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임팀원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서울시운영주민기피시설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운영주민기피시설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우영택입니다. 먼저 그간 구제역 방역 등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시기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동료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본 위원회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김필례 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에도 소망하시는 모든 일 다 이루어지시길 기원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관내 서울시운영 주민기피시설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여 집행부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이어서 서울시운영주민기피시설대책특별위원회 2011년도 활동계획서 및 촉구성명서 작성에 대한 협의․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새해 들어 처음 열리는 회의니만큼 금년 내내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개발담당관 김경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리 김필례 의장님과 우영택 특위 위원장님, 우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시운영주민기피시설 대책과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시장님께서 특히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도 매우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구제역 활동에 참여해 주신 데 대해서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전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고양시 소재 서울시운영 주민기피시설 대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서울시 기피시설대책 추진상황 설명자료로 갈음함)

여기가 몇 년 동안 불법으로 쓰고 있었습니까?

지금 말씀드렸듯이 마포 같은 경우에는 2001년도부터……

청소분뇨 차량은 몇 년도부터입니까?

지금 마포구 같은 경우에는 2001년도이고,

잠깐만요,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현재 도내동 같은 경우에는 '95년도, 난지물재생센터 같은 경우에는 2000년도 이후에 발생한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김경주 전략개발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복 위원입니다. 첫 페이지 밑에서 셋째 줄에 보시면 장사시설 피해규모는 1조 3천억 원, 난지물재생센터 5년 추계가 1,300억 원인데, 1,300억 원, 1조 3천억 원 숫자가 공교롭게도 똑같이 잘 맞아떨어지는 숫자인데 지난번 우리 덕양구청에서 보고회 당시에 '왜 장사시설은 지가하락까지 계산을 해서 피해규모로 산출을 했는데 난지물재생센터는 그 피해액을 산출하지 않았습니까?'라고 질의를 했을 때 '그것은 별도로 별도팀에게, 그것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니까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별도팀을 별도로 내보내서 피해액 산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답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정말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지난번에 12월 28일 저희가 용역보고회 할 때 용역기관인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지역에서 날짜를 잡아주시면 언제든지 가서 그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날짜가 협의되는 대로 보고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에서는 그런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는데 그런 사실들을 모르고 지역에서 날짜를 잡으면 가서 설명을 해 주겠다, 이것은 좀 어딘가 모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말씀드립니다. 그날 대덕동에 주민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덕동 같은 경우에는 현천동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의 대책위원장님을 창구로 해서 서로 날짜를 잡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담당관께서 신경을 써서 그 내용이 우리가 서울시하고 조정할 때 빠지는 일이 없도록 별도로 챙겨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2페이지, 조금 전에 55개 집행에 대해서 2월 6일까지 이미 서울시에 통보를 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만일 우리가 행정집행을 했을 때 서울시는 진짜 오물에 대한 대란이 일어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고양시의 의지가 서울시의 대란이 현재 무책임한 행정에 대해서 문책을 하는 차원에서라도 대집행하시겠습니까?

지금 대집행 의지는 확고합니다.

정말로 행정의 무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서울시민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이름으로 징계해야 합니다. 그래야 법이 바로 서는 나라를 만들어 갈 수 있거든요. 행정에서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도 우물쭈물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 버리고 민간인들이 이런 것 하나씩만 잡히면, 원래 10월 1일부터 다음달 3월까지는 집행 안 하도록 되어 있는데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동절기고 뭐고 필요 없이 와서 부셔버리고 행정부에서 하는 것은 만일에 집행의 의지를 잃어버린다고 하면 이것은 법을 잃어버리는 국가로 전락해 버리고 맙니다. 이런 문제는 고양시에서 철저하고 단호하게 대응해 주시고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고양시에서 추진하는 서울시지역의 기피시설 중 고양시에 설치된 주민기피시설은 그동안 인근지역 주민 위주에서 공공기관이 주관한다는 점에는 높이 평가됩니다. 그러나 시민은 장사시설 주민대책위와 환경시설 주민대책위로 이원화되었습니다. 따라서 고양시의회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10년 11월 2일 고양시 범시민대책위원회 설치를 요청하였으나 현재 미추진되는 실정이며 이와 관련하여 현재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개발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에 제가 보고를 할 때 2010년 작년 말까지 저희가 대책위원회 구성안을 마련했고 공문을 통해서 의회와 여러 가지 협의를 했는데 현재 안은 그렇습니다. 먼저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범시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두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공동위원장은 우선 시장님과 의장님이 공동위원장이 되면서 시장님이 상임위원장이 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부위원장은 부시장과 시민단체대표 민간전문가로 하고 그 사이에 우리 기피시설대책특위를 두도록 했고 거기에 분과별로, 분야별로 그러니까 대책위에 분과를 두도록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전문가와 학계 교수, 도의원, 시민단체,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하고, 특위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위원장과 부위원장 사이에 두는 것으로 저희가 안을 잡아서 금년 1월에, 다음 주 정도 위촉을 하고 특위 구성과 함께 발대식을 함께 하고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여기에 대한 성명서 발표라든가 항의서한 전달이라든가 서명운동이라든가 이러한 모든 액션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양시장님과 고양시의회와 상호 협조 노력이 조금 덜 된 것 같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본 특별위원회는 그동안 주민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2010년 9월 3일 구성되었습니다. 2009년도에 경기도의회에서 추진하지 못한 부분을 집행부와 함께 노력하고 집행부의 관련예산 등 관련추진에 최대한 협조하였습니다. 최근에 언론보도 등을 보면 의회의 본 특별위원회 운영에 대한 노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주민기피시설 활동 중 의회가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전에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11일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대집행 영장교부의 경우 우리 의회 의장님과 기피시설위원장 등이 함께 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좀 더 큰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한마디 상의도 없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담당관님의 생각과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개발담당관입니다. 우선은 행정대집행은 행정법상에 어떤 하나의 행정행위입니다. 그다음에 이러한 행정행위를 할 때 첫 번째로 우리가 고려를 했던 점이 여기에서 보통 일반 공무원들의 단독적인 행위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고려를 했던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러한 행정행위를 하는 대집행 영장발부의 기습적인 어떤 하나의 행동이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전날까지도 내부적으로 굉장히 보완유지를 했었습니다. 왜냐 하면 서울시에서 그간에 무대응으로 계속 일관해 왔고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논의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어떤 하나의 단계적인 액션플랜을 할 때는 저희 집행부에서 개별적으로 해야 될 시기적으로 급박한 사항도 있고 의회하고 협력을 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도 있습니다. 이러한 액션플랜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울시가 그간에 너무나 무대응으로 나오기 때문에 기습적인 행정행위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했던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과거에도 아까 김영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민간에 대한 대집행 과정 속에서도 정보가 사전에 누설이 됐을 경우에 굉장히 여러 가지 몸싸움이나 부작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행정행위를 우리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보안적인 문제라든가 긴급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했던 점을 이해해 주시고, 그 이후에 오늘 이러한 사항들을 충분히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자리를 저희 시에서 마련해 달라고 의장님께 부탁을 드린 바도 있고, 그런 사항을 이해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는 범시민대책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시민궐기대회라든가 백만인 서명운동이라든가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사항들은 행정적인 압박과 함께 의회와 우리 시가 협력해서 시민들과 함께 추진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세심한 부분까지 협력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것이 긴급한 사항이라서 의회하고 협조를 하지 않았다, 연락을 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우리 전략개발담당관님께서 하셨는데 본 위원은 지금 95만 고양시민이 9시 뉴스를 거의 다 봤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 특위위원들이나 고양시의회 의장님, 특히 전폭적으로 고양시의회에게 집행부를 지지해서 같이 윈윈해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보면 전혀 고양시의회에서는 할일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긴밀한 서로 상호 협조 하에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 회의하러 갔다 오셨잖아요?

예.

그래서 경기도는 담당부서를 앞으로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 협의가 됐나요?

전략개발담당관입니다. 참고자료에 보시면 경기도 주관 주민기피시설 관련 관계기관 회의를 1월 6일에 경기도청에서 했습니다. 이 회의는 경기도지사님께서 도에 간부회의를 하면서 특별지시를 하셨습니다. 고양시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서울시에서 무대응을 하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도 차원에서 고양시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특별히 당부를 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경기도에서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고양시에서는 제가 참석을 했고 도에서는 기획조정실장이 주재를 해서 관련 과장님들이 전부 다 참여를 했습니다. 현황에 대한 보고를 제가 드렸고 도에서는 앞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겠다, 예를 들면 도 차원에서도 특위구성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내용, 그 외에 서울시가 협상테이블에 나오게 하는 여러 가지 툴, 무기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논의가 됐었고 이런 내용들이 많이 얘기가 됐었습니다.

고양시에서는 우리 담당관님이 총괄하시는데 경기도에서는 어느 부서가 총괄하기 로 했나요?

경기도에서는 기획담당관실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기획담당관실에서요?

예.

기획조정실하고 다른 것입니까?

기획조정실 내에 기획담당관실이 있습니다.

여기 가실 때도 우리 위원장님하고 같이 가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예?

여기 경기도 가실 때 우리 위원장님과 같이 가셨으면 좋지 않았을까요? 도 의원님들은 안 오셨습니까?

참여 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서울시와 협의 방안 및 대책 논의가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4가지 정도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서울시 의원 중에 관련되어서 하실 만한 의원님을 누가 찾기로 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용역기관인 국민대학교 목진휴 교수님께서 공론화 위원회 과정에 서울시 구로구의 의원님 한 분이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신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의회 차원에서도 이분을 통해서 서울 시의회와의 내부적인 논의가 필요치 않느냐는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의원님이 하시겠다고 확답한 것은 아니지요? 제가 잘 아는 분이에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분이 예전에 고양시 복지원 관장하셨던 분인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여기에서 경기도하고 협의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업무분담을 하실 것이잖아요, 이일을 어떻게 할지? 그런데 서울시 의원 중에 관심 있는 의원님들, 이렇게 하면 우리 의원님들이 찾으실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아요? 당을 통하든 당을 통하지 않든, 그래서 이런 것을 할 때 저는 의회는 의회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제일 좋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기도하고 계속 협의테이블을 가지기로 했습니까? 정기적으로 만난다든가,

아직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이 나온 것은 없습니다. 다만 현황설명과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고려가 되어야 한다는 토의적인 사안이었지만 여기에서 의결되었다거나 결정이 된 사항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 위원입니다. 보고서 3쪽에 보면 서울시에 대한 요구사항이 몇 가지 있는데 저는 특위에서 장사시설분과 쪽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장사시설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기 보면 벽제화장장 공공기관 유치 해서 서울추모공원은 국립의료시설, 그 수준에 의해서 서울시에 요구를 한 것 같은데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계속 서울시에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시로 화장터가 들어와서 40년 동안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서울시에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고양시의 의지도 필요하다, 그래서 이쪽지역에다 예를 들면 종합복지회관을 짓는다든가 체육시설을 집어넣는다든가 아니면 공공도서관을 짓는다든지 이런 고양시의 의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계획이 고양시에 있는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쪽 피해지역 주민들한테 복지혜택이 갈 수 있는 고양시의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기피시설로 인해서 교통대란이 일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39호선 고양동 들어가는 곳에 도로가 하나인데 통일로에서 나오는 이용자, 또IC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떨어지는 이용자, 원당 쪽에서 나오는 39호선 이용자가 한쪽 통로에 집중되다 보니까 교통대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명절 때 필연적으로 고양동에 상당히 피해를 많이 주고 있는 사항인데 저는 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쪽 39호선이 상당히 정체가 되다 보니까 고양시에서 39호선 우회도로 계획이 몇 년 전부터 잡혀 있는데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계속 늦어지고 있는 상태란 말입니다. 그래서 행주대교 건너면 원당까지 1구간이고 원당에서 관산까지 2구간으로 잡혀 있는데 이 공사기간이 굉장히 당초보다 늦어지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고 또 통일로에서 고양동 군단까지 나름대로 계획이 잡혀있어요. 이것은 아예 손을 못 대고 있는 입장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고양시에서 빨리 개통을 시킨다고 하면 아시겠지만 통일로에서 아니면 저쪽 인천에서 나오는 도로 해서 벽제시립묘지 쪽의 진입로를 고양동 도심을 통하지 않고 얼마 든지 요약도를 통해서 해소시킬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것을 계속 서울시에만 요구할 것이 아니고 우리 고양시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자,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다 계획이 있는 것이고 사업이 진행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고양시에서 왜 관심을 덜 갖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당관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양시에서 얼마만큼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의지가 있는지 이 부분도 말씀해 주시지요.

전략개발담당관입니다.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실무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우선은 한상환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물론 서울시에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을 요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 차원에서 여러 가지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도서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은 중장기 계획 속에 담겨져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도로문제는 39호선 문제가 어차피 우회도로는 해결될 문제이고 그 외에 우선 오늘 여기에서 논의하는 것은 서울시에 대한 요구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고양시 차원에서 이런 지역들에 대한 대안은 분명히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은 관계부서하고 적극 협의를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한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황판을 가리키며) 현황자료 보시지요. 마포 폐기물처리시설 불법 야적현황, 자료에 보면 2001년이니까 한 10년 됐지요?

그렇습니다.

10년 됐는데 이것에 대한 행정대집행이라든가 강제이행금 부과라든가 고양시에서 실적이 있습니까? 지금 10년 동안 죽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고 보고 그것에 대해 고양시에서 한 실적이 있습니까?

지금 마포구 폐기물처리시설 관련해서는 이미 기 고발조치를 해서 저희가 강제이행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직원을 보며) 얼마 부과했지요? 5천만 원을 저희가 부과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쪽에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마포구에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업체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현재 행정심판을 제기했어요, 부당하다고.

그래서 5천만 원이 징수가 됐습니까? 실적이 있어요?

근거자료하고 그 내용들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인 실적이 하나도 없지요?

아까 존경하는 김영복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고양시에 사는 서민들이 조그마한 집수리를 해서 문제가 돼도 엄청난 액수의 강제이행금 부과를 해서 거둬들입니다. 그렇지 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저렇게 한 10여 년간, 여러 가지 문서로 고발조치한 실적은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금전적으로 저쪽 불법행위를 하는 쪽에서 고양시에 납부한 부분의 실적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예, 현재까지 납부한 것은 없습니다.

없을 거예요, 왔다갔다만 하지. 일반서민들한테는 강한 규제와 잣대로 행정대집행을 하고 서울시하고의, 지금 10년, 여러 가지 시설은 수 십 년 동안 고양시에서 미온적인 자세로 했기 때문에 특위나 고양시 자체에서 강력하게 추진을 하지만,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잘 안 움직이는 것입니다. 수 십 년 동안 우리가 이렇게 해 왔던 것인데 그런 것이 있지 않나 싶고, 정확하게 형평성이 있어 야 되지 않나, 일반서민들이 이런 사실을 알면 고양시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강자한테는 약하고 약자한테는 강한 고양시의 이미지가, 일반 서민들이 이러한 사실을 다 알지는 못하시거든요. 이런 자체를 다 아시면 고양시에 상당한 이미지 타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기준을 서울시가 됐든 일반서민이 됐든 정확하게 형평성에 맞춰서 고양시의 행정을 펼쳐야 되고 집행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서민들은 억울하지요. (현황판을 가리키며) 저 부분에 대형화재도 많이 났습니다. 불법야적장 저기에 화재도 자료를 찾아보시면 두세 차례 나서 저기에 불이 붙으면 꺼지지가 않아요, 소방차가 와서도. 비닐이 압축되어 있어 가지고 아무리 물을 뿌려도 화재진압이 잘 안 된다고요. 그런 여러 가지 사고가 많은 데도 불구하고 10년 이상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양시가 방치된 채로.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하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이 문제는 법 앞에는 평등하게 법 적용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가 특히 행정기관이고 또 서울시가 선진행정을 자랑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유감이고 앞으로 이런 면에 있어서는 오히려 일반사인보다도 더 강한 제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원에서 엄정한 집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양시가 불법 기피시설물에 대해서 상당히 의지가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단계별로 대집행계획이 있는데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보면 손해배상 청구 및 법적 대응이라고 하는데 서울시에서 응하지 않으면 계속 지지부진 끌려가는 입장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특위위원회 입장에서는 아예 이렇게 계속 서울시 눈치만 볼 것이 아니고 강제철거를 시킨 다든가 차량 출입을 제한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강하게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방법은 현실적으로 힘듭니까?

하여튼 가장 강력하고 초강도의 조치와 함께 현실적인 대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정말 가장 강도 높은 조치를 할 것인가를 실무선에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만약에 관계지역의 주민들이 정말 통로를 막아 버리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지역관계주민들에 대한 피해는 엄격한 법의 잣대로 들이대겠지요.

예.

그럴 각오를 하고 주민들이 가서 막아버리면 어떤 해결의 물고를 조금 틀 수 없는 방법은 안 될까요?

공무원 입장에서 그런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마는 물리적인 수단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법한 합법적인 조치 이후에 고려를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행정당국에서도 일말의 해결방법으로 그런 것도 조금 염두에 두고 계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은,

그것은 행정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관계지역의 의원들이 주민하고 같이 해야 될 일이라고 보아지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특위위원님들께서 지혜를 모으셔서 좋은 안을 내주시면 행정지원도 충분히 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경주 담당관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하지 말고 계속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속기록에 얘기 남기고 싶은 분도 계실 텐데 정회하지 않고 그냥 질의 응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속기록에 안 남으면 특위의 활동을 볼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안 생기기 때문에요. 어떠십니까, 위원님들?

애매한 문제도 없는데 그냥 하시지요?

아니면 저는 제안드릴 사항이 몇 개 있기 때문에,

존경하는 김혜연 위원님 말씀대로 회의록(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바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속기록에 남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부에서 다른 의원님들이나 다른 분들이 의회 속기록을 검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의원활동이라는 것이 다 회의와 의원들의 발언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너무 논의된 자체가 속기록에 남아 있지 않으면 면이 안서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회가 아닌 상태에서 의견교환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의견이고,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면 특위 활동계획안을 내신 것이 있는데 이 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해 보면 어떤가 싶은 의사진행 제안을 다시 드립니다. 어떨까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하십시오.

좋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한 활동계획서 안을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말씀드렸듯이 작년 12월 말까지만 2010년도 활동계획을 잡으셨고 2011년도 1월, 2월, 2월 28일이 저희가 종료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1월, 2월만 지금 활동계획을 잡는 상황이고, 그리고 6페이지하고 7페이지를 잠깐 봐 주시면 달력을 표시해 드렸습니다. 2월에는 10일부터 18일까지 회기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2월 18일이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2월 18일이 저희가 그동안 특위 활동결과보고를 하는 날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활동을 연기해야 될지 종료해야 될지도 논의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1월에는 3번 정도 저희가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대략적으로 세 가지를 말씀드렸고, 그 부분의 첫 번째 부분은 아까 한상환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듯이 의회에서 직접적으로 집행부에게 견제하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돕는 차원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서울시에게 언제까지 의존할 것인가, 고양시장 차원에서도 대책을 마련해서 우리가 그 대책을 요구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부분에서 첫 번째 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주민기피시설 주변 개발방안건의 건이 그런 부분입니다. 현장에 한번 가서 보시면 불법 석재라든가 납골당이라든가 길거리에 보도블록이 굉장히 많이 노후화되어 있는 부분도 시 차원에서 개선이 충분할 텐데 위원님들이 현장을 보시고 그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묶어서 시에 요구하는 부분이었고, 두 번째 부분은 아까 김영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김영빈 위원님도 잠깐 말씀하셨듯이 그동안 우리가 서울시에게 불법행위에 대해서 고발조치를 4,936만 원을 요구했는데 의정부지원에서 잘려서 0원으로 됐지 않습니까? 한 번도 우리가 돈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고발집행을 했지만. 그렇듯이 법적 부분까지 좀 더 철저히 해서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를 하자는 것이 두 번째였고, 맨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으로서 촉구결의안, 2차 성명서를 우리가 의회 차원에서 발표하자는 부분으로 1월을 준비했습니다. 2월은 기간이 1일부터 18일까지밖에 없고 2, 3, 4일이 설 연휴이고 5, 6일까지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7, 8, 9일 3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6개월 동안 하셨던 것을 기자들하고 기조간담회를 하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언론에 밝힐 필요도 있고 우리 위원님들이 서안문을, 신년도 됐으니까 관내에 있는 유관단체, 한 250개가 됩니다. 유관단체에 우리의 의견과 그동안의 활동사항을 서안문으로 보내는 것으로 세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전문위원님한테 질의는 아니고 일단 저희가 오늘 특위 연장여부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이고 연장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사업을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맞지요, 위원장님?

예,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특위는 연장을 해야 될 것 같고, 3개월이든 6개월이든 기간을 정해서 연장을 해야 될 것 같고, 저도 특위 활동을 성실히 했다고는 자신 있게 말씀을 못드려서 사실 제가 드릴 말씀은 없는데, 특위 연장을 하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겠다고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위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활동을 하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안을 드리면, 고양시에서 어쨌든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으니 그 활동에 대한 의회 차원의 공식적인 기구이기 때문에 의회 차원의 대응을 특위에서 전담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 하나하고, 그래서 서울시를 협상테이블로 끌어내는 축으로서의 고양시의회의 역할을 해야겠다라는 것 하나하고, 그 다음에 이 축의 하나로서 서울시의회가 주도적으로 나설 수 있게 고양시의회에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서울시의원들과 상임위 위원장이나 의장단과 간담회를 개최하는 방안, 그래서 서울시의회 의원 중의 한 명이 시정질문을 한다고 하면 그 질문에 대한 내용도 협의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 하나하고, 세 번째는 한상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 기피시설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크게 직접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는 대자리 18통, 19통하고 난지센터에 있는 현천동이지요. 거기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받고 있는 것들을 달래줄 수 있는 정책들을 만들어내는 것, 고양시가 정책들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의회 특위가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크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고양시의 중요한 활동파트너, 의회 의원님 전체가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의회를 대신하는 파트너가 됐으면 좋겠다는 것하고 서울시의회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만드는 것, 세 번째는 소외받는 지역에 대한 발전방안을 만드는 역할, 이 세 가지 축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2월 10일부터 임시회가 정해진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임시회가 정해진 것이 아니고 운영위원회를 통과한 바가 없기 때문에,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뒤로 미룰 수가 있는 것이고,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면 되는 것이니까, 예, 이상입니다.

김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우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혜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특위 활동은 당연히 연장을 해야 될 것 같고 우리 의회 특위 차원에서의 추후 활동방향은 2월 6일 2차 행정대집행을 한다고 하니까 그 결과를 보면서 우리가 2월 말쯤 임시회의를 피해서 20일부터 26일 사이에 그때 추후 대책, 그러니까 범시민궐기대회라든가 우리 의회 차원에서 대책 방향을 그때 모색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이화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제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니까 자료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용을 좀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김혜연 위원님께서는 내용을 좀 줄였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을 어떻게 줄여야 되는지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내용은 동의를 하고 좀 표현을 간결하게 해서……

내용을 보면 구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님, 이것이 활자가 크게 해서 4장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나처럼 안경 쓴 사람만 읽는 것이 아닐 테니까…… 내용이 잘 담겨져 있으니까,

의회운영전문위원 정동일입니다. 여러 번 검토한 사항인데 마지막 16페이지에 보시면 6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키포인트는 그것이고 앞에는 저번에도 성명서를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대응이 없으니까 양을 늘린 것입니다. 또 여기에서 일부를 빼려고 하니까 이 설명 자체가 알아듣는 사람이 우리는 다급한데도 불구하고 할 수 없이 몇 번 고민하다가 넣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안대로 가지요.

이 건은 158회 임시회 본회의 때 위원장님께서 본회의에서 보고해서 의결한 다음에 각 기관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고양시관내 서울시운영 주민기피시설 설치․운영 해결 촉구 성명서 작성의 건 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다섯 번째로 열린 서울시운영주민기피시설대책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가 동료위원님들의 협조로 원만하게 진행된데 대해 감사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과 협의한 내용에 대한 보고서 작성은 대표위원과 우리 특위 선임팀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으로 우리 특별위원회가 더욱 더 활발한 활동을 세워 하나하나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5차 서울시운영주민기피시설대책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회의는 1월 17일 10시에 현장방문 및 간담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