 됐는데 지금 14회 정도 하고 있으니까 500억 원 정도의 경제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양시도 최대한 흥행이 있고 다른 곳과 차별화된 영화제를 하면 경제적 효과가 좋을 것으로 판단해서 예산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우영택위원

담당실무자가 타 시·군의 성공적인 영화제 사례를 토대로 간략하게 작성한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국제적인 행사를 계획하는 담당부서에서 정확한 산출근거도 없이 대충 편성한,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마는, 대충 편성한 이 예산 자체를 심의하는 것이 본 위원은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은 이게 선심성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2005년과 2006년에 어린이영화제를 해본 경험도 있고 지금 단편영화제로 한맥영화제도 우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실무자 입장에서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세워지면 1월에 의원님들과 여러 전문가가 포함된 영화조직위원회를 만들어서 구체적인 영화제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주제도 고양시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시민들과 시의원님들, 영화인들과 토론의 장을 만들어서 거기에 맞는 영화제를 만들려고 합니다.

우영택위원

글쎄요, 타당성조사도 없이 9억 5,000만 원이라는 거액의 예산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본 위원은 이것이 과연 적절한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관광박람회 운영이라고 해서 1억 2,5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전년도 대비 66.67%가 증액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지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는 박람회를 경기관광박람회 1회만 우리가 참석을 했습니다. 우리 고양시가 지금 관광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국내만이 아니고 국외박람회를 2회 정도 참석해서 고양시를 홍보하려고 합니다. 지금 관광공사와 해외마케팅을 잘 협의해서 중국이라든가 홍콩이라든가 고양시를 홍보할 수 있는 해외박람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2010년 금년도 사업실적을 확인할 수 있지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그것을 작성해서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영택위원

사업비 중 행사운영비가 있는데, 1억 2,500만 원 중에서 행사운영비가 전년 대비 142.86%가 지금 증액됐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과다 증액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금방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국내박람회는 작년과 똑같이 3,500만 원을 세웠는데 해외박람회를 2회 하다 보니까 2,500만 원이 증액돼서 그렇습니다.

우영택위원

행사의 실효성과 효과성에 대한 평가나 검증자료가 있습니까?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올해 같은 경우도 우리가 11월 11일부터 11월 14일까지 박람회를 참석해서 고양시가 홍보 최우수 부스상도 탔는데, 한 7만 명 정도의 관람객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효과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영택위원

글쎄요, 본 위원은 효과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또 이 행사는 KINTEX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만이 아니고 전국 지자체가 와서 참석을 하고 있고 또 해외에서도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에 대해서 많은 홍보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영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113쪽을 보시면, 관광홍보물 제작으로 해서 1억 3,5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것도 350%나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예산안에는 당초 본예산과 비교했기 때문에 350%가 증액된 것으로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은 이 사업은 우리가 금년도 1회 추경 때 예산을 세워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는 전년도 예산을 본예산하고만 비교하다 보니까 많이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관광계가 이제 생기다 보니까 홍보책자도 있어야 되고 관광지도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도 있지만 추가로 발간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우영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예산집행실적과 홍보물제작 확인, 홍보물 종류와 홍보방법에 대해서 계획된 것이 있으면 서류로 제출해 주십시오.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영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114쪽, 고양 문화관광상품 공모전으로 4,000만 원 올라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지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고양시를 대표할 수 있는 관광상품이 아직까지 개발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관광상품이라든가 관광디자인, 관광상품은 공예품이라든가 가공식품 등 주로 쇼핑품목을 개발하려고 하고 관광디자인은 시티투어버스라든가 관광안내소, 관광회사의 의상 등 캐릭터 쇼핑백에 우리 고양시를 상징할 수 있는 관광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공모전을 개최하려고 합니다.

우영택위원

그 밑에 보면 고양시티투어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이 올라온 것이 있는데, 관광상품 코스개발 및 시범운영을 위한 시티투어 시범사업이 있기 때문에 굳이 관광상품 공모를 위한 예산편성은 본 위원은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시티투어하는 것과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것은 저는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관광상품은 우리 고양시의 마크처럼 고양시 관광의 디자인을 어떻게 할 것인지, 캐릭터를 만들 것인지 등 상품을 개발하는 것이고요, 씨티투어는 우리 관광객들을 위해서 고양시 버스를 이용해서 투어를 시켜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그것이 다르다고 생각하신다고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예. 씨티투어와 관광상품 개발은 다릅니다. 시티투어는 관광지를 우리가 코스별로 정해서 관광을 시켜 주는 것이고, 관광상품은 우리 고양시의 대표적인 상품을 개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씨티투어 시범사업이 신규로 올라왔는데, 이 2억 4,800만 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고양시가 문화관광도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관광객들에게 시 관광자원을 원스톱으로 소개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시티투어를 실시했는데요, 타 시·군을 보면 이미 실시하고 있습니다. 광역시는 이미 전체가 실시하고 있고 경기도도 수원, 양주, 안산, 화성 등 시티투어를 몇 년 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양시는 약간 늦은 감이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공무원 71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10일간 했다는데 그게 맞습니까?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우영택위원

단 한 차례의 설문조사 결과만으로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단 한 차례의 설문조사만으로 2억 4,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올렸다는 것이……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씨티투어 설문조사는 ‘우리 시에 시티투어가 필요한가? 주민들이 어디를 제일 가고싶어 하는가?’ 등을 조사했고요, 그리고 시티투어 숙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작년에 우리 직원들이 벤치마킹을 실시했습니다. 부산이라든가 서울시 등 시티투어 하는 곳을 다 돌아보고 우리 고양시도 지금쯤 시티투어를 실시해야 되겠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느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우영택위원

할 말은 참 많은데 저 혼자 다 할 수 없는 것이고……, 본 위원은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중구위원장

우영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화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화우위원

이화우 위원입니다. 13쪽에 보면 보훈단체 지원이라고 해서 민간행사보조하고 사회복지보조금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각 지회들의 사무실이 별도로 다 있습니까?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허신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훈단체별로 각각의 사무실이 다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이니까 당연히 지원을 해 드려야 하는데, 사실 이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할 사항이 아니고 국가에서 해야 하는 사업이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저는 꼭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관련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동시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국가대로 보훈,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를 갖춰야 되겠고 자치단체는 또 자치단체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단체 운영에 대한 지원은 자치단체별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지금 보니까 보훈단체가 8개에요. 그런데 이것을 통합해서 운영을 한다면 훨씬 더 효율적이고 경제적일 것 같고, 또 똑같은 금액이 들어가더라도 수혜 혜택이 더 많을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각 지회별로 운영하면 운영비가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것들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저는 필요할 것 같다고 보거든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이화우 위원님의 의견도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만, 각각의 보훈단체가 태생의 동기나 성격이 다 각각 다릅니다. 서로 다른 집단을 한 곳에 묶어서 사무실을 강제로 운영하라고 하는 것은, 권유는 할 수 있겠지만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화우위원

제 생각은, 예를 들어서 8개 단체의 사무실이 10평씩 필요하다면 80평이잖아요. 그런데 8개 단체가 한 사무실을 이용하게 된다면 그 반절인 40평만 가져도 되고 운영비에 있어서도 반절만 들어가도 운영이 되지 않을까 싶다는 말이에요. 운영의 효율성이나 예산의 절감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한다면 한 번쯤 재고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이게 각자의 자기중심적인 생각에서 그럴 수 있거든요. 나만이 아니고 우리라는 개념에서 한다고 하면 굉장히 예산절감 효과도 있고, 또 이 정도 많은 비용을 지출한다고 하면 훨씬 수혜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갈 것이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일반보상금이 있어요. 전자에도 얘기했지만 당연히 우리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이니까 해드려야 하는 것이 온당한데, 3만 원씩 이렇게 지급해서 생활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생계지원 차원보다는 국가를 위해서 희생했던, 젊음을 바쳤던 분들에 대한 예우, 그리고 명예에 대한 보상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각 자치단체에서도 그런 성격으로 지원금액을 3만 원 내지 5만 원 정도로 책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없던 것이 왜 새로 생겼지요, 다른 지자체에 다 그렇게 하고 있다면?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이미 대부분의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고요, 저희 고양시는 조금 늦었습니다. 작년에 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돼서 올해 2010년 하반기부터 시행이 됐던 사업입니다.

이화우위원

그 뒷장에 보면 6·25참전 희생자, 아까 우영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는 생략하겠습니다마는, 높빛평화예술제는 본 위원의 생각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다음 장 15페이지, 사회복지관 운영비가 5개 회관에 예산이 엄청나네요. 미처 상상을 못 했던 큰 금액인 것 같은데, 이 복지예산도 전년 대비 20%가 증가했는데, 특별한 증가요인이 있습니까?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기본적으로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증액된 부분들은 우리가 여태까지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인건비지원 기준을 자치단체별로 별도로 특별한 규정 없이 운영해 왔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인건비가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인 복지부로부터 인건비를 상향조정하는 그런 권고안, 즉 인건비 보조지급기준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증액된 면이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그 보수 사용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볼 수 있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화우위원

그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16쪽에 무한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것이 있는데, 민간이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단체에 주는 건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무한돌봄센터 운영은 경기도 특수 복지시책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부 경기도비를 지원받아서 금년 무한돌봄센터를 설치하고 무한돌봄센터와 더불어서 각 지역주민들의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사례관리기관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무한돌봄센터와 그 산하에 있는 사례관리기관에 지원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면 각 복지회관과 이것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사법에 의해서 종합사회복지관을 찾아오시는 분들을 위주로, 물론 방문복지사업도 펼치고 있습니다마는,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시민들로부터 불만을 제기당하고 있는 것들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 시민들을 챙겨보지 못한다는 비판이 늘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부터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을 긴급하게 구호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되겠다라고 해서 시작한 것이 무한돌봄사업이고요, 무한돌봄사업은 복지관을 찾아오는 이런 분들이 아닌, 즉 사회복지급여대상이 아닌 위기가정 이런 분들을 찾아서 여러 가지 구제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화우위원

일종의 찾아가는 서비스인가요, 찾아가는 복지정책?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최근에 가장 심각하게 고려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이 사례관리라고 해서 개개인별로 어떤 적합한 복지를 찾아서 제공해 줘야겠다, 연계시켜야 되겠다, 일종의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화우위원

거기에도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있습니다. 충분히 존재합니다. 현행법령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사회복지급여를 제공받지 못하는 그런 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어떤 내용으로 복지서비스를 연계시켜줘야 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찾아서 연구하고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화우위원

다음은 17쪽에 행신종합사회복지관 신축비라고 해서 부지매입비가 16억 4,500만 원, 설계비가 12억 1,100만 원이네요. 건축을 하게 되면 설계비가 건축 대비 몇 퍼센트,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것은 설계비가 거의 40%에 육박하는 것 같은데, 어떤 이유에서 그렇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신종합사회복지관은 지금 부지매입비 일부만 계상됐습니다. 예산 사정을 고려해서 전체 부지매입비 56억 원 중에 일부만 2011년도에 계상을 한 것이고요, 설계는 전체 부지에 대한 설계를 하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를 322억 원 정도의 규모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율에 맞춰서 설계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면 금년 예산을 확보하고 또 내년에도 예산을 확보해야 되겠네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기연도에 계속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화우위원

우리 사회가 그만큼 발전되어 가면서 복지정책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데요, 저도 한 20여 년을 고양시에서 살았습니다마는, 차를 운전하면서 돌아다니 다보면 지금은 신호를 두 번 받는 데도 있고 세 번 받는 데도 있고, 교통정책, 도로 확보 이런 부분에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우리가 신호등 한 번 받고 지나 갈 때와 두 번, 세 번 받고 지나가면서 낭비되는 그 기름 값은 이 복지정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분히 감당하고도 아마 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를 따질 것이 아니고 복지와 건설 중 어느 쪽에 비중을 두냐라고 한다면 그것도 역시 균형을 맞춰야만 좋은 시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중구위원장

이화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116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시겠습니까, 문화예술과. 흥국사 극락전 개·보수공사 부분에 5억 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흥국사 극락전이 지금 규모가 작아서, 59.9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신도들이 그곳에서 법회를 보기에 공간이 부족해서 문화재청으로 많은 건의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59.9평을 80평 정도로 증‧개축할 사항으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김완규위원

지금 흥국사에 지정문화재가 무엇 무엇이 있나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흥국사에 문화재는 극락구품도, 괘불, 나한전 이 3개가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아미타여래좌상은 아닌가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그것은 문화재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약사전도 아니고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예.

김완규위원

그런데 왜 한국사에서는 이것을 다 지정문화재로 올려놨지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흥국사에는 도지정문화재도 있고 국가지정문화재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119페이지를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덕암사 산신각 보수비용이 5,000만 원 잡혀 있네요. 산신각 보수비용 5,000만 원이 잡힌 부분은 국·도비가 내려와 있는데, 산신각이 문화재인가요? 국·도비를 받은 이유가 뭐지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덕암사 산신각은 전통사찰입니다. 이 덕암사 산신각은 전부 슬레이트로 지어져 있어서 지금 비도 새고 그래서 주변 정비사업으로 국·도비가 내려와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전통사찰이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예.

김완규위원

그럼 흥국사는 전통사찰이 아닌가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흥국사도 전통사찰입니다.

김완규위원

그런데 흥국사는 전통사찰인데도 불구하고 국·도비 예산을 받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왜 고양시에서 예산이 집행되나요? 이유가 있나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흥국사는 도의 시책지원비로 지금 7억 원을 받아놓은 상태인데 그 금액으로는 부족해서 우리가 시비로 5억 원을 주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 7억 원을 받아 놓은 것은 벌써 집행이 된 상태인가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올해 1회 추경 때 됐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됐고요, 우리가 5억 원을 세워주면 같이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지금 7억 원은 집행되지 않고 가지고 있는 예산인가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예, 명시이월 사업으로 지금 계상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한 12억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거네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지금 설계한 것은 15억 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억 원을 지원해 주고 3억 원은 자부담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흥국사에 가 보셨나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예, 가 봤습니다.

김완규위원

지금 보수공사를 하고 있지 않나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지금 이 공사는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극락전이 예전에 지은 것이 아닌 것 같은데, 안 가 보셨으면 어떡하나,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신다는 건데, 우리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흥국사를 전통사찰이라는 개념으로 본다고 하면 당연히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극락전이 전통사찰에 입각해서 문화재로 인정이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닌지 한 번쯤은 확인해 보셔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무조건 전통사찰이라고 해서 이 법률에 의해 지원을 받는다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과장님, 그렇지 않나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전통사찰이 지금 7군데가 있는데요, 흥국사도 전통사찰입니다마는,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꼭 전통사찰로 지정된 것만이 아니고 주변 환경도 같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도비만 받고 국비는 못 받았나요? 국비는 지금 신청을 하면 거의 다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원을 해 준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안 올린 건가요, 어떻게 된 거지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국가에서도 예산이 충분해서 국비를 신청하는 대로 다 주면 좋은데, 우리가 신청을 해도 국비가,

김완규위원

아니, 올렸었나요, 안 올렸었나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우리가 올리기는 했었는데 반영이 안 된 것입니다.

김완규위원

도비와 시비 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하고 나머지 3억 원은 자부담으로 흥국사에서 부담해서 공사완료가 되는 것으로 계획을 하신 거네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예.

김완규위원

다른 전통사찰에 국비 지원을 신청한 것은 있나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예, 내역이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흥국사 말고 다른 곳도 있냐고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매년 우리가 1년에 예산편성하기 전에 전통사찰에 대해서 국가로 국비 지원을 요청합니다. 요청을 하는데 반영이 될 때도 있고, 반영이 안 될 대 우리가 급한 것은,

김완규위원

아니, 과장님, 올린 현황이 있냐고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예, 올린 현황은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이미 올렸거나 앞으로 올려야 될 현황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예, 그 자료는 제출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도움을 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화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복지정책과 13페이지,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3만 원씩 지원하는데, 자료에 나온 4,100명이라는 인원은 신청한 인원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데이터상에 나온 인원을 말하는 건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 허신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청을 받고 보훈처의 확인을 통해서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는데, 그 지급하고 있는 인원이 4,040~4,050명 내외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4,100명 정도를 계상한 것입니다.

김완규위원

그렇다면 4,100명이라고 딱 고정된 인원은 아니네요? 최초에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가 읽어봤더니 ‘신청한 자에 한해서 3만 원을 지급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법률을 아무리 홍보하더라도 어르신네들이, 지금 이 나이가 되면 누가 와서 확인해 주지 않거나 누가 지정을 해주지 않으면 가서 신청하기도 힘든 상황이거든요. 거의 다 방에 앉아 계시거나 경로당에 계시는 분들이라서 그런 정보를 습득하기 힘든데, 이런 것을 다 동사무소에서 홍보를 했다, 통장들이나 주민자치위원들한테 다 했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면 지금까지도 있는 줄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대처방안으로 생각하신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대상자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봤고 또 그런 쪽에 행정력을 굉장히 많이 투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훈처로부터 통보받은 자료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통보를 했고 또 여러 가지의 홍보수단을 동원해서 다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지금 한 4,000명 정도가 신청들을 하고 계시고, 최초에 보상이나 급여는 신청주에 의합니다. 그래서 최초 신청은 있어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계속 데이터관리를 하면서, 변동사항을 관리하면서 급여가 지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7월부터 지급됐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7월부터 지급이 됐는데, 4,040명 그 인원들한테 일괄적으로 지급된 것인가요, 아니면 신청한 사람에게만 지급이 됐나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최초로 7월에 시행을 하면서 2010년 3/4분기 급여가 9월에 지급이 됐습니다. 7월부터 신청을 받아서 9월에 지급이 됐는데요,

김완규위원

소급적용이 된 거예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소급적용은 아닙니다. 신청 행위를 최초에 7월에 했고 확인을 거쳐서 분기 말인 9월에 지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을 하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홍보를 하고 대상자들이 다 신청할 수 있도록 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일부 내용을 몰라서 신청을 못 하셨던 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김완규위원

몇 % 정도 됩니까?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최초에 지급할 때 3,850명에서 3,860명 정도가 신청을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요,

김완규위원

그래도 많은 분이 신청을 하셨네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노력은 하신 것 같은데, 그 나머지 109명 정도 되는 부분, 그렇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몰라서 신청을 그 후에 했거나 그런 분들은 이 제도가 시행된 7월 시점을 기준으로 대상이 된 분들은 차후에도 다 지급을 해드렸습니다.

김완규위원

소급적용도 된다는 것이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왜냐 하면 이 법조항 자체가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내가 신청한 그 시점에 적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법적 논쟁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말씀드려 본 겁니다.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제가 우리 직원들과도 논란을 많이 가졌던 것 같은데, 아직 그 부분은 정리를 못 했던 것으로 제가 정정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것은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왜냐 하면 누구는 돈 받았는데 누구는 못 받았다고 하면 서로 술 한 잔 마시면서 싸우시더라고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저는 개인적으로 소급적용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집행하는 우리 담당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 번 판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이 돈 3만 원이라는 것이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분들한테는 큰 금액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의 작은 이야기이지만 그 이야기가 과장님한테 올 정도까지는 상당히 많은 분들에게 하소연 아닌 하소연, ‘야, 이 공무원들이 앉아서 놀고 있구나!’라는 소리까지 들린다고요. 집행부가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이런 한두 명에 의한, 혜택을 받지 못한 분들에 의해서 이러한 평가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가급적이면 제도를 시행하는 시점에 자격을 갖춘 분이면 지급대상이 된다는 내용으로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래요, 소급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확인을 해 주시고, 만약 소급적용이 안 된다고 하면 빨리 발굴하셔야 되요. 빨리 찾아내시고 직접 가서 서명도 받으셔야 되고, 그런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사망위로금을 받으신 분이 몇 분 정도 되시나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현재까지 25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7월부터 시행이 돼서 68세 이상에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도 지급할 때마다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보면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구나.’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지금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고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도 많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분들이 지금 한두 분씩 세상을 저버리고 계세요. 그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처우 개선을 해 주느냐에 따라서 가시면서 웃을 수 있고, 가시면서도 ‘아, 내가 이 나라에 잘못 태어났구나,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목숨 바칠 일이 아니었는데’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과장님께서도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나의 부모가 될 수 있고 나의 형제가 될 수 있는 분들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14페이지 6·25전쟁 희생자 위령, 자료를 보니까 앞장과 뒷장이 너무 차이가 나요. 이것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힘든데, 앞에서는 몸소 전쟁에 나가서 본인의 팔다리를 잘라내는 그런 아픔을 겪었던 유공자뿐만 아니라 자기 남편을 보냈던 미망인의 보은대책이라고 하면, 여기에서는 어떻게 했든지 간에 이 규명이 서로 합의를 도출하고 또 협의를 해서 지자체에 넘어온 이상, 또 지자체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는 마음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과연 이분들이 다 100%가 아까운 희생자가 된 것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는 저도 잘 모르지요. 제 나이가 이때 태어난 나이도 아니고 보지도 않았으니까. 이것은 누군가가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부 입장에서는 잘 선택을 하셔야 되요. 왜냐 하면 한 쪽 면과 다른 쪽 면이 달라요. 우리는 손바닥을 앞뒤로 볼 수 있지만 이것은 앞뒤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못 보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아무리 앞과 뒤에서 손을 잡고 싶어도 손을 잡을 수 없는 그런 입장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고요. 여기 타당성조사 용역은 어느 지역이에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타당성조사 용역은 금정굴 민간인 희생자 발굴 현장을 보존하는 대책과 관련해서 2007년도에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국가기관입니다. 그 국가기관에서 정부와 자치단체에 억울하게 희생된 민간인을 위한 위령사업을 시행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발굴됐던 민간인 희생자 유골이 해당지역이 아닌 서울대병원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골을 모셔놓는 내용, 이런 것들을 같이 포함해서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권고사항에 맞게 위령사업을 할 수 있겠는지에 대한 판단을 구하고자 예산을 요청했던 부분입니다.

김완규위원

위령탑에 유골을 모시는 것이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고양시로 모셔 와야 되겠다는 판단은 저희가 갖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진행할 것인지까지는 아직 결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완규위원

제가 듣기로는 장례 절차뿐만 아니라, 지금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보관료 자체도 상당하다고 하는데 그것에 따른 우리 시에서의 대처계획 같은 것이 있나요? 유족회에서 다 지급을 하나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당시 서울대병원에 안치를 하게 된 계기가 어떤 분은 유전자 감식이나 이런 것들까지 해보자고 해서 임시로 모시고 갔던 내용인데, 그 후에 우리 고양시에서 적절하게 유골안치에 관한 사업들을 진행하지 못하니까 그냥 보관만 되어 있는 상태고, 그렇다고 해서 유족들이 보관료까지 내는 상황은 아니고, 그런데 유골이 안치되어 있는 서울대병원 건물이 내년 초에 철거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유족들이 더욱 자치단체에다가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권고사항대로 국가는 국가대로 위령사업을 해야 되지만 자치단체는 자치단체대로 적절한 위령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요구가 계속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절한 사업을 시행해야 되겠다는 판단은 갖고 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해답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완규위원

알겠습니다. 먼저 하나씩만 짚어드릴게요. 지금 용역사업 자체를 금정굴 근처로 잡는 거예요, 아니면 황룡산 밑에 있는 탄현근린공원 쪽 밑으로 잡는 것인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유족분들은 금정굴 발굴 현장이 탄현근린공원 내에 있고 그 현장에 가까운 곳에 안치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시공원법이나 관련법규에 의해서 근린공원 내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인지 최종적인 판단은 아직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서 근린공원 내에 어떤 도시계획절차 등을 거쳐서 현재 근린공원 예정부지에 들어갈 수도 있겠고 근린공원이 아닌 인근지역으로 갈 수도 있겠고, 그 판단은 최종적으로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김완규위원

지금 탄현근린공원 3단계 사업을 하면서 3단계 사업이 그쪽까지는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1단계 사업이나 2단계 사업 중에는 금정굴이 있는 지역까지는 들어가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탄현동에 있는 주민들과 보훈단체에서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는, 이런 탑 자체를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원 안에 위치를 한다는 것이 타당성이 없다, 그리고 이것이 금정굴 있는 그 지역에 있다면 그것은 이해를 하지만 금정굴은 금정굴대로 놔두고 탑은 탑대로 밑으로 내려서 한다는 것은 안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제 생각이 아니고 주민들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게 반영을 한 부분이고, 그리고 어차피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니까 그것에 반영을 좀 하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에 따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서울대학교에서 몇 번씩이나 유족회에 통보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분들도 나름대로 저희들한테 민원을 제기한 부분도 있어요, 좀 가져갔으면 하는. 그런데 이 보관료 자체가 너무 많아요. 이것은 예상치 못한 금액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에서 과연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유족회와 협의를 해서, 지금 여기 높빛평화예술제, 이 예산은 이번에 반영된 것이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예, 이번에 처음 요구하는 것입니다.

김완규위원

지금 이것보다 시급한 것은 유족회와 협의해서, 서울대병원 측에서는 내년에 공사한다고 유골을 다 가져가라고 하는데 화장을 하든지 아니면 감식이 다 끝났으면 정리를 하든지 해서 비축비용으로 다 써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과장님, 그 금액을 한 번 확인해 보세요? 몇 억 원이 될 겁니다, 몇 십 억 원이 될 수도 있고. 지금 이 3,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위령제 형식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 이것이 과연 올바른 형태인지 과장님이 나름대로 한 번 생각하시고 판단하셔서 고려를 하셔야 돼요. 이것은 제 생각이니까 반영이 될 수 있으면 좋고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니까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충분히 참고를 하겠고요, 유골안치 문제도 나름대로 굉장히 시급한 사안이고 또 위령제사업도 국가기관이었던 과거사 정리위원회에서 권고한 대로 위령사업의 일종으로 진행해 주는 것이 맞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빨리하셔야 될 거예요, 제가 지금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시에서 해 준다고 말로만 자꾸 예산을 앞에 깔아놓고 이분들하고 협의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고요. 지금 다른 부수적인 부분부터 먼저 정리할 것은 정리해 주셔야 된다고요. 위령제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참고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리고 47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시겠어요? 사회복지보조금을 신청한 것 같은데, 이 3,000만 원이 노인자살예방센터 운영으로 되어 있네요. 이것은 어느 지역에 하는 것이지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전 지역을 상대로 지금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고양시 전 지역인데 어디에 위치해 있나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장소는 지금 덕양노인복지회관에 있으면서 일산과 덕양 양쪽으로 다니면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년에는 도비를 더 배정받아서 일산 쪽에도 한 사람 더 근무시킬 예정입니다.

김완규위원

자살예방센터가 시에 하나만 하게끔 되어 있나요? 어디에서 주관하는 것이지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원래 도 특색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를 배정받아야 되는데 도에서 우선 농어촌 도서지역에 먼저 주고 시 단위에는 아마 2011년이나 2012년도에 예산을 줄 예정인 것 같습니다.

김완규위원

우리가 먼저 하는 것인가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예, 우리가 시 예산으로 먼저 하는 것입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도 예산이 얼마 정도 내려오나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한 사람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줄 예정입니다.

김완규위원

한 사람 인건비와 운영비면 얼마 정도 되는 거지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도비 50% 시비 50% 사업으로서 도비가 1,500만 원입니다.

김완규위원

그때 돼서 내려오면 3,000만 원 중에서 1,500만 원을 뺀다는 건가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이것은 우리가 시 예산으로 세워놓은 것이고, 또 한 사람을 세우면 도비 5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도비 50%면 1,500만 원이고, 그러면 이 사업에 4,500만 원 정도?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아니요. 1,500만 원만 받을 수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원래 도비를 가지고 해야 될 사업인데 도비가 안 내려오고 시에서 3,000만 원을 가지고 센터를 운영한다는 것 아니에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예.

김완규위원

그러면 3,000만 원을 가지고 센터를 운영할 텐데 나중에 도비가 내려오면 우리가 감액이 된다든지 아니면 증액이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나중에 한 사람 배정을 해 주게 되면 이 3,000만 원에서 1,500만 원이 삭감되는 것이고 두 명을 주게 되면,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요청을 많이 하는데 한 명을 줄지 두 명을 줄지는 그때 도의 사정을 봐야 합니다. 하여튼 도비 50%, 시비 50%의 사업입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일단 이렇게 하시지요? 지금 노인자살이 많아요. 너무 많아서 국가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예방대책을 강구하라는 차원에서 도에서 시작하는 건데, 우리 시에서 3,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자살예방센터를 운영한다, 임창덕 교수님이 있는 그 노인복지회관인가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예.

김완규위원

여기는 기존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2010년도에 처음 하는 것입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것은 여기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처음 시작하는 거라고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예.

김완규위원

그러면 시작했나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시작했습니다.

김완규위원

예산이 내려오기 전에 벌써 시작하는 거네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아니, 올해 2010년부터 시작을 하고 이것은 2011년도 예산입니다.

김완규위원

2010년에도 예산이 반영됐다고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예. 2010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김완규위원

이번에 세워진 예산이 아닌가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이것은 2011년······

김완규위원

과장님, 지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아니, 2010년 추경에 반영을 해서 이 자살예방센터를 운영했습니다.

김완규위원

지난 2차 추경예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1회 추경이요.

김완규위원

과장님, 1회 추경 때도 3,000만 원이에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지금 예산액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에는 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본예산에 안 세웠고 이 3,000만 원을 세운 것은 1차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2010년도에 자살예방센터를 덕양노인복지회관에서 운영했습니다.

김완규위원

과장님, 최소한 예산을 올리고 반영을 시키려면 과장님께서 습득하고 들어오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 전년도 예산에 지금 0으로 되어 있어서 예산이 처음 시작이다라고, 누가 보더라도 딱 아는데, 여기서 ‘1차 추경이냐, 2차 추경이냐, 언제 시작했느냐?’ 이런 것을 왔다 갔다 하시면 어떻게 되요? 아니, 지금 이런 식으로 하세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본예산에는 예산이 없었고 1차 추경에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상인

박상인문화복지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은 본예산 대비해서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누락된 것이고요,

김완규위원

국장님, 제가 지금 과장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또 변호를 해 주시는 거예요? 됐고요, 과장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A4용지 한 장으로 만들어 주시든지 해서 간략하게 계획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제출해 주세요.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이게 권장사업인데 우리가 시에서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먼저 사업을 한다, 도비도 받을 수 있고 국비도 받을 수 있는데 왜 이 3,000만 원을 우리 예산을 들여서 먼저 하느냐는 것을 물어보려고 하는데, 지금 교감이 안 오잖아요. 그리고 덕양구에다 자살예방센터를 만들어 놓으면 여기에서 차량운행이, 이 센터에 차량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센터에 차량이 있는 것이 아니라 노인복지회관에 있는 차량을 이용한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3,000만 원을 가지고 무슨 차량을 이용해서 하겠어요. 그래서 이 반경도 너무 넓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덕양구에 있으면 덕양구를 위주로 하고 일산에 차후 계획을, ‘도비가 내려오면 일산지역에 하나 더 예방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 법적근거는 제약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제가 마무리를 할 사항이었는데 거기까지도 진행을 못 하잖아요. 모르시니까 그냥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의 향후 계획까지도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알겠지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

문화복지국에서는 관광부분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계획을 세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느 분이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이런 아이디어를 냈는지 몰라도, 고양시티투어시범사업이 신규사업인데 2억 4,8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두세 번씩 계속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라서 제가 더 이상 깊숙이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여기 고양시티투어시범사업 그리고 관광박람회, 관광홍보물제작, 문화관광상품공모전 등 이 예산자체가 너무 방대하고, 그리고 기존 예산집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300%, 100%, 이렇게 다 증액됐어요. 이것이 장수는 한 장 두 장 차이인데, 이 한두 장 차이에 몇 억씩 왔다 갔다 해요. 이게 과연 큰 홍보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홍보관은 누가 운영하는 거지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우리 고양시에는 관광홍보관이 없고요, 고양시 홍보관만 KINTEX에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니까 고양시 홍보관을 누가 운영하냐고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공보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관광홍보물 제작은 여기에서 제작해서 그쪽에 갖다 주는 건가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거기에도 주고 또 찾아오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사 때 가져가서 배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쪽에 갔더니 우리 한국어로 된 안내책자가 없어요. 다 일본어, 영어 등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홍보책자는 한국어로도 만들고 영어, 일본어로도 만드는데 우리가 확인해 보고 다 배포됐으면 더 가져다 주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확인을 한 번 해 보세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예.

김완규위원

참 웃긴 것이 이 홍보관에는 외국사람들만 오는 건지, 제가 종종 거기에 가서 커피도 한 잔 마시고 오는데, 제가 한두 시간 있을 동안 외국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도 우리 내국인들은 많이 오는데 내국인들이 와서 책자를 보다가 그냥 놔두고 간다고요. 그래서 봤더니 우리 한국어로 된 안내책자가 없고 둘레길 안내책자만 우리 한국어로 되어 있어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우리가 수시로 확인을 하는데 그 부분은 확인을 못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서 한국어판을 많이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우리 내국인들이 KINTEX에 많이 오셔서 고양시에 대해서 뭔가를 알아보려고 하는데 읽어볼 수 있는 책자가 없으면 이게 기본 자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이 홍보 자체가 외국에 홍보를 아무리 해도 내국 홍보에 따라가지 못한다고 누가 그런 말을 해요. 외국 홍보에 너무 치우치지 말고요, 등잔 밑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위만 자꾸 보지 말고 내 밑에 내 앞 쪽의 것을 먼저 챙길 수 있는 그러한 집행부가 돼줬으면 좋겠어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수시로 확인해서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일자리창출을 얼마나 했는지에 대해서 한 번만 여쭙고 넘어갈게요. 2010년 고양희망일자리박람회를 했지요?

정배

김정배일자리센터장

일자리센터장 김정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예산은 얼마나 들여서 했지요?

정배

김정배일자리센터장

1억 9,000만 원입니다.

김완규위원

원래 예산이 1억 9,000만 원이었나요?

정배

김정배일자리센터장

예, 1억 9,000만 원이었습니다.

김완규위원

저는 그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배

김정배일자리센터장

추경에 1억 9,000만 원을 반영해서 1억 9,000만 원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런데 내년도에는 왜 1억 원으로 9,000만 원이 삭감되었지요?

정배

김정배일자리센터장

올해는 KINTEX에서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했었는데 내년도에는 5월에서 9월 사이에 교통편도 좋은 문화광장에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이 9,000만 원은 KINTEX홀을 빌리는 그 가격이 다운된 것인가요?

정배

김정배일자리센터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KINTEX를 빌려서 시설비 쪽에 상당 부분 지출이 많았었기 때문에 그 차감액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처음에 할 때도 문화광장에다가 계획을 잡았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정배

김정배일자리센터장

9월에 예산을 반영할 때는 기후가, 11월에 하기 때문에 실내에서 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실외는 날씨관계로 행사를 할 수 없는 그런 조건이었습니다.

김완규위원

최성 시장님께서 당선 후 100일이 지나고 기자회견 장소에서 2011년을 일자리창출의 원년의 해라고 강조를 하시면서 그 이후에 계획이 들어왔는데 추경예산에 1억 9,000만 원이라고 하니까 제가 1억 9,000만 원으로 알고, 1억 9,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1억 9,000만 원 예산을 받자마자 부랴부랴 만들어서 KINTEX에서 행사를 치른 것이 맞지요?

정배

김정배일자리센터장

일단 행사는 추경에 세워서 급하게 추진된 것이 맞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런데 일자리센터장님께서 이렇게 예산이 반영되고 그 예산으로 행사를 치르려고 하면 시작과 끝이 명확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왜냐 하면 일자리창출 예산도 우리 고양시민들의 세금이고, 그리고 일자리창출 행사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그 일자리가 곧 고양시민들이 들어갈 일자리거든요. 시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일자리행사 자체가 공무원들, 주민자치위원들, 통·반장들을 다 집합시키고, 학생들 다 집합시키고, 기업인 부스에는 건강음식이나 의성마늘이 들어오고, 그리고 쿠키나 만들어서 팔고, 그러면 과연 일자리센터에서 애들 쿠키 만드는 데 일자리로 알바 뛰게끔 할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기업인 부스에는 다 텅텅 비어 가지고 책상이나 갖다 놓고 이게 뭐하는 거예요. ‘시장님 일자리 좀 만들어주세요’라는 플래카드는 크게 걸어놓고, 이것도 예산에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예산 자체가 시작과 끝이 명확하지 않고 졸속으로 이루어진 부분은 뭐냐 하면, 제가 센터장님의 성격은 잘 알지요. 꼼꼼하신 것 누구보다도 잘 아는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갑작스럽게 예산을 만들고 갑작스럽게 일을 추진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것이라고요. 완벽하신 분이 이런 행사로 인해서 저한테 이런 소리까지 듣고, 저만 이런 소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말은 하고 싶지만 대놓고 말을 못 하는 거지요. 제가 이 자리에서 마이크를 대고 이야기하는 것은 고양시민 94만이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이러한 일들이 자꾸만 일어나게 되면 과감하게 센터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세요. 국장님이 지시하면 ‘국장님, 이것은 안 됩니다. 이건 최소한 6개월 전에 행사를 추진해야지 어떻게 한 달을 남겨놓고 이 예산을 집행하라고 그러십니까?’ 이렇게 과감하게 이야기를 하셔야 되고, 또 국장님도 마찬가지지요. ‘시장님, 이렇게 졸속으로 자꾸 하면 나중에 부담은 집행부도 부담이 되지만 시민들에게도 나중에 위신이 안 섭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야 한다고요. 장소를 바꿔 가면서 9,000만 원 예산 절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집행부에 기업지원과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 우리 고양시에서 기업지원과를 통해 지원해 주는 예산을 받아서 운영자금으로 쓰는 기업들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런 기업체에서 2억 원, 3억 원씩 받아서 뭘 합니까? 이런 데 와서 한 명씩만이라도 일자리를 만들어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때 협의만 되었어도 빈 부스 다 채우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당시 행사 때 일자리를 창출하는 부스에 참여를 한다고 해 놓고 참여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페널티도 물려야 된다고요. 우리 센터장님, 기분 나빠요?

정배

김정배일자리센터장

아니, 급하게 추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고요, 일단 시각에 따라서 다르게 평가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준비과정이 짧았지만 그래도 성공적이었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김완규위원

아니, 센터장님!

정배

김정배일자리센터장

예.

김완규위원

이것은 신문보도상에 다 성공했다고 그래요. 제가 모든 신문을 훑어봤는데 다 성공했대요. 그런데 보는 사람들은 아닌데요. ‘야, 우리가 이거 뭐 이렇게 동원되고 끌려 다니고 자꾸만 이래야 되냐?’라고, 이거 몇 번을 끌려 다니냐고 하소연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툭 하면 부르고 툭 하면 부르고. 그런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신문기사는 본인이 집행을 하라고 해서 집행을 했으니까 좋게 다 나오지요, 당연히. 그런데 여기에 흔들리시면 안 돼요. 센터장님은 중심을 잡으셔야 된다고요. 센터장님께서 이 기사 내용이 이렇게 됐다고 ‘어, 어’ 하다가 또 이 행사도 이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센터장님, 일을 열심히 하셔서 이렇게 올라오셨는데 이런 거 하나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안 되지요. 좀 더 열심히 해 주세요.

정배

김정배일자리센터장

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위원님께서 중간에 잘라서 말씀을 다 못 드렸는데, 하여튼 내년도 예산에 1억 원을 반영해 주시면 올해보다는 훨씬 더 좋은, 훌륭한 박람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제가 할 말이 이만큼 많은데 제가 줄인 거예요, 진짜. 이상입니다.

이중구위원장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위원

선주만 위원입니다. 총괄적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과 82쪽에 보시면 여성창업보육센터 지원 설치라고 있어요, 1억 6,000만 원 올라왔는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가족여성과장 김임연입니다. 창업보육센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창업보육센터는 일산서구 덕이지구 사회복지시설 2층에 덕이도시개발사업조합 사업시행사가 기부채납으로 설치하는 시설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4개의 여성취업 및 교육훈련 기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곳인 여성근로자복지센터와 여성인력소개센터는 가사도우미, 탁아, 간병도우미 등 단순 일용근로자를 위한 취업 연계를 해 주고 있어요. 다음에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여성회관에서는 전문적인 취업교육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성회관이나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여성들은 대부분 취업을 위해서 교육훈련을 받고 있으나 취업하기가 여간 쉽지 않습니다, 요즘 상황으로 봐서는요. 그래서 대부분 창업을 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창업 의지가 있어도 창업에 대한 정보의 부족으로 선뜻 창업을 하지 못하는 여성 예비창업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여성 예비창업자들을 위한 여성창업보육실을 고양시에서 처음으로 제공해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입주 업체별로 10평 정도의 사무실 공간 제공, 컴퓨터 등 사무집기 제공, 전문상담사 배치, 자금알선, 정보 제공 등의 창업단계별 맞춤형 창업보육서비스를 지원하는, 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가 의정부에 여성비전센터, 용인에 여성능력개발센터 두 곳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곳에 50개 업체의 여성 예비창업자가 지속적으로 입주해서 창업보육 실시로 창업에 성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고양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회관, 취․창업과 관련해서 교육도 하고 전문인력 양성도 하고 있는데, 현재 양성자 수는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까?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인력개발센터에서는 2010년 현재까지 1,226명 정도 훈련했고요, 취업이나 창업 같은 것은 523명을 했습니다. 다음에 여성회관에서는 174명이 구인을 했는데 취․창업으로는 123명 했고요, 훈련 수료는 2,720명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그러면 취업을 하겠다는 여성분들이 많이 계신 거네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예산액을 보면 합계가 1억 6,000만 원 정도 되고 인건비, 운영비, 사무가구, 사무기기 해서 예산을 짰는데요, 직원들을 보면 팀장, 직원, 컨설팅 여러 가지 내용이 있어요. 직원분들은 몇 분씩 채용하실 계획이세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팀장하고 상담사 해서 2명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사무실은 어디에 계획하고 계세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덕이지구에 사회복지시설 1층에서 3층 건물을 도시개발사업자가 기부채납으로 해서 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 3월 정도에 준공예정으로 건립하고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이게 일산서구 쪽에만 있는 거 아니에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예.

선주만위원

앞으로 덕양구나 동구 쪽에 할 계획은 없으세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일단은 서구 쪽에 시범적으로 최초로 하는 사업이니만큼 사업 성공여부에 따라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하여튼 문제가 있어서 질의를 드린 게 아니라 기대를 갖고 바라마지 않는 이런 마음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89쪽에 다문화가족 자녀교육 지원사업비 있지요, 이것 또한 1억 6,000만 원 정도 되는데, 가족여성과장님 맞으시지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예, 맞습니다.

선주만위원

지금 다문화가족 자녀가 고양시에 몇 명이나 됩니까?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현재 1,638명이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이게 차등지급되는 거지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저소득 위주로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고요, 이 사업은 언어소통이나 문화차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정 자녀에게 한국의 문화체험, 부모 상담 등을 해서 방문교육서비스를 하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선주만위원

방문교육이에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예.

선주만위원

우리 고양시에 다문화가족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녀교육은 처음 시도하시는 거지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올해 10월에 최초로 3,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현재 시범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문화예술과 111쪽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어린이나라 토지매입비 있지요, 이게 위치가 어디지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경찰서 옆 부지입니다. 화정동 1003번지가 되겠습니다.

선주만위원

언제 사업이 시작되는지 아시지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빨리 해결되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올해 예산을 세워주시면 토지매입비는 다 끝납니다. 그리고 시설비는 500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시설비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선주만위원

어린이나라에 대한 건물을 지을 계획이지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어린이나라를 계획한 게 2003년도에 용역을 줘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복된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고양시하고 덕양구, 어떤 시설이 좋은지 용역을 줘서 최종적으로 어린이나라를 포함해서 좋은 방향으로 건축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상대적인 주변지역의 민원은 없어요, 어린이나라 건립에 대해서?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위원

상대민원이 없냐고요, 반대민원.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현재까지는 민원이 없습니다.

선주만위원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 예전에 이 부지 때문에 민원이 한번 부딪힌 적이 있었거든요. 살펴서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은 일자리센터 126쪽을 봐주세요. 일자리센터는 센터장님이라고 해야 하나요, 어떤 분이지요?

정배

김정배일자리센터장

이쪽에 있습니다. 안 보이시나 봅니다.

선주만위원

자리배석상 그냥 질의드리겠습니다. 일자리센터가 언제 생긴 거지요?

정배

김정배일자리센터장

2010년 올해 2월 26일자로 생겼습니다.

선주만위원

올 초에 생겼지요?

정배

김정배일자리센터장

예.

선주만위원

일자리 관련해서 고양시민들의 문의가 많이 들어오나요?

정배

김정배일자리센터장

보통 하루에 구직을 하는 인원이 25명 정도 되고요, 구인하는 업체도 다수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많이 소개시켜주고 그러세요?

정배

김정배일자리센터장

현재 저희가 주로 취업실적은 공공부문을 제외하고 1,708명 정도 취업됐고요, 상담이 3만 6,000 정도 되어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126쪽 맨 밑에 보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라고 있어요. 9억 7,542만 6,000원 이게 국도비지요?

정배

김정배일자리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만위원

124쪽 수입란에 보시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라고 있는데 이 예산하고 이 예산하고 달라요, 계산을 해 보니까 6억 5,900만 원 정도 잔액이 생기는데,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정배

김정배일자리센터장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현재 시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들어온 부분의 일정부분은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이 일정부분은 시에 편성되어 있고 각 구청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선주만위원

6억 5,900만 원은 각 구청별로, 다른 것으로 보면 돼요?

정배

김정배일자리센터장

예, 그렇게 보겠습니다.

선주만위원

이게 목적사업비지요?

정배

김정배일자리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만위원

공공근로사업도 마찬가지겠네요?

정배

김정배일자리센터장

공공근로사업은 세입부분 전체 다 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금액이 차이나는 것 같은데?

정배

김정배일자리센터장

……

선주만위원

센터장님, 공공근로사업 있지요? 올해 10년도에 했잖아요?

정배

김정배일자리센터장

예.

선주만위원

그 내역 좀 주세요.

정배

김정배일자리센터장

알겠습니다.

선주만위원

다음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중구위원장

선주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략하게, 겹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사회복지보조금 이게 올해 신규사업이지요? 보훈단체 8개 지원하는 거, 13쪽에.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허신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훈단체지원사업은 과거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처리해 왔던 사업인데,

이상운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사회단체보조금 관계를 여쭤보려고 해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본예산에 편성을 시킨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은 지급 안 하니까, 그런데 기획예산과 사회단체보조금이 전년도와 같더라고요. 그만큼 늘어난 거네요, 그렇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사회단체보조금은 총예산의 몇 %,

이상운위원

그러니까 이쪽으로 빠져나오니까, (이중구 위원장, 김완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일단 저희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운영비만 본예산에 잡았고요, 사업비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추가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토털로는 전년보다 늘어나네요, 같습니까?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일부 좀 늘어나야 된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보다 저희가 여태까지 넉넉하게 지원을 해 주지 못했습니다.

이상운위원

다른 시군은 지금 어때요? 우리 같은 단체가 있을 텐데.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성남을 대표적으로 비교하는데, 성남, 용인 이런 도시들이 있는데 저희보다 지원규모가 큰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렇습니까? 성남이야 예산이 우리보다 폭이 상당히 크니까요,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참전수당이 조례 제정되어서 처음 실시하는 거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올해 처음 지급됐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런데 성남 같은 경우는 3만 원이 아니라 5만 원이거든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자치단체별로 액수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우리는 68세인데 성남은 65세이고, 그래서 우리 지역구에 계신 한 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65세면 65세지 68세냐, 그리고 성남은 5만 원 주는데 우리는 3만 원을 주느냐.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남보다 재정이 약하니까 그런 것입니다.’하고 말았거든요. 5만 원으로 인상할 용의는 아직 없으시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저희의 전체적인 재정규모를 따져서 3만 원으로 일단 결정했던 것이고요, 사회적합의를 이끌어내서 또 인상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14쪽에 보면 높빛평화예술제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과 금정굴이 같은 맥락이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금정굴 사업 자체로만 국한한 사업은 아니고요, 민간인 희생사건에 관해서,

이상운위원

전부 다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높빛평화예술제의 주체적인 세력은요, 주관하는 사람?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금정굴유족회도 포함해서 상여행사를 하고 있는 들소리보존회 이런 데가 같이 참여해서 일종의 컨소시엄식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운위원

사업 주관자는 어느 단체에서 할 거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각각의 단체 대표를 같이 묶어서,

이상운위원

‘묶어서 공동대표로 하신다.’ 그 말씀 아니에요, 그렇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높빛평화예술제 관련 자료 좀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 있으실 거 아니에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신도동에 복지회관 리모델링, 현재 어떻게 되어 있어요? 리모델링하기 전 단계가?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신도동 복지회관 건물이 1987년도, 제가 정확히 자료를 안 보고 말씀드립니다마는 굉장히 오래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고요, 지하실은 같은 경우는 물이 차서 이용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통해서 주민들 복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운위원

그런데 복지회관을 이용하는 우리 시민이 많지 않지 않아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현재 그 용도가 1층은 우체국, 2층은 어린이집, 3층은 청소년공부방, 이 세 가지 용도로만 운영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에게 실제로 필요한 복지를 제공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용도도 떨어지지요. 그래서 주민들 복지에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을 해 달라라고,

이상운위원

복지회관하고 삼송신도시 관계는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삼송신도시가 입주하면 삼송지구에는 별도의 종합사회복지관이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동 종합복지관은, 우리가 일종의 거점센터 같은 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상운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내년 11월이면 첫 입주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랬을 경우 에 삼송지구 내에 복지관이 생길 것이고, 그러면 여기는 지역적으로 열악하니까 오히려 이용하는 시민수가 적어질 것이다, 굳이 이렇게까지 리모델링을 할 필요성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지금 삼송지구 입주가 언제까지 예정되어 있는지는 아직 저희도 확실하게 판단은 안 됩니다마는 대체적으로 늦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고, 더군다나 입주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복지관입주는 훨씬 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신도시지역 주민들에게 복지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해서 일단 리모델링을 통해서 그런 기능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풍산동 복지드림센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풍산동 복지드림센터는 일종의 아까 신도동 복지회관과 같은 소규모복지관, 저희가 사회복지분야에서 거점센터라고 하는데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건물을 임차해서 위탁 줍니까?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사회복지법인에게 위탁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운위원

위탁에 대해서 예산편성에 운영비가 올라왔습니까?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현재 복지관 종사자들이 팀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간이 없어서 저희가 교회건물을 이용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50평 이상의 공간을 확보해 주고자 합니다.

이상운위원

현재 수탁법인이 어디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일산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이상운위원

하고 있는데, 무상으로 쓰는 교회입니까?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무상으로 제공받아서, 풍동지구에 대규모 주민들이 입주해 있는데 그런 공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복지관 욕구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상운위원

그런데 당초에 일산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줄 때 그게 가능했습니까?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거점센터라고 하는 복지관이 없는 지역에,

이상운위원

그런데 처음부터 할 때 우리 시에서 건물을 임차해서 했어야지, 교회의 건물을 무상 임차하는 것이 가능했냐는 얘기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우리 행정에서 충분한 시설을 제공하지 못한 책임 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라도 해서, 공공건물을,

이상운위원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특정종교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만약에 그 교회에 출입하는 시민들이, 이용하는 고객이 종교적으로 그게 싫다면 가기를 꺼려할 것 아닙니까?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인 문화복지위원회에서도 지적이 됐고 해서 저희가 별도의 공간을 확보해서 그런 기능을,

이상운위원

저는 처음부터 상당히 의문이 가는데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처음부터 준비가 충실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운위원

교회에서 하신 게 몇 년 됐습니까?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교회로 이전하게 된 것이 2010년도입니다.

이상운위원

교회에서 1년밖에 안 했습니까?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그 전에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그 전에는 일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갖고 있는 식사동의 부지에 가건물이 있었습니다. 그 가건물을 이용했는데, 가건물에서 복지 기능을 제공하는 것도 타당치 않아서 저희가 공간을 확보해 주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상운위원

계약 아직 안 했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고양시장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해서 공간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운위원

계약은 아직 안 했을 것 아닙니까?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예, 아직 안 했습니다.

이상운위원

몇 평이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대상건물을 46평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46평에 전세보조금 2억이면 상당히 높은 가격인데,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풍동지구에서는 그리 높지 않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렇습니까? 평당 450만 원 되는데 높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풍동지역에 주민들이 밀집해 있는데 복지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근접하기 가장 좋은 위치를 선정하다 보니까 풍동지구에서,

이상운위원

풍동지역에 기초생활수급권자 인원수가 어떻게 되나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풍동지역 기초생활수급자수까지는 지금 자료로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상운위원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 사회복지과장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노년시대 신문구독 신규로 하는 거지요? 44페이지입니다. 노년신문 올해 2011년 신규로 구독하는 거지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노년신문은 신규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봐왔던 신문입니다.

이상운위원

전년도 예산에는 없네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이 예산서가 전년도 사업 나온 게 없어요.

이상운위원

추경은 안 나온다 치더라도 본예산은 나왔을 거 아니에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그 위에 보시면 전년도 예산이 있는데요,

이상운위원

기재를 빼먹었지요, 세세항까지 가야 되는데, 누락됐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신문은 각 경로당에 배부됩니까?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경로당에 주 1회 신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런데 경로당에서 효과가 있습니까, 신문구독에 대한 효과?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아무래도 노인분들이 정보습득 기회가 오니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상운위원

알겠습니다. 45쪽에 경로당 평상설치, 평상이라는 것은 몇 개 정도 말씀하시는 거지요, 1,500만 원이면?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20개소를 설치하는,

이상운위원

20개소면 하나에 75만 원이네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예.

이상운위원

그런데 수혜자는 정해졌어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수요는 구청을 통해서 희망하는 경로당을 협의하고 현지실사를 해서 설치해 줍니다.

이상운위원

수요조사를 하지 않고,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수요조사는 구청에서 이미 했지요.

이상운위원

그럼 나왔을 거 아니에요, 어디 경로당에서 필요한지.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그동안에 수요조사한 것도 있고 여기에 플러스시켜서 연초에 조사를 더 확실히 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상운위원

본 위원이 경로당에 가보면 평상이 많이 부족하던데 20개소는 적은 것 같습니다. 점차 늘려서 경로당에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인데 경로당 건강증진(자동혈압계 등) 해서 1억 5,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건강증진 기구가 주로 뭐지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혈압계하고 실내운동기구,

이상운위원

운동기구는 벨트를 늘리는 거예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노인분들이 사용하시면서 다치지 않고 편안하게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선정하려고 합니다.

이상운위원

그리고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그리고 경로당에서 건강증진 기구만 필요한 게 아니고 경로당에 따라서 정수기를 렌탈해 달라는 경로당도 있고 또 전기밥솥을 설치해 달라는 경로당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별로 파악을 해서 원하는 것을 한 개씩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상운위원

4개 중에 하나를 지원한다, 그 말씀입니까?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예.

이상운위원

4개 다 해 주는 게 아니라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예.

이상운위원

혹시 과장님 다트 아십니까?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예?

이상운위원

던져서 맞추는 거 있지 않습니까?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아, 예.

이상운위원

그게 개당 한 25만 원 한다는데 상당히 좋아하신대요. 저희 어머니 말씀이 치매 예방도 되고, 어떻게 그걸 생각해 볼 수 없으신가요? 제가 보기에는 진짜 필요한 것을 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혈압계나 실내운동기구는 잘 안 하실 거예요. 약간의 놀이성이 있는 게 좋습니다. 이게 결정된 건 아니지요, 혈압계나 실내운동기구, 정수기 이런 거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경로당에서 실제로 필요하다고 얘기가 나온 거고 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예산이 허락하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1억 5,000만 원이니까 더도덜도 말고 딱 20%, 3,000만 원 뚝 잘라서 다트 해 주시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수기, 밥솥보다 경로당에 계신 어르신들이 다 좋아하실 거예요. 그것으로 점심내기 게임합니다. 고스톱보다 낫지요. 과장님께서 신경쓰셔서 이번에 시범적으로라도 경로당에 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상운위원

가능하시지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예, 예산이 허락하면,

이상운위원

국장님, 가능하시지요?

상인

박상인문화복지국장

그것은 한번 저희가,

이상운위원

그냥 “네.” 그러세요.

상인

박상인문화복지국장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구의 어르신들이 저한테 오늘 의회 간다니까 꼭 좀 해 달라고 사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하겠다고 말씀드렸거든요. 51쪽에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지원이 있습니다, 1,000만 원. 대상자가 누구지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기초수급자, 차상위대상자, 차상위대상자 중에서도 장애인,

이상운위원

그런데 아직 장애인분들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누구라고 정해지지는,

이상운위원

보장구가 고장났을 때 수리해 주는 예산 아닙니까?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예.

이상운위원

신규사업이네요, 전년도에 없었고? 그런데 보장구가 고장났을 때 어떤 절차에 의해서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지요, 전화로 연락해 주나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수리센터에서 고쳐오면 그 영수증을 가지고 저희가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런데 장애인분들이 다 아십니까, 이렇게 수리해 주는 고양시 예산이 있다는 것을?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올해 처음 실시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상운위원

어떻게 홍보하실 거예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홍보하고 저희도 홍보하고 3개 구청에서도 홍보를 하고,

이상운위원

그런데 1,000만 원이면 너무 적지 않으세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니까 사업을 하다가 모자라면 추경에서,

이상운위원

예산이 소진되면 추경에 재편성하실 거다?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예.

이상운위원

그런데 그 돈이 3억, 4억 이렇게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그건 너무 많지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예, 그건 아니지요.

이상운위원

알겠습니다. 특별운송차량이 한 대 있네요, 4,000만 원. 이거 어디에 쓰실 거예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페이지가 어떻게 되지요?

이상운위원

56쪽입니다.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운송차량 한 대 구입은 고양시 일산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운영할 예산입니다.

이상운위원

거기에서 필요하답니까?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예.

이상운위원

왜 필요하대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현재 2003년에 구입한 차량이 너무 노후화되어서 휠체어 리프트가 장치된 차량을 구입하려고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기존에 쓰던 차량은 폐기처분합니까?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매각시킬 예정입니다.

이상운위원

내구연한 안 됐잖아요, 10년이.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이 차량은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이상운위원

2003년이면 2년이 경과됐네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예.

이상운위원

그러면 그동안 위험성이 있었겠네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빨리 예산을 하려고,

이상운위원

그렇습니까. 고양시 재활스포츠센터 운영 있지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몇 페이지지요?

이상운위원

57쪽 6억짜리, 이것 위탁운영 누가 하고 있지요? 수탁자가 누구지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이 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고양시 장애인종합복지관?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예.

이상운위원

아니, 그건 관의 이름이고 주체가 있을 거예요, 법인명이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홀트입니다.

이상운위원

위수탁계약서 사본을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리고 장애인 행사지원이 많습니다. 문화체험행사, 장애인가요제, 장애인의 날 인식개선 프로그램 지원 등등 해서 신규사업으로 7,500만 원이에요. 2011년에 신규사업으로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장애인분들의 여가라든지 문화 욕구를 충족시켜 드리지 못해서 그분들이 항시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는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복지 차원에서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그중에서 장애인 인식개선 프로그램 운영 있지 않습니까, 4,000만 원. 이건 어떻게 운영하실 것입니까?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운영방법은 공모를 통한 인식개선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단체별로, 시설별로 교육이나 행사, 캠페인, 전시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상운위원

인식개선이라는 뜻은 뭐냐, 장애인 스스로가 자기 자신이 장애인이 아니다, 나는 정상인이다, 아니면 정상인 같다, 그런 것을 개선시키는 것입니까?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하여튼간에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똑같은 공동의식체를 가진다고 봐야 되겠지요.

이상운위원

장애인과 비장애인과 함께 공동으로 활동하면서 장애인으로 하여금 정상인과 같다 그런 마인드컨트롤을 한다 그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예.

이상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고요, 다음 가족여성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선주만 위원님이 세밀하게 질의해 주신 여성취업창업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덕이지구 내에 시행사가 기부채납해서 취업센터를 지원하는데 수탁자가 어디지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가족여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정해지지는 않고 민간전문기관에 위탁할 예정입니다.

이상운위원

고양시 관내에 여성취업 관련해서 수탁할 기관이 어디 있지요, 예를 들면?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고양시 관내뿐만 아니라 능력 있는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1억 6,000만 원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아까 대충 이야기 들었는데, 취업·창업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취업만큼은 한 번쯤 생각해 볼만한 것이 있어요. 구인업체를 만나보는 것도 괜찮아요. 어떤 사람을 필요로 하는가,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젊은이들의 취업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수요와 공급이 안 맞는 것입니다. 지금은 다 대학 나왔어요. 그런데 막상 구인업체 입장에서는 대학 나온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는 곳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구인과 구직 간에 링크가 안 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취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구인하는 쪽에서 알아보고 그것을 맞춰서 업종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한 것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 하면, 집에서 그냥 노시는 우리 젊은 여성들이 취미삼아서 이것을 다니시더라고요. 내가 직장을 꼭 다닐 것이 아니라 그냥 배워놓으면 좋지 하고 배워놓으시더라고요. 그게 막상 자격을 취득하거나 뭐할 때 실제적으로 필드에서는 구인하는 사람이 채용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낭비지요, 큰 낭비지.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정말로 구인업체가 정말로 필요한 그런 구직자를 만들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게 중요하고, 창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이 창업한다, 우리나라 현재 체계가 사회적 일자리 보면 남성이 주로 점유하고 있는데, 창업이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인큐베이터 시설로 해서 10평 가지고 한 1년 한다, 2년 한다, 그런데 그게 거의 안 되더라고요. 상당히 쉽지 않은데, 시에서 순수 시비로 1억 6,000만 원 들여서 하는 사업이니까, 우리 김임연 과장님 능력 있으시잖아요. 그렇지요? 능력 없습니까? 능력 있으시니까 정말 내일같이, 내 친형제같이 한 번 이것을 잘 관리해서 여기에서 취업 100%, 창업 100%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게 여성을 우리 사회의 중심으로 세우는 데 큰 역할을 할 거예요. 그리고 보육시설 기자재 구입이 91쪽에 있는데 전기 대비해서 74%가 감액됐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전년도가 6억 6,000만 원인데 2011년 귀속예산은 1억 7,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특별하게 보육시설에 대해서 감액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사실 이 사업비는 국·도비가 내시가 되어야 하는데 국·도비를 저희가 받지 못하고 전액 시비로 하는 사업이고, 2개소의 개업물품이 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하고요, 다음은 문화예술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10쪽에 민간예술단 아웃소싱 있지요? 전기에는 4억 원이었는데 당기는 1억 5,000만 원이에요. 아웃소싱은 어떤 부분을 한 것이지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시립합창단이 있고요, 다른 예술단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 아웃소싱을 국악이라든가 다른 것에 대해서 아웃소싱시키는 것이 없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런데 4억 원에서 1억 5,000만 원으로 축소된 배경은 무엇이 있습니까?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올해 국악단이나 무용악단, 교향악단을 운영해 봤는데 1억 5,000만 원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서요.

이상운위원

그럼 2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한 거네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예, 1억 5,000만 원이면 될 것 같아서 내년에는 그렇게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상운위원

과장님, 언제 부임하셨지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9월 1일자로 부임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럼 전임과장이 문제가 많구만……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이상운위원

예.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셔야지요. 아무튼 2억 5,000만 원을 절감한 만큼 1억 5,000만 원을 갖고, 또 너무 싼 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본래의 목적대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 111쪽 고양국제영화제 9억 5,000만 원. 어린이영화제를 두 번 했지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예. 두 번 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런데 그때 이 어린이영화제가 하다가 왜 중단됐지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제가 서류를 보니까 어린이 정서에 안 맞는 것이 있었고, 사업의 흥행성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래서 중단된 것이지요? 그런데 이번에 고양국제영화제에서 가장 타깃으로 삼는 목표가 무엇이지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우리 고양시가 영상산업도시로 지금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국 최고로 방송영화산업의 인프라가 구축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고양시에서도 이런 국제적인 영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예산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이상운위원

부천은 같은 시지만 우리를 부산하고는 비교하지 마십시오. 우리하고 부산을 비교한다는 것은 조금…… 부산사람들이 알면 싫어할 거예요. 고양시와 부산은 차이가 큽니다. 그리고 지역명소화 사업 거리공연 있는데 공연할 거리는 어디에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라페스타라든가 덕이동 로데오거리 등 거리가 많습니다. 그런 데에서 특색 있는 공연을 하려고 합니다.

이상운위원

거기서 그냥 공연하는 것이지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예.

이상운위원

공연의 목적은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그 지역에 맞는 공연을 하려고,

이상운위원

지역을 알리는 쪽으로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예.

이상운위원

그래서 서울이나 경기, 강원, 인천에서도 다 사람 오게 하고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예.

이상운위원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진짜 올까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특화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이게 어렵더라고요. 우리가 서울의 대학로 가면 젊음이 있고 패기가 있고 낭만이 있고 사랑이 있는데, 다 알잖아요? 한 번씩 다 가봤잖아요. 그렇게 끌어들이는 어떤 흡입력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일산에는 그런 정서가 메마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형버스 1억 7,000만 원 구입은 왜 하시지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우리가 대형버스는 팸투어에도 필요하지만 다양도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상운위원

팸투어에 투입될 버스입니까?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예.

이상운위원

팸투어는 무료로 합니까, 아니면 유상으로 합니까?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유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주로 대상고객은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우리 시민도 중요하지만 전국 시민들과 외국인들이 왔을 때 같이 하려고 합니다.

이상운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일자리센터장님, 사실상 일자리센터장님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정배

김정배일자리센터장

예, 맞습니다.

이상운위원

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10만 일자리 창출하겠습니다, 그 10만 일자리를 창출하시려면 센터장님이 진짜 각고의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배

김정배일자리센터장

예.

이상운위원

그런데 일자리가 쉽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예산과 관계없이, 일자리센터를 맡아보니까 이런 부분이 정말 힘들더라, 솔직하게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정배

김정배일자리센터장

일자리 부분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사실 제가 일자리센터에 가보니까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아 가지고, 지금 직장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한 200만 원 이상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구인기업에서는 보통 한 120만 원에서 180만 원 정도의 임금이 오고 가니까 실질적으로 매칭이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저는 그래서 일자리 박람회다, 1억 9,000만 원 들여서, 우리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님이 아주 잘 질의하셨는데, 일자리를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인을 할 수 있는 기업체를 양성해야 됩니다, 사실은. 고양시에 소재하는 기업체나 서울 또는 타지에서 내려오는 기업체들이 많아야 사람을 구할 것이 아닙니까? 이 박람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알바천국, 알바몬, 다 있어요. 그리고 우리 노동부 산하 고용센터도 있고. 그런 데 가면 일자리 구하는 것이 잘 되어 있습니다. 제 주위에도 보면 사람을 구할 때 주로 어디서 구하냐 하면 백석동에 있는 고용센터, 접수하면 바로 이력서가 다 옵니다. 그리고 알바 구하는 것은 알바천국, 알바몬 두 군데만 딱 집어넣으면 바로 옵니다. 이렇게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가서 만나서 너 이거 할래, 저거 할래…… 그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정말로. 이것은 전시행정의 표상이에요. 1억 9,000만 원 들여서 1만 명이 왔다, 그 1만 명 온 것이 중요합니까. 정말로 직원을 구할 사람 같으면 여기 안 와도 이미 다 구했어요. 이것은 민간부분보다 공무원부분이 많이 뒤떨어진 발상입니다. 정말로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하면 사람을 구하는 쪽에, 구인 쪽에, 기업체 쪽에 더 신경 쓰는 것이 낫지 않을까, 기업이 사람을 구하려면 그만큼 기업이 성장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성장 없이 어떻게 일자리가 나오겠습니까. 또 한편으로 그 일자리에 맞추기 위해서 사람을 가르친다, 즉, 회사에서 원하는 사람이 A+입니다. 그런데 지금 구직을 원하는 사람은 B+예요. 그래서 시에서 간접적으로 지원해서 그 일자리를 구할 사람을 B+에서 A+로 상향해서 업그레이드시킨다, 그럴 수 있지요. 그런데 그 인원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 상당히 제한적이다, 이런 말씀을 해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자리 창출에 관련해서는 우리 센터장님이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일자 리를 창출한 다음에 거기 일자리에 맞춰주는 것, 이렇게 순서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창출거버넌스워크숍과 일자리창출을 위한 관계자워크숍이 2,000만 원, 2,000만 원 해서 4,000만원이에요.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정배

김정배일자리센터장

내년도에 저희가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투자유치활동이라든지 어떤 정책자문 쪽의 일자리거버넌스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한 30명 정도 내에서 학계와 기업인 또 시민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일자리창출거버넌스위원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상운위원

이 워크숍이 1회성입니까?

정배

김정배일자리센터장

워크숍은 2,000만 원인데, 1,000만 원씩 해서 상·하반기에 두 번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런데 실효성이 있을 것 같으세요?

정배

김정배일자리센터장

일단 일자리창출 부분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한계점도 있고 해서 전문가와 시민, 기업인 모두가 모여서 함께 고민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해서 워크숍을 2회에 걸쳐서 계획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이것으로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 시에서 그런 방향으로 예산집행을 하실 겁니까?

정배

김정배일자리센터장

일단은 의견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아무튼 실효성 있게 내실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관계자워크숍도 똑같은 것입니까? 거버넌스하고 이 관계자하고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정배

김정배일자리센터장

이 관계자는 공무원과 관계기관 여성인력개발센터라든지 소상공인지원센터, 고용지원센터 등 해서 직원을 포함해서 하는 관계자 워크숍이 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있는 자료를 가지고 모여서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정배

김정배일자리센터장

일단 각 부서에서도 어떻게 보면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창출이라든지 이런 것을 인식하지 못 하는 부분이 다수가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각 부서별로 담당자들 중심으로 해서 같이 함께 모여서 일자리 창출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토론하고,

이상운위원

창출을 어떻게 하긴, 당연한 것이지요. 기업이 성장하면 규모가 커지니까 자리가 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일자리가 나는 것이 당연하지요, 일자리가 어디서 어떻게 생겨납니까. 아니, 기업이 있어야 그 기업이 성장하고, 성장하면 거기에서 직제가 커지고, 커지면 일자리가 생길 것 아닙니까. 거기에 맞는 사람을 준비했다가 거기에 취업이 되는 것이지요. 이런 워크숍 같은 것 할 필요 없어요. 빤한 이야기예요. 아무튼 처음 하시는 거니까 실효성 있게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129쪽에 사회적기업 육성이 있는데 총 4억 2,400만 원인데, 국·도비도 내시됐고, 고양시에 지금 노동부에서 지정받은 사회적기업이 12개가 있나요?

정배

김정배일자리센터장

지금 17개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앞으로 어떻습니까, 고양시도 계속 증가할 것 같아요?

정배

김정배일자리센터장

일단 저희도 예산을 반영했고요, 지속적으로 사회적기업은 증가할 것으로 저희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지금 여기 예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회적기업이 활성화되고 육성될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고,

이상운위원

센터장님은 사회적기업에서 어떤 업종을 주력할 거예요?

정배

김정배일자리센터장

업종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 없고요, 일단 사회적기업가하고 지난번에 포럼도 했고 워크숍도 가졌습니다. 그때 도출된 부분에 대해서 같이 다른 사회적기업을 양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래도 고양시에는 이런 업종을 하면 사회적기업이 많이 생겨날 것 같다, 그런 것이 없습니까?

정배

김정배일자리센터장

일단 저희 같은 경우는 인적재원은 지금 상당부분 많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역특화 부분이 지금 특색적으로 나온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현재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사실상 사회적기업 육성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조건이 까다로워서요. 혹시 이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가 의원발의인 것 아십니까?

정배

김정배일자리센터장

예,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것 알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아세요?

정배

김정배일자리센터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런데 왜 저한테 한마디 말씀도 없으세요? 포럼하면 나 불러줄 줄 알았는데 안 불러주더라고요. 포럼할 때 “이상운 위원님 와서 좀 보시지요.”라고 할 줄 알았더니 제가 인기가 없는지 연락도 없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외국인근로자상담소는 지금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지요?

정배

김정배일자리센터장

외국인근로자상담소는 덕이동에 있는데요, 성공회 신부가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신부님이 운영하고 계세요?

정배

김정배일자리센터장

예.

이상운위원

신부님이 노동전문가도 아닌데 어떻게 외국인근로자를 상담하시나요?

정배

김정배일자리센터장

그분이 10년 정도 됐는데, 보면 외국인들 임금이라든지 인권, 의료지원 등에 대해서 지금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런데 신부님한테 3,000만 원씩 주면서 상담소장을 맡깁니까?

정배

김정배일자리센터장

신부님에게 3,000만 원을 주는 것이 아니고, 성공회에 3,00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인건비 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한 달에 사실 따져보면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이상운위원

한 달에 250만 원이지요?

정배

김정배일자리센터장

예.

이상운위원

아니, 그분이 전문적인 노동관련 공부를 한 분도 아닌데,

정배

김정배일자리센터장

과거에는 성공회 측에서 무료로 하다가 나중에 지원을 받게 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상담이 많습니까?

정배

김정배일자리센터장

지난번에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해본 결과 올 상담건수가 300건 이상이 됐었습니다.

이상운위원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다고 상담이 많아요, 외국인노동자들이?

정배

김정배일자리센터장

외국인노동자들이 사실 여기 보면 언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통하는 부분이 있고,

이상운위원

그것은 상담이 아니지요. 근로자 상담이라고 하면 노동문제지요. 일반적으로 체불임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말하는 것이지……

정배

김정배일자리센터장

일정부분 그런 부분도 있고요, 의료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덕이동 어디에 있습니까, 위치가?

정배

김정배일자리센터장

덕이동 이마트 건너편, 옛날 덕이동 삼거리에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단체 명칭이 무엇입니까?

정배

김정배일자리센터장

샬롬의 집입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교회를 같이 겸하는 거예요?

정배

김정배일자리센터장

교회를 겸하는 것은 아니고, 샬롬의 집 자체 외국인 근로상담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여기하고 정산합니까?

정배

김정배일자리센터장

예. 보조금이 지급되었기 때문에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수탁자 명칭이 뭐예요?

정배

김정배일자리센터장

샬롬의 집입니다.

이상운위원

올해 2010년 1월부터 9월까지 상담한 실적, 너무 양이 많은가요? 그러면 가장 좋은 9월로 해서 9월 한 달 300명을 상담했으니까 상담한 내역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일자리센터장

알겠습니다.

이상운위원

마지막으로 청소년아르바이트중계센터 3,000만 원, 이것이 신규사업이지요?

정배

김정배일자리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이것은 센터가 어디에 있어요?

정배

김정배일자리센터장

지금 센터의 소재는 정해지지 않았고, 일단 위탁운영할 계획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런데 주로 청소년에게 무슨 아르바이트 할 것을 여기서 중계해 주는 것입니까?

정배

김정배일자리센터장

일단은 중계도 중요하지만 노동부 통계에 의하면 아르바이트하는 청소년 들이 보통 10명 중 3명 정도는 부당한 노동행위로부터 어떤 침해를 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상운위원

아, 부당한 노동행위로부터 보호하는 차원도 있다는 말씀이지요?

정배

김정배일자리센터장

예.

이상운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야지, 아르바이트중계센터라고 하니까 보기에는 그냥 구직·구인만 연계해 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청소년들이 부당한 노동처분을 받지 않도록 사전에 계몽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러겠다는 것 아닙니까?

정배

김정배일자리센터장

예, 맞습니다.

이상운위원

수탁자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수탁자는 공모하실 겁니까?

정배

김정배일자리센터장

예, 일단 공모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일반 청소년들이 센터에 와서 내가 이런 직장을 갖고 싶다고 하면 그것을 가지고 새로운 구직을 도와주는 것입니까?

정배

김정배일자리센터장

예. 맞습니다.

이상운위원

온라인으로 할 거예요, 아니면 오프라인으로 할 겁니까?

정배

김정배일자리센터장

일단 현재 계획은 오프라인으로 하고, 차후 운영상태를 보면서 중계센터를 온라인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보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3,000만 원 정도면 인건비 한 명밖에 안 될 텐데 그래도 괜찮겠어요?

정배

김정배일자리센터장

그래서 일단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온라인은 좀 곤란하고 인건비 한 명 정도를 지원하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이 청소년아르바이트중계센터보다는 청소년아르바이트보호센터로 해서 각종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불이익 처분을 받은 것을 신고해서 행정적으로 절차를 도와주는 쪽으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요?

정배

김정배일자리센터장

일단 초기의 저희 계획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이상운위원

아르바이트 구하는 데는 알바천국이나 알바몬이 제일 빨라요. 본 위원이 여러 군데를 알아본 바로는 청소년들이 여기를 제일 선호하더라고요. 아무튼 아르바이트 중계센터가 단순히 중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센터장님 말씀대로 청소년들이 노동현장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규부위원장

이상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주만위원

계속해서 아까 질의하던 것 마저 하겠습니다. 일자리센터장님, 국․도비 포함해서 총 예산이 24억 8,412만 9,000원이지요?

정배

김정배일자리센터장

공공근로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선주만위원

예, 일자리센터에서 보조금의 국고보조금 해서 수입란을 보시면, 맞지요?

정배

김정배일자리센터장

예, 전체 24억 8,400만 원입니다.

선주만위원

아까 구청별로 분배를 해서 나눠 주셨다고 했잖아요?

정배

김정배일자리센터장

예.

선주만위원

덕양구청에 8억 7,954만 원, 일산동구에 7억 5,414만 6,000원, 일산서구에 6억 6,010만 원, 이것 외에 따로 또 무엇을 주신 것 있으세요? 예산이 지금 한 1억 9,000만 원이 남았어요.

정배

김정배일자리센터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만 전체 예산에서 각 구 3개가 나눠서 부서에서 일하고 있고요, 그 외에 밑에 있는 도비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집행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틀릴 일이 없습니다.

선주만위원

계산 한 번 해 보세요. 24억 8,412만 9,000원에서 각 구청별로 빼면 되잖아요?

정배

김정배일자리센터장

일단 계산해서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주만위원

제가 계산을 몇 번 해 봤는데, 1억 9,000만 원의 돈이 남아요. 그래서 이 돈을 어디다 쓰실 건지 여쭤보려고요.

정배

김정배일자리센터장

저희가 틀릴 일은 없고요, 일단 계산해서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주만위원

예, 그것 계산해서 주세요. 다음은 복지정책과장님, 제가 금정굴에 대해서 잘 몰라서 한번 여쭤볼게요. 금정굴이 굴이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금정굴은 옛날 일제시대 때 탄광이었습니다.

선주만위원

그러니까 굴이라고 보면 되잖아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만위원

굴 안에 사람을 묻어서 매립,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예, 강제처형하고 임시 매장했던 장소입니다.

선주만위원

이 사업에 관련해서 상대적 민원이 들어온 것 없었나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보훈단체 쪽 의견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보훈단체에서는 나름대로의 어떤 이념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마는, 금정굴 사건은 국가에서 법으로 설립해서 시행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그 성격이 이미 규명된 사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 관련되는 위무사업, 위령사업들을 자치단체 입장에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선주만위원

서로 양자 간에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면서, 조심스러운 사업 같아서 걱정이 앞서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예, 유념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규부위원장

선주만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방금 선주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예산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13쪽 보시면 보훈단체 지원이 전년 대비, 원래는 이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급됐던 부분이 이번에 본예산에 올라온 것이지요? 운영비가 올라온 것이고, 사회단체보조금은 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사업비를 받는 것이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그 뒤쪽의 14쪽 방금 말씀하셨던 금정굴사업 추진타당성조사용역과 높빛평화예술제, 이 두 가지 예산을 복지정책과에서 올리셨는데 이 예산 올리시면서 생각 드는 것 없으셨습니까?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은 과거에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어떤 확정되지 않은 구체적인 계획 없이 그때그때 임시방편적으로 운영해 왔었기 때문에 법령에 의해서 설립된 단체에 대한 지원은 본예산으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사업비까지 요구를 했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운영비만 현재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금정굴사건도 우리가 6·25라는 전쟁에 의해서 억울하게 희생된 민간인들에 대한 위령사업이 고양시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필요하다, 그래서 어떤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꾸려갈 것인지에 대한 사업타당성을 한번 조사해 보고, 이와 더불어서 높빛평화예술제라는 위령사업을 진행코자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천안함이나 연평도사건 같은 안보에 관련된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건이 터지면 희생이 굉장히 크다,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전쟁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또 전쟁으로 인해서 억울하게 희생된 국민들이 있다면 그런 위령사업을 하는 것이 저희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고은정위원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린 이유는 예산 부분이기는 한데, 물론 보훈단체 지원해야 됩니다. 이것을 본예산에 올라오게 하신 것은 잘 하신 겁니다. 왜냐 하면 이분들도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목숨을 버리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보훈단체들은 그렇지만 사실은 금정굴유족회 같은 경우는 정말 순수한 민간인들에 대한 희생 부분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전쟁의 아픔에 있어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점인데, 우리는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19세기적인 좌·우익의 개념으로 이것을 바라볼 사업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자면 과장님의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십 수 년간 그 유골조차 안치할 곳을 찾지 못하고 있다면 그런 점에 있어서 이것은 좌·우의 어떤 편향된 개념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예의입니다. 그리고 높빛평화예술제, 물론 금정굴유족회를 비롯해서 여러 시민사회단체가 같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이번에 연평도사건도 있었고 천안함사건도 있었지만 이것은 사실 우리 과거의 뼈아픈 아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가 과거에 대한 아픔을 치유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한쪽에 있어서는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쪽에는 어떤 반대급부적인 보상이나 이런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유족회분들이 지금 참전유공자들에게 지원되는 금액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사실 지금 유골조차도 안치되지 못했기 때문에 위령제를 통해서 그리고 적어도 앞으로 우리 역사에 있어서 이런 아픈 과거의 일들이 되풀이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에서 하는 행사인데요, 이 부분에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 금정굴사업추진 타당성조사용역이나 예술제를 굉장히 고심하시고 올리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고양시만이라도 이런 과거의 아픈 역사를 19세기적인 관점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진보적인, 그리고 우리가 지금 평화와 통일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경제위원회 국제전시산업과에서 남북교류협력기금도 10억 원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물론 지금 시기적으로 남북의 관계가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말로만 통일을 논할 것이 아니라 통일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거의 아픔은 어떤 좌나 우의 정치적인 부분으로 다가갈 것이 아니라 민족의 아픔이고 우리의 아픔이기 때문에 해소하는 부분으로 다가갔으면 좋겠고, 눈치 보면서 예산 올리지 마시고, 적어도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면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제 의견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고은정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금정굴사건에 대한 정의는 정부 위원회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이미 이 성격을 규정했다고 봅니다. 아까 선주만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몇 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다만, 이 지역 내에서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이념적인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모든 시민들이 화합하는 분위기 속에서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고, 저희가 지역 내 갈등을 최대한 축소하는 방향으로 이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리고 105 쪽 문화예술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속한 상임위가 문화복지인데, 상임위에서 고양예총에 대한 지적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 개인적으로도 이런 문제를 야기시킨 예총에 예산을 지원해야 될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총 산하단체 중에 107쪽 보면 예술단체 사업지원으로 9개 협회 사업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 사업지원한 부분에 있어서 평가결과표를 요구자료에서 봤었는데 지금 몇 개 협회 같은 경우는 사업지원의 필요성을 심각하게 재고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음악협회 같은 경우는 2010년에 5,9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지원됐는데 반환된 금액도 있고, 그 평가 자체도 굉장히 모호하고, 계속 이 부분에 대한 사업에 지원을 해야 되나 하고 고민하게 만드는데, 이 9개 협회에 지원되는 것들이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 거지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조금이 나가고 나서는 정산을 합니다. 그래서 음악협회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집행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서 대회성 예산 2건에 대해서 우리가 자체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건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해서 4건 중 2건만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2건에 대한 부분은 평가결과 평균점수 80점 이상이 나타난 건가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예, 평가가 좀 안 좋아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조금 반납도 받고 행사진행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안 했습니다.

고은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규부위원장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부위원장, 이중구 위원장과 사회교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