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경희 의원 발언
김영복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제156회 고양시의회 임시회는 12월 22일부터 12월 29일까지 8일간의 의사일정으로 회기가 진행됩니다. 오늘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풍동2지구 택지개발사업 조속시행촉구 결의안과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풍동2지구 택지개발사업 조속시행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발의하신 김경희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의원
안녕하십니까? 풍동2지구 택지개발사업 조속시행촉구 결의안 을 발의한 제안자 김경희입니다. 이 촉구 결의안을 제안하게 된 배경은 풍동2지구 택지개발사업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고 개발계획 승인이 나서 당초 계획에 의하면 이미 보상이 이루어져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야 하는데 LH 토지주택공사에서 아직까지 보상에 관련된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2010년 11월 20일에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보상사업단장은 ‘5년 이상 이 사업이 순연될 수밖에 없다.’ 이런 의견을 표명한 바 있고요. 현재 LH가 많은 부채를 안고 있는 것은 위원님들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고요, 하지만 LH 법이 통과되어서 재정 여건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를 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LH가 보상과 이후 절차를 진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고, LH는 금년 말이나 내년 초까지 전국의 414개 택지개발사업지구 사업 여부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고양시에 있는 풍동2지구가 포함되어서 예정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함께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복위원장
김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춘
정병춘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병춘입니다. 풍동2지구 택지개발사업 조속시행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영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길위원
선재길 위원입니다. 이게 참 마음 아픈 일인데, 재산권 행사 이런 것들이 우리 주민들한테 막대한 피해를 주는데, 정부에서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향후 계획이 새롭게 발표된다고 하는데 혹시 이게 제척되면 어떻게 되나요?
김경희의원
제척되면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LH에서 택지개발사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계획이 제로로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어떤 방식으로 누가 할 것인가, 지금은 LH에다 시행자로 지정을 해 준 상태인데 그게 무효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재길위원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제척되면 그동안 개발행위를 제한했지 않습니까?
김경희의원
예.
선재길위원
거기에 따른 주민들의 피해보상 이런 것들이 따르게 되는데 답답한 마음이고 아무튼 이 결의안에는 동의합니다. 주민들의 그런 피해 때문에 어떻게 대안이 있는지 잘 마련해서 했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김경희의원
고맙습니다.
선재길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복위원장
선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이화우 의원 외 25인이 발의한 풍동2지구 택지개발사업 조속시행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풍동2지구 택지개발사업 조속시행촉구 결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부위원장과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건설교통국, 도시주택국, 건설관리본부, 구청 순으로 실시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 국·본부 및 구청별로 예비심사하고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정병춘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병춘입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영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의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종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복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56회 고양시의회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 사업명세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위원
우영택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4쪽 경기도와 함께하는 2010 자전거 페스티벌 1억 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건설과장 한어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영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와 함께하는 2010 자전거 페스티벌 이 사업은 동아일보에서 주관하고 경기도에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이클대회는 두 가지로 진행됐습니다. 15km, 70km 코스가 있는데 15km 코스는 일산 현대백화점에 앞에서 출발해서 호수로를 통해서 신평IC - 제2자유로를 통해서 파주 방향까지, 그래서 파주 방향에서 법곳IC - 킨텍스로 들어오는 게 15km 코스고요, 그리고 70km 게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현대백화점 앞에서부터 호수로를 통해서 신평IC로 진입해서 강매IC까지 가서 장항IC 두 바퀴 반을 돌아서 법곳IC로 해서 킨텍스로 들어오는 자전거 사이클대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00% 경기도에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지원해 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양시비는 투입된 사항이 없습니다.
우영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205쪽 2009년 도로표지판 정비사업 집행잔액 반납이라고 있는데 사유를 말씀해 주시지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표지판은 매년 도비 50%, 시비 50%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 8,000만 원을 확보해서 하는 사업인데 경기도에서 9,000만 원, 고양시에서 9,000만 원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인데, 104만 6,750원에 대해서는 사업을 진행하고 난 후에 집행잔액으로 경기도에 반납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208쪽에 보시면 명시이월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월되는 사유가 ‘한전 대응투자 사업추진 불가’ 해서 이월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원래 한전이 2010년, 2011년 투자하기로 한 계약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건설과장 한어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제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충경로 지중화사업에 대한 당초 계획은, 이 사업의 총연장은 3.14km입니다. 총 50억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1차년도는 2009년도에 0.7km, 2차년도는 2010년 금년도에 1.3km, 3차년도는 2011년도에 1.14km 해서 총 3.14km를 하는 계획이었는데 2009년 사업으로 0.7km는 우선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장의 위치를 변경해서 1년에 지자체에서 한 군데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군데가 금년도에는 고양소방서 앞에서부터 성사 대림삼성아파트까지 위치를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부득이 2010년도, 2011년도 분을 포함해서 내년에 사업하는 것으로 하고 사업장 위치를 금년도에 고양소방서 앞으로 변경하는 관계로 사업장 위치를 변경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실제 한전이 대응투자를 하지 않겠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실제 사업형태 변경에 따른,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사업장 위치 변경에 따라서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사항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이월 사유가 한전 대응투자 불가라고 기재하셔서,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단일 사업장에 대해서 대응투자가 안 된 것이고요, 실질적으로는 사업장이 고양소방서에서부터 대림삼성아파트까지 도로의 지중화사업으로 위치가 변경된 사항입니다.
장제환위원
하시는 거지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복위원장
장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용위원
이길용 위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장월평천 상류 개수공사 사업이 4억 7,800만 원 감액됐다고 하셨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 232쪽에 보시면 상류 개수공사 토지매입비가 나와 있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원준
안원준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원준입니다. 이길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장월평천 개수공사는 이미 사업이 11월 초순에 준공이 다 됐습니다. 총 사업비는 524억을 가지고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송포배수펌프장 공사와 유입수로, 중간하천 상류부 1.6km까지 해서 100% 준공 다 됐습니다. 여기에 4억 7,800만 원이 왜 감액됐느냐 말씀하셨는데 장월평천 개수공사하는 구간에 일산에서 교하 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LH공사에서 하는 구간인데 그쪽이 먼저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저희 하천과 도로가 중첩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인을 해서 LH와 협의한 결과 이것은 LH에서 보상을 해야 할 것 아니냐 해서 LH에서 기 보상을 했기 때문에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토지매입비도 역시 동일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
제가 몰라서 묻는 건데 이 사업 다 끝난 거잖아요.
원준
안원준재난안전관리과장
다 끝났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런데 왜 추경 예산에 왜 올라온 거예요?
원준
안원준재난안전관리과장
이건 예산 정리를 해야 합니다. 국비와 도비를 반납해야 합니다.
이길용위원
그리고 엊그제 제가 거기를 한바퀴 돌았는데, 제가 민원 넣은 것 있잖아요, 다리.
원준
안원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인도.
이길용위원
그런데 거기가 중앙로 개통해서 차가 많이 다니는데 거기에 다리를 놨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하나로마트에서 차가 들어오면 거기를 못 건너가니까 돌아가면 주유소가 바로 나오더라고요. 건너가게 해 줬으면 차 다니기 너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늦게 가보기는 했는데,
원준
안원준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도 아쉽게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당초에 하천기본계획에 구거와 하천이 접속되는 구간에 교량계획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H빔으로 해서 개인이 설치해서 한 사람 정도 넘어갈 수 있는 길을 제가 이번에 3m 이내로 해서 보도블록을 만들어놨는데 향후에 덕이지구 쪽에 구거에서 내려오는 도로나 이런 게 종합적으로 봤을 때 도로가 확·포장되거나 이럴 경우에는 교량이 꼭 필요할 것입니다. 그때 가서 검토하는 것으로 숙제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런데 손대기 무척 힘들잖아요, 제가 어제 가 보니까 진짜 절실하더라고요, 차가 한 대만 다녀도 돌아가야 하고, 다리 하나만 놔주면,
원준
안원준재난안전관리과장
위원님이 현황을 더 잘 아시겠지만 상류지점 200m에 교량이 하나 있고 370m 하류지점에 교량이 하나 또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는데 우선 가다가 끊어졌는데 끊어진 것을 넘어가면 좋지 않느냐, 저희도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천기본계획에 그것은 연계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입수로와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당초에 계획은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기본계획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못 한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 주변의 토지이용계획이 변화되는 추세를 봐서 그때 새롭게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숙제를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길용위원
제가 보니까 4년 안에 안 될 것 같은데,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200m 앞에 있지만 돌아가서 가는 길이고 이쪽으로 들어가는 길은 덕이동으로 들어오는 출입구인데, 넘어가게만 해 줬으면 좋을 텐데 가 보니까 사람만 다니게 인도만 있고 기둥을 박아놨더라고요, 자전거도 못 다니더라고요.
원준
안원준재난안전관리과장
자전거 다닙니다.
이길용위원
그러니까 자전거밖에 못 다니는 거잖아요. 너무 아쉽더라고요. 자꾸만 없는 거라고 하지 말고, 제가 이런 말하면 안 되지만 장래를 보고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하여튼 조금 아쉽습니다, 과장님. 민원도 넣었었는데, 이상입니다.
김영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의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이태윤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복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56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도시주택국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 사업명세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영복위원장
그러면 도시주택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의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본부의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본부장님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윤성선건설관리본부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본부장 윤성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관리본부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영복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본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본부의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덕양구청의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산동구청장님 예산안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임용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동구청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영복위원장
일산동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서구청장님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일산서구청장 박성복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인사는 동구청장님의 모두인사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일산서구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영복위원장
일산서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청장님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조성열덕양구건축과장
덕양구청 건축과장 조성열입니다. 먼저 국장님을 대신해서 보고드리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말씀은 일산동구청장님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 (설명내용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영복위원장
그러면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덕양구청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위원
장제환 위원입니다. 덕양구 건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3억 8,500만 원 세입으로 잡으셨는데 8,000만 원 정도가 기정액으로 기재가 되어 있어서 그러면 원래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과징금을 부과해서 거둬들인 부분인가요?
성열
조성열덕양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너무 과도하게 단속을 했다든가, 이건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요. 원래 기정된 금액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이 건축법 위반이나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형태로 징수하게 된 사유가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열
조성열덕양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조성열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만 이렇게 늘어난 게 아니고요, 2008년, 2009년도 기 부과한 금액이 징수한 금액보다 두 배 이상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기적이고 금액을 확정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은 총 세입예산을 적게 잡았다가 마무리할 때 이렇게 증액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런데 보시면 4배, 4.5배 정도 되나요? 그러면 예상하지 못할 정도의 과징금이 4배 이상 부과됐다라는 내용으로 추산해 볼 수 있는데, 갑작스럽게 그린벨트 해제라든가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늘어난 건가요, 아니면 원래 통상적으로 기정액을 이 정도 잡고 나중에 실제 해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두 배 정도 말씀하셨는데, 그 정도로 보시는 건지, 일상적이지 않은 형태로 되어 있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성열
조성열덕양구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은 개발제한구역이나 일반지역이나 건축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적용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세입예산 편성할 때 이것을 낮게 잡은 것을 저희가 미리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한 3억 정도로 일단은 세입을 편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평균적으로 3억 정도는 매년마다 이행강제금 건축법 위반으로,
성열
조성열덕양구건축과장
3, 4억 정도는 기본적으로 세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복위원장
장제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덕양구청의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계수조정 하시느라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방법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시장이 요구한 600억 914만 6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은 시장이 요구한 540억 2,096만 1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시장이 요구한 1,140억 3,010만 7천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은 시장이 요구한 2,304억 7,580만 1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시장이 요구한 547억 6,969만 2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에게 보고할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부위원장과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