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소영환 의원 발언
선재길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길 위원입니다.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본 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는 절차와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와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한 분을 호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을 선임하는데 있어 지금까지의 관례대로 여러 위원님들 중에서 적임자를 추천해 주시면 추천되신 분에 대해 위원님들의 이의 유무를 물어 결정하는 것으로 하되 추천되신 분이 두 분 이상일 경우 정회하여 협의하거나 표결을 통해 다수득표자로 선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소영환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윤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선재길위원장직무대행
소영환 위원님께서 김윤숙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김윤숙 위원을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윤숙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윤숙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위원장직 수락인사와 함께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길 위원장직무대행, 김윤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윤숙위원장
지금까지 선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보다 경륜과 학식이 높으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아직은 부족함이 많은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어제 라디오를 들으면서 집으로 가는데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순간부터 나무는 아름답게 물든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마무리가 잘 돼서 올 한 해도 잘 마무리되고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잘 마무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의결하도록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위원님들과 함께 시장이 제출한 201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금년예산이 적정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한파와 긴급 구제역 방역대책에 고생하시는 집행부 공무원과 관계자 여러분께 경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전 의원님이 함께 참여하여 이 어려운 때를 극복하기 위하여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윤승위원
평소 존경하는 권순영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김윤숙위원장
이윤승 위원님께서 권순영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권순영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권순영 위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권순영 위원님 간단히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순영위원
권순영 위원입니다. 연말이라 다들 바쁘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예결위원으로 수고해 주시는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예결위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협조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숙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일
정동일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동일입니다. 시간관계상 간략하게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윤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경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이미 보고와 아울러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따라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소관별 예산총액과 주요 핵심사항만 간략히 보고받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셨으므로 예산안 보고는 최대한 간략하게 보고받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할 순서는 위원회 편제 순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하되 심의 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이상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윤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윤숙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순영위원
권순영 위원입니다. 31쪽 보시면 공공체육시설 확충의 일환으로 항공대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설치로 7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내용인지 그리고 항공대 운동에 체육시설 설치를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이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구상회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전체 예산은 7억 원입니다. 그중에서 시비가 3억 5천이고 체육진흥공단에서 나오는 기금이 3억 5천입니다. 이 사항은 체육진흥공단에서 매년 연차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하나의 특별사업인데 저희 항공대에 하는 사업은 인조잔디구장을 조성하는 사항이고 그 트랙을 같이 시설하는 것입니다. 이 사항이 착수가 되기 이전에는 지역주민들과 함께 공동으로 운동시설을 활용하는 것으로 협약이 돼서 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권순영위원
이 체육시설이 설치가 되면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이 협약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상호간에 협약이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권순영위원
얼마나 많은 이용률이 있다고 보십니까?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제가 그전에 거기 다니면서 보면 주로 사용하는 것이, 저는 저녁 때 많이 봤습니다. 지역주민들이 그쪽에는 어떠한 운동시설이 전혀 없고, 워킹을 한다든지 할 수 있는 녹지대도 없고, 거리 조성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항공대를 애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착안이 된 사항입니다.
권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숙위원장
권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확인 좀 하겠습니다. 30페이지 체육대회 추진 부분에서 시설비 2011년 전국체전 대비 기반시설 보수공사 부분하고 2011년 전국체전 경기장 기반시설 보수공사(대화테니스장)가 있습니다. 밑의 것은 대화테니스장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 위의 것은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어떤 것을 위주로 보수공사가 이루어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광판 설치는 지금 왜 예산이 안 잡혔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맨 위의 기반시설 보수공사 35억 7,100만 원 사항은 그 재원이 도비 10억 6,900만 원을 지난번에 저희가 배정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업명을 표기 안 한 것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하나 하나 말씀을 드리면, 중산구장, 대화구장, 어울림누리구장에 대해서 저희가 인조잔디를 교체하는 공사가 들어 있고, 성사테니스장에 대한 개보수공사, 어울림 체육관에 대한 일부 개보수공사와 장애인을 위한 시설, 이런 사항이 내년도 제92회 전국체전에 대비해서 도비를 지원받아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그 밑에 있는 경기장 전광판 설치공사를 저희가 삭감한 사항은 당초에 이 사업이 도비 지원이 어렵다고 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시비를 담아서 해당되는 예산만큼만 투자를 해서 사업을 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협의 과정에서 협의가 잘 돼서 도비가 지원되는 바람에 시비는 전액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하나의 재원 조정사항입니다. 그리고 맨 밑에 있는 테니스장에 대한 사항은 약 9억 4,8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사항은 대화테니스장에 현재는 클레이 코트장인데 이것을 케미칼로 바꾸고 휀스를 설치하고 조명탑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 테니스장도 역시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새롭게 개보수하는 사업입니다.
김완규위원
여기 34페이지 명시이월 보면 시설비 금액이 차이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더 많네요?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30쪽에 있는 시설비 45억 1,900만 원이 이번 추경에서 다루게 되는 사항인데 이것은 이번 회기에 결정되면 사실상 자금을 집행할 기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사항인데 금액 자체가 45억 1,900만 원입니다. 30쪽에 있는 시설비가 몽땅 이월되는 사항입니다.
김완규위원
전체가 이월되는 거네요?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날씨가 추워서 그런가요?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현재는 착공도 못 했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항이죠.
김완규위원
지금 기존에 공사를 진행 중에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그 진행은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여기에 대한 사전에 입안을 해서 설계를 일부 해 놓은 사항들은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공사 진행은 안 됐고 설계 진행된 사항은 있고요? 설계 부분은 진행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예. 설계 부분에 대해서만요.
김완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윤숙위원장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위원
박윤희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 24쪽 보면 중국어 원어민보조교사 지원 예산을 삭감했는데 이것이 실행이 어떻게 되었기에 삭감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노양호입니다. 중국어 원어민보조교사 지원이 고양시와 경기도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의 협력사업으로 당초 본예산에 수립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반영된 이후에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와의 원어민강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경기도에서는 전국의 국가기관인 한반이라는 기관이 있나 봅니다. 거기의 원어민을 채용하자는 것이 경기도의 의견이었고,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사범대학 출신들을 채용하자는 의견이어서 서로 의견대립으로 인해서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박윤희위원
도에서요?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예. 그러는 바람에 우리 예산으로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서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2011년도에는 예산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중국어원어민 지원은 없는 상태입니까?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윤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윤숙위원장
박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균
김승균총무국장
총무국장 김승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윤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권순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윤숙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48페이지 명시이월 부분의 시설비 보면 이월액이 3억으로 되어 있는데, 통일연수원이 어디 있는 거죠?
문규
고문규회계과장
회계과장 고문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주산성 보면 저희가 가칭 시정연수원이라고 해서 거기를 이용해서 교육장으로 활용하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행주산성 근처에 있는 시설물은 통일문화예술원이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임대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0월 말일까지 나가기로 저희랑 약속을 했는데 지금 나가지 않고 또 연장을 해 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막무가내로 나가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 예산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화를 해도 잘 나가지 않기 때문에 명도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은 다음에 강제집행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요즘 명도소송하면 몇 개월 정도 걸립니까?
문규
고문규회계과장
저희가 알아보니까 3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김완규위원
그런데 그쪽에서는 어떻게 들어오게 됐어요?
문규
고문규회계과장
제가 그 배경까지는 모르겠는데 2007년도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임대료를 내고 사용을 했습니다.
김완규위원
여기 명시이월 내용을 보면, 1층을 지금 사용하는 거죠?
문규
고문규회계과장
예.
김완규위원
2010년 11월부터 2011년 5월까지 기간을 정해 놓은 것은 왜 이렇게 정한 것입니까?
문규
고문규회계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공사를 하려고 했던 내용을 적어놓은 것입니다. 저희가 10월 말에 나가게 되면 11월부터 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공사를 집행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상으로는 내년도 5월까지는 공사를 마쳐야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3개월씩이나 걸리는데 공사기간이 1~2개월만에 다 되나요?
문규
고문규회계과장
그래서 엊그제 또 만나러 갔습니다. 안 나가도 우리는 공사를 먼저 하겠다고 했더니 대화가 잘 안 됐습니다. 이 계약은 행주산성관리사업소 측하고 된 것입니다. 그래서 행주산성관리사업소에서 어제 명도소송 들어가서 저희로서는 최대한 빨리 강제집행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김완규위원
알겠습니다.
김윤숙위원장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김진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늘 고양시민의 복지증진과 고양시의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윤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녹지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윤숙위원장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선재길위원
생태하천과장님, 명시이월조서 보면 창릉천 맑은하천가꾸기사업 시민참여활성화로 해서 2억이 명시시월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 이상화입니다. 2회 추경에 창릉천 등 고양시 생태하천살리기 실태조사 및 기초사업으로 2억 원이 편성했습니다. 사업의 특성상 한정된 재원으로 단순한 토목공사보다는 생해학적 검토가 필요한 곳에 착안해서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생태하천살리기시민위원회가 조례에 근거하지는 않지만 여기에 자문도 구하고 이런 과정에서 조금 지연이 됐고, 지금은 그 대상사업은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바로 발주를 해야 하는데 바로 동절기를 맞게 돼서 해빙기 이후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명시이월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선재길위원
원래 시민위원회가 우리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죠?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예.
선재길위원
그런데 조례에도 명시 안 된 시민위원회 자문을 구하고, 이것이 기정 예산에 포함이 됐었습니까?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선재길위원
그 시민위원회가 구성이 안 된 입장에서 기정에 우리 2억 원에 대한 명시이월에 대해서 시민위원회에서 지출이 되도록 기정에 돼 있었냐는 것입니다.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서류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처음에 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했었던 사항으로 그 부분에는 공무원, 전문가나 그 지역분들도 많이 참여해서 많은 논의는 했습니다.
선재길위원
자문 구하는 것은 좋은데 행정적으로 우리가 조례에도 아직 제정이 안 된 시민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런 분들에 대한 지출이 따르는 것들이 조금 불합리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숙위원장
선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영환위원
청소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88쪽 생활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보면 식사․덕이 택지개발지구 내 폐기물처리시설부담금이 있는데 30억에서 7억으로 되어 있고, 밑에 있는 삼송지구도 마찬가지로 50억에서 30억으로 되어 있고, 반면에 밑에는 증액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왜 늘고 줄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청소과장 이종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식사․덕이 택지개발지구 내 폐기물처리시설부담금이 23억 원 조정되는 부분은 저희가 2009년도에 식사․덕이지구 부담금 부과 이후에 최종회차를 정산하는 과정이 남겨져 있기 때문에 식사․덕이지구에 대한 정산과정이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는 당초에 85억 7천만 원으로 부과가 되었고, 최종적으로 각종 조례나 여러 가지 정산부분을 연결시켜서 상정했을 때 68억 600만 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납부된 금액은 59억 5,900만 원, 그다음에 최종 정산으로 저희가 잔액으로 납부를 받아야 될 금액이 8억 4,700만 원, 그렇다면 최초에 85억 7천만 원을 부과한 이후에 납부액 59억 5,900만 원을 비교했을 때는 잔액이 26억 1,100만 원이고, 이 정산과정에서 차이가 나는 회차 관련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영환위원
너무 많이 차이가 나네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예.
소영환위원
그 자료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예. 자료는 제출해 드릴 수 있고요, 다만, 저희가 당초에 부과를 할 때는 저희 입장에서는 좀더 많이 받으려고 하는 내용이 있어서 앞서가면서 부과를 한 부분이 있었고, 작년도 경기도 감사에서도 일부 과다부과에 대한 감액 부분도 있었고, 이러한 정산과정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자료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소영환위원
계수조정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리고 104페이지 보행로환경개선사업 해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있는데, 이 사업이 동절기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국․도비가 늦게 내려와서 절대공기가 부족한 것인지, 왜 이렇게 늦어졌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녹지과장 이태형입니다. 이 사업이 추경예산으로 확정돼서, 이 자금이 지식경제부로부터 내려오는 자금인데 금년 11월 1일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그래서 겨울공사로 이어져야 되는 상황이라서 내년으로 이월하는 사업입니다.
소영환위원
마지막으로 98페이지 보면 고양누리길 조성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이 다 나와 있나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고양누리길조성사업은 국토해양부에서 개발제한구역 내에만 실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법에 의한 보조내시를 준 사업입니다. 그래서 행주산성에서 북한산 가는 2개의 코스가 있습니다. 거기에 유도간판하고 등산로정비를 하는 사업입니다.
소영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윤숙위원장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위원
권순영 위원입니다.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 76쪽을 보시면 명시이월사업 중에 심포지엄 관련 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명시이월은 사업이 특수한 사유에 의해서 회계연도 내에 완결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이에 따른 경비지출을 연내에 끝내지 못할 경우에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천정비 심포지엄 행사운영비 8,000만 원에 대한 이월사유가 대학교수들의 방학기간 활용을 위해서 2011년도 1, 2월 중에 개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교수들이 학기 중에 토론자 주제발표자로 활동을 하지 못하는 특수한 사유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따라서 본 사업을 굳이 이월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 이상화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명시이월을 하게 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신곡수중보와 장항습지에 대해서 가장 권위가 있고 또 자료를 많이 구비하고 계시는 관동대학교 교수님하고 중앙대 교수님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 주셔야 될 분들인데 저희 섭외과정에서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의 시간을 감안해서 1, 2월에 2회 개최하는 그런 사항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계약까지는 되어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고이월로 가려면 금년 내에 계획까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순영위원
2010년도에 최초 사업계획서를 수립할 때 이분들을 초빙해야 된다고 생각하셨으면 연내 스케줄을 조정해서 충분히 시간을 잡을 수 있었던 부분이 아닌가요?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그런데 시 차원에서 하류로 이전했을 때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검증하려면 전문가분들을 섭외해야 되는데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그 분들을 구체적으로 섭외하는 단계가 아니었고요,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섭외하는 과정에서 이분들 시간이 여의치 못했습니다.
권순영위원
예산이 확정된 시점이 언제였나요?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9월 이후에 됐습니다.
권순영위원
어쨌든 이런 경우는 특수한 사유라고 인정하기에도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사업계획을 하실 때 미리 스케줄 조정을 잘 하셔서,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월이 되지 않고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윤숙위원장
권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빈위원
김영빈 위원입니다. 이종경 청소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조서 84쪽 고양바이오매스 에너지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예정대로 잘 추진되고 있지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청소과장 이종경입니다. 예, 사업은 예정대로 정상 추진되고 있고요, 현재 공정은 약 10% 정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영빈위원
이 사업과 관련해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민원요구안을 시에 제출했지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바이오매스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창릉동 주민들로부터 장소이전에 대한 민원이 제기됐던 것은 사실이고요, 최근에는 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반대를 하시던 창릉동지역 주민들께서도 저희 사업의 가능성이나 이런 부분을 나름대로 이해를 해 주시면서, 다만 지역에 대한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건의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지난 11월에 5가지 내지는 6가지 정도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나름대로 시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런 협의과정에서 해결책이라든지 보완책이 강구되는 안을 가지고 그쪽 대책위원회에 통보를 해 드리고 회의도 개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빈위원
구체적으로 해결안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현재는 저희가 관련부서의 의견을 받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김영빈위원
지역주민들한테는 일정한 눈으로 나타나는 피해액 말고도 여러 가지 피해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요구안을 많이 반영하고, 또 시의 해결책을 합리적으로 내놓아서 원만하게 지역주민과의 합의를 만들어내야 되는 일정한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각별한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삼송택지개발지구가 진행되면서 바이오매스시설, 즉 고양시음식물처리시설이 입지하게 되는데 지역주민들이나 입주하실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고양시에서는 100% 지하화를 목표로 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사업을 진행시키고 있고요, 거기에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에 대해서는 국비 도비가 나름대로 협의가 돼서 정상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원을 받고 있고요, 삼송지구에 입주하시는 주민들보다는 기존에 창릉동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의 민원사항이 되겠는데요, 바이오사업에 대한 반대민원 해결 차원이 아니고 평상시에 지역에서 바라고 원하던 숙원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한테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관련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연차적으로 우선순위에 의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영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숙위원장
김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위원
박윤희 위원입니다. 6대 의회에 들어서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가 하천과 생태를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천도 인위적으로 토목공사식의 하천으로 가느냐, 아니면 자연형으로 해서 생태를 살리는 방향으로 가느냐에 대한 쟁점이 되고 있고 그에 따른 갈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2회 추경에서 창릉천이나 공릉천이 맑은하천가꾸기사업으로 잡혀 있고, 또 지난 5대에서부터 한강과 관련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쟁점이고 잘 해결해 나가야 되는 시점인데, 환경녹지국장님과 환경보호과장님, 생태하천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실 때 좀 더 정확하고 신속하게 진행을 해 주셔야, 상임위와 예결위에서도 계속 이러한 지적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을 감안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진용
김진용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박윤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윤숙위원장
박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녹지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제화산업본부 소관의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화산업본부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한
윤경한국제화산업본부장
국제화산업본부장 윤경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고양시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윤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국제화산업본부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윤숙위원장
국제화산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윤승위원
이윤승 위원입니다. 방송영상산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수중촬영장 조성 부분에 대해서, 그 위치가 어디입니까?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방송영상산업과장 전병구 답변드리겠습니다. 덕양구 오금동 옛날 고양정수장을 하던 그 위치가 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사업내용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현재 기존 시설인 정수장 시설로서 큰 수조가 있는데 대형 수조 1개하고 중형 수조 1개, 소형 수조 1개, 건물 5개동을 제작지원시설로 하고, 수조는 수중촬영이나 특수촬영을 할 수 있는 용도로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이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계시지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이 사업을 하시면서 고양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하십니까?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지난번 자료에도 현금흐름표라든지 BC분석을 저희들이 제시했습니다마는, 거기에 준해서 간접적인 효과가 그런 수중촬영장을 만듦으로 인해서 아시아에서는 최초이기 때문에 중국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와서 촬영을 하고, 촬영을 하게 되면 또 촬영한 실사를 가지고 현재 M-city타워에 후반작업 업체들이 국내에서 우수한 업체들이 집중화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와서 후반작업을 하고 본국으로 가서 영화를 상영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런 시너지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윤승위원
이월사유가 동절기사업 중지라고 되어 있는데 추운 날씨에는 공사 진행이 안 되는 겁니까?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향후 1년 수익률은 얼마나 된다고 예상하십니까?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예상하고 있는 수익은 저희들이 일반적인 경우하고 보수적인 경우하고 약간 비관적인 경우, 이렇게 3가지 유형으로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약 12억 정도 되고요, 보수적인 경우에 8억, 비관적인 경우에 6억 정도로 수익이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아시아 최대의 규모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예, 크기가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앞으로 홍보도 많이 하셔야 되겠네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예. 여러 가지 행사 때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고, 경기콘텐츠영상위원회에서도 부산의 국제영화제라든지 그럴 때 부스에서 설명을 하면서 전화문의는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특히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문화콘텐츠 관련되는 정책보고회가 용인에서 있었습니다. 이틀 전에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사례발표를 해서 주문이 많이 들어오고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윤숙위원장
2011년도 예산에 수중촬영장과 관련해서 운영비가 올라와 있잖아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예.
김윤숙위원장
그것은 몇 월부터 계상을 하신 거지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4월부터 계상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윤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윤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영환위원
국제전시산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0쪽 대화로 확장공사 특별교부세 7억하고, 그 밑에 국제전시장 부진입도로 20억, 대화로 확장공사 또 20억이 있는데, 이 편성은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공사 진행상황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
유한우국제전시산업과장
국제전시산업과장 유한우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화로 확‧포장사업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화로 확‧포장사업은 도로확장공사로서 총 길이가 2.23km입니다. 지난 10월 29일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7억을 배정받았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와 시비가 65:35 비율로 총 352억 4,3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9년까지 저희가 총 사업비 중에서 236억 100만 원을 집행하였고요, 금번 3회 추경에 도비가 20억 내려오는 관계로 시비 10억 7,700만 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소요예산은 약 78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이 78억 원은 전액 국유지 및 공유지 보상금액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부진입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진입도로 개설공사는 총 사업비 399억 원으로 2009년도까지 저희가 112억 6,900만 원을 사업비로 집행했습니다. 이번에 도비 20억 원이 내시됨에 따라서 시비를 35%인 10억 7,700만 원 요구한 사항이 되겠고요, 2011년도에 토지보상 158억 3,300만 원이 필요한데 이 예산은 저희가 추경에 확보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화로 확‧포장공사의 12월말 예정 공정률은 35%이고 부진입도로는 2개 구간으로 나누어서 시행되는데 2010년 12월말 현재 1개 구간은 공정률 95%를 예상하고 있고 나머지 1개 구간은 저희가 예산편성 후에 아까 말씀드렸던 토지보상을 실시하고 공사에 들어가야 될 입장입니다. 이 구간은 1.4km가 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러면 이 확장공사는 언제 끝나는 거지요? 아직 부지 매입을 다 못했지요?
한우
유한우국제전시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환위원
언제까지로 예상하고 계시는 겁니까?
한우
유한우국제전시산업과장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2011년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를 시행해야 될 입장입니다.
소영환위원
잘 알겠고요,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KINTEX 시설비 133쪽,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2억 1,157만 원에서 2억 5,7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한우
유한우국제전시산업과장
KINTEX STREET공사는 이미 완공이 됐는데 2007년도에 집행 잔액이 9,100만 원 발생했는데 저희가 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공사는 도비 분담률이 50%짜리 공사입니다. 그래서 2007년도 공사잔액 9,100만 원에 대한 50%를 도비로 반환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숙위원장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빈위원
김영빈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가스공급과 관련해서 미공급 지역에 대한 지원이 조례로 정해져 있지요?
문구
전문구기업지원과장
예,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김영빈위원
사업 대상지에 관계없이 1개 사업당 일정부분 정해진 기준이 있습니까?
문구
전문구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전문구입니다. 도시가스는 서울도시가스가 우리 고양지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도시가스와 수요자인 주민들과의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도시가스가 주로 자연부락에는 안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자연부락의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서 저희들이 일정부분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대체적으로 도에서 2개년 계획, 서울도시가스하고 협의해서 2개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3개 부락은 이 지역 국회의원께서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본인의 지역구에 있는 자연부락에 도시가스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숙위원장
김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재길위원
선재길 위원입니다. 이완구 과장님, 114쪽에 보면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이 있는데, 절대공기가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도비 대응투자 때문에 그런 겁니까?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과장
품격도시추진과장 이완구 답변드리겠습니다. 114쪽 첫 번째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 3억 원은 도에서 자금교부가 10월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간판정비 사업기간이 통상 6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이월이 불가피했고요, 그 밑에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우수 시‧군에 대한 지원 상사업비 5,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 5,000만 원은 지난해에 우리 시가 간판평가에서 최우수 시로 선정된 상금이 금년 내에 이렇게 배정됐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금년에는 어려울 것 같아서 전부 이월시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재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숙위원장
선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위원
권순영 위원입니다. 품격도시추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항과 연장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먼저 고양시가 최우수 시로 선정되기까지 노고가 많으셨던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 치하를 드리고요, 이 사업들은 명시이월로 넘어간 사업들인데, 옥외광고물 관련자 워크샵하고 유공자 해외선진지 벤치마킹은 언제쯤 시행할 계획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과장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2월에 예산이 배정됐고요, 워크샵은 광고물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시의원님들도 포함이 되고 공무원, 광고제작업자 등 이렇게 해서 내년 3월경에 예정을 하고 있고요, 그 5,000만 원 중에서 3,500만 원을 국제화여비로 세웠는데 현재 일본 동경하고 오사카를 다녀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자체적으로 하면서 획일성이 떨어진다, 디자인이 다양하지 못하다, 또는 외국의 사례가 접목되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유럽이나 미국 쪽에 몇 명이 가는 것보다는 광고물 업무에 종사하는 많은 직원들이 가서 보고 느끼고 제도, 시스템 등을 배워오려고, 현재 구제역 때문에 상황이 어떻게 정리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정은 3, 4월쯤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몇 분이나 참석을 하시게 되나요?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과장
20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리고 간판정비사업 홍보 동영상을 제작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동영상이 제작되면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이신지요?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과장
2008년부터 저희들이 간판정비사업을 대대적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호평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예산낭비가 아니냐는 지적도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무질서했던 거리 환경이 개선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는데, 사실 대화역부터 백석역까지 5.9km 양안을 전국에서 규모가 가장 긴 시범구간으로 금년도 11월에 준공을 완료했고 화정동 로데오거리 주변을 특화거리로 조성해서 지금 행안부에서 상당히 모범 시책으로 선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로하고 화정동 로데오거리에 대한 동영상을 제작해서 전국 지자체, 광역단체, 광고협회 등 이런 쪽에 배부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기왕에 홍보동영상을 제작하시면 홍보효과를 최대화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윤숙위원장
권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제화산업본부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심사에 앞서 긴급 구제역방역대책 추진 관계로 농업기술센터 권지선 소장님은 긴급하게 현장방문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셨으며, 기술지원과 이강호 과장님, 연구개발과 김춘재 과장님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성창석 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성창석입니다. 우선 예산안 설명 전에 잠깐 구제역 관련해서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제역은 우제류, 소, 돼지, 양, 염소, 사슴 등 이런 것에서 발생하는 국가 제1종 가축전염병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현재 14건이 신고가 됐고 14건 중에 해당되는 가축이 1,188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500m 반경에 있는 모든 우제류가 살처분 대상이 되겠습니다. 살처분 대상은 31농가에 3,329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17농가에 2,707두에 대한 매몰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4농가 622두에 대한 매몰 작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구제역 확산방지와 유입차단을 위해서 저희가 26개 이동통제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 37개까지 늘려서 이동초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구제역대책 추진을 위해서 이동통제초소, 살처분, 매몰, 매몰 후 사후 처리, 방역차량을 위해서 공무원, 군인, 경찰, 민간인 등 2,648명이 투입돼서 상황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소 농업정책 및 지도사업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많은 격려와 성원을 해 주시는 김윤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사업명세서안을 139쪽부터 159쪽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윤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가축의 마리수가 몇 마리지요?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지금 고양시에 우제류 사용 농가만 271농가에 35,065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2개 농가에서 신고가 들어와서 지금 방역관이 파견되어서 검사를 하고 있고요, 그 두 농가는 증상으로 봐서 100% 구제역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매몰처분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김윤숙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빈위원
김영빈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이 농업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서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촌에 보면 농사에 사용했던 폐비닐이 있지요?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예.
김영빈위원
그 폐비닐 처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폐비닐 처리는 농사철이 끝나게 되면 별도로 한 곳에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자원재생공사를 통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빈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투명한 비닐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일부 다른 비닐들은 처리를 할 수가 없어서 소각장으로도 갈 수 없는 그런 제품들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대부분 흐린 날 저녁에 농가에서 그냥 다 태운다는 거예요. 어떻게 달리 처리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까만 연기가 안 나오도록 하기 위해 불을 붙여놓고 물을 뿌린다고 그래요. 그러면 하얀 연기가 나면서 밤새 소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날씨가 흐린 날 상당 양의 폐기물들을 소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일정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소각장에 가서 소각하는 것을 원하는데 환경단체에서는 그것을 소각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실태조사를, 그 문제제기를 했던 분은 상당히 방대하게 농사를 짓고 계신 분인데 그렇게 태우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처리를 정확히 하는 곳이 본인이 알기로는 없고, 계속해서 그렇게 태웠대요. 그래서 고양시도 이게 상당한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잘 확인하셔서 처리부분에 대해서 제가 듣기로는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 환경 쪽이나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사항을 알고 있는 분을 연결시켜 드리겠습니다.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비닐은 검정비닐이나 흰비닐이나 한 곳에 수집해서 전부 수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농가에서 잔재물을 태우면서 일부 들어가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를 모아서 그렇게 소각하는 형태는 아직 못 들어봤습니다.
김영빈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농사에 필요한 보온덮개가 아니었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온덮개를 처리하는 방법은 있습니까?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보온덮개는 따로 처리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김영빈위원
아마 보온덮개일 겁니다. 그것을 다 그렇게 태운다고 합니다. 그게 엄청난 양인데 전국에서 그것을 처리하는 방법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 태운대요. 보온덮개 같은데 그것은 확인을 해 보시고, 그런 것들은 정상적으로 처리해야지 그렇게 태워서야 되겠습니까?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예, 조사해 보겠습니다.
김영빈위원
이상입니다.
김윤숙위원장
김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영환위원
152쪽 명시이월조서에 보면 원예, 친환경 농산물생산관리 종합처리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시설이지요?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저희는 화훼특구지역입니다. 그리고 화훼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저희가 농림수산부에 제안해서 국비를 받아서 시행하는 원예브랜드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는 종합처리시설을 건축해서 이것을 통해서 화훼를 산업화시키고 또 고품질화시켜서 브랜드화된 이런 화훼를 유통시키기 위한, 그래서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요, 종합처리시설을 건립하기 위해서 저희가 금년도 11월에 모든 허가과정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내에 착공을 했고 이 공사는 내년 7월까지 진행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사용하기 위해서 남은 예산에 대해서 명시이월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9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소영환위원
건축공사 인허가 지연 때문에 착공이 안 됐었는데 인허가과정이 다 끝났다고 하니까 좋은 시설을 만들어서 농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 주세요.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윤숙위원장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길용위원
이길용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가 삼송리에 있는 거지요?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용위원
삼송택지개발지구에 포함이 됐습니까?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삼송지구 내에 포함이 됐었습니다마는 농업기술센터를 이전할 적절한 장소가 없어서 LH공사와 협의를 통해서 그 자리에 그대로 존치시키는 것으로 결정이 돼서 지금 정형화시키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중요한 것은 앞으로 그쪽 삼송지구에 전부 아파트가 들어올 텐데, 농업기술센터 업무는 주로 농사하고 화훼하고 축산업인데, 농업기술센터가 시청 직속기관이지요?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러면 시청으로 들어와야지, 우리 고양시가 농업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발전을 했지만 농업기술센터가 그쪽 신도시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우리 시청으로 들어오든지 아니면 일산동구나 서구 쪽 농업이 있는 곳으로 왔으면 하는데 그런 계획은 없는 거네요?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현재 농업기술센터 내에는 연구시설이라든지 농기계를 보관하고 임대하기 위한 농기계은행, 화훼 육종을 연구하기 위한 하우스시설 등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로 볼 때는 전체가 시 쪽으로 들어오기는 어렵고요, 그 부지를 최대한 활성화해서 농업발전을 위한 시설로 활용을 해야 될 것이고, 단지 농업정책과가 금년부터 농업기술센터의 농촌지도소와 통합이 됐습니다.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일부 농업인들과 관련된 단순한 농업 업무에 대해서는 굉장히 긴밀하게 협조가 잘 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습니다마는 일부 법정 사무, 인허가 업무 등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외부에 나가있다 보니까 보조기관으로서의 역할이 조금 미흡한 부분은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제가 시의원을 하면서 보니까 그런 민원이 많더라고요. 일단은 불편하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가 따로 떨어져있다 보니까 시에서 도외시 된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도 덜 지원받고, 결론은 농업기술센터가 열심히 일해서 농촌을 살리는데 일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농촌이 다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농업기술센터가 시청 내로 들어오든지 아니면 이 근처로, 어차피 그 부지를 정리하고 다른 쪽으로 옮기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농업기술센터장님이나 직원들이 시에 건의를 하고 우리 시의원들이 도와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당초에 현재 부지가 좁다고 판단돼서 주교동 그린벨트지역, 원당역 인근 지역을 선정해서 진행하려고 했지만 인허가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 현 장소를 계속 활용하는 것으로 결정된 사항이 됐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렇게 결정이 됐어도 더 노력하셔서 우리 농민들이 편안하게 일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아파트가 들어서면 공시지가도 많이 뛸 것 아닙니까?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린벨트야 시장님이 풀어주면 되는 것이고, 시의원들이 노력해서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 데 가서 일을 해야지 신도시 안에 농업기술센터가 있으면 보기도 안 좋고 그런 것 같습니다.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향후에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윤숙위원장
이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빈위원
구제역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제역이 발생되면 반경 몇 키로 안은 전부 매몰처리를 하잖아요?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빈위원
매몰처리 하는데 있어서 기준에 맞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어디에 어떻게 매몰을 하는 거지요?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구제역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가 제1종 가축전염병이고 이게 감염이 될 경우에는 급속도로 확산이 돼서,
김영빈위원
그것은 다 아는 내용이니까 됐고요, 매몰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는 것인지, 추가피해가 없는 것인지, 엄청난 양의 매몰처리를 하는데 텔레비전에서 보면 그냥 비닐 하나를 깔고 가축을 넣고 포크레인으로 묻어버리는 것 같은데, 다른 선진국하고 비교했을 때 처리하는 방법에 있어서 처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처리하고 나서 잘못 처리되면 그것으로 인한 추가피해는 없는 것인지, 안전한지, 그것을 묻는 겁니다.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집중적인 관리를 통해서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되는데, 현재 매몰작업은 SOP, 즉 구제역과 관련된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나와 있는 방법대로 매몰을 하고 있고요, 역시 매몰을 많이 했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침출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톱밥 등 자재를 이용해서 침출수가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하고요, 1년 정도 지속적으로 사후 관리를 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합니다.
김영빈위원
아무튼 철저를 기해 주셔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영빈위원
이상입니다.
김윤숙위원장
김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각 국과 본부 그리고 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대답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정해진 시간에 참석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