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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영복 의원 발언

158회 제1건설교통위원회201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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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복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 겠습니다. 2011년 신묘년은 토기의 해입니다. 옛날에 호랑이 담배 필 시절에 토끼는 온순하고 꾀가 많아 예로부터 매우 신성한 동물로 여겨져 왔습니다. 강한 번식력으로 사람들에게 행복과 풍요를 주고, 현실세계에서는 지략이 뛰어난 동물로 지혜의 상징으로 알려졌고, 달 속에 사는 이상세계의 신수로 영원한 생명력을 가진 장수동물이랍니다. 우리 의회도 이런 토끼처럼 서로서로 도우며 마음 아프지 않게 서로를 배려하면서 늘 항상 함께하는 의회가 되기를 소망해 보면서, 위원님들이 뜻한 대로 모든 일이 성취되시길 기원드립니다. 지난해는 천안함 침몰, 연평도 피폭사건 등 우리를 당혹하게 만들고 또한 가슴 아프게 하는 사건들이 발생한 한 해였습니다. 그 속에서도 우리 상임위원회는 위원님들의 열정과 양보와 덕으로 열심히 일하는 위원회로서 타 위원회의 모범이 되었다고 감히 자부합니다. 특히 올해 우리 시에서는 제16회 한국고양꽃전시회와 제92회 전국체전이 있는 해입니다. 고양시 6대의원으로서 열심히 하는 의원상을 보여 줄 수 있도록 시민들을 위하고 노력하는 건설교통위원회가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금번 제158회 고양시의회(임시회)는 2월 14일부터 2월 17일까지 4일간의 의사일정으로 회기가 진행됩니다. 이번 회기 내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고양덕은 도시개발사업의 신속한 결정 촉구 결의안에 대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이태윤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86호 고양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영복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정병춘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병춘입니다. 고양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동위원

박시동 위원입니다. 조례안 설명자료에 보면 예산수반 사항에서 몇 건 곱하기 700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건수와 700원은 어떤 의미인가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26개 시군이 개정하고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실비를 얼마를 주겠다고 확정한 시군은 하나도 없습니다. 등기수수료를 줘야 된다, 또 도농간에 차이를 둬서 일괄여비로 해서 30~40만 원 줘야 된다, 등기수수료보다는 비싸고 일괄적으로 건당 500원씩 계상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조례 개정하는 과정에서 총 주소교부건수의 추정액을 700원으로 잠정적으로 잡아놨고요, 다시 위원님들한테 예산을 심의받을 때 시군 사례, 또 실질적으로 건수를 드리게 되다 보면 사실 아파트 고지가 상당히 쉽거든요. 그런데 건수로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고생을 하는 분들은 농촌지역이고 그래서 그런 형평을 따져서 다시 의논말씀을 드려서 계상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이 3억 4,000만 원 정도는 추경에 반영할 추정치를 자료로 써주신 거라는 말씀이시지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예, 고지가 3월 이후에 발생되기 때문에 다음 추경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서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박시동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복위원장

박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위원

우영택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는데요, 아까 건당 700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통장분들이 돌리지 않습니까? 도로명주소로 바뀌었다는 것을 제가 알기로는 각 통장님들이 돌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누가 돌리는 것입니까?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영택 위원님 말씀처럼 작년에 예비고지를 했고 예비고지를 한 사람들이 전부 통장들입니다. 그래서 예비고지를 하면서 여비를 안 주냐라는 항의가 상당히 많았고요, 그리고 본 고지를 할 때는 반드시 여비를 주겠다고 중앙정부가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확보를 하는 것이고요,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고 여비를 마련한다면 통장들에게 지급될 돈입니다.

우영택위원

통장들한테 지급될 돈이지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예.

우영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영복위원장

우영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위원

여비지급 관련된 예산이 수반된다고 하셨는데 국비에서 지원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비로 자체 지원하는 것입니까?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지침은, 여비를 실비로 보상해 주겠다고만 내려와 있고 국도비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지침도 시달이 안 됐고요, 다만 도로명주소사업을 하면서 국비지원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행자부나 국토부 지침으로 내려와서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행자부에서 내려오는데 줘야 된다라고만 내려와 있고 어떤 지원계획 지침을 내려 보낸 사실은 없습니다.

장제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장제환부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덕은 도시개발사업의 신속한 결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발의하신 김영복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의원

김영복 의원입니다.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고양덕은 도시개발사업’은 2008년 주민공람이 실시된 이후 2010년 지구지정이 되어 토지소유자 및 세입자 등의 재산권 제한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현재 아무런 개발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로 한국토지공사는 사업을 지연시키고 있어 주민들의 피해가 막대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0년 수용을 약속했으나 기본이 되는 개발계획조차 고시하지 않고 있어 자신들의 주민들과 무관한 사업 구조조정 계획과 국방대 이전일정 등을 이유로 사업을 지연시키고 있으며, 이에 따른 주민들의 고통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안이유는 한국토지공사는 고양덕은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예정대로 즉각 수용을 실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 한국토지공사의 재정적 문제 등으로 즉각 수용이 불가하다면 사업을 포기하고 즉각 지구지정을 해제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제환부위원장

김영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정병춘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병춘입니다. 고양덕은 도시개발사업의 신속한 결정 촉구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장제환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복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고양덕은 도시개발사업의 신속한 결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양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고양덕은 도시개발사업의 신속한 결정 촉구 결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부위원장과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3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