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영 의원 발언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26일간의 정례회에 이어 8일간의 임시회가 개최됨에 따라 위원님들께서 많이 피곤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에 더하여, 구제역의 확산으로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매일 밤낮을 가리지 않는 비상근무에 너무도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신 데 대하여 격려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때 또다시 임시회가 개최되어 위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에게 많은 심적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힘드시더라도 조금 더 기운을 내셔서 올해의 마지막 임시회이니만큼 알차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수환입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의 심사는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의 직제순서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복지국의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상인 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박상인입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혜송 사회복지과장은 금년 말로 명예퇴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연가 중이라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많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왕성옥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5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퇴직을 앞두고 참석하지 못하신 원혜송 과장님께,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저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그동안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생을 고양시를 위해서 일하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고를 받다 보니까, 상도 받으셨네요?

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 함께 축하를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큰 상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상을 타기까지 저희야 뭐 한마디, ‘수고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라고 할 수 있지만 얼마나 많은 땀을 흘리셨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심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질의를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 추가 예산이 전체적으로 하락한 추세지요?

전체예산으로 봤을 때 고양시 사회복지예산이 52억 정도 감액됐습니다.

주요 원인은 본회의에서도 들었지만, 국장님께서 다시 한 번 어떤 이유로 감액됐는지 설명해 주시지요.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사회복지예산은 일반적으로 증액된 것으로만 알고 계시는데요, 당초에는 국·도비 지원이 조금 어려워서 시비 부담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시비로 부담했다가 나중에 연말에 국·도비가 지원되면서 시비를 깎는 현상이 나타났고요, 일부 보육예산에 대해 그런 현상이 있었고요, 또 일부 사업은 계획을 많이 잡았는데 실적이 저조해서, 저희가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실적이 저조해서 일부 잔액이 남은 사항도 있고, 그래서 그 두 가지 요인으로 52억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실적이 조금 미진했던 사업은 어떤 것이 있는지, 주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보육예산에 그런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으로 29억이 잡혀 있었는데 집행은 6억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23억 정도가 남았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당초에는 24개월 아이까지 보육료를 지원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확대해서 36개월까지 지원하도록 했었는데 그것이 시행이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3억 정도가 남았고요, 또 차등보육료 지원도 당초에는 300억 정도의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약 270억 남짓 집행되고 27억 정도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대상자가 한정되어 있고 법적인 사항으로서 저희가 많이 늘려서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반납했던 사항이 되겠고요, 장애아 무상보육료도 당초에는 24억 정도가 예산에 반영됐었는데 10억 정도밖에 집행을 못 했습니다. 이것도 해당되는 장애아가 적기 때문에 미집행액이 발생했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것은 지자체의 재량만으로는 할 수 없는 어떤 정책을 집행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네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권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개 보건소장님, 요즘 구제역 때문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일산동구보건소장님께서는 지난번에 보니까 밤낮으로 계속 수고가 많으신데, 지금 피해가 너무 커서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조금 불안하시지요?

……

너무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구제역에 동원됐던 직원들 얘기로는 꿈속에서도 나타난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보상이라든지 법적으로 어떻게 해줘야 된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십니까?

큰 사고 후에 외상후증후군이라고 해서 그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아마 일부 직원들 가운데 그런 것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덕양구보건소를 중심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튼 세 분 보건소장님들께서 직원들 잘 위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올해 안에 예비비를 사용해서라도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은, 너무 수고하시는 분들에게 꼭 돌아갔으면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일산동구·일산서구보건소에 대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보문헌본부장 정순하입니다. 평소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복지 분야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왕성옥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문헌본부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만 질의를 드릴게요. 398쪽에 시·도비 보조금인데요, 이 중에 시비하고 도비가 얼마씩 편성되어 있지요?

도비 54만 원, 시비 126만 원입니다. 도비를 교부하면서 조건이 시비를 126만 원 부담하라는 조건으로 교부됐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정리를 위해서 부담을 하고 또 도에 정산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시민아카데미는 이해를 하겠는데 ‘고품격’은 또 뭡니까?

이것은 도에서 지정한 사업입니다. 강사도 도에서 보내서 하는 건데, 지금 한뫼도서관에서 이 사업을 했습니다. 안 하면 도비를 쓸 수 없기 때문에 일단 행사운영비로 풀로 되어 있는 예산이 있어서 우선 시비로 집행을 하고 이것은 정산보고를 위해서 편성하는 겁니다.

주로 대상은 누구입니까?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강사가 직접 와서 장자를 주제로 성인들한테 강의를 했습니다.

좋은 강의네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도에서 엄선해서 순회하면서 강의를 하는 사항이었습니다.

인문학이 부흥하는 시기를 타서 철학도 같이, 좋은 프로그램이네요.

저희들 나름대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인문학 강좌를 하려고 시도는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에서 몇 개 강좌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인문학, 철학의 질적인 수준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정보문헌본부,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문헌본부에 대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님께서 지금 구제역 현장에 계시기 때문에 주민복지과장이 대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 경인년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금년 한 해 동안 고양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문화복지위원회 왕성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저희 덕양구에 보내 주신 관심과 애정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내년에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문제점으로 지적해 주신 위원님들의 고견을 구정 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덕양구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동구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동구청 주민복지과장 김순철입니다. 시민들의 다양한 복지수요 충족과 다함께 행복한 복지실현을 위해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왕성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일산동구청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산서구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서구청 주민복지과장 심광보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한 해의 마무리와 고양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새해 설계에 분주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왕성옥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일산서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덕양구청장님만 계시고 다른 구청장님들은 안 계시는데, 아무튼 구제역 때문에 구청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노심초사 수고 많으십니다. 한 해 고양시 살림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 보니까 감액이 많이 됐는데 불편한 점이 있으시더라도 내년에도 열심히 살림살이를 잘 꾸려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구제역 때문에, 방역초소에 방지턱을 설치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현장에 들러 오느라고 조금 늦었습니다. 저희 덕양구 관내는 현재 1개 농가가 구제역 때문에 살처분을 하고 있고요, 더 이상 확산이 안 되도록 전 직원이 노심초사 밤을 새워가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고양시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고요, 예산은 승인해 주시는 대로 저희들이 잘 사용해서 금년 마무리 잘하고, 내년도 사업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덕양구는 지금 어디에 구제역이 발생했습니까?

내유리 지영교 옆에 골재장 근처,

아, 이상재 씨?

예. 이상재 씨네 190두가 지금 살처분 들어갔습니다.

더 이상 구제역이 확산된다거나 이럴 염려는 없는 거지요?

저희가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는 저희대로 철저한 방역을 통해서 예방과 방재에 앞장서고 있는데요, 하여튼 최선의 방법이 현재는 그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백신예방 접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마지막 카드라고 저희들은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했을 때는 농가는 물론 우리 국가의 이미지, 또 수출에 대한 문제 등 여러 가지 파생될 수 있는 게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부에서 결정하기까지도 아마 많은 고심과 앞으로 여러 가지 파생될 수 있는 것을 다방면으로 검토한 후에 그렇게 결정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요, 하여튼 저희는 그런 백신접종 없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려고 전 직원이 동원돼서 방역과 살처분을 하고 있는데요, 인력이 모자라서 여직원들까지 밤에도 초소에 나가서 방역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그런 지경이고요, 좀 더 말씀을 드리면 구청장실에 있는 여직원까지 동원이 돼서 전력을 다해서 하고 있으니까, 안 된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안 되게끔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집행부가 밤을 새워가면서 굉장히 애를 쓰시는데 저희 의회도 도울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람의 생명이 귀하듯이 살처분되는 생명 또한, 상대적이지만 그들의 생명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기사를 보니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미처 살처분이 안 된 동물의 경우 매장당하면서, 또 그 모습을 바라보는 공무원분들도 상처를 입어서, 지금은 문제를 해결하느라고 정신이 없겠지만 조금 잠잠해지면, 가축이지만 생명이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는 방식에 대해서도 좀 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일하시는 분들도 구제역 잡다가 사람 잡는 일이 없도록, 그분들도 쉬시고, 이렇게 말하면 쉴 시간이 없다고 얘기하시겠지만, 어쨌든 인력충원을 급하게 하더라도,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올리시더라도 그렇게 해서 그분들도 다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지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가축전염병에 관한 관련법에 의해서 저희가 살처분을 하고 있는데요, 법상으로는 두 가지, 첫 번째는 소각입니다. 그다음이 매립인데, 저희가 소각할 수 있는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은 땅에 묻는 방법인데, 땅에 묻는 것도 주택가라든지 하천, 상수원지 등에는 못 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과 떨어진 외딴 지역에 묻어야 되는데 그것 또한 쉽지 않지요, 남의 땅에 묻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시행상 어려움이 있고요, 그렇게 살처분 하기까지는 전문 검역관이나 수의사들의 판정 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입회 하에서 저희가 절차에 따라서 소독약을 뿌리고, 비닐을 깔고, 거기에 매립하고, 소독하는 이런 절차로 하는데요, 인터넷에 보니까 젊은 친구들이, 비록 가축의 죽음이지만, 그런 죽음을 처음 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아마 많은 충격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방법이 그런 방법밖에는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건데요, 앞으로 이런 것은 국가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개선할 점은 개선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최종 택해서 하는 거니까 이런 모든 것이 끝나면 나중에 직원들에게 이런 문제에 대한 것을 해소할 수 있는 적정한 방안이 뭔지도 나름대로 행정 차원에서 검토는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말씀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방자치가 갖고 있는 한계인 것 같네요. 그리고 중앙정부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생명에 대한 다른 생각들을 할 수 있도록 법적 뒷받침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어쨌든 너무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