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소영환 의원 발언

제156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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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지역구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파와 긴급구제역 방역대책에 고생하시는 집행부 공무원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전 의원님이 함께 참여하여 이 어려운 때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제1차 회의에 이어 건설교통국 소관의 예산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간략하게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종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윤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56회 고양시의회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 사업명세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윤숙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위원

건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4페이지 대한민국 자전거축전 개최가 있는데요, 민간행사보조로 1억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건설과장 한어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소영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자전거축전은 전액 행정안전부의 경상보조금으로 집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민들과 VIP들이 호수공원 하늘광장에서부터 KINTEX까지 약 2.5km 정도 자전거퍼레이드를 하고 또 중앙로 한 바퀴를 돌아서 호수공원까지 약 6km를 차 없는 자전거길로 퍼레이드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대한민국 자전거축전 개막행사에 따른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208페이지에 명시이월조서를 보면 충경로 도로연장사업인데요, ‘한전 대응투자 불가로 사업추진 불가’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와 향후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한전가공전선 지중화사업(충경로)은 총 사업비를 50억으로 계획해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3개년에 걸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2009년도 사업은 완료됐고 2010년도 사업 중에서, 한전에서는 자치단체별로 한 개씩밖에 사업을 추진 안 하는 관계로 인해서 2010년도 나머지 것을 같이 하는 것으로 하고, 2010년도 사업은 고양소방서에서부터 성사동 대림삼성아파트까지 되어 있는 도로에 대한 지중화사업을 추진함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는 2011년도로 넘어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한전의 계획으로 인해서 2011년도로 명시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향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내년도에 전체 사업을 다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16페이지에 보면 공공예금이자수입 해서 2억 5,000만 원, 기정액은 4억 5,000만 원인데 2억 5,000만 원으로 줄어든 이유를 말씀해 주시지요.

남준

김남준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남준입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특별회계 이자수입을 저희가 당초 4억 5,000만 원 계획했었는데요, 금년도에 특별회계에 있는 예산 중에서 조기집행을 하다 보니까 이자수입이 줄게 되어서 감액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윤숙위원장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위원

권순영 위원입니다.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연일 비상근무를 하시느라 수고하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233쪽 재난안전관리과 예산 증액부분 중에 태풍과 7, 9월 호우 피해 복구액으로 각각 3,822만 원과 2,45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요, 예산세부 집행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원준

안원준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원준입니다. 권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7호 태풍 곤파스 피해복구액이 1억 2,700만 원입니다. 금년도 태풍 곤파스는 추석 연휴 전날에 비가 내려서 저희 고양시 전체에 많은 피해를 줬습니다. 그래서 피해 내역으로는 주택침수나 주택반파, 농경지피해에 대해서 피해복구 예산액을 우선적으로 시 예산에서 지급하고 국도비 예산은 국비 70%, 도비 9%를 지원받아서 예산을 정산하는 개념입니다. 두 번째 7월 호우피해 복구비 200만 원에 대해서는 7월 16일, 7월 18일 누적강우량 140mm의 비가 왔을 때 행신동 지하주택 침수 2세대에 대해서 재난지원금 국비 70%, 시비 30%가 지원됐고, 세 번째 말씀하신 7,980만 원에 대해서도 9월 21일 호우경보 시에 주택침수 102세대에 대한 국비 70%, 도비 9%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국도비 예산을 받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그 예산으로 피해 주민들에 대한 복구비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보시는 겁니까?

원준

안원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피해 관련해서 또 다른 민원사항은 없었습니까?

원준

안원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다른 사항은 없었습니다. 추석 전날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피해를 입은 지역이 많았습니다. 기습적인 폭우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있었지만 우리 고양시에서는 102세대에 대해서 당일에 조사를 다 해서 추석날 재난지원금을 100% 다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나 중앙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피해복구비 지원 시기가 적절했다고 판단하시는 거지요?

원준

안원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알겠습니다. 220쪽 고양시 지능형교통체계(ITS) 기본계획 재수립이 명시이월됐는데요, 기본계획을 재수립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준

김남준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남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ITS 기본계획 재수립 용역은 금년 7월에 발주해서 내년도 7월에 완공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이 내년도 7월로 되어 있어서 명시이월한 것이고요, ITS 기본계획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의해서 ITS 사업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의 ITS 기본계획은 당초에 2003년도에 수립된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우리 고양시가 다른 개발지역도 있고 또 추가로 ITS사업을 추진해 온 과정에 있어서 부합되지 않는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재수립 용역을 발주해서 추진하게 된 내용입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용역기간을 2010년 7월부터 2011년까지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남준

김남준교통행정과장

예, 사업기간을 한 1년 정도 줘야 기본적인 계획을 다 수립할 수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용역기간을 연초부터 잡지 않고 하반기로 잡은 이유가 있나요?

남준

김남준교통행정과장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ITS 1차 사업의 완공시점이 6월경에 완료됐습니다. 그런 기본적인 내용을 재수립에 담아서 하는 내용이라서 7월에 발주하게 됐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총 예산 5억 원 중에 2억 원이 이월됐고 3억 원 집행이 된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남준

김남준교통행정과장

총 예산은 5억 원입니다마는 사업은 4억 원에 발주됐고요, 2억 원은 기 집행이 됐고, 잔액 2억 원에 대해서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권순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숙위원장

권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204페이지에 건설과장님, 제가 시정조치만 말씀드릴게요. 50억이라고 하셨잖아요, 한전.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총 사업비가 50억이고요, 한전가공전선 지중화사업 충경로 건 2010년도분에 대해서는 10억 3,700만 원입니다.

김완규위원

50억이에요, 5억이에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총 사업비는 50억인데 금년도에 들어간 사업은 10억 3,700만 원인데요, 그 10억 3,700만 원은 경기도지사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전체 예산을 다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50억인지 5억인지 확인하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

226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해서 반환금액이 있는데 왜 반환이 되는 거지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박상혁입니다. 김완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원당 주교동에 있는 뚜레주르 사거리와 관산동 산드라모텔 앞 삼거리 2개소를 했습니다. 총 예산 3억 2,000만 원을 투입했습니다.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그래서 지출금액이 총 2억 9,800여 만 원입니다. 그리고 불용액이 2,172만 3,430원이 남았는데 그중에 도비 해당금액인 25%, 543만 1,000원을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반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입찰을 해서 사업하고 나서 집행잔액을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도비는 반납을 하고 국비는 시비로 편입됩니다.

김완규위원

'1식'이 뭐지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1식'은 어느 사업을 한 데 묶어서 '1식'이라고 합니다.

김완규위원

집행될 만한 곳이 없었나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이것은 사업을 하고 나면 다른 사업에는 투입할 수 없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래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그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반납을 해야 합니다.

김완규위원

감사합니다.

김윤숙위원장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위원

이윤승 위원입니다. 한전가공전선 지중화사업과 관련되어서 고양시 관내 아파트나 학교 근접한 위치에 송전탑이라든가 전기줄 이런 것들 전수조사를 아마 하셨을 것 같은데 몇 개 정도 파악되고 있습니까?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중화사업은 2007년도에 계획을 잡았습니다. 주요 간선도로계획을 잡았는데 우선적으로 2008년도에 한 사업은 행신역에서부터 행신SK아파트 나가는 도로를 했고요, 지난번에는 행신동에 유형 장군묘 앞에서 700m를 추가했고,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사실은 지난 연도에 추가했던 게 원당 고양소방서 앞에서부터 헌병대 앞에까지 그 구간도 지중화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한전에서 재정압박으로 인해서 사업을 중지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고양시에서는 행정안전부의 교부금이라든가 경기도의 시책추진보전금을 받아서 한전에다 사업하는 것으로 해서 금년부터 다시 한전에서 재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0 대 50으로 계속해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획상으로는 2012년도까지 지난번에 못 했던 사업과 중산지구에서부터 탄현지구 나가는 도로라든지 그런 지역의 주요 간선도로를 위주로 해서 지중화사업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아파트단지보다는 외곽도로에 있는 주요 간선도로를 위주로 해서,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아파트단지 내는 아파트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 건설과에서는 주로 주요 도로변에 있는 한전에 대한 전선을 지중화하는 사업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알겠습니다. 전수조사하셨을 때 송전탑이 몇 개 정도 되는지 파악은 안 하셨습니까?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저희가 송전탑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지 않고요, 도로에 있는,

이윤승위원

도로에 관해서만?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18페이지 건설교통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반감응식신호기설치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고요, 예산이 삭감됐는데 삭감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준

김남준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남준입니다. 이윤승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반감응식신호기설치는 좌회전 차량이 많지 않은 지역에서 좌회전 차량이 대기하고 있으면 신호기에서 감응해서 좌회전 신호를 주는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반감응식신호기입니다. 그 사업은 저희가 매년 몇 군데씩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2억 원을 예산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저희가 금년도에 신호시스템구축사업을 17억에 발주해서 하는 다른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반감응식신호기 사업을 포함해서 발주했기 때문에 이 반감응신호기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반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러면 내년에?

남준

김남준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윤숙위원장

이윤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잠깐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232쪽에 장월평천 상류 개수공사, 감액된 사유를 알고 싶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준

안원준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원준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억 7,800만 원 감액됐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장월평천 개수공사에 64억 원의 국도비를 가지고, 시비 포함된 것입니다. 64억 원을 가지고 사업집행을 하고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하천이 중복되어서, 일산에서 교하 가는 곳에 도로 공사가 있습니다. LH에서 시공하는 구간인데 중복되는 구간이, 사유토지가 편입되는 구간에 대해서 LH공사에서 사전에 보상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보상을 지급하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비와 도비 예산집행 잔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액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숙위원장

그러면 장월평천 상류 개수공사는 끝난 건가요?

원준

안원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전체 사업 다 준공됐습니다.

김윤숙위원장

언제쯤 다 준공됐지요?

원준

안원준재난안전관리과장

지난달에 준공했습니다.

김윤숙위원장

올해 송포지역이나 침수된 지역이 있나요?

원준

안원준재난안전관리과장

전혀 없습니다. 이 지역이 계속적으로 농경지 쪽이 배수가 잘 안 되고 그래서 2006년도부터 시작해서 국도비 524억을 가지고 송포배수펌프장에서부터 공사를 해서 유입수로, 장월평천 하류부, 중류부, 상류부 1.6km를 마지막으로 이번에 사업을 다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끝나면서 재해위험지구로 선정된 그 지역이 해소됐습니다. 해제 고시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그 지역은 특별히 침수피해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장

올해 없었다는 얘기지요?

원준

안원준재난안전관리과장

없었습니다.

김윤숙위원장

교량에 대해서도 공사를 했나요?

원준

안원준재난안전관리과장

2개 교량 공사했습니다. 하천을 공사하게 되면 하폭이 넓어지고 하천제방이 높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농로교량이 협소하기 때문에 하천이 커지는 것만큼 교량도 크게 증설했습니다.

김윤숙위원장

교량이 2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원준

안원준재난안전관리과장

2개입니다. 기존 교량 하나 있고요, 상류부와 하류부 중간에 3교, 4교 이렇게 2개가 있습니다. 저희가 시공한 것은 2개 공사했습니다.

김윤숙위원장

하나로마트 뒤쪽에 있는 교량에 대해서도 공사했나요?

원준

안원준재난안전관리과장

그건 아닙니다. 하천 안에 있는 것만 했습니다.

김윤숙위원장

알겠습니다. 권순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102세대에 대해서 침수됐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원된 게 근본적인 대책인가요?

원준

안원준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비 피해가 나면 주택의 장판이 젖는 것을 침수주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피해가 나게 되면 재난법에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당일날 조사해서 그 다음 날 지급했습니다. 왜냐 하면 그 다음 날이 추석이었기 때문에 이분들도 명절을 쇠야 되니까, 이분들을 위로하려면 신속하게 지급하는 게 좋겠다 해서 밤샘조사를 해서 그 다음 날 계좌입금을 다 시켜드렸는데, 일단 시 예비비에서 주고 국도비를 받아내는 것입니다. 받아내서 예산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김윤숙위원장

그게 아니라 이곳이 상습침수구역인가요?

원준

안원준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9월 21일에 비가 온 것은 기습폭우가 온 것이기 때문에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가, 옆집은 밸브를 다 잠갔는데 본인들이 그것을 잠그지 않으면 역류되어서 침수되는 주택입니다. 그리고 덕은동 지역이 서울 경계 쪽인데 갑작스럽게 비가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낮은 저지대에 있는 주택이 침수된 것에 대해서 재난지원금을 100만 원씩 지급한 사례입니다.

김윤숙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이태윤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윤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5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도시주택국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사업명세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윤숙위원장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위원

권순영 위원입니다. 254쪽에 연구용역비 명시이월된 사업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연구용역 과업기간이 2010년 4월 2일부터 2011년 6월 25일로 되어 있습니다. 연간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인데 계약 당시 익년도까지 기간을 늘려서 계약하게 된 사유가 있습니까?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뉴타운사업과장 신승일입니다. 저희가 뉴타운사업을 하면서 기존 시가지에 있던 가치가 있는 보존해야 할 사항들이 있으면 사이버상에 담아서 보존하도록 되어 있어서 도에서 50%, 시비 50% 해서 1억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과정이 뉴타운사업을 시작해서, 또 시설물이나 그런 것이 없어지기 전 과정이기 때문에 용역기간을 2010년 4월 2일에 발주해서 계약을 해서 2011년 6월 25일로, 김포라든가 다른 시에서 한 사례가 적절한 기간을 줘야 충분한 자료를 수집해서 작업을 할 수 있다고 해서 다른 사례를 들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현재 어느 정도까지 진척됐습니까?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50% 정도 진행됐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뉴타운지역의 옛 모습 보존을 위한 사이버전시관이 개설되면 앞으로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이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고양시 메인 홈피가 있습니다. 거기에 같이 이것을 담게 되면 영상이라든가 사진 이런 것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다운될 수도 있어서, 저희가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0여 년 동안 뉴타운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 되면 저희가 목표했던 것에 90% 이상이 완성되기 때문에 그 10년 동안은 저희 부서에서 별도 예산을 확보해서 별도의 홈피를 만들어서 사이버전시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뉴타운사업이 다 완료되어서 추진 부서가 없어질 쯤에는 고양시 메인 홈피에 다시 변환시켜서 보존할 계획입니다.

권순영위원

사업 종료된 이후에는 고양시 홈피에서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2020년 이후에 고양 메인 홈피로 가고요, 그 전에는 저희 자체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권순영위원

필요에 의해서 전시관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들어진 전시관을 제대로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이버전시관이 목적대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순영위원

258쪽에 명시이월된 사업이 있습니다. 뉴타운사업과에서 명시이월된 3건의 사업에 대해서 각 사업의 이월사유가 ‘용역중지에 따른 명시이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용역이 중단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뉴타운사업과장 신승일입니다. 고양시에 뉴타운사업이 3개 지구가 있습니다. 원당, 일산, 능곡 3개 지구 공히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만큼은 국비로 지원해야 할 부분도 있고 주민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할 기반시설비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금년 8, 9월에 걸쳐서 최종적으로 촉진계획승인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실제 각 지구별로 전반적으로 얼마의 기반시설비용이 들어가는지, 공원 설치하는 것, 도로 확장하는 이런 모든 비용이 전반적으로 용역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약 6개월에 걸쳐서 용역기간을 줬었는데 학교와 협의하고 관련부서와 협의하고 도에서 승인이 늦어지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금년 6월에 용역계약은 체결했는데 실제 작업할 수 있는 기간이 없었습니다, 8, 9월에 최종승인이 나는 바람에. 그래서 실제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늦어졌고 그 다음에 공원이 상당수 있는데 이런 녹지과 부분에서는 공원위원회를 열어서 구체적으로 심의를 해야 하고 또 관련부서와 협의하다 보니까,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협의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세세한 부분들이. 이런 부분 때문에 그것이 결정되지 않으면 용역회사에서 작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은 부득이 다음 해로 넘겨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늦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용역중단이 각각 11월 15일, 11월 26일, 11월 29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을 명시이월시키기 위해서 용역을 중단시킨 건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금년 6월에 용역계약을 체결했는데 그쯤에 경기도로부터 승인이 떨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2~3개월 늦어졌고요, 그런데 작업을 하다 보니까 공원녹지과라든가 건설과라든가 하수과와 전반적으로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반시설과 관련이 되니까요. 그런데 이 부분들에서 바로 결정을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녹지과 같은 경우는 공원위원회 심의를 열어서 그 시설을 하는 것이 타당한지 안 한지를 별도로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이것을 협의해서 용역회사에 넘겨줘야 되는데 금년에 사업이 3개월 이상 늦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권순영위원

용역이 재개되는 시점은 언제가 되는 거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공원위원회가 녹지과에 있는데 내년 한 1월 중순이나 2월경, 작업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저희가 다시 재개해서 2~3개월 더 추가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완벽하게 마무리되면 결과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능곡뉴타운지구 같은 경우에 ‘기반시설 기본설계 협의 지연’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 업무가 원활하게 안 되어서 협의가 지연됐는지 좀 더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세세한 것은 각 협의부서마다 계획이 진행되고 있고요, 가장 늦어지고 있는 것이 공원설치에 관한 부분, 본청에 녹지과가 있습니다. 공원심의위원회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을 말씀드리면요.

권순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숙위원장

권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빈위원

김영빈입니다. 248쪽 보시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생활비용 보조사업) 있지요? 내용 설명 부탁드립니다.

송제

성송제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부터 시범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인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의해서 개발제한구역의 고시 당시부터 계속해서 거주하는 원주민, 또는 5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일정 연간소득 이하인 저소득자에게 생활비용의 일부를, 전기요금이라든가 의료보험료라든가 이런 부분을 차등을 두어서 총 연 6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 줄 계획으로 국비와 시비가 70 대 30 비율로 확보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8, 9월에 지침이 개정 시달되어서 5년 이상 거주자는 제외하고 원주민만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상당 부분의 국비와 시비가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불용액에 대해서 국비를 반납하고 시비 부분에 대해서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빈위원

이 사업 관련해서 대상자는 지급을 했다는 얘기지요?

송제

성송제도시정비과장

저희가 금년도 시범사업으로 작년도에 추정하기를 개발제한구역 고시 이전 거주자는 약 800세대, 792세대를 추정했고요, 5년 이상 거주자 1,000~1,800명 정도를 추정했는데 저희들이 5년 이상 거주자는 말씀드린 대로 배제되고 계속거주자, 개발제한구역 당시부터 계속거주자 추정을 792명 했는데 본인의 소득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황 때문에 107세대가 신청해서 12월에 29세대에 적정통보를 하고 지급을 완료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빈위원

그러니까 차등지급한 거지요?

송제

성송제도시정비과장

차등지급이 아니고요, 일괄지급합니다. 세대당 연간 60만 원 범위 안에서.

김영빈위원

지급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대당 지급된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송제

성송제도시정비과장

예, 자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빈위원

이상입니다.

김윤숙위원장

김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뉴타운사업과장님, 아까 권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서 빠진 게 있는 것 같아요. 일산지구에 기반시설기본설계용역에서 지연 사유가 행정절차 지연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거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뉴타운사업과장 신승일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서 3개 지구에서 공통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수도, 하수도 그러면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뉴타운사업을 하면서 그와 관련되어 있는 흄관이라든가 상수도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협의해서 시설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0여 군데와 협의할 해야 할 부분이거든요. 현재 대표적인 것이 공원에 관한 것인데 공원관리사업소에 서류가 가 있습니다. 공원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결정이 나면 결정 난 것과 다른 부서와 협의한 것을 한 데 묶어서 용역회사에 전달해서 용역을 하도록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도시공원은 원당지구 건이고, 따로따로 나누어놓은 게 아니라 도시공원이라는 공원 건이 이 3건에 다 잡혀 있는 건가요, 같은 내용인가요? 능곡지구, 일산지구, 여기 용역중단 이유는 각기 다르네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공원 건에 대해서 3가지가 공통적인 부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각기 다른 부분이 있는데 공통적으로 공원에 관한 것은 세 군데 다 같이 묶여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묶여 있다는 거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각기 다를 수는 있어도 공통적인 부분입니다.

김완규위원

그런데 일산지구는 기본설계 용역에 따른 행정절차 지연이라고, 행정절차로 지연될 만한 게 어떤 게 있는 건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를 들면 당초에 용역계약을 6월에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예상으로는 적어도 그 정도쯤에서, 도에 문서가 5~6개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쯤에 최종결정승인이 떨어질 것으로 판단했었는데 학교 증축하고 시설문제 때문에 교육청에서 협의가 늦어지는 바람에 2~3개월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8월, 9월에 최종승인이 났고요,

김완규위원

8월 며칠에 최종승인이 난 거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일산은 8월 2일, 원당은 9월 8일 정도에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최종승인 난 그 도면을 가지고 저희가 용역의 범위를 설정해야 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시작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녹지과 이런 관련 부서와 협의하고 있는데 공원부서에서는 그 부서에서 자체적인 검토도 중요하지만 공원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결정해야 한다는 게 공통적으로 3개 같이 묶여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밟으려면 공원위원회를 열어야 하고 그 결과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그 기간만큼 늦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8월 2일에 최종승인이 나면서 1단계, 2단계, 3단계 수립 절차에 의해서 1단계 사업이 진행되잖아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1단계 사업이 진행되면 조합원 설립이 같이 맞물려서 시작되는 거 아닌가요, 조합 설립된 분들하고? 공사를 진행해도 된다는 사항이잖아요, 8월 2일부터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절차가 그렇습니다.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기본계획은 8월 2일에 최종적으로 도에서 승인이 난 사항이고, 승인이 난 8월 2일 이후부터 권리를 가진, 일산에 3개 구역이 있습니다. 1, 2, 3구역이 있는데 해당되는 것이 1, 2구역은 8월 2일부터 추진위원회, 당해권리를 가진 분들의 50% 이상 동의를 받아서 추진위원장을 뽑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일산1구역 같은 경우는 추진위원회 승인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설계자를 선정하고 정비업자를 선정해 놓고 조합을 설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75% 받고요. 조합설립을 받은 다음에 설계를 해서 저희한테 사업시행인가를 받습니다. 높이라든가 층수, 규모를 다 받은 다음에 청산절차를 밟아서 분양을 하고, 청산절차를 밟고 그 다음에 착공에 들어갑니다, 실제 건물을 철거하는 것. 그러면 8월 2일부터 기점을 잡는다면 추진위 구성하고 조합설립 인가 받고 정비업자 선정하고 그 다음에 청산절차 밟고 그러면 최소한 2, 3년 정도 걸립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지금 일산지구가 어느 선까지 진행되고 있는 거지요? 조합설립이 아직 안 됐다는 건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일산지구 같은 경우는 3개 지구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1지구는 승인이 나왔습니다.

김완규위원

추진위원회 승인이,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추진 승인이 나왔고, 2구역은 상업지역인데 아마 연내에 추진위 구성이 접수가 된다고 합니다. 마지막 3지구는 상업지역이 아닌 일반주거지역인데 사업시기가 도래가 안 되어서 내년 이후에나 저희한테 추진위원회가 접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지금 1구역 추진위원회 승인이 떨어졌고,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김완규위원

그러면 조합설립 단계에 있는 거네요, 아직 조합설립이 되어 있지 않는 건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추진위원회는 50% 이상 동의를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고요, 설계자라든가 정비업자를 선정해서 조합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25%를 더 받아서 75% 동의를 받을 경우에 승인이 가능합니다.

김완규위원

75%?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승인은 50……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추진위 구성은 50%, 조합은 75%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진행이 더디다.’라고 보통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하는데, ‘왜 이렇게 더디냐, 하려면 빨리 하지, 전에는 조합설립도 빨리 하고 진행을 서로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더디냐’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행정절차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더딘 건지, 아니면 조합설립하는 추진위원회 자체가 진행하기 힘들어서,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행정절차와는 별개의 사안이 되겠습니다. 행정절차는 행정절차대로 가는 거고요, 1구역 같은 경우는 조합이 구성될 수 있는 추진위원회 부분들이 단일 추진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을 하지 않고 일사천리로 가는 경우가 1구역이고요, 2구역은 추진위원회를 하고자 하는 곳이 두 군데입니다. A, B팀이 있어서 서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어느 한쪽은 40%를 받았는데 한쪽은 15%밖에 못 받은 상태라서 이런 다툼이나 분쟁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서로 기존에 추진하던 팀하고 일산시장팀하고 서로 협의가 잘됐다고 합니다.

김완규위원

이번에?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래서 금년 내에 접수시키겠노라고 했고, 그래서 1구역보다 조금 늦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1구역은 내년에 공사가 진행될 수 있나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 모든 제반절차를 거치고 정비업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설계자를 선정해서 설계해서 우리 시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조합설계인가를 받고 설계를 해서 조합 명의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게 결정되면 분양절차를 밟습니다. 그것을 전문용어로 청산이라고 합니다. 청산절차를 밟으면 그때 공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2년 정도 2103년, 2014년 정도, 보통 2~3년 걸립니다.

김완규위원

시작하려면?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지금부터 2년 정도 소요된다고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런데 거기에서 서로 또 분쟁이 붙고 비대위 설치되고 소송이 걸리기 시작하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10~15년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빨리 하면 2년에서 3년 안에 마무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기반시설 기본설계용역 자체는 공사가 있기 전에 시설용역을 한다는 거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2, 3년 후에 공사할 시점에 투입할 금액을 저희가 미리 적립도 해야 하고 확보도 해야 하고 조장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감사합니다.

김윤숙위원장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권순영부위원장

위원장님께서 긴급한 사유가 있어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본부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본부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윤성선건설관리본부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본부장 윤성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순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설관리본부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권순영부위원장

건설관리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위원

264페이지, 중앙로~가좌지구 연계 도로개설공사 31억 9,385만 4천 원이 증액됐는데 증액사유를 보면 '잔여공사 사업비 추가 요구 등'으로 되어 있는데 추가 요구가 어떤 것인데 이렇게 증액이 됐나요?

용섭

김용섭공사과장

공사과장 김용섭입니다. 추가 사업비는 저희가 도로에 가로수 식재가 당초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로수 식재비용 15억하고 전기공사에서 디자인에 맞춰서 바꾸는,

소영환위원

예?

용섭

김용섭공사과장

가로등을 우리 고양시 디자인 모델하고 같은 모양으로 바꾸면서 추가로 늘어나는 비용, 그다음에 각종 공사를 하면서 설계변경 등으로 해서 추가로 늘어나는 비용이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처음에 가로등을 어떤 것으로 했기에,

용섭

김용섭공사과장

처음에 가로등은 우리 디자인에서 확정이 된 것이 고동색 계통의 원통형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당초에 설계한 것은 팔각형 응용 아연도금으로 해서 위에는 스태인레스로 해서 지금 현재 우리 디자인하고는 모양이 다른 나름대로 각각의 특성에 맞춰서 가로등을 만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디자인에 맞춰서 다시 변경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변경된 것 자료로 주시고, 나무식재는 어떤 것으로 하실 것인가요? 원래 없었어요?

용섭

김용섭공사과장

저희는 식재는 일단 빼놨었습니다. 계약물량에서는 없었고 나중에 추후 예산이 확보되면 녹지부서 쪽으로 그 예산을 줘서 식재하는 방향으로 협의해서 빼놨습니다.

소영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영부위원장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빈위원

김영빈 위원입니다. 계속비사업조서 269쪽에 보시면 동산취락 도로개발공사 있지요?

용섭

김용섭공사과장

예, 있습니다.

김영빈위원

그것 설명 부탁드립니다.

용섭

김용섭공사과장

동산취락 도로개설공사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된 동산취락지구의 도시계획도로를 동산동에서 구파발로 나가는 도로에서 마을입구까지 70m를 개설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에 저희가 이번에 5억을 반영한 것은 토지매입비 중에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것 5억을 반영해서 토지매입비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김영빈위원

토지매입이 다 안 끝났습니까?

용섭

김용섭공사과장

지금 현재 토지매입비로만 21억 정도가 필요한데 전에까지 5억 2천이 확보되어서 5억 원만 집행이 됐고 이번에도 5억 원이 확보되어서 그 5억 원을 가지고 추가로 토지를 매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빈위원

토지매입이면 공사 시작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토지매입이네요?

용섭

김용섭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토지매입이 다 되어야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김영빈위원

토지매입이 다 끝나서 공사비 예산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이것이 구파발로 나가는 곳에서 산 밑에 운동장까지 올라가는 도로 말하는 것이지요, 마을안길 사업?

용섭

김용섭공사과장

아닙니다. 지금 모델하우스 있는 곳에 바로 조그만 하천이 있는데 거기에서부터 마을 들어가는 입구까지 약 70m를 연결해 주는 도로입니다. 기존에 마을로 가는 도로는 하천 따라서 농협 옆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고 이것은 취락지구 해제에 따라서 도시계획시설로 확정된 중로에 맞춰서 저희가 큰 도로에서 입구까지 70m만 연결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영빈위원

국비 특별교부세 5억 내려온 것이 이 사업에 적용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 5억이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에 토지매입비가 다 끝나서 공사비가 이번에 예산반영이 안 되어서 그 사업을 해 달라고 지역주민들이 강력히 요구해서 특별교부금 5억 내려와서 거기에 맞춰서 도로공사가 시작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또 이 특별교부세를 받아오신 국회의원님도 그렇게 알고 계시는 내용이거든요.

용섭

김용섭공사과장

저희가 이 도로사업이 전액 시비사업인데 국회의원님께서 특별교부세 5억 원을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저희가 나머지 잔액을 시비로 예산을 확보해서 이 사업을 마무리해야 되는데 저희 시 재정상 사실은 그것이 여유롭지가 못해서 일단은 의원님이 확보해 주신 특별교부세 5억 원을 가지고 토지매입비에 반영을 시킨 것입니다.

김영빈위원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사업하고 5억 원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고, 동산 중로사업 중에 토지매입비가 다 끝난 사업 없습니까?

용섭

김용섭공사과장

없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현재 5억 원만 기존에 반영되어서 일부 토지를 매입해 놓은 상황이고 이번에 5억 확보된 것도 확보할 수 있는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토지매입비를 계상해 놓은 상황입니다.

김영빈위원

또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따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섭

김용섭공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순영부위원장

김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