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서울시운영주민기피시설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운영주민기피시설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우영택입니다. 먼저 오늘 회의에 참석하시기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동료 위원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그동안 집행부에서 고양시의 서울시운영 주민기피시설 관련 활동 및 향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하고 서울시운영주민기피시설대책특별위원회 제2차 활동계획서 작성의 건, 범시민 홍보를 위한 홍보자료 작성의 건, 범시민 서명 및 가두 캠페인 활동의 건을 상정하여 협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개발담당관 김경주입니다. 고양시에 소재한 서울시운영 주민대책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고양시의회 김필례 의장님과 우영택 기피시설대책위원장님 그리고 대책위원님들께서 그간 적극적인 활동을 해 주시고 또 범시민 서명운동 등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계십니다. 지금 아직도 우리 시에는 주어진 일이 산처럼 많고 해결해야 될 과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간 수십 년 동안 노정되어 온 우리 시 관내 기피시설 문제해결을 위해서 최성 시장님을 비롯한 저희 공무원들이 모두 일심동체가 되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특히 우리 시의회 특위에서 열심히 활동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좋은 결과가 도출이 되리라 확신을 합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근거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주민기피시설 대책 추진상황 자료로 갈음함)

김경주 전략개발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양시의 활동사항 및 향후계획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 위원입니다. 장시간 김경주 담당관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5쪽 향후 대책에 보면, 여태껏은 우리가 장사시설보다는 환경시설 쪽에 관심을 가졌어요. 정신병원이 기타시설로 되어 있는데 의회에서 방문한 적이 있어요. 별다른 사항은 그 당시에는 해결을 못 했는데 오늘 보고내용을 보면 고양정신병원하고 순애시니어타운, 순애전문요양원이 고골 쪽에 있는데 그쪽의 두 군데는 노인복지시설인 것 같습니다. 이쪽에 특별히 불법사항이 있는 것인지, 있다면 어떤 내용이 적발된 것인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또 중간에 보면 서명공동추진단 발대식이 3월 7일로 예정되어 있지요, 10시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소, 참석 인원, 대상, 이런 계획이 있는 것인지, 또 이 발대식 이후에, 여기 발대식에 참석하는 주가 고양시 41개 사회단체인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주가 되어서 가두서명을 받는데 이분들에 대한 예산이 지원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밖에 나가서 서명을 받으려면 여기에 대한 비용도 부담이 될 텐데 이런 비용은 어떻게 부담시킬 것인지, 이런 부분이 제가 궁금한 사항입니다. 또 1인 릴레이 시위라고 해서 사회저명인사들로 구성해서 한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3월 10일 이후입니다. 시행하면 언제부터 시행할 것인지 또 하게 되면 장시간, 서울시에서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계속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한시적으로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특히 우리 기피시설로 인해서 상당히 피해를 보는 지역이 벽제화장장 지역하고 저쪽의······, 공동묘지 쪽이거든요. 그쪽 주민들 요구가 공공시설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피해보상이라든가 교통대책을 요구하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계획이 있어요. 39호선 우회도로가 잡혀 있는데 시에서 예산이 없다 보니까 몇 년째 지지부진한 사항이고 이런 것들이 시의 의지가 있는지 상당히 궁금한 사항인데, 전에도 한번 논의가 됐었어요. 그래서 관계부서하고 협의가 되어서 앞으로 언제까지 이런 예산이 반영되어 가지고 그쪽의 교통란이 해소가 될지 그 부분이 중요한 것 같고, 또 하나는 주민들 요구가 벽제화장장을 지하화, 현대화시킨다는 것인데 원지동 서울추모공원이 2,380억 정도 투입이 된다고 하는데 만약에 벽제화장장을 원지동 서울추모공원처럼 현대화를 시킨다고 하면 예산이 얼마 정도나 투입이 예상되는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이것이 사실 가능한 것인지, 왜냐 하면 워낙 천문학적인 숫자가 들어간다고 하면 서울시에서도 비용부담 때문에 계획은 있다고 해도 굉장히 장시간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 보고사항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한꺼번에 말씀해 주시지요.

한상환 위원님께서 상당히 세부적인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범시민 서명운동 공동추진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발대식을 3월 10일 10시에 시민컨퍼런스룸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참여대상은 아까 말씀드린 41개, 다 동의서를 보내준 41개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데, 왜냐 하면 동의하지 않는 단체까지는 저희가 할 생각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희망하는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그 외의 단체도 희망을 한다면 저희가 역산을 시켜 나가겠다는 뜻입니다. 우선 이분들을 기초로 해서 집행부의 필수인력하고 이분들하고 해서 50여 명 정도 참여를 해서 10일 이러한 시의 의지를 설명을 하고 앞으로 활동방향을 토론을 하고 저희 시에서는 가두서명운동에 참여를 희망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의 좋은 의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방향을 정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서명운동의 추진시기는 각 단체별로 자율적으로 추진이 가능한 날짜를 저희들이 접수를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정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지원부분입니다. 사실 이 지원문제가 굉장히 민감하고 간단치 않는 문제입니다. 오죽하면 선관위에 질의를 해서 이러한 부분도 여러 가지 방향으로 가능성을 타진했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체 비용이 드는 부분을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시에서 직접 제작을 해서 밑에 누가 제작을 했다는 내용이 없는, 예를 들어서 안내 홍보문, 호소문이라든가 사인할 수 있는 서명지, 어깨띠, 그분들이 나가셨을 때 동사무소나 구청의 협조를 얻어서 탁자나 테이블, 이런 지원 정도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섰고, 나머지 교통비라든가 음식비는 일체 지원할 수가 없도록, 명백하게 선거법 위반이라는 회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정말 애를 써주셔서 금년도에 행사실비보상금 5천만 원까지 세워주셨는데 사실 돈을 놓고도 쓸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중간에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사항이 있는데, 우리가 예산을 세워 줬는데 선거법 위반 때문에 시에서 일체 지원을 못하겠다, 추진을 하면서도 교통비라든가 식대를 지원을 못한다고 하는데 고양동 쪽에 주민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한 달 전인가 총회를 한다고 해서 제가 갔었는데 가서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태껏 활동을 하면서 비용을 3천만 원 정도 지출을 했더라고요, 그 내용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제 입장에서도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 입장인데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했는데 그쪽 분들 얘기는 시에서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다 보니까 자꾸 선거법 운운해서 지역에 지원하는데 난색을 표하니까 이것을 용역업체한테 용역을 줘서 이런 사업을 맡기면 예산을 집행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겠느냐, 지원하기가 상당히 수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쪽으로 제안을 해 주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한번 의견 있으면 얘기해 주시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이라는 것은 법상 기준과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사실 저희가 검토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닌데 이런 부분도 상당히 여러 가지, 아까 제가 여러 가지 방면으로 검토를 했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쪽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부 정관을 정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 위원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 상당히 깊이 있게 이해를 하실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관내용도 제가 나중에 필요하시다면 보여 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신다면 이면적인 내용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공개적으로 오픈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양해를 좀 해 주시고, 다음에 위원님께서 1인 릴레이 시위를 언제까지 할 것이냐, 누가 할 것이냐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구체적인 단체명은 아직은 거론하기 곤란하고,

계획만 있는 것이지요?

아니, 실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단체인데 서울시에 있는 단체하고 연대를 해서 금주부터 추진하는 것으로 당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그렇게 애를 써 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는 문제가 해결이 될 때까지 할 것입니다. 네 번째, 피해지역에 대해서 39호선 우회도로라든가 또는 시 차원의 대책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문제는 저희 시장님이나 저희 시에서 이미 인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의 계획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이 예산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힘을 모아주신다면 이 문제도 해소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지하화, 원지 같은 경우에는 약 2,380억 정도가 투입이 됐는데 벽제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겠느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그것은 규모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정도 규모로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우선 중요한 것은 서울시에서 그 정도 규모의 검토를 해 주겠다는 얘기가 됐을 때 설계가 된다면 자연스럽게 그 문제는 규모가 결정이 될 수 있으리라 판단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고양정신병원 쪽의 불법사항이 있으면,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정신병원이나 순애원 같은 시설물 경우에는 사실 그렇습니다. 이 지역이 경기도에서는 기피시설로 분류를 하고 있는 시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론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의 운영과정상 위법성이 추정되는 동향이 있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관리적인 측면이라든가 건축물 운영과정에서 문제가 있는지를 현재 TF팀 구성을 지난주에 했기 때문에 오늘부터 지금 현재 저희가 전반적인 계획을 세워서 불시 기습적인 것이 아니라 공식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이번 주 내에 적어도 나오게 되면 그 계획에 의해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그 부분을 면밀하게, 이 부분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시설까지 다 포함해서 추진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빈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공식적인 행사장에서 들었는데 시장님께서 예고편을 하세요. 3월 10일 무슨 결과물이 나옵니까?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그것이 무슨, 3월 10일 날짜를 정해놓고 말씀을 하시던데요.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난지물재생센터 안에 13개 불법시설물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2월 9일 저희가 2차 행정대집행 영장교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교부를 하면서 3월 10일까지 자진철거나 원상복구 등 조치, 그 외 우리 시가 요구하는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이후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원칙대로 대집행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3월 10일 대집행을 합니까?

아니,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지만 서울시에서 2월 23일 의정부 지방법원에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소송 진행 중에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행정행위를 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행사장이 3월 1일이었어요. 3월 1일이면 시장님도 그 내용 다 아시는데 3월 10일 뭔가 크게 결과물이 나오는 것처럼 꼭 관심을 가지고 3월 10일을 기대하시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3월 10일은 아무 것도 할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아직은,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성급하게 공식적인 행사장에서 미리미리 앞서서, 제가 보니까 3월 10일 아무 것도 없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3․1절 행사 때 목사님들 다 모셔놓고, 저는 3월 10일 뭔가 크게 결과물이 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아주 3월 10일로 못 박았어요. 날짜를 못을 안 박았으면 모르는데 3월 10일 제가 보니까 나올 것이 없어요. 기피특위 위원도 그렇고 시 집행부도 그렇고 아주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기피시설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상당히 기대치가 높아서 나중에 결과물이 기대치에 많이 못 미치면 시나 우리 의회가 똥바가지 쓰는 것입니다. 요란스럽게 200개, 300개 현수막 붙이고, 그런 부분의 뒷감당에 대한 조심스러운 말씀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역주민들이 얼마나 기대를 많이 갖고 있겠어요. 지역발전이라든가 아니면 못한 부분은 나중에 서울시에서 못 받아내는 부분은 고양시에서 다 해 줘야 됩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 그렇잖아요. 주민들의 기대치가 있습니다, 요구하는 것이. 우리 기피시설특위가 있으므로 해서 고양시가 못한 부분에 대한 고양시의 책임, 그것을 고양시 차원에서 다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의 생각을 하시고 신중하게 말씀하시고 우리 위원회도 신중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행정적으로 불미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서울시에서 2월 23일 행정소를 제기했다고 해서 저희가 그날 바로 인지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의 통보가 와야 되는데 불과 며칠 전에 저희가 받았어요. 확인해 보니까 그 날짜가 2월 23일자로 그 날짜가 지난 주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시장님께 이 내용을 제가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님께서 내용을 늦게 인지를 하시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부분을 양해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원래 가처분 부분도 3월 9일까지 저희가 자료를 판사님께 제출하면 그것을 가지고 판단할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결정은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환경에 직접적인 하수처리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 같은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시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검토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기다려 보는 것이 지혜로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좋은 결과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김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서울시가 지난 23일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행정대집행 취소소송을 의정부지원에 냈는데 그 소장에 보면 대상시설물은 하수처리기준이 강화되면서 불가피하게 설치한 고도처리시설이나 악취저감시설로 고양시가 협의에 미온적으로 대처해서 불법시설물이 된 만큼 고양시가 원인을 제공했다고 서울시가 주장하고 있는데 이런 시설들은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지요?

예, 법적으로 해야 되는 시설이지요.

그것이 고양시에서 못하게 한 것이지요,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하시고 나면 그 연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소송진행에 있어서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우선 어제도 판사님하고 서울시에서 담당공무원하고 거기도 담당사무관이 왔고 직원이 왔고, 고양시에서는 제가 갔습니다마는 상당히 격렬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우선은 서울시에서 2005년, 2006년도에 이러한 국가적인 정책을 인지하고 저희 시에 이런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서울시는 불법행위가 계속 누적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도 저희가 A라는 시설물에 대해서 인허가 과정을 거치고 협의과정을 거치기 이전에 과거부터 존치했던 시설물을 우선 원상회복을 해라, 그리고 나서 이 문제를 논의를 하자, 두 번째, 지금 법정수질 기준은 2012년부터 준수를 하도록 되어 있는 시설입니다. 그럼 그 안에 그러한 과거의 불법행위를 충분히 처리를 하고 이러한 공사를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공문 보내서, 또는 사람이 공문 가지고 와서 '이것 협의해 달라' 해서 '이러이러한 사전 과거에 발생했던 불법행위를 먼저 처리하고 나서 신청을 해라', 그러면 그냥 지워 버려요, 이런 식입니다. 그렇게 된 시설물이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이 그런 시설물들이 한꺼번에 다 지어진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지어진 시설물들이고 저희가 그동안에 계고를 계속 했었고,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는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항변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대집행 관계도 물론 법원에서 판단해 주시겠지만 그 시설물 중에는 아까 말씀드린 환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수질을 지키기 위한 시설물뿐만 아니라 창고형태라든가 사무실 형태의 시설물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자료를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당성이나 법과 정의를 지키는 법원 차원에서 지혜로운 판단을 해 줄 것으로 저희는 판단이 됩니다.

작년 본예산에 저희가 고문변호사 선임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잖아요. 환경 쪽의 고문변호사님이 계신가요?

환경 쪽보다도 저희 시에서 법무법인을 통해서 고문변호사로 지정이 된 분이 계시고 저희가 이번 소송대응은 개인적이고 단독적인 법률적인 변호사보다는 협동해서 전문가들이 많이 해서 대응을 할 예정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러한 문제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 이후에 항고문제도 있고 민사적인 문제도 있고, 물론 민사적인 문제는 일반시민들이 주축이 되어서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저희가 전방위적으로 아주 신중하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서울시와 협의해서 될 단계는 조금 넘어선 것 같습니다, 이제. 법적으로 다툼이 되어서 대법원까지 가야 되는데 하여튼 집행부에서 정확하게 짚어가지고 소송에서 이길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저희가 전방위적으로 법적인 문제 그 다음에 우리가 어차피 시설적인 차원에서 서울시하고 실무선에서 협상이 되어야 하는 문제까지도 전방위적으로 고려를 하고 있으니까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여태까지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시에서 이런 일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지금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 기피시설 서명운동 실적을 보니까 22.9%, 비교적 짧은 기간에 많은 실적이 나타나고 있는데 동 주민센터 직원들에게 서명을 받게끔 많이 독려를 하고 계시지요? 그래서 주민센터를 통한 가두서명이 19만 2천 명 해서 거의 88.6%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실적은 많지만 그에 따른 직원들의 불만도 상당히 많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통장회의에 참석을 하다 보면 통장님들께도 할당량이 주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감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또 심지어는 어제 학교 교육장회의에 참석하셔서도 학교마다 할당이 된 것으로 제가,

할당하지는 않았습니다.

할당은 아니지만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게끔 독려는 하셨겠지만 받는 입장에서도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게끔 유도를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강제를 한다거나 심적인 부담을 갖게끔 해서 서명운동을 하는 것은 맞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범시민에서 범국민 서명운동으로 확대를 시켜서 어쨌든 백만인 서명이 목표 아닙니까?

우리가 가상적인 목표입니다.

예. 그래서 백만인 서명운동이 끝나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활용을 하실 계획인지, 그리고 활용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순영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 당초 취지는 우선 주민들하고 가장 가까운 지역이 동 자치센터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협력을 얻어서 서명운동을 추진하자는 취지였고 강제적으로 할당을 해서 한다거나 그런 취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부담을 많이 가지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우리 행정이라는 것은 행정의 일반성이라든가 한 가지 목표를 정하면 행정구성원들이 거기에 따라야 되는 것은 특별권력관계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일부 개인적인 어려움을 토로하는 경우는 저희가 충분히 인정이 되고 시민들 부분에 있어서도 강요할 생각은 전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 어제 초중고등학교 교장단 회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시장님께서 참석을 하셔 가지고 우리가 이런 그간의 상황설명을 하고 학생들도 우리 시민들의 일부이기 때문에 참여를 가급적이면 해 주면 좋겠다고 해서 자율적 참여를 해 주시기를 말씀 드렸고, 언제까지 무엇을 해 달라는 부탁을 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여를 안 해 주면 그만입니다.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서울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추진을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리가 가지 않도록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운동 한 것에 대한 활용가능성,

그리고 활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행정적으로 저희가 접근하는 방법이 있고 법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초로 해서 서울시에 우리 고양시민과 타 지역 등 많은 시민들의 동참하는 뜻을 전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소송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소송에서 판단의 기초가 될 수 있는 것은 과연 이 부분에서 국민적인 동의라든가 많은 부분의 동의가 어느 정도 있었다는 것이 어떤 자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부분에 많은 분들의 이해와 동의를 얻는데 간접적인 자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 비난 현수막이 현재 245개소에 게첨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예산집행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집행실적은 우리가 지금까지 약 7․800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앞으로 또 얼마나 추가적으로 소요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앞으로 추가로는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정도면 충분한 우리 입장이 시민들에게도 전달이 됐기 때문에 추가적인 것은 아직 고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이상 진행과정에 있어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는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일부 언론이나 일부 주민들이 주장하고 있는 불법 현수막은 법에 정해진 곳이 아니고 교차로나 주요 도로마다 마구잡이로 설치한 것을 문제로 지적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공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 없다라는 답변을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그동안 불법광고물 철저하게 단속을 한다고 하면서 시장님께서 취임하신 이후에 스스로 그동안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불만의 소리가 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또 추가로 게첨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다고 본다면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인지,

우선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선거와 관련해서 현수막을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선거라든가 노동 관련이라든가 그 외 공공성을 띤 것 같은 경우에 기간이 있습니다. 30일 이내의 기간 내에는 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해서 허가나 신고의 저촉을 받지 않고 두 번째는 장소에 대해서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법 원칙이기 때문에. 배제조항이 있습니다. 현재 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한 8조4호에 보면 적용배제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조항을 원용해서,

그러면 배제조항이 적용되는 사항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것을 원용했고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적으로 불편요소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은 감안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게첨하는 것은 일정기간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공공청사 쪽으로 이전한다거나 아니면 지정걸이대를 활용해서 추가 필요하다면 더 게첨을 할 것이고 있는 것을 가지고, 그 이후에 더 게첨할 생각은 아직 없습니다. 이 정도면 저희가 효과가 어느 정도 있지 않나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시민들께서 조금 불편하신 점이 있다면 조금만 참아주시면 그런 부분도 해소가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하신 그 부분이 정식적으로 상위법에 근거해서 질의답변을 받아서 진행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임의해석을 하신 것인지,

감사원 쪽에서도 인지를 하시고, 그래서 감사원에서 지난번에 누가 민원을 제기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감사원에서 이해를 했고, 다만 기간문제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얘기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공식적으로 자료를 받아놓고 그래야 다음에 논쟁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절차를 밟아서 처리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요?

지금 이런 문제입니다. 상위법과 하위법상의 관계가 문제될 수 있는데 헌법에서 헌법-법률-명령-조례-규칙 순인데 우선 조례에도 광고물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는 법에서 개별적으로 위임한 사항을 지정하고 포괄적인 것은 지정하지 않기 때문에 포괄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상위법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했고 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중요한 것이 시민들의 불편적인 요소 라든가 내용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해소가 금방 될 수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지물재생센터 내에 분뇨처리시설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 개선공사가 마무리가 되고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가끔 그 앞을 지나갈 기회가 있어서 보면 냄새가 더 나요, 오픈되어 있을 때보다. 어떻게 그런지 아주 냄새가 압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개선해 나가겠지만 아니, 냄새가…… 왜 그런 것입니까?

냄새가,

다 밀폐되도록 돔으로 설치를 했어요. 오픈되어 있을 때보다 더 나는 거예요.

악취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분뇨처리과정이 악취가 제일 큽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이 이동과정에서 나는 악취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처리과정의 투입과정에서 분뇨투입동이라고 있습니다. 정화조 차가 오면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호스를 넣어 가지고 투입하는 것이 바로 투입동입니다. 그 부분에서 시설 중에 제일 냄새가 많이 나고, 그 다음에 차량이 이동하면서 대기를 합니다. 차량이 한꺼번에, 왜 그러냐 하면 분뇨를 투입할 때,

과장님, 그것을 개선하려고 돔으로 공사를 했단 말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투입구 오픈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유리동으로 해서 시설을 마무리를 다 했어요.

그것만 가지고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그것은 임시적인 시설이고,

임시적인 시설이 아니라 정식 건물형태를 띠고 철골로 해 가지고 돔으로 만들었다니까요.

그것도 불법시설물 중의 하나인데 그것은 임시방편이고 사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지하화를 하기 전에는 냄새 잡지 못합니다. 지하화를 해야 됩니다.

뒤에 답변해 보세요. 그것도 불법시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80억인가 100억인가를 들여서, 크게 지었다고요. 건물을 쌌어요.

덮개를 씌웠어요.

덮개라고 보기는 곤란하고, 그런데 냄새가 더 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그래서 서울에 있는 시설들을 지하화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지하화를 하면서 멀리부터 지하화를 해서 들어와서 그 안에 전처리가 다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냄새를 못 잡습니다.

그 시설도 행정대집행해야 할 부분이에요?

거기도 원래 대집행 대상이지요.

그래요.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김경주 담당관은 오늘 위원들께서 질의와 자료요구하신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제8차 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주 담당관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6페이지부터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월별 활동계획(안) 6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뒷장에 보니까 달력으로 해놨는데 내용하고 맞춰서 보면 빨리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쁘신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3월하고 4월만 하고 다음에 하죠.

수석전문위원 정동일입니다. 계획서는 오늘 8월까지 다 나와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9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상단에 활동범위를 넣었습니다. 여기 활동범위를 보시면서 일정을 놓아 주시는데 활동범위 사항이 무리해서 과하다고 하면 제하셔도 되고 또 추가하셔도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정별로 넣어 주시게 되면 저희가 계획서를 가지고 향후 8월까지 6개월 동안의 활동계획서 작성이 완료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아니고 말씀 좀 더 하겠습니다. 3월에 보면 가두서명하고 캠페인 실시가 있는데 덕양지역, 일산지역 이렇게 두 지역으로 나뉘어 있는데 우리 기피시설 위원님뿐만 아니라 고양시의회 차원으로 해서 한 이틀 정도 날을 잡아서 아침에 지하철역에서 홍보물 배부하고 서명을 받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영환 위원님께서 이틀 정도 했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다른 위원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틀로 잡지 마시고 제 생각에는 덕양지역 위원님들, 일산지역 위원님들로 나눠서 각 해당 지역구에서 하루 날을 잡아서 같은 날 동시에 실시를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서명을 받는 지역이 덕양에 계시는 분들한테 받아야 되고, 또 일산지역에 사시는 분들한테 받아야 된다면 캠페인을 하면서 서명을 받게 되면 나눠서 같은 날 동시에 진행을 하면 어떨까 싶어서요.

같이는 서명이 잘 안 되고 바쁘니까 홍보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제 생각에는 점심때 광화문에 가서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세종문화회관이나 이런 데서 점심을 먹으러 오니까 그것은 홍보로 좋은 것이고, 그다음에 퇴근시간 버스 타는 데, 동화면세점 앞이나 서울의 이런 데에서 위원님들이 서명을 받으면 홍보효과는 있겠지만 실제로 서명을 받기 위한 캠페인은 효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홍보의 일환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홍보와 서명을 동시에 하자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서명은 잘 안 될 거라고요.

그래서 홍보하는데 있어서 사실 고양시민들이 다 서울로 출근을 하기 때문에 서울까지 가는 것보다는 옛날에 아침에 다 한 번씩 새벽에 일찍 나가보셨겠지만 딱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시간에 집중적으로 홍보물을 만들면 그것을 통해서 알리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습니다.

예, 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한상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상환 위원입니다. 일정 월별 계획을 제가 쭉 읽어봤는데 잘 짜진 것 같은데 예산이 1,260만 원이 소요되는데 특별하게 집행부에서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니고 우리 의회의 공통경비를 가지고 사용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사실 이 공통경비는 30명 전체 의원의 의정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 아닙니까? 법적으로 1인당 얼마로 해서 세워진 예산인데 1,260만 원은 한두 푼이 아니고 많은 금액이에요. 결국 나머지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상당히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의결해 준다고 해서 이 예산이 다 집행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필요하다면 추경에라도 필요한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뒤쪽에 가두캠페인이라고 해서 전단지를 해서 하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이 아마 뒤에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아시겠지만 출퇴근시간이라든가 길거리에서 전단지를 돌리면 이 내용 자체가 우리가 아는 내용이지만 너무 글로 채워져 있어서 제대로 읽지도 않아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전문위원님, 이 전단지 내용을 이런 식으로 빡빡하게 글자를 집어넣을 것이 아니고 보고 감을 잡을 수 있게끔 만화로 해서 간략하게 하는 식으로 전단지를 제작해야지, 이런 내용이라면 가다가 누가 읽겠습니까? 이것은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래서 예산문제하고 전단지 내용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이 말씀해 주시지요.

예산문제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예산은 임차료, 식비 이렇게 했는데 사실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기본적으로 현수막 정도만 들어가는 것이지 이 예산 1,200만 원을 집행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보고서 사항을 만들다 보니까 하는 것이지 사실 버스도 우리 시청 버스로 할 것이고 최소한의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뒤에 전단지 50만 매를 우리가 예측하고 있는데 이런 비용이 약간 들어갈 수는 있겠습니다. 당초 우리가 작년도에 할 때도 예산을 실제로 쓴 것은 한 100만 원밖에 안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뒤의 것을 지금 한상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도 이것을 할 때 어떤 방향으로 할까 해서 앞 뒷장으로 해보자고 해서 만들었던 사항이거든요. 이것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다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회의진행은 이렇게 하지 마시고 3월부터 계획서부터 하고 마지막에 해서 빨리빨리 해 나가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8월까지 우선 계획서를 잡은 다음에 홍보안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하는 게 빠를 것 같습니다. 우선 달력을 좀 봐 주시면 3월부터 말씀을 하셨는데 두 번째 안이 지역별로 하느냐, 지역별로 위원님들이 하면 장소는 저 같으면 전철역이 많으니까 전철역에서 하겠다면 전철역은 대화역과 화정역을 하겠다, 위원님들은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날짜만 대입하는 식으로 진행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해 주세요. 소영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지역별로 하는 것보다 위원회별로 2개 위원회로 나눠서 덕양구하고 일산구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통솔이 안돼요. 자기 지역으로 가라고 하면 안돼요. 위원장님이 계시면 같이 할 수 있는데 책임감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위원회별로 2개 위원회씩 나눠서 덕양구 한 번, 일산구 한 번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화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날짜가 제가 생각할 때는 3월에는 국외연수가 위원회별로 잡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건교가 21일부터, 저희도 그때쯤 계획하고 있고 아직 패스된 것은 아니지만 29일부터 출발하게 되면 전체 위원님들이 다 모이실 수 있는 날짜를 빼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저는 하루에 집중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었는데 위원님들이 시간만 맞출 수 있다면 이틀이고 삼일이고 상관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순영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문제가 뭐냐 하면 오늘이 8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아마 전체 의원님들의 국외연수가 21일부터 시작되고 다음 주밖에 없어요. 그래서 홍보를 하게 되면 홍보지, 전단지가 빨리 나와야 홍보를 할 수 있어요. 이 홍보지를 만든다면 언제쯤 나올 수 있어요?

초안이 나오면 저희 입장은 비용을 많이 안 들일 계획으로 마스터를 뜨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다음 주까지 한다면 우리가 바빠지는 입장에서 만약에 3월에 하기가 힘들면 4월로 미뤄 주시면 4월 계획으로 잡아놓기만 하면 되는 것이니까 의견만 개진해 주세요.

집행부에서는 보고를 받은 것으로는 3월 31일로 서명운동을 끝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요. 그 안에 우리도 같이 보조를 맞춰주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안건협의를 위해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