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영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서울시운영주민기피시설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운영주민기피시설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우영택입니다. 먼저 오늘 회의에 참석하시기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동료위원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에도 소망하시는 모든 일 다 이루어지시길 기원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지난 1월 17일 위원님들과 장사․환경 주변시설 주민들과의 간담회에서 건의 받은 사항을 고양시장에게 요구하는 서울시운영 주민기피시설(장사․환경) 주변지역 발전방안 요청의 건을 상정하고, 서울시운영주민기피시설대책특별위원회 서한문 발송의 건, 서울시운영주민기피시설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경과 보고의 건, 서울시운영주민기피시설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동의의 건을 상정하여 협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전방안 요청을 고양시장께 보내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분리해서 보내겠다는 건가요?

고양시장에게,

그것은 시장님이 하시는 부분과 예를 들면 장사시설 주변에 서울시립화장장과 협의해서 이전이 가능한 부분 조치해 달라는 것은 약간 다르잖아요. 이런 부분을 구별해서 하는 건가요? 그렇게 할 계획이죠? 그렇게 해야겠죠,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정동일입니다. 기 특별위원회 위원님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장사시설하고 환경시설은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지면서 주민들께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리해서 앞으로 저희가 집행부로 하여금 이 환경시설과 장사시설의 건의사항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오늘 의결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사안에 따라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것은 서울시에다 요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구분해서 보낼 건가요? 사업부서별로 하기도 하고……

예.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고양동사무소에서 장사시설 주민대책위 분들을 만났잖아요. 제가 제안드렸던 부분은 승화원 부근에 계신 마을분들을 한번 더 만나자고 제안을 드렸었는데 그것을 한번 진행을 하고 보내면 시간이 너무 촉박할까요?

이것은 우선 발전방안에 대해서만 의결을 해 주시고 그것은 나중에 연장 동의의 건 할 때 다시 세부계획을 잡아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김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권순영 위원입니다. 저희가 지난 1월 17일 우리 고양시 차원에서 추진이 가능한 부분을 우선 정비할 수 있도록 주민 간담회를 실시했었는데 현재 고양시 주민기피시설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현실적인 지원책이 전혀 마련이 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주민기피 특위가 구성된지 6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해 준 게 아무것도 없다는 불만의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런데다가 지금 고양시 전역에 현수막이 많이 게첨이 되어 있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이런 현수막이 불법현수막이 아닌가 하는 말씀도 하십니다. 그래서 현수막만 게첨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보상이 주어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특위에서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이 너무 정치적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게 아닌가라는 문제제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우리 특위가 지난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피해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설문조사에 의하면 피해에 대한 보상방안으로 친환경시설 지원이라든지 경제적인 보상, 또 지역주민의 숙원사업 지원, 주민복지기금 확충, 이런 부분에 대한 요구 답변이 있었는데 우리 시가 해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지금 여러 가지 환경시설에서 8가지와 장사시설에서 5가지 요구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특위에서 어떻게 지원해 주고 해결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들을 같이 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복 위원입니다. 우선 정리를 하나하나 해 나가면서 발전방안이 됐든 뭐가 됐든 그렇게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생각되고, 2월 6일까지 행정대집행을 하겠다고 이미 특위에 보고가 있었는데 그 집행내역이 지금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도 우리는 모르는 상황이고, 또 행정대집행과 관련해서 서대문구청장이 우리 고양시장을 찾아와서 한 얘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 내용도 모르고 있습니다. 어제 마포구의회에서 우리 의장님하고 우리 위원장하고 같이 간담회가 있었는데 그런 간담회가 있었으면 우리 특위에 먼저 보고를 해 주고 진행과정을 먼저 얘기해 주고 나서 토론이 되어야 미래지향적인 토론을 할 수가 있지 이런 내용 하나도 없이 이것만 내놓고 이렇게 한다면 고양이목에 방울 달기 하다가 끝나버리는 회의밖에 결과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했던 2월 6일 행정대집행 관계가 2월 14일로 연기됐나요, 그것이 어떤 과정에서 그렇게 연기가 됐고 또 서대문구청장과 우리 시장과의 간담회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는지를 설명해 주시고, 어제 아마 마포구의회에서 찾아와서 우리 의장하고 우리 위원장하고 같이 간담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은 무엇인가, 그런 것을 알아야 현실 바탕 위에서 내일을 계획할 수 있지 지금까지 활동만 해 놓고 아무 결과도 없는데 우리끼리 앉아서 얘기한다는 것은 쑥덕공론에 불과하다,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2월 15일 화요일 11시에 서대문구의회 의장님과 우리 고양시의회 의장님의 면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위원님들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11시에 의장님실에서 서대문구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장님께서 오셨습니다. 참석은 부의장님하고 행정복지위원장, 생활자원과장이 청소과장 되겠죠.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의장님하고 특위 위원장님, 소영환 위원님, 전략개발담당관이 참석했습니다. 거기서 여러 가지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다 말씀을 했는데 주요내용은 현재까지 6개 구청이 해당되기 때문에 6개 구청장님들이 서대문구청장님한테 보고드려서 서울시 오세훈 시장님하고 우리 고양시장님하고 대화를 가져서 빨리 매듭을 지을 수 있도록 해 달라, 내용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어제 있었던 내용만 말씀이 계신 거죠?

예.

7개 구청장들이 오세훈 시장에게 건의를 해서 우리 고양시장하고 토론의 장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견개진만 되고 끝난 겁니까?

그러면 행정대집행은 진행이 어디까지 되었습니까?

그것은 아직 저희가 자료 받은 사항이 없습니다.

그런 것 있으면 결과도 알려 주셔야 되고, 또 서대문구청장하고 고양시장이 간담회를 했는데 내용이 어디까지 어떤 내용으로 얘기됐는지 우리 특위에 그런 정황보고를 해 주어야 특위에서 어떤 대안을 마련할 수가 있지, 우리가 떠들기만 해 놓고 회의만 해 놓고 요구만 해 놓고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모르고 지나가버리면 만날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고 요구하고 떠들고 끝나고 그런 결과밖에 더 있겠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회의가 있을 때는 이 전에 요구한 사항, 행정사항을 종합적으로 먼저 보고를 하고 나서 다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도 서대문구청장하고 시장하고의 간담회 내용도 우리에게 보고된 것이 없으면 집행부에서 나와서 보고를 해 주어야 됩니다. 너희들은 가서 춤추고 놀아라, 우리는 우리대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당연히 우리 집행부에서 나와서 보고를 해 주어야 되고, 그래야 특위에서 다음 일을 계획할 수가 있지 현황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다음 일을 계획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 특위를 할 때 그런 사항을 하나하나 점검해서 먼저 있었던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고 현재 어디까지 와 있는데 이 다음부터 뭘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야 우리 특위가 정말로 환경이나 난지물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지 만날 만나서 발전방안, 발전방안 특별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미 발전방안에 대해서는 전부 얘기됐고 다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것만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리바이벌 한다고 해서 무슨 결과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지요. 그래서 현재까지 우리 기피시설 특위가 만들어져서 집행부와 같이 공조를 해서 여기까지 이런 정도의 발전이 있었고 이런 정도의 변화가 있었는데 이 다음부터는 우리가 뭘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이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김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회의 때도 여러 차례 논의된 바가 있었는데 집행부와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는 앞으로 특위 회의를 할 때는 집행부의 책임질 만한 분을 참석시켜서 회의 시작 전에 결과보고라든지 그동안의 상황 등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항들은 이따가 우리 활동기간 연장 동의의 건이 있는데 6개월 잡을 때 그런 사항들을 계획서에 넣어서 하는 것이지 할 때마다 집행부에서 와서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활동계획을 잡아서 언제는 뭐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잡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영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보고회 결과를 저희는 또 주민들한테 공문으로 보낼 의무가 있으니까요.

제가 지역구에 있는 회의에 가봐도 인근에 있는 동을 제외한 분들은 피해가 없기 때문에 사실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그리고 있는지도 모르는 분도 많고. 그래서 통장회의 자료나 주민자치위원회회의 자료에 첨부를 해서 많이 알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짧게라도 이것이 왜 고양시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지 동장님들께서 통장회의나 주민자치위원회회의 시에 협조나 홍보사항으로 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어렵지 않죠?

예.

이상입니다.

김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영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서한문이 뒤에 명단이 첨부되어 있는 고양시의 100개 유관단체장님한테 보내는 서한문이지요? ○위원장 우영택 : 예, 그렇습니다.

우선 이것이 고양시 전체 단체가 100여개 되는데 아직까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00만인 서명 운동, 포인트가 거기 있고 전체적으로 고양시가 이렇게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을 단체장들에게 알려서 각 주민들에게 주입도 시키고 이런 것에 활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피해사실을 인지하고 난 이후에 피해사실 인지만 하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지금 어쨌든 서한문을 보내고 현수막을 게첨하는 것들이 또 나름대로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인데 이런 예산을 이렇게 투입하는 게 바람직한 것인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서한문 작성은 사실 저희가 작성하는 게 아니고 위원회에서 다 작성하셔야 되는데 저희가 미리 작성해 놓은 것이고, 서한문의 내용을 고칠 게 있으면 다듬어 주시고, 아까 한 말씀은 예산이 어느 정도 뒷받침된다는 이것 외에도 더 할 수 있겠죠. 그런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장 동의의 건 할 때 사업계획서에 추가로 넣어서 사업을 해 주시고, 지금은 이 서한문의 내용만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에 존경하는 유관단체장님 뒤에 ‘시민 여러분’이라든가 이런 구절을 하나 더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유관단체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까지 같이 넣자는 말씀이지요?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슬쩍 읽어봤는데 이것이 왜 고양시 전체의 문제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당위적인데 예를 들면 난지물재생센터 주변의 주민들은 오랜 시간 동안 악취에 시달려 왔다는 내용이라든가 화장장 주변분들은 벽제라는 이미지에 대한 것이라든가 명절 때 상습적으로 주차장이 되는 피해들을 겪어왔고 이 문제는 다만 그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고양시민 전체가 함께 풀어가야 할 문제다라는 내용들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적절한 위치를 잡아서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로 자구를 고쳐 주셔야 됩니다. 많이 고친다면 잠시 정회를 해서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7페이지에도 ‘이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는 유관단체장님과 주민 여러분과 함께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통장회의도 가고 이런 자료들이 대외적으로 뿌려질 거라고 염두에 두시고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쓰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신 바와 같이 6페이지에 ‘존경하는 고양시 유관단체장님을 비롯한 시민 여러분’을 추가하고, 7페이지에 ‘고양시 유관단체장님을 비롯한 시민 여러분’을 추가하고, 주민피해현황과 고양시민과 함께 풀어가야 할 현안을 추가로 작성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정동일입니다. 지금부터 서울시운영주민기피시설대책특별위원회 구성 및 활동경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은 활동경과보고서로 갈음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과보고에 대한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활동경과 보고서를 보시면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본회의에 보고해야 되는 거죠? 안 해요? 그러면 기간 연장 동의의 건이 통과가 되면 이후에 8월 말에 1년치를 한꺼번에 보고하는 건가요?

그렇죠.

원래 특위 활동을 보고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본회의에 연장 제안을 할 때 지금까지의 활동결과를 보고하고 연장하는 게 순서 아니겠어요?

그것은 이번에 전체 양은 많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한 장 내지 한 장 반 정도로 중간활동결과를 보고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는 것은 이 보고서에 대해서만 해 주시고 연장 동의의 건 할 때 자세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에서 “여지껏 뭐 했느냐, 그런데 뭘 하려고 또 연장을 하려고 하느냐” 하지 않겠어요?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논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시운영주민기피시설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경과 보고의 건에 대한 논의를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운영주민기피시설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경과 보고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