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례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필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방청석에 계신 언론인 및 고양시민 여러분! 건설교통위원회 김영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요진건설 Y-City 개발에 따른 추진경위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이며) 정면 좌측에 있는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진건설 부지 내 초고층 주상복합 추진경위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1995년 12월 26일 출판물 종합유통센터 유치를 위하여 유통업무설비로 지정(건교부 제427호-당시 출판문화단지 도입예정), 1998년 12월 17일 요진산업(주)과 주공이 토지판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06년 7월 10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통보내용에 보면, 이 내용이 가장 중요한 대목이 되겠습니다. 이 대목을 부연 설명드리자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위원들이 유통업무설비 변경 신청사항은 금회 계획을 재검토하되 고양시장이 전문기관에 직접 용역을 의뢰하여 자족기능 보강 등에 대한 과학적 시장조사 및 연구를 토대로 활용계획을 수립한 후 재심의할 것을 주문받아 그 뒤 2009년 7월 29일 도시관리계획 유통업무 설비시설 폐지를 하였고, 제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주민제안서를 접수하였습니다. 2009년 12월 10일 고양시 도시 및 건축공동위원회 심의가 조건부 가결되었습니다. 2010년 1월 29일 고양시와 요진개발 주식회사와 협약서를 체결하였으며, 2010년 2월 2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가 되었으며, 2010년 4월 14일 일산 백석 Y-City 복합시설(주거복합아파트) 건축소위원회에서 심의가 통과됐습니다. 그 뒤 2010년 작년도 1년 전쯤에 5월 4일 요진건설 주식회사는 고양시 주택과에 일산 백석 Y-City 복합시설 사업계획 승인을 접수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상 추진과정이 많이 있지만 간략한 내용을 설명드리면서 본 의원은 지금부터 구체적인 시정질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석동 1237번지(11만 1,013㎡, 약 3만 3,000평)는 일산 초입이며 우리 시의 가장 중심으로서 중요한 입지임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개발되지 못한 문제로 인해 고양시 일산신도시 내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이 땅의 조속한 개발은 물론 지역의 균형발전 및 고양시 일산신도시 발전을 원하는 대다수 지역 주민의 오래된 숙원사업이 되어 왔습니다. 2006년부터 진행된 도시계획의 변경이 다행히도 2010년 2월 최종 결정됨에 따라 드디어 백석동 지역을 원활하게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지역주민 대다수의 숙원사업이 실마리를 풀어가는 시점에서 지난 제155회 제2차 정례회의 시정질문에서 존경하는 박시동 의원이 백석동 요진개발과 관련 여러 가지 현황을 질문한 바 있습니다. 당시 시장님께서는 백석동 1237번지의 용도변경에 따른 공공성 확보의 당위성을 위해 시정질문을 전적으로 공감하며, 그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추진 중에 있다고 하셨으나 이에 대해 면밀한 재검토 및 분석이 필요하며 한 점의 의문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시장님께서 강고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시정질문이 있고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과 결정이 되지 않고 건축허가와 사업승인만 계속적으로 지연되고 있는 현실에 와 있는 사항입니다. 본 의원은 진정어린 고양시민으로서 시장님의 4년 임기동안 확고한 정책결정을 통해 백석동 지역의 균형적인 도시발전을 이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고양시의 한 시민단체에서는 고양시의 특혜의혹 등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청구를 지난 3월 11일 제출한 상태이며 감사원에서는 청구감사를 수용할 것인지 기각할 것인지에 대한 대답도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매우 답답할 뿐이며 지금 이 시간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시간만 낭비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는 감사이고, 부정행위 및 특혜가 있으면 감사 및 수사기관에서 문책 및 처벌이 있을 것이며 해당 공무원과 관련자가 있다면 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 재임 중이신 시장님은 이 부분에 해당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받고 검증을 받아서 이미 결정된 사안을 재검토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동안 자문위원 회의 중 전문가이신 조광희 교수는 기부채납 보증을 위하여 요진개발(주)에게 선담보를 요구하는 것은 굉장히 무리하다고 했습니다. 자기 돈을 가지고 개발사업을 하는 기업은 세상에 하나도 없으며, PF라는 금융을 통하여 자금을 확보하는데 고양시에 선담보가 되어 있으면 사업자체가 불가능하고, 따라서 후담보만으로도 고양시의 요구조건을 관철시킬 수 있으므로 선담보가 크게 의미가 없으며, 현재 고양시가 요구하고 있는 사항만으로도 전부 안전장치가 되어 있어 고양시와 요진개발(주)이 상호 윈윈하는 측면의 결정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지금 문제로 삼고 있는 특혜의혹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변경과정에서 전문가를 통해 충분히 검토되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 타당성에 대해서는 2010년 2월 도시계획 변경결정을 통해 이미 적법하게 확인된 바 있습니다. 또한 건축에 따른 환경문제 등에 대해서는 인허가 시 사업자가 관계부처와 협의한 바 있으며, 향후 사업자와 관계기관에 의해 당연히 처리해 나가게 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고양시에서는 뚜렷한 사유나 조치 없이 시간만 지체하고 있어 오히려 지역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으며, 또 다른 행정민원을 양산시키고 있다고 판단되어 본 의원은 이에 대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해 고양시장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백석동 요진 복합개발사업, 왜 지연되는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석동 1237번지, 이곳은 일산 첫 관문이지만 1995년 유통업무 설비시설로 지정하여 도심지 내 불합리한 도시저해시설로 15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수차례 도시계획변경에 대한 시련을 겪어 왔으며, 다양한 검토과정을 거쳐 검증한 내용으로 2010년 2월 고양시 전역이 발전될 수 있는 복합용도로 변경·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개발을 본격화하기 위해 지난 2010년 5월 요진복합시설 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법적으로 민원처리기한 6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아직까지 이렇다 할 회신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2010년 4월 작년도에 건축심의도 통과되었고, 이에 따라 2010년 5월 사업승인 신청 1년이 다 되도록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사업자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백석동 지역주민도 2천 명 이상 서명하여 조속한 개발을 촉구하는 탄원을 2010년 10월 9일 고양시장에게 제출하기까지도 했으나 의견은 무시하고 일부 주관적인 의견에만 관심을 보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미 진행된 행정절차를 간과한 2백여 명의 시민단체 등의 의견이 중요한지 아니면 수천 명의 해당지역 주민의 절실한 탄원과 지역주민 90%가 넘는 지역주민 숙원사업과 어느 것이 중요한가를 다시 한 번 생각하시어 정확하고 단호한 결단이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진정어린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의회 지적사항 해명 및 정상적 사업추진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2010년 7월 시장취임 후 2010년 11월 2일 전문가 간담회를 실시한 것 외에는 특별한 진행사항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지난 1년여 동안 시 차원에서는 무엇을 검토하고 조치하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제155회 2차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존경하는 박시동 의원께서 질문한 백석동 요진개발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지적 이후에 대해서 자체 검토 및 해명이 있었는지, 아울러 해법을 찾으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실무부서 의견 및 수차례 설명과 고양시의회(지난 5대) 상임위 의견청취를 거치고, 또한 각종 전문가 자문 및 검증으로 충분한 이해와 나름대로 내실 있고 객관적 검토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루 빨리 집행부의 입장을 정리하여 답변해 주시고 원활한 사업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셋째, 제3의 검증과정은 무엇이며 감사원 감사결과를 마냥 기다릴 것인지 특단의 결단을 요구합니다. 고양시는 유통시설을 폐지하고 복합용도로 변경·결정 이전인 2010년 1월 29일 이미 요진개발과 합의서를 체결하였습니다. 합의서 제6조에는 수익성에 대하여 제3자를 통하여 재검증하기로 되어 있으며, 시장님께서도 지난 시정질문 답변에서 분명히 재검증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시민단체에서 감사원에 감사청구한 사항은 마땅히 감사청구가 받아들여지면 감사 결과대로 조치되어야 할 것이며, 기각된다면 더 이상의 시간 지체는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또 다른 행정민원을 야기시킬 것이 분명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재검증이라는 단계를 빌미로 시간을 낭비하거나 또 다른 시간이 지연되어 더 이상의 무의미한 행정권을 남용하지 않도록 결단을 내려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네 번째,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유치문제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요진개발(주)은 우리 시가 유통업무시설 활용방안 연구용역을 통하여 마련한 토지이용계획상 공공시설용지 일부에 자립형 사립고를 설립 운영하겠다는 제안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학교 운영주체에 대하여는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 하에 운영주체에 관한 사항은 현재까지 결정된 사항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교육이야말로 백년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측면에서 무엇보다 고양시 관내 우수한 중학생이 그동안 서울, 강남지역으로 이사를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근원적으로 고양시에 명문사립고가 없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고양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시장님의 확고한 교육정책으로 백석동 요진부지 내 학교용지에 대하여 소신 있는 교육정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양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두 가지 측면을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첫째는 방금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검증을 통한다는 말씀과 백년대계를 바라볼 수 있는 교육정책에 대한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외부 검증기관에 대한 간략한 본 의원의 소신 있는 질문을 하겠습니다. 방금 제가 시정질문을 하기 전에 추진경위를 말씀드렸습니다. 요진건설부지가 1995년부터 2010년까지 만 15년의 긴 시간 동안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당초 특혜의혹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이 있었지만 이 과정에서 2006년 7월 10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가 가장 주목할 대목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과학적인 시장 조사 및 연구를 토대로 활용계획을 수립한 후 재심의할 것이라고 해서 2006년 9월에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추경예산에 4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4억을 확보한 뒤에 용역을 의뢰한 결과 결국은 2억 6천만 원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가 용역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 용역은 어느 누구도 용역을 맡지 않고 그 당시 도시계획과 직원 몇 분이 많은 학회나 연구용역회사에 가서 고양시의 요진개발(주)에 대한 용역을 의뢰했지만 어느 누구도 쉽사리 용역을 맡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 1년 반 동안의 긴 기간 동안 용역결과 나온 내용 중에 삼일회계법인에서 고양시에 기부채납 49.2%라는, 기업에서 파격적으로 고양시를 위해서 삼일회계법인이라는 전문 회계법인에서 이런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이 내용이 33,000평 규모의 학교용지, 공원용지, 상업용지에 고양시를 위해서 1개 동의 땅과 건물을 기부채납 형식으로 약 3천억 원에 달하는 상당한 금액까지 제시했습니다. 과연 기업하시는 분들이 땅과 건물을 제공해서 고양시에 이런 막대한 재원 및 건물을 기부채납하는 것은 극히 드문 예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조차도 새로 시장님이 취임하신 이후에, 전 시장님이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 퇴임하신 이후에 이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2010년 5월 4일 일산 백석 Y-City 복합시설 사업계획 승인접수를 요진에서 접수했지만 1년여 동안 지연되는 사유는 행정적인 남발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료를 보이며)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신문기사를 보고 있지만 2011년 4월 16일 지난 토요일자 신문을 보겠습니다. 지금 중소기업과 대기업과 건설회사가 얼마나 힘든지 신문지상에 나왔습니다. 보시면 금융권에서는 '연체 없이 갚아라, 10대 건설사도 이러면 못 버틴다', 이런 기사로 건설사가얼마나 힘든지 행정기관에서 온도 차이를 못 느끼지만 본 의원은 현재 대기업과 건설사가 얼마나 힘든지를 모르는 현실에서 또 다른 시의 예산을 투입해서 재검증하면 과연 누가 검증할 것이며, 과연 얼마나 용역비를 확보할 것이며, 고양시의 혈세를 두 번 낭비하는 사례가 되지 않나 본 의원은 걱정이 됩니다. 본 의원은 이런 측면에서 오늘도 신문을 보면 이 기사에 대응되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오늘 조선경제신문에 '건설사 PF대출 무리한 회수 안 하겠다', 회수하면 건설사 망합니다. PF, Project Financing 금융권에 돈 대준 것을 다 회수하면 과연 기업이 살아나겠습니까? 어제 8시의 신문기사를 보면 서울 명동 은행회관 16층에서 금융당국 수장과 5대 금융지주회사 사장간에 만나서 이러한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행정기관에서는 행정권을 남발하고 기업을 활성화하고 기업의 이윤창출을 위해서 이 이윤을 고양시에 기부채납한다는 자체도 인식하지 못하고 또 다른 용역을 해서 절차를 밟는다면 과연 얼마나 소요되는가 하는 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절차의 예산낭비와 또 다른 검증을 통해서 지연되는 사항과 요진건설 주식회사에서 이러한 사업적인 이윤을 고양시에 과연 얼마나 기부채납할 것인지 다시 한 번 솔직한 시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한 가지 또 교육측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양시는 비평준화되기 전에 고양시에 일류학교가 있었습니다.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에 백석고등학교가 가장 우수한 학교였습니다. 지금이야 고양외고, 얼마 전 2011년 3월에 국제고등학교가 개교되었지만 신도시 내에 또 덕양구 내에 뚜렷한 사립학교가 없는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행정이야말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교통과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교육철학이야말로 확고한 철학이 있어야만 고양시의 미래가 있고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지 않겠나 보겠습니다. 본 의원은 고양시장님의 확고한 교육철학을 가지고 새로운 미래도시의 고양시 관문인 요진건설부지 내 학교용지에 정말 시민들이 원하는, 고양시민 95만이 원하는 우수한 학교가 유치되어서 고양시민들이 고양시를 떠나지 않도록, 또한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학생들이 고양시에 살면서 우수한 인재가 양성될 수 있도록 시장님의 확고한 교육철학을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편하게 용역 의뢰해서 학교용지에 좋은 학교 지어야겠다는 것보다는 95만을 대표하는 시장님께서 교육의 철학을 과연 이 자리에 어떤 학교를 지을 것인지 세부적인 사항까지 갖고 있지 않다면 과연 고양시장님으로서 역할을 다 하겠는가 하는 의구점을 갖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얘기하기 전에 시장님의 철학과 이곳 학교용지에 어떤 학교를 유치할 것인지 본 의원은 시장의 복안이 있다면 자세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중구 의원입니다. 김필례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최성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함께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고양시는 역동적으로 급성장하는 세계 10대 도시의 초석을 마련했고 계속해서 성장의 발판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도 계속해서 고양시 성장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을 유치하여 장․단기사업 프로젝트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타 지자체에 앞서 추진하고 개발방향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타 지자체의 롤 모델이 되리라고 본 의원은 확신하는 바입니다. 이런 롤 모델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고양시는 지역별 균형발전과 경쟁력 있는 도시로 자리매김해야 합니다. 따라서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로 거듭나고자 시민 우선의 자치도시, 따뜻한 복지․교육도시, 창조적 문화․예술도시, 친환경 초록 평화도시, 일자리가 풍부한 자족도시란 슬로건의 토대를 종합적으로 조화롭게 만들고 성장시켜 세계적인 도시로 변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먼저 고양시 청소년 수련원 건립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따뜻한 복지․교육도시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21세기 국가 사회의 성장 원동력이 될 청소년들의 올바른 인성함양 지․덕․체를 고루 갖춘 전인적 민주시민으로 청소년을 성장시키는 것이 오늘날 우리 기성세대의 시대적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청소년 시기에 겪는 정서적, 신체적, 심리적 상태와 역동적 에너지를 제대로 알 수 있도록 가르치고 올바르게 발산시킬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할 것입니다. 최근 뉴스를 통해 접하게 된 사건들은 많은 사람들을 경악케 하고 있습니다. 게임 중독에 빠진 중학생이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하고 자살한 내용과 50대 여교사와 10대 여중생이 수업도중 서로 머리채를 잡고 싸운 기사, 6세 유치원 어린이를 아무 이유 없이 로우킥한 여중생 내용입니다. 이런 심각한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초등학교 때부터 올바른 인성교육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우리 시에는 청소년수련원이 없어 김포시, 파주시, 양주시 등 타 지자체에 소재한 청소년수련원으로 연수를 받으러 가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 제139회 제2차 정례회에서도 질문한 바 있는 고양시 94만 시민과 초․중․고 145개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전통 예절교육, 인성교육, 체험학습, 신입생 환영회, 졸업연수, 성폭력 및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 올바른 정신건강과 심리 정서 발달 등을 위한 고양시 청소년수련원 건립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원로(중로 3-67호선) 능곡 사거리~행신역 방향(토당근린공원 옆) 계획도로에 고가도로 신설 및 기존 사거리에서 오거리로의 도로 개선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행신2동 주민대표와 능곡 및 행주동 지역 주민들이 민원을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습니다. 차량 소통은 원활하지 못하고 좌회전이 불가능해 긴 거리를 이동한 후 U-턴을 해야 합니다. 또한 KTX 연계도 원활하지 못하고 능곡-행신역 간의 도로 경제성도 떨어진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여러 전문기관의 자문내용을 토대로 고가차도 신설 또는 기존 사거리에서 오거리로 도로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이러한 의견은 여러 전문기관의 자문 결과이기에 본 의원도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92회 전국체전 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고양시가 시정의 목표로 시민제일주의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지만 금년도에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사업은 2011년 10월 6일부터 12일까지 우리 시를 주무대로 개최되는 제92회 전국체육대회라고 생각합니다.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하여 우리 의회에서도 고양시 예산의 1.3%인 122억 원을 승인한 바 있으며, 시에서도 고양종합운동장, 암벽장, 야구장 등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해 단계별로 체전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2년만에 경기도에서 개최되고 더욱이 우리 시를 주 개최지로 하는 대회인 만큼 시에서는 전 시민들이 참여하고 다함께 웃으며 즐기는 문화예술 행사로 격상되어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전국체전 사상 처음으로 특별히 스타디움이 아닌 호수공원 개최가 결정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화려하고 웅장한 장면을 연출했던 지난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 개회식이 연상되어 기대 또한 큽니다. “꿈을 안고 경기로, 손을 잡고 세계로”라는 컨셉에 맞는 혁신적인 공간연출과 예술적 아이디어가 넘치는 개․폐회식을 기대해 보며 우리 시의 자랑 호수공원에서 개최되는 제92회 전국체육대회 개․폐회식의 구체적인 운영계획에 대한 답변과 전체 45개 종목 중 고양시에서 10개(축구, 육상, 체조, 야구, 테니스, 역도, 수영, 스쿼시, 세팍타크로, 보디빌딩) 종목을 개최하고 암벽을 시범종목으로 개최하는데 이에 따른 경기장 시설, 숙박, 교통, 안전, 자원 봉사 등 사전 준비계획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국체전 경기장으로 대화동에 조성되고 있는 실내체육관은 앞으로 고양종합운동장과 더불어 우리 시의 대표적인 랜드마크로 자리 잡아 우리 시의 역동성을 표현하게 될 것입니다. 국제수준의 실내수영장, 빙상경기장, 전용경기장, 스포츠센터 등 글로벌 최첨단 시설에 적합한 지속적인 국․내외 경기의 사전유치 노력과 더불어 프로 스포츠팀 창단 등 장기적인 수익창출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6월에 준공이 예정되어 있는 실내체육관의 공사현황과 향후 시민들이 생활체육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수익창출 방안 등 실내체육관의 종합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고양시 청소년수련원 건립계획은 토지매입 비용이 총 164억 중 148억 5천이 지급되고 2012년도에 나머지 15억 5천만 원만 내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건물 지상 3층 지하 2층 170억 신청 중 국비 42억, 도비 5억 4천, 시비 120억이 예상되며 기본설계는 2012년 청소년 전문가와 주민의견 수렴으로 2013년에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이며)지금 현재 청소년수련시설 예정부지 현황입니다. 지금 수련원 부지 중산동 C블록 1-1에 4천 평이 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만 평 이상은 되어 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련원 부지 옆 고봉습지(안곡습지공원) 4천 평과 체험학습장 이용, 고봉산 의 체력단련과 극기훈련 등산로를 이용하면 가능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원로 중로 3-67호선 신설계획에 대해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소원로 폐지 사유는 5지교차로 교통발생 및 급경사의 자연적 제약요소에 대해 도로폐지 및 근린공원으로 2008년 10월 31일자로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님 답변 중에 142억 중 경제성이 낮고, 현재 신설도로 관련해서 보면,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황성도 공학박사 기반시설연구본부 도로연구원 의견에 따르면 교통영향평가를 받고 교통신호 등 체계시뮬레이션을 이용하며 바닥 도로포장면에 검진기를 두고 정체가 많은 도로 위주로 신호를 우선 주는 교통신호시스템을 운영하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한국의 경우에 신호를 똑같이 주는데 신호를 많은 구간에는 많이 주고 적은 구간에는 적게 주면 된다는 자문도 있었습니다. 우리 소원로는 기존도로를 사용했던 것을 폐지하고 경제성과 행신 상가 살리기, 행신역 교통인프라, 차량 소통을 못하고 토당근린공원을 이용 못해 시민들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황성도 박사님 자문으로 사거리를 오거리로 교통신호시스템을 이용하면 문제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예산이 140억 정도 된다고 하고 능곡 뉴타운 시 고가도로를 설치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현재 지금도 기존도로가 있고 철도청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땅값과 시설비를 사용해도 소원로를 만들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92회 전국체전 계획에 대해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전국체전 개․폐회식이 야간행사로 호수공원에서 거행되며 국내외 선수 및 관광객이나 해외동포, 시민 등이 참가 예상되며 민박이나 먹거리 안내 등 시민들의 협조가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전국체전 시 신문이나 방송, TV, 인터넷 등 프로야구, 축구, 골프 등은 홍보가 잘 되는데 전국체전 홍보는 본 의원은 잘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다양한 문화, 의료관광, 북한예술단의 남북교류 등 많은 행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러한 선수, 관람객의 경기시설, 호수공원 관람객의, (자료를 보이며)호수공원은 스타디움이 없기 때문에 관람객이 관람하는데 높낮이가 없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주차장이 멀기 때문에 주차장과 교통안전, 전기, 안내 등 행사계획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시장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고양종합운동장은 적자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 상암운동장 수원 월드컵경기장과 같이 수익사업을 낼 수 있는 대책과 앞으로 고양종합체육관의 경우 수영장, 빙상경기장, 전통경기장, 스포츠센터 등 공간을 이용해서 국내외 행사를 고양시와 고양도시관리공사는 스포츠마케팅을 해서 수익사업을 낼 수 있는 대책을 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상운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평소 존경하는 김완규 의원님이 제 질문에 관심 있는 시민이 다수 오셔서 시간 관계상 저에게 질문을 양보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습니다.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우선 장항1동 소득원도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장항1동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시도 57호선 일명 ‘장항1동 소득원도로’는 지난 2003년 9월 30일 경기도의 투융자심사에서 시비를 확보하는 조건부로 심의 의결된 사업입니다. 그간 예산부족으로 사업 착수를 수년간 미뤄온 장기 미집행 사업입니다. 그 당시 고양시의 사업추진이유는 소득원도로 주변지역의 중․소 산업체 및 각종 개발사업으로 교통량이 증가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함과 인도 없는 보행자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함이 목적이었습니다. 소득원도로는 일산신도시 개발 이전에는 지역주민들이 농사를 짓기 위하여 만들어진 마을도로의 기능을 수행하다가 1993년 이후부터 서울시에 소재하던 제조업 공장 등이 장항1동으로 이전해 오면서 증가된 공장차량으로 인해 하루 종일 정체현상을 보이는 산업도로로 변모하였습니다. (영상자료를 보이며) 지금 사진에 보시는 것과 같이 장항1동에 굴다리가 있는 초입부분입니다. 소득원도로 중 백마로를 기점으로 킨텍스 방면의 도로는 광역교통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업으로 킨텍스 및 한류월드의 주변교통량 증가에 대비할 목적으로 2012년까지 현재 2차선을 6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 그 반대방향은 제2자유로․신평IC․소득원도로와 연결되는 부분만 4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킨텍스 2단계 사업이 완료되면 제2자유로를 이용하여 킨텍스에 진입하는 차량들이 한류월드IC가 정체되면 신평IC로 진입하여 소득원도로를 지나 킨텍스로 직진하게 됩니다. 현재도 하루 종일 교통체증이 심하여 답답하게만 느껴지는 장항1동 소득원도로가 머지않아 주차장으로 변할 것이라는 것은 장항1동 주민들은 누구나 알고 있는 상황이며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소득원도로를 포함한 장항1동은 JDS지구의 시가화예정용지로 2008년 10월 6일 지정되어 건축허가 제한은 2010년 10월 6일 해제되었고, 개발행위 허가제한은 2011년 10월 6일까지는 어떠한 결론이 도출될 예정인데, JDS지구로 개발을 하든 시가화예정용지 지정 해제를 하든 상관없이 소득원도로가 인도를 포함한 4차선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건설되어야만 지역주민의 보행안전과 기업체의 물류비용 절감에 따른 생산성이 향상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이며) 자, 그림을 보겠습니다. 현재 보시는 사진은 본 의원이 최근 오후 4시 반에 찍은 사진입니다. 인도도 없고 도로도 보면 중앙에 선도 없고 여기에서 바라보는 일산신도시의 좋은 풍경은 장항1동 주민들의 마음을 싸늘하게 합니다. 보시는 사진은 신평IC에서 만나는 접점입니다. 여기부터 아까 말한 굴다리까지는 그 지역만 2차선이고 여기는 4차선이고 굴다리 넘어서는 6차선입니다. 고양시의 가장 낙후된 지역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다음은 식사도서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식사도서관은 고양식사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일명 ‘식사지구’라 한다)이 지하 1층 지상 5층에 연면적 3,574.18㎡ 규모로 아래와 같이 신축하여 고양시에 기부채납하였습니다. 착공은 2009년 12월 17일, 사용승인 즉, 준공은 2010년 9월 14일, 시설물 인계·인수한 것이 2011년 4월 4일이고 기부채납 예정은 내일입니다. 2011년 4월 20일 기부채납해서 등기부등본 상에 보전등기는 식사지구가 하고 이전등기는 고양시가 받습니다. 본 식사도서관을 식사지구 사업시행자가 신축하여 고양시에 기부채납한 주요한 이유는 아파트 입주 주민 및 기존 식사동 주민들의 지식의 보고(寶庫)로 이용하기 위함이라는 데는 누구도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식사도서관 개관 후 주 이용자가 될 식사동의 인구는 현재 17,800명에서 식사지구 입주가 완료되면 약 30,000여 명이 예상되며 관내 학교로는 초등학교 3개교(양일초, 원중초, 일산은행초), 중학교 1개교(일산 양일중), 고등학교 3개교(저현고, 고양국제고, 세원고)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도서관이 신설되려면 개관 준비기간이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2011년도 작년 12월에 본예산에도 담당부서에서는 편성을 요구했는데 예산부족으로 예산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즉 예산이 편성되어서 확정되어 집행되어야, 예산의 가장 대원칙인 예산의 적기성입니다. 적정한 시기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해야만 가장 효과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2011년 제1회 추경예산에도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애환과 지역주민들의 열정에 대해서 상당히 본 의원도 들으면서 난감했습니다. 왜 못했을까? 무슨 이유일까? 잠시 후에 시장님의 구체적인 답변을 듣겠습니다. 세 번째로 일산2지구(하늘마을)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마을이 생긴 하늘마을 도시형공장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일산동구 중산동 하늘마을 1단지, 도서관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이며) 이것이 도서관인데 그 당시 준공 후에 식사동 현장민원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현재 최근의 사진입니다. 옆에는 시립식사어립이집이 있고 양일중학교가 있고 원중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주위의 환경이 상당히 학생들이, 어린이들이 도서관을 접할 수 있기가 좋은데 왜 개관 안 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져 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렸고, 일산동구 중산동 하늘마을 1단지 후문과 모당초등학교 옆에 위치한 도시형공장, 일명 아파트형공장입니다. 신축이 2010년 8월 23일 고양시에 착공신고 후 2012년 6월 준공예정으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시지원 시설용지에 건설 가능한 업종을 살펴보면,「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에서 자족가능한 신도시 계획기준에 신도시 성격별로 첨단산업, 도시형공업지, 일반공업지 등으로 구분하여 유치업종을 선정하되, 첨단기술산업 및 관련 산업, 부품소재산업, 연구개발 신제품 등 무공해 제품을 생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3호 가목 내지 다목에서는 허용되는 용도의 도시지원시설이라도 「학교보건법」 제5조 규정에 의한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에 위배되는지 여부 및 같은 법 제6조 규정에 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학습과 학교 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시설에 해당되면 공장을 건설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질문으로 본 건 도시형공장 신축현장 인근에는 모당초등학교가 있고, 위 신축공사 현장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학교보건법」제6조제1항제1호에는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안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 및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 관련 [별표8]에서 공장의 경우 시간대별 새벽 5시부터 아침 7시까지 오후 6시부터 밤 10시까지는 50db 이하, 아침 7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55db 이하, 밤 10시부터 익일 5시까지는 45db 이하로 각각 생활소음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본 도시형공장은 대부분 제조업체들이 입주할 예정이고, 위 제조업체들이 입주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진동과 소음이 예상되는데, 고양시에서는 단지 시행사의 서면 상 조치계획(지구단위계획 지침내용에 산업용지에 대한 용도기준을 정하고 있고, 「학교보건법」에 정화구역 내 업체시설에 관하여 정하고 있기 때문에 분양 및 추후 입주업체는 위 기준에 준하는 업체가 입주할 수 있도록 하겠음)만 믿고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현재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소재한 도시형공장 주변에서는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규제기준을 훨씬 초과하는 약 60~70db 정도의 소음이 발생하는 것으로 측정되는데, 실제 백석동의 도시형공장을 방문하여 소음을 측정해 보는 등의 실질적인 검토를 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그 결과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본 건과 유사한 사례가 덕양구 서정초등학교 앞에 위치한 도시형공장입니다. 이는 시장님께서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하여 지역주민들로부터 큰 찬사를 받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고양시가 도시형공장 신설 승인을 한 이후에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한 결정적인 이유는 건축법 제10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제5항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 협의기관인 고양교육지원청에 의견을 개진한 바, 「학교보건법」 제6조 규정에 의한 학습권 침해 등의 사유로 '부동의'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고양시가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정초등학교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 위치한 모당초등학교의 학습권 등에 관하여 「학교보건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의견협의를 하였는지, 하였다면 협의과정과 결과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고양시의 다수인 민원에 따른 회신입니다. '고양시 민원 제2009-3940000-20777, 2009. 08. 25.'에 의하면 본 건 도시형공장 신축으로 인한 유발 교통량은 모당초등학교 전면도로인 하늘마을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분석되며, 교통개선 대책으로 중로 3-5호선(도시형공장 진입도로)을 12m에서 18m로 확포장하여 4개 차로를 확보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현재 1차로는 건설용 차량들의 주차장으로 전락되어 있고, 인근 경의선 철도 건널목으로 가는 도로는 1차선으로 되어 있어 대다수의 인근 주민들은 도로 확장 없이는 본 건 도시형공장 입주 후에 교통대란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교통영향평가 내용에 관하여 관련 규정에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지요? 만일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도시형공장 입주 후에 교통대란의 문제가 예상된다면 시 자체적으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일조권에 관한 대법원 판례(대법원2000.5.16.다56997 판결 등)에 의하면 동지일을 기준으로 아침 8시부터 오후 4시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합계 4시간 이상, 그리고 동지일 기준으로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연속하여 2시간 이상 일조를, 햇빛을 보지 못하면 일조권 침해로 보고 있습니다. 신축 중인 본 건 도시형공장의 높이가 64~65m에 이르는데, 모당초등학교 및 인근 하늘마을 1단지 아파트가 일조권의 침해를 받는지에 관하여 시뮬레이션을 해본 적이 있는지, 있다면 그 결과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질문하기 전에 같이 그림을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이며) 현 그림이 모당초등학교 앞의 도시형공장의 현장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도시형공장에 대해서 건립을 반대하는 지역주민들의 집단적인 집회였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 서면은 지난 2010년 6․2 지방선거 때 그 당시 시장 후보였던 현 시장님께서 지역주민 분들의 질의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한 내용입니다. 이 답변한 내용을 갖고 다섯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 시장님은 시장 후보 신분으로 하늘마을 1단지 입주자대표회의가 질의한 도시형공장 건립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하였습니다. 답변일자는 선거기간 중인 2010년 5월 25일이었습니다. 당선 직후 고양시 관계자와 대책팀을 구성하겠다, 두 번째, 고양시 보고 후 주민대책위에 보고 및 의견청취, 세 번째로 취임 후 지역주민, 건축업자, 고양시가 참여하는 해결 대책위 구성, 그리고 이것을 모아서 공원, 복지시설, 주거용도 전환 등 다양한 의견 중 주민의견을 최대한 우선으로 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이것이 마지막 답변이었습니다. 상기 내용을 정리해 보면 그렇습니다. 하늘마을 1단지 앞 도시형공장 건립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고 공장부지를 고양시가 매수하여 주민편익시설 즉, 공원이든 복지회관 등으로 사용하거나 주거용도로 전환한다는 내용으로 귀결됩니다. 그럼 시장님께서는 고양시장 당선 이후 현재까지 직접 마련한 위와 같은 하늘마을 1단지 집단민원의 해결 대안에 대한 진행상황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감기 드셨는데……, 그런데 시장님들은 대부분 그러시더라고요. 답변할 때 조금 말이 빨라지더라고요. 먼저분도 그러시고 이분도 그러시고, 하여튼 말씀 감사한데 제가 몇 가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소득원도로를 보시면 700억 예산이 필요하시겠지만 (자료를 보며) 이 자리, 여기 보면 도로가 있고 도로 옆이 있습니다. 그 도로 아닌 곳이 구거부지입니다. 즉, 농업기반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구거부지이고, 그러니까 상당히 '현재 차로하고 맞먹는 차로가 구거부지이기 때문에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이 지역주민들이 의견입니다, 지금. 그래서 700억 예산보다 더 적게 예산이 드니까 소득원도로 건립에 관해서 TF팀을 구성하셔 가지고 오랫동안 장항1동에서 어렵게 사시는 분들 숙원사업을 풀어주셨으면 하는 것이 지역구 의원으로서 바람이고 또 우리 시장님의 바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로 식사도서관 개관에 대해서 본 의원의 질문의 요지는 왜 개관을 안 했느냐, 그것입니다. 이번 2011년 1회 추경 때 20억, 정확히 17억입니다. 저도 압니다, 돈 없는 것, 고양시에. 왜 돈이 없을까요? 각자 의견에 맡기겠습니다, 그 없는 이유는. 그러면 2011년 작년 12월 본예산에 1조 1,600억인데 그때는 왜 20억 못 세웠습니까? 왜 못 세웠을까요, 과연? 2010년 9월에 준공됐으면 바로 받아서 입주와 같이 맞물려 가지고 개관식을 해 줘야만 시민제일을 표방하는 시장의 자세지요, 그것이. 말로는 시민제일주의이고 행정은 못 따라가지 않습니까? 옆에 양일중학교, 원중초등학교 다 개교했는데 왜 학생들이 공부할 도서관은 개관 안 합니까? "솔직하게 내가 그것 못 챙겼다, 담당부서에서 의견 올렸는데 내가 못 챙겼다, 내가 정말 죄송하다," 그것이 옳은 답변이지 2011년 1회 추경 때 돈이 없어서 못 세웠다, 그것이 답변입니까? 시민제일을 표방한다면 말과 행동이 같아야 된다, 이것이 본 의원의 진정한 시장님에 대한 충언입니다, 충언. 제가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후보시절에 모 도의원 후보하고 같이 가서 사일 밤 나흘 밤을 고민해서 나중에 해 줬다, 저는 이렇게 믿고 싶습니다. 저도 후보시절 몇 번 해 봤습니다. 한 표 한 표가 아쉽고 힘은 들어도 당선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시민의 장이 되고 시민을 섬기는 그런 위치라면 표를 사더라도 공정하게 사야지요. 제가 이 문맥을 혹시 틀릴까봐 제 주위에 제 성향이 아닌 순수한 분들한테 이 내용을 몇 번 여쭤봤습니다. 제가 직설적으로 표현해서 시장님 말씀은 아니라고 하시는데 '첫째, 둘째, 넷째', 딱 나오면 누가 보더라도 "공원, 복지시설, 주거용도 전환 등 다양한 의견 중" '중'이라면 무엇입니까? 앞에 서술한 것 중에서 주민의견을 최우선으로 반영하겠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본 의원의 질문내용 중 한 내용이 '그것은 절대적으로 아니었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 부지를 공장건립은 불가하고 공원 또는 복지센터를 운영해서 주민을 우선으로 섬기겠다, 그것이 불능가능하다면 용도를 변경해서 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단순히 '고양시장이 하지 마라, 하라'가 아니라 앞으로 95만 시민을 위해서 3년 2개월이 남았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누구를 믿고 따르겠습니까? 시장이 신년 새해 연두 기자회견 할 때 '나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다수의 시민들은 그것에 대해서 호응을 해 주고 따라줘야만 최성 시장님이 재선, 삼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뭡니까?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누구를? 시장을. 그것이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시장님 되기 전에 그냥 일반인처럼 민간인이었다면 저는 괜찮습니다. 우리나라 법률을 다루고 우리 같이 기초의원보다 더 큰일을 하신 분인데 건축 허가 나간 것이 내가 아니었다, 그리면 7월 1일 이후에 알았습니까? 최소한 주민을 상대로 해서 이런 정책질문 답변서를 줄 때에는 관련 기관에 물어보고 주든지 물어보기가 힘들었으면 '본 후보는 법이 정한 허용범위 내에서 시장의 재량을 최대한 활용해서 주민들의 애환을 달래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맞는 것이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해 가지고 그것을 본 의원이 흥분돼서 틀렸다, 이것은 앞으로 고양시민이 누구를 믿겠습니까? 저는 그러겠습니다. '그 당시 내가, 참모진들이 답변지를 줬기에 너무 선거기간 중에 바쁘고 힘들어서 TF팀에서 보고 올라온 것이 가능할 것 같다, 그래서 후보시절에 했습니다, 그러나 시장 되고 나서 보니까 관련 제규정 법 집행이 불가하다,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시민을 섬기고 시민을 제일주의로 모시는 공복의 자세입니다. 지난 2월 시장님 현지에 가셨습니다. 다수의 주민들이 시장님 오신다고 다들 반가와 기다리고 뭔가 우리한테 좋은 말씀해 주시겠지 하는 기대 섞인 마음으로 연세 드신 분들 다 나오셨습니다. 시장님은 시행사 사무실만 둘러보시고 주민대표 분들이 한번 만나고 가시지요, 그 애정 어린 울부짖음을 뿌리치고 가셨습니다. '계란 세례를 맞든지 욕을 먹든지 주민들과 함께 어울리고 가슴을 열고 얘기해서 내가 시장직을 걸고 주민여러분께 최대한 해 보겠습니다.' 하는 것이 95만 고양시민이 바라는 시장의 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추가 질문의 답변은 구거부지를 이용한 장항1동 소득원도로 조기 건설 그리고 JDS 내에 사업지구가 들어가서 못 한다고 했으니까 JDS지구가 사업을 하든 안 하든 돌아오는 10월 6일 결판나니까 그 이후에 시장님 답변대로 사업을 집행하기를 바라면서, 이것은 서면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드린 말씀이 시장님 생각에서는 좀 언짢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저도 이런 말씀드리기 싫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고양시의 95만이 하나가 되고 또 시장님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대한민국의 최고의 도시가 되려면 최고 리더자, 즉 의사결정권자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 속의 결속, 결속 속의 발전입니다. 본 의원의 애정 어린 말씀을 가슴 속에 잘 가다듬고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시장님의 큰 발전과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에 대한 열화와 같은 지지 속에서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오전에 우리 부의장님께 순서를 양보하지 않았으면 큰일날뻔 했어요.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하시고 너무 만족하게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손실 본 것도 있습니다. 우리 방청객이 오셨는데 세 분 중에서 두 분은 가시고 지금 한 분만 남아계시네요. 탄현지하차도 비상대책위 위원장님 한 분만 남아계시네요. 감사합니다. 환경경제위원회 김완규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필례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성실한 답변을 위해 참석해 주신 최성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회를 방문해 주신 방청객 및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 전 시민제일주의에 따른 조직개편에 이어서 대대적인 인사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인사의 최대 하일라이트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희망보직제 도입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희망보직제에 의해 인사가 진행되었는지는 의문이 가지만 이러한 제도를 도입했다는 부분에 대해 박수를 보냅니다. 그럼 시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난지물재생센터 등 기피시설 관련 행정에 대해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고양시 관내에 있는 서울시 기피시설과 관련하여 법원이 서울시가 고양시를 상대로 낸 난지물재생센터 등 불법시설물 13개소에 대한 행정대집행 집행정지 신청을 3월 10일 받아들임에 따라 대집행은 정지되고 시급성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해당시설물의 사용 중지나 출입제재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위법에 해당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서울시는 고양시의 이러한 행정에 냉정하고 차분한 대처로 행정대집행 집행정지 신청을 이끌어내는데 반하여 고양시는 법률자문단의 의견도 무시하는 등 행정대집행 절차를 강행하였으나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 아니겠습니까? 일부에서는 고양시장은 정치만 알지 행정은 문외한인 사람이 아닌가 하는 시민들의 우려 섞인 이야기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좀 더 원숙한 행정대처 방법을 강구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현수막은 어떻습니까? 총 245개나 되는 현수막에 “서울시 똥은 서울시가 치워라! 서울시 불법 기피시설 대책 마련하라!” 등의 원색적인 선동문구가 난무하였는데, 이것은 기피시설로 인해 고통을 당하는 시민들의 목소리이거나 시민단체들의 주장이라면 모를까 95만 시민의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행정기관에서 만들었다고는 믿어지지 않는 저급한 수준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게첨 장소도 현수막 지정걸이대를 이용하지 않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위반하여 시민들의 감사청구가 잇따르자 게첨 장소를 지정걸이대로 옮기는 등의 행위는 행정기관이 스스로 법을 무시해가며 시민들을 선동하는 데에 예산을 낭비하고 있을 뿐 사소한 행정적인 사항들도 점검하지 않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서명운동 역시 고양시가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으로 인한 서명운동을 주도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시민 및 사회단체들의 자발적인 서명운동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행정기관이 이러한 서명운동을 주도하는 것은 포퓰리즘적인 수단에 의존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서명용지를 들고 다니면서 서명을 받았던 어느 동장은 1년도 되지 않아서 인사발령을 받는 등 인사 근평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하는 의문을 낳기도 합니다. 이는 희망보직제를 도입한 최성 시장님의 큰 오점이 될 것이라 다수의 시민들이 얘기합니다. 2000년 광명시와 서울시 구로구 간에 쓰레기소각장과 하수종말처리장을 빅딜하여 기피시설문제를 해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시가 비협조적이라고 하기 전에 고양시가 철저한 협상전략을 수립하여 임했어야 했고, 협상을 통해 주민들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양시가 주민의 감정을 자극하는 선동적인 수단에 의존한다는 것은 이러한 협상력이 없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에 대집행 정지에 따른 고양시의 대응전략이 무엇인지와 245개의 현수막 설치비용이 2천만 원 가까이 집행되었다고 하는데 주민기피시설대책특별위원회 관련 2011년 고양시 예산편성 금액에 따른 행사운영비 사용내역 그리고 향후 집행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현안 문제로 탄현지하차도 추진현황과 탄현근린공원(1단계) 조성공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탄현지하차도 추진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최고높이가 59층이고 8개 동에 2,700세대의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가 들어오는 탄현동은 경의선으로 인해 교통의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2013년 4월이면 2,700세대가 입주를 시작하게 됩니다. 입주하기 전에 탄현지하차도의 개선이 없는 한 탄현동과 그 주변의 교통이 마비되리라는 것은 시장님도 생각하고 계실 것입니다. 2008년 12월 31일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이후 2010년 8월 5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대표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와 수차례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성과 없이 차일피일 미루어진 상태입니다. 최초 설계안대로 진행하더라도 공사기간이 30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하는데, 2013년 4월 입주 이전 공사를 끝내기 위해서는 벌써 공사가 진행되었어야 합니다. 탄현동 주민대표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①안 최초 설계안, ②안 태극단 사거리 지하차도화, ③안 8차로 확장, ④안 6차로 확장에 대하여 각 안에 대해 비상대책위원회와 최종 협의를 통해 최종 사업방향을 결정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출퇴근 시간대에도 교통혼잡이 있는 현실을 감안하신다면 현실에 맞지 않은 교통영향평가에 의한 최초 설계안이 아닌 주민대표 비대위에서 요구하는 현실적 대안을 수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시장님께서 결정하고자 하는 대안은 무엇이며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탄현근린공원(1단계) 조성공사에 관한 질문입니다. 탄현근린공원 전체면적 중 주요 시설지의 우선적 사업 추진으로 지역주민의 숙원을 일부라도 해소하고자 1단계 총 사업비 118억 중 30억의 예산을 확보하여 예산 집행 가능한 부지에 우선 보상을 진행하였으나 2011년 본예산에 미반영됨은 물론 이번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도 나머지 조성비가 반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향후 시장님은 탄현근린공원 조성공사에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세부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서로의 약속으로 세상이 이루어져 있다고 봅니다. 그런 약속이 깨지면 서로의 아픔도 있지만 상대방의 아픔은 더한 것 같습니다. 시장님께서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꼭 조성비가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한 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장님의 솔직하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답변하신 내용이 고양시 정책에 반드시 반영되어 실현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시장님께서 앞에서는 상당히 얼굴 안색이 안 좋으시더니 제가 하고 나니까 얼굴 안색이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오늘 점심 잘 드시고 오신 것 같은데요. 제가 순서를 뒤의 것부터 하겠습니다. 탄현근린공원 건에 대해서 예산이 확보가 안 돼 가지고 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을 못 했다고 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예산을 한번 들춰보니까 1차 추경예산에 작년도 본예산에 들어왔던 예산, 미반영됐던 예산, 전부 삭감됐던 예산이 다시 올라와 있어요. 그 예산이 과연 언제인지는 제가 액수로 확인해 보지 않았지만 만약에 2011년도 본예산 심의에 들어간 김완규로서 한번 시장님이 뒤바꾸어 생각을 하신다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시의원에 대한 존중을 하지 않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여기 일곱 분이 들어가셨는데 일곱 분마다 모든 생각을 가지고 밤을 세워 가면서 본예산을 마무리 지었는데 그 본예산에서 전부 삭감됐던 예산을 어떻게 다시 1차 추경에 올릴 수가 있어요? 그 예산만 제대로 쓴다고 하면 탄현근린공원에 약속했던 부분, 예산은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탄현지하차도 건 이야기를 제가 좀 드리면, 탄현지하차도의 시행사 사업비 부담액이 한 253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 중의 한 부분이 추가예산 때문에 하지 못한다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 같은데 6차선 확장하는데 74억의 추가예산이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74억이라는 그 추가예산이 우리 고양시에서 집행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행사에서, 이것이 수익자부담원칙으로 해서 74억을 시행사에서 더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으면 집행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시행사에서 74억 추가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지금 현재 253억 그대로 집행한다고 하면 6차선 확장을 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비대위 위원장님께서 참관을 하고 계시는데 수차례 만났다고 하셨지만 수차례 만났다는 것이 5번 이상 만난 것을 수차례 만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비대위 측에서 빠른 결정을 내려달라고, 그리고 만남을 주선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시장님께서는 바쁘다는 핑계인지 아니면 바쁜 일정 때문에 그런지 지금 일정을 잡아주지 않은 상태로 제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다음 주면 다음 주 아니면 한 달 뒤면 한 달 뒤, 비상대책위원회와 함께 논의를 해서 결정을 짓겠다, 이것을 지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피시설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답변 중에서 보면 말씀하시는 용어 자체가 너무 선동적이세요. 저도 선동적인지 모르겠지만 내용을 누가, 답변서를 누가 작성했는지 모르지만 학생운동 엄청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오만불손한 행동, 승리, 투쟁, 강력한, 초강도', 무슨 내용이 이렇습니까? 시장님이 읽어보시고 답변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 답변자료는 좋게 올라왔는데 이렇게 강하게 표현을 주신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답변 자료를 내시고 그러세요, 여기 방청객 어르신들도 다 와서 보고 계신데? 그리고 나무만 보고 숲을 못 본다고 했는데 무슨 나무만 보고 숲을 못 봐요? 이것은 시장님께서 숲을 더 못 보시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2000년도에 전국적으로 떠들썩한 일이 있었어요. 이것이 일산신도시 대화역의 러브모텔 건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지요. 2000년부터 2002년까지 러브모델 건으로 해서 신문 방송이나 아니면 TV 방송 안 보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학교 옆에 러브호텔이 웬 말이냐? 주민이 살고 있는 아파트 옆에 러브호텔이 웬 말이냐?' 아파트단지별로 현수막 크게 해서 내리 걸었어요. 이것 누가 걸었습니까? 시민들이 걸었어요. 여기 살고 있는 주민들이 걸었단 말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학군이 좋은 분당보다 학군이 안 좋은 일산, 저평가 됐습니다. 그래서 역세권을 가지고 있는 대화역세권에서 진짜 중산동 그 아파트보다 못한 저평가를 받고 주민들이 살았다, 이겁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무형의 자산이 있고 유형의 자산이 있습니다. 630억이라는 그 큰 금액을 가지고 중앙로를 뚫었습니다, 5천 세대 가좌마을에. 탄현동 74억 예산확보, 이것을 시에서 집행을 못해 가지고 6차선 확장을 못 한다, 아니면 8차선 확장을 못 한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그리고 우리가 유형의 자산, 이 유형의 자산 여러분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무계획, 대집행 건, 법도 어기고 수준 낮은 현수막, 지금까지 계속되는 서명운동, 이것이 우리의 무형의 자산을 다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대화역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어떻습니까? 최하 2천만 원부터 최대 2억까지 손해를 봤습니다. 누구로 인해서? 같이 옆에 살고 있는 주민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 고양시 전체가 무형의 자산을 잃어버렸습니다. 누구 때문에? 시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 때문에 무형의 자산을 잃어버린 거예요. 왜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못하고 물 만난 고기처럼 이렇게 심하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 앞부분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숲을 보셔야지요. 왜 숲을 안 보시고 그러세요? 숲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모르는 무형의 자산, 시장님께서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고양시의 가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방법으로 우리의 잃어버린 무형의 가치, 자산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지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선동적인 말씀 너무 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들은 이야기지만 시장님 너무 많이 움직이세요. 너무 열심히 하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슬로우 슬로우 천천히 움직이십시오. 4월 11일 총선 출마하실 것입니까? 뭐 이렇게 사건을 많이 만들어요. 서정마을, 하늘마을, 오전에 있었던 것처럼 일산2지구 아파트형공장, 사건 사건 하나하나가 다 표와 연결되는 것 같아요. 제가 토요일 축구하는 곳에 갔더니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서정마을 사는데,"

예, 알겠습니다. 서정마을에 사는데 여기 시장님한테 표를 다 줬데요. 많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허가 취소하신 것 같은데 될 수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도 한 번쯤은 반성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다시 한 번 이야기 드렸지만 무형의 자산 부분, 시장님 잘 고려해 주시고 다시 한 번 올바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경희 의원입니다. 고양시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대를 위하여 시정질문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이며) 고양시는 지난 조직개편에서 교통정책과에 교통약자지원팀을 신설하여 교통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2009년 3월 제142회 본회의에서 시정질문과 2011년 1월 6일 고양시 진단조직용역 2차 중간보고회에서 이동편의증진팀의 신설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동편의증진팀은 교통약자 중 가장 취약한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장애인 복지와 교통행정의 중간지점에서 전문적 지원을 해야만 이동편의의 지원이 가능하기에 제안한 것입니다. 즉, 장애인의 이동편의가 개선되면 임산부, 노인, 아동 등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는 함께 개선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지자체별 특별교통수단 보유현황 자료입니다. 우리 고양시는 법적 차량대수 45대이고 현재 보유한 차량대수는 8대입니다. 그리고 예산은 5억입니다. 고양시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2010년 8월부터 설립 운영하고 있으며 최성 시장님은 선거공약에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거 45대의 특별교통수단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예산과 추경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현재 고양도시관리공사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용방법은 24시간 전 사전예약제로 운영이 되고 있으며 슬로프와 리프트가 장착된 8대의 차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대상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에 명시되어 있는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3개월간 운영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시간대별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0시부터 7시까지 이용누계가 320회, 3개월 통틀어서 그러니까 90일에 대한 자료입니다. 그리고 08시부터 17시까지 2,785회, 18시부터 23시까지 422회, 그래서 총 3개월간 3,527회가 이용이 됐으며 24시간을 날짜별로 나누었을 때 1일 평균 1.63대가 이용이 됐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최저 이용시간대는 00시, 24시로 7회이고 최고 많이 이용한 시간대는 09시이고 346회입니다. 우리 고양시가 타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장애인 숫자가 비슷한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굉장히 부족한 숫자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8대의 차량이 정상 가동되고 있지 않고 1.63대의 차량만 운영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왜 발생이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운전원의 증원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현재 운전원이 시에서 정원을 준 것은 12명인데 결원 2명분이 보충되지 않은 채 10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명을 6월 말까지 증원하겠다고 약속을 받았고, 현재 운전원별로 주당 50시간씩 운영을 하고 있는데 70시간으로 늘릴 경우 6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6대라고 하는 것은 1일 평균 6대는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간대별로 수요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가장 수요가 집중되는 시간대에 6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차량이 풀가동되지 못하고 최대 많이 이용하는 것도 3.84회니까 같은 시간당 4대, 가장 많이 이용이 돼도 4대입니다. 나머지 4대는 어떠한 상황에 있었는지 상당히 궁금하고 의정부 같은 경우에는 운전원의 1.5배를 확보해서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그 부분을 벤치마킹했기 때문에 8대의 1.5배 해서 12명, 그렇게 단순 계산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소수점으로 나누어질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 필요한 것은 1.5배가 아니라 훨씬 많은 숫자가 필요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은 운영 초기에 따른 미숙한 부분으로 상당히 이해는 되고 있습니다. 또 문제점 두 번째는 운영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100% 24시간 사전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어서 즉각적인 수요가 생길 경우에 대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예약과 즉시콜제의 병행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물론 8대가 적어도 풀가동될 때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교통수단은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이라는 인식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특별교통수단의 확대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운영상 문제점, 아까 말씀드린 1일 평균 1.63대, 시간대별 가장 최고치가 3.84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받으신 바 있는지 개선점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밝혀 주십시오. 다음은 고양시 저상버스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상버스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4조(노선버스에 대한 이용보장) ③호에 근거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상버스는 아시겠지만 전동휠체어나 휠체어 이용자가 휠체어를 탄 채로 차량에 탑승하고 목적지까지 갔을 때 다시 내릴 수 있는, 그러한 대중교통 수단입니다. 따라서 아까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서 하는 특별교통수단보다 좀 더 적은 예산으로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특별교통수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기도의 지자체별 저상버스 운행현황을 보시면 고양시가 인근 수원이나 성남, 부천, 안산, 이렇게 장애인 숫자가 비슷한 곳에 비해서 반도 안 되는 숫자 31대이고 그나마도 노선수가 2개 노선에 그치고 있는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른 개선사항으로 저상버스를 추가 도입해야 되는 부분과 기존에 도입되어 있는 노선의 경우도 31대가 2개 노선에 집중될 것이 아니라 적절한 이용자 실태를 파악해서 노선조정이 먼저 필요하다고 봅니다. (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저상버스가 승하차장의 안전점검 및 이용편의성이 고려되어 있지 않아서 휠체어 탑승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버스전용차로의 경우 승강장이 협소해서 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네 번째, 저상버스 이용자를 정기 모니터링 해서 정책에 현실적으로 반영을 해 줘야 될 부분이고, 다섯 번째는 교통약자를 위해서 구별 셔틀버스 운행을 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저상버스 확대계획을 밝혀 주시고, 저상버스 승강장 개선계획, 특별교통수단의 수요를 분산시킬 수 있는 대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특별교통수단의 수요를 분산시킬 수 있는 대안에 대해서는 다른 장애유형에 따라서, 예를 들면 시각장애인 분들은 따로 심부름센터로 해서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겠고, 심부름센터의 이용은 이미 되고 있지만 종합적으로 같이 검토해서 미비한 점은 서로 보완해 주면서 이용수요를 분산시킬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모든 장애인이 슬로프나 리프트가 장착된 차량을 이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장애유형과 형편에 따른 서비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양시에서 법인택시 이용에 대해서 장애 1, 2급은 50% 감면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것을 개인택시까지 감면을 확대하는 방안과 감면절차 간소화 등 제도개선을 통해서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고, 마지막으로 중도장애인으로 고양시에 살고 계신 어느 분의 생활을 소개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에 제가 사례를 소개하는 것은 제가 숫자상으로 설명하고 있는 문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분이 불편함 없이 살 수 있는 고양시를 만들고 싶은 소망 때문입니다. 이분은 대학을 졸업하고 학군장교로 28개월 동안 소대장으로 군복무를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현대그룹에서 일하셨고 2000년도에 교통사고로 척수 손상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그 후 목을 다쳐서 경수가 손상되어 사지마비가 되었고 1년 후 병원에서 퇴원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모든 것을 가족 손에 맡겨야 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몇 번의 외출을 가족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족들에게 고생을 시키면서 저란 존재가 없는 것이 낫겠다라는 생각도 하였다는 편지를 저에게 보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2009년 가을에 활동보조인이 있다는 것을 알고 활동보조인의 도움을 받아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0년 1월에 장애인 콜택시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계속 직장생활을 하셨다고 합니다. 장애인콜택시가 생기기 전에 저상버스를 이용해서 출퇴근을 하려고 했지만 노선이 본인이 사는 집 근처에는 없었기 때문에 이용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출퇴근의 문제가 가장 큰 원인으로 해서 입사 3개월만에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장애인 콜택시가 2010년 8월에 시범운영을 시작했습니다. 8대뿐이었지만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러나 그분에게 일자리가 없었습니다. 1년 넘게 집에만 있던 이분은 2011년 4월 다시 직장을 구했습니다. 장애유형의 어느 정도 편의를 감안해서 주 4일 근무를 하게 되었고 많은 기대 속에 직장생활을 시작하게 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두렵다고 합니다. 장애인 콜택시는 8대인데 이용자가 늘어서 출근시간 24시간 전에 편도예약을 해야 하고 퇴근시간도 24시간 전에 다시 편도예약을 하는 그 자체가 전쟁입니다. 출퇴근이 아니라면 이용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이용예약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오늘도 알람에 맞춰 휴대폰을 잡고 통화할 준비를 합니다. "예약 가능하십니다."라는 반가운 목소리에 안도의 한숨이 나오는 매일 매일을 지내고 계십니다. 근무시간 중에 혹시 실뇨나 실변을 할까 봐 걱정을 하시면서 또 이것이 단지 걱정이나 체면상의 문제가 아니라 직장을 잃게 되는 부분과 직결되었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장애인콜택시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닌 생존 그 자체를 위한 이동수단이라고 하셨습니다. 저 같은 장애인에게는 출퇴근을 위한 유일한 방법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1년에 몇 번 주어지지 않는 외출을 위한 소중한 운송수단이기도 하며 또 어떤 장애인에게는 병원으로 향하는 생명줄이고 사무실이나 야외에서 실변 시 신속한 신변처리를 위한 이동수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지 않는 귀중한 차량이라고 하셨습니다.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장애인의 이동권, 그것은 권리를 떠나서 생존 자체의 의미를 가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고민을 할 때만이 이동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해결책을 가져올 것이며 진실로 장애인이 내 이웃과 더불어 사는 세상, 살맛나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이분은 마지막으로 집밖에 나오지도 못하는 분들께 죄송스러운 마음을 표현하시며 글을 마치고 계십니다. 시정질문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오영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김필례 의장님과 이상운 부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95만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애쓰시고 계신 최성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특히 방청객 및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시정질문에서 보육교사 처우개선에 대해 질문을 하였고 시장님께서는 원장님들과 보육교사들 앞에서 다양한 지원을 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 꼭 지켜주시기 바라며, 시장님께 출산장려지원책과 장애인들에 대한 지원에 대해 시정질문을 하겠사오니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이며) 첫 번째, 2009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1.15명으로 나타났으며 경기도 출산율이 1.23명, 고양시 출산율이 1.09명으로 하위권에 속합니다. 이는 고양시의 출산장려정책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출산은 개인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반면 개인의 선택보다 현실적인 장애요인 때문에 더 저출산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저출산의 원인으로는 일과 양육 병행의 어려움, 만혼 등 결혼관의 변화, 양육비의 부담, 고용불안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모두 이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출산장려를 위해서 국가와 지자체 그리고 사회단체 등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나서야 하는 만큼 본 의원은 지자체와 엄마가 함께 키운다는 슬로건 하에 출산장려지원금을 현 셋째 출생아 지원에서 둘째 출생아 이상 지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이번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경기도 내 지자체 출산장려시책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양주, 포천, 평택, 여기 모두 둘째아부터 20만 원 이상 지원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고양시는 부천, 안양, 의정부와 공동 꼴찌입니다. 최근 출산한 여성들이 인터뷰를 준비했는데 멀티미디어 기능상의 문제로 소리가 들리지 않기 때문에 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양시 출산정책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이분은 고가의 예방접종비가 문제라는 인터뷰의 내용입니다. 다음은 둘째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타 시․도에는 다 지원되고 있는 것이 왜 고양시에는 지원되지 않느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드리지만 출산장려금 10만 원, 셋째아 50만 원 때문에 아이를 낳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출산장려지원금은 출산가정의 사회적 기여를 인정하고 국가가 이것을 인정하고 출산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고양시에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출산장려지원책에는 어떠한 것이 있으며 전국과 경기도에서 최하위권의 수준인 고양시의 출산장려정책을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장애인 가정에서 출산을 하였을 때 비장애인 가정보다 몇 배 더 많은 고통과 힘든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분들은 장애를 갖고 살아가지만 인간이 누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며 비장애인과 같은 행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2010년 고양시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실시한 장애인 욕구조사에 따르면 지적/자폐성 장애인을 제외한 장애군에서 차상위계층 및 기초생활수급권자의 비율이 33%에 다다릅니다. 이는 성인 장애인들이 경제적 위기에 노출되어 있음을 시사합니다. 결혼한 장애인 부부의 경우 실제로 가족으로부터의 지원이 거의 없는 현실에서 출산 및 육아는 온전히 장애인 부부의 몫이 됩니다. 다음은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중증 장애인 부부 실태조사 결과입니다. 보시다시피 200만 원 이하의 월평균 총소득을 갖는 분들이 74% 이상입니다. 신생아용품을 물려받을 친지도 없고 모든 것들을 새로 구입해야 하고 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 부부는 일회용품의 사용빈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경제활동이 제한된 장애인 가정은 결혼 및 출산으로 인해 더욱 경제적 어려움이 가속화되고 육아의 어려움이 예상되어 출산을 기피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부부, 열악한 육아환경에 맞서다'라는 추적 60분에서 방송된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저는 '엄마로서의 자리만이라도 지켜주고 싶어요.'라는 이 대목에서 가슴이 아픔을 느낍니다. 결혼과 출산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장애인 부부도 당당한 사회의 일원으로서 결혼과 출산의 기회를 갖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장애인 부부 출산지원금을 통한 경제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장애인 가정 출산에 대한 고양시의 지원과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고양시에서 위탁하고 있는 시립 일산『해담은 어린이집』은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으로 고양시에서 유일하게 있는 장애아동 이용시설입니다. 일산시립 『해담은 어린이집』 현황입니다. 아동 현황으로 뇌병변 및 지체장애, 지적장애, 중복장애 등 28명의 아이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해담은 어린이집』에 대한 현재 고양시의 지원은 국공립 시설 수준의 지원이지만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의 특수성과 실제 장애아동이 이용하는 시설로서는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 것을 하나하나 짚어보고자 합니다. 첫째, 어린이집의 비좁은 현관이 문제입니다. 현관은 그 집의 얼굴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장애아이들과 부모님들이 늘 이용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현관이 너무 비좁습니다. 특히 뇌병변 장애 아동의 경우 등원 시 유모차나 휠체어를 놓고 갈 때가 없어서 현관 앞에 두는데 이것은 이동을 더욱더 힘들게 하는 요인으로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비상문에 설치된 현관입니다. 휠체어와 기자재를 적재할 장소부족으로 인해서 비상문 앞에 적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세 번째, 비좁은 보육실입니다. 9명의 아동과 교사, 자원봉사자가 들어가면 꽉 차는 교실, 책상은 놓지 못했는데 벌써 이미 아이들과 함께 의자가 교실 전체를 차지합니다. 일반 아이들의 의자에 비해서 공간을 3배 정도 차지하고 있는 아이들의 의자는 이동공간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보육실의 면적은 더욱 더 좁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 창고가 없다는 점입니다. 현재 창고가 있기는 하지만 조리실 옆에 설치된 무허가 간이건물입니다. 이마저도 소방법에 걸리면 철거해야 할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것마저 철거되면 어린이집의 잡다한 물건들을 어디에 쌓아야 될까요? 다섯 번째, 협소한 복도입니다. 장비로 이동하는 아이들에게 복도라는 공간은 아주 중요한 공간입니다. 이동통로로서 공간이 확보되어 있지 않으면 오가면서 부딪히고 또 왕복 통행이 아닌 편도 통행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육실이 비좁아 아이들의 의자를 보육실 내에 비치할 수 없습니다. 편의성을 위해 보육실과 가까운 복도에 의자를 비치한 후에 필요에 따라서 사용하는데 이 공간을 빼고 오가는 공간을 생각한다면 더욱 더 협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곱 번째, 이용이 불편한 화장실입니다. 아이들이 대부분 장비를 이용해서 이동을 합니다. 화장실 이동시에도 장비를 활용하게 됩니다. 비좁은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은 더욱 더 어려운 일이기도 하지요. 아이들이 탄 장비가 화장실 문을 통과하지 못 하기 때문에 더욱 더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열덟 번째, 열악한 놀이터입니다. 아이들의 욕구는 장애가 있건 없건 모두 다 같습니다. 재미있게 놀고 싶은 욕구가 그것입니다. 실내에 공간이 없으니 아이들은 운동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장애가 있는 아이들의 경우 놀이와 운동에 대한 욕구가 더욱 더 강합니다. 이들에게 넓은 공간을 제공해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지난 2010년 12월 특수교사가 수업 중에 아이를 앉히다가 허리를 다쳤는데 디스크 파열이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시설이 열악함과 동시에 오는 고충은 고스란히 교사들이 도맡아야 할 상황입니다. 이 모든 것이 고양시에 유일하게 존재하는 장애아 전담 시립 일산『해담은 어린이집』의 모습입니다.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장애영유아 특수교육 및 전문치료가 필요한 장애아를 둔 학부모들이 마음놓고 이용할 수 있는 시립 일산『해담은 어린이집』에 대한 환경개선 지원대책을 알고 싶습니다. 저출산 대책은 국가적인 화두로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세계에서 최저 수준입니다. 이런 점에서 한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저출산과 장애인 지원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성 시장님의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 본 의원의 시정질문의 요점입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님, 하루 종일 질문에 답변하시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김필례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환경경제위원회 이화우 의원입니다. 금번 제159회 고양시의회(임시회)에서 본 의원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를 방청하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시정에 바쁘신 중에도 성실한 답변을 위해 참석해 주신 최성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탄현동에 위치한 백마사격장의 위험성 및 지역주민의 피해 사실을 알리고 이전에 대한 고양시 입장과 추진계획을 묻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이며) 화면을 잠깐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신문 연합뉴스에 나온 기사내용입니다. 여기는 4월 7일자 중앙일보에 나온 기사내용이고, 이 부분은 타켓 위의 묘지에서 사격장 전경을 바라본 사진이고 여기는 사격장 측면에서 바라본 사진입니다. 뒷면을 보시면 아파트 현재 건립하고 있는, 입주하는 곳도 있고 그렇지요. 여기는 남자 의원님들은 아시겠지만 사격장에 가면 타켓 부분에 유탄 방지를 위해서 흙으로 벽을 쌓아놓은 곳입니다. 아까 묘지 부분인데 제가 묘지 비석을 체크해 봤습니다. 약 45㎝에 120㎝ 정도 되는 면적인데 이것 지금 표시된 것은 일부분이고 저 묘지에 17개의 탄환 흔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 비석이 세운지가 사실 얼마 안 돼요. 오래된 비석이 아닙니다. 여기는 묘지전경이고, 망주석이고, 아까 있던 묘지비석에서 조금 벗어난 곳이거든요. 유탄에 의해서 파손된 묘소입니다. 보신 바와 같이 백마사격장은 일산서구 탄현동 산 1-2번지 일원 자연녹지지역 내로서 파주시 구역을 포함하여 총 72,095㎡ 약 2만 2천 평의 부지에 실거리 사격장 10개사로 사거리 반경 2㎞ 내에는 작년 6월에 준공된 임광진흥아파트(905세대), 호곡중학교, 탄현큰마을, 일산직업전문학교, 장애인복지관 등 탄현지구와 중산지구의 주거밀집지역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격장 이전을 위해 1995년부터 군부대 및 국방부와 협의해 온 것으로 알고 있으며, 2006년 8월에는 군인공제회에서 백마사격장 이전을 위한 제안을 제시하여 고양시와 군인공제회 간 양자합의 각서를 체결하였으나 국방부 및 육군본부 등과 협의가 성사되지 않아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8년 1월에는 우리 의회에서도 9사단, 3군 사령부, 육군본부에 의원 및 지역주민 1,825명이 서명하여 백마사격장 이전을 해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군에서는 사격장 주변 500m 길이의 방음벽 설치 및 야간사격 미실시, 소음 및 도비탄 방지를 위한 방호벽 보강, 피탄지 바닥 모래 굴토 등 현재의 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 등의 방법으로 존치하여 계속 사용할 것과 이전 가능 부지를 선정하여 사격장을 설치해 준다면 이전에 대해 긍정적으로 재검토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사격장을 국방부 또는 국가가 나서서 적극 검토하고 추진해야 할 매우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전부지와 사격장을 설치해 준다면 긍정적으로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책임져야 할 군과 국가가 직무유기가 아닌가 하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렇다 할 대안이나 대책 없이 마냥 지켜만 봐야 하는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현재 지역주민들은 사격장 소음으로 많은 정신적인 피해를 보고 있으며 고봉산, 황룡산 등산객들은 도비탄 사고위험에 늘 노출되어 있습니다. 1차 사고는 지난 2005년 5월 4일 14시 50분경 사격장에서 약 1.3km 떨어진 지점인 성석동 고봉산 주유소 옆 굿모닝 자동차에서 김종진 씨, 당시 28세가 등에 도비탄을 맞아 상처를 입었고, 2차 사고는 발생하였으나 언론보도와 현황자료가 없으므로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3차 사고는 2011년 4월 1일 15시 20분경 사격장에서 1.5km 떨어진 성석동 고봉산에서 등산객 강행구 씨가 왼쪽 팔에 총알이 관통하는 사고가 있었던 사실은 시장님과 여기 계신 관계공무원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백마사격장으로 인한 시민들의 안전보장과 지역발전을 위해 책임져야 할 시장님께 몇 가지 사항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인간의 생명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고 존엄한 것입니다. 백마사격장에 대한 시민들의 안전보장 대책은 무엇이며, 지금까지 사격장 이전 또는 폐쇄 문제를 어떻게 어디까지 추진해 왔으며, 앞으로 추진 방향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금까지 소음빈도 및 소음대책이나 도비탄 피해 현황과 대책 및 조치된 사항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백마사격장으로 인해 각종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직․간접적인 피해보상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탄현동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이 1구역과 2구역으로 분리되어 추진되고 1개 구역으로 통합 추진되지 못하고 2개 구역으로 분리 추진되고 있습니다. 1구역은 2010년 6월에 사업을 완료하여 905세대가 입주를 하였고 2구역은 현재 사업시행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로 재해 위험과 우범지대로 전락하여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님은 이 현장을 방문해 본 적이 있으신지요? 1구역과 2구역으로 분리되어 사업이 추진되는 이유와 미개발 상태로 있는 2구역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환경경제위원회 김윤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긴 시간 함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에게 임시회를 맞아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감사드리며,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시민, 언론인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놀이터에 관한 질문입니다. 시장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2012년 1월 26일까지 설치검사나 정기검사에서 불합격된 어린이놀이시설은 이용이 금지됩니다. 따라서 올해 어려운 지방재정에도 불구하고 어린이공원 현대화 사업 및 시설교체 비용이 19억 원 가량 세워져 있습니다. 고양시 관리 어린이놀이시설 검사결과가 80여 곳 넘게 불합격인 것에 비하면 이 예산은 놀이시설을 교체하기에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고양시에는 고양시 관리 어린이놀이시설뿐만 아니라 공공주택 관리 어린이놀이시설도 불합격된 시설이 많아 이들이 폐쇄된다면 법의 취지와 달리 어린이들이 놀 시설이 없어집니다. 이에 따라 많은 공동주택 단지들이 어린이놀이시설 노후에 따른 재설치 사업으로 공공주택 보조금을 신청하였습니다. 2011년 공동주택 보조금 예산액은 8억 원입니다. 그러므로 2011년 어린이놀이시설 개선에 대한 예산은 많게 잡으면 약 30억 원에 달합니다. 작다면 작은 예산일지 모르고 놀이시설 개선 방향이 주로 어린이 안전에 중점을 둔 것이지만 이 기회에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시민 참여와 고양시만의 Eco 도시로서의 안목을 보여줄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고양시는 2008년 이 법이 발효된 후 아무런 대책도 없다가 법 시효 만료가 다가온 시점에서 어린이놀이시설 설치업체를 선정하는 것으로 행정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처럼 대대적인 상상어린이 놀이터를 공모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선전으로 부풀려진 공모사업이나 업체가 준비한 지역설명회 중심의 행정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 것인지요? 진심으로 어린이들의 상상력이 풍부해지면서 안전하게 놀 수 있는 놀이터에 대해 엄마와 아이들의 솔직한 의견을 모은 적이 있는지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고양시의 친환경도시 로드맵은 무엇인지요? 어린이놀이터도 도시의 훌륭한 그린인프라로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놀이시설에 대해 시민 아이디어 공모가 어렵지 않으리라 판단하며 자연이 결핍된 도시 아이들에게 독일의 자연놀이터 같은 그런 정책 방향으로 전환했으면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이며) 제가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 이것이 독일의 어린이놀이터 사진입니다. 큰 예산이 들어갈 것이라고 저는 판단되지 않거든요. 자연지형을 이용해서 그대로 그냥 할 수도 있고요. 첫 번째로는 고양시 어린이놀이시설 개선사업 그리고 공동주택 놀이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원사업 시행 시 고양시의 친환경적이며 시민참여적인 정책 방향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실제 놀이터를 이용하는 아이들과 부모들에게 놀이터에 관한 아이디어 공모를 했으면 합니다. 아이들의 상상력이 자라는 자연 놀이터가 되어야 합니다. 공동주택 보조금 사업 지원 시 정책에 따른 우선순위와 명확한 지침을 마련해야 합니다. 보조금 사업도 시민참여적이며 친환경적이고 온실가스를 줄이는 정책방향으로 실현되도록 우선순위를 세워야 합니다. 어린이놀이시설 개선사업부터 그러한 행정집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어린이는 성인보다 자외선에 대한 피부손상이 크다고 합니다. 어린이놀이터 내에 나무를 심어 그늘을 만들거나 그늘막을 세웠으면 합니다. 호주로 연수 갔을 때 그늘막을 이렇게 세웠더라고요. 어린이놀이터마다 그늘막이 있는 것을 보고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방송영상통신과와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1년 본예산 기준 방송영상통신과의 사업은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운영지원이 대부분이며 그밖에 지역 S/W 진흥 지원(국비)을 제외하면 대부분 진흥원의 핵심역할과 겹쳐지는 영상미디어센터 운영 지원, 브로멕스타워 임차보증금, 수중촬영장 관련 예산이며 나머지는 동국대, 한국항공대 지원 예산입니다. 방송영상 및 IT/SW 기업 지원, 유치, 승마 및 의료관광 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취지에서 두 기관의 업무영역은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예산을 살펴보면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은 2010년에 약 68억 원, 2011년에 25억 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 250억 원이 입주지원시설에 임차보증금으로 있습니다. 2011년 문화재단의 예산이 121억, 시립예술단이 29억이고 3,043억 원이 들어가고 있는 킨텍스 건립예산에 비하면 많지 않은 예산입니다. 그러면 방송영상통신과와 진흥원이 그간 추진한 사업과 방식들을 간략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통칭 방송영상통신산업 촉진사업으로 분류되는 창업보육센터처럼 임대료와 장소를 지원해 주는 방식의 브로멕스 타워, 산업기반시설을 제공하는 수중촬영장, 택지개발사업에 편승해 도시지원시설용지에 대해 낮은 토지가로 혜택을 주는 방식의 브로멕스 힐사이드나 미디어밸리입니다. 세 가지 방식 모두 성공했는지는 아직도 미지수입니다. 고양시 진흥원은 자체평가를 하며 진흥원 사업을 통해 고양시가 국내 최대의 방송영상복합도시라는 정체성을 각인시켰으며 고양시민에게 좋은 일자리 제공과 자족도시 달성을 위한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도 요구받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양시 전체의 상권 활성화나 일자리 창출, 자족기능이 향상되었다고 피부에 와 닿지 않습니다.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은 IT/SW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육성이 본래의 설립 취지이며 대기업과의 상생을 논하는 중앙정부가 해야 할 사업들을 힘겹게 도맡아 왔다는 점에서 역할을 해냈습니다. 그러나 진흥원의 명성을 유지하는 방송영상콘텐츠 사업은 몇 명의 감독 사무실과 몇 개의 후반작업업체에 의존하며 후반작업산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이라기보다는 노동집약적인 산업입니다. 또한 2010년 고양시 진흥원은 12억이라는 적지 않은 예산을 드림하이라는 드라마 제작과 홍보에 지원하였습니다. 이는 고양시에 거주하는 문화예술 분야의 풍부한 인적자원을 활용하는 사업도 아니고 그렇다고 고양시의 실제 역사와 문화 생태환경을 깊이 있게 알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다른 지자체들이 방송영상산업의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고 독립영화나 다양성 영화 등 예술장르의 영화를 지원하는 원칙과도 대조되는 부분입니다. 로케이션 촬영 시 쓰는 지원예산이 지역순환경제에 기여한다는 논리인데 이것은 1회성 예산입니다. 위원회, 진흥원 등의 이름으로 첨단 기술과 결합한 콘텐츠 제작 지원, 창작공간 제공, 로케이션 인센티브 제공 등을 하는 지자체만 해도 성남, 용인, 부천을 비롯하여 서울, 경기, 인천, 대전, 전주, 광주, 대구, 부산, 제주 등이 있습니다. 이제는 방송영상통신사업이 블루오션이 아니라 레드오션으로 보입니다. 고양시는 부풀리기 사업과 홍보, 이미지도 때론 필요하겠지만 고양시가 진정으로 필요하고 챙길 수 있는 산업과 육성 정책이 시급합니다.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이 그간의 경험을 살려 IT/SW 및 첨단지식기반산업과 관련한 중소기업 육성이라는 본래 설립 취지를 잘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며 드림하이 같은 상업드라마 제작 지원보다 입주한 기업들과 종사자들에게 문화적인 공간제공 같은 업무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에 대한 고양시의 대책은 무엇인지요? 그런 대책은 없는지요? 진흥원에 대한 부당한 정책보다 기업들과 종사자에게 창의적인 콘텐츠 발굴을 할 수 있도록 업무환경을 개선해 주는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고양시 거주 방송영상 관련인들을 대상으로 자원봉사 형식의 영상위원회를 조직하여 영상위원회가 방송영상사업에 대해 재검토하고 방향을 정립하며 지원대상 범위와 분야를 조정하고 우선순위에 대해 자문하는 등 투명하고 개방적인 체계 정비를 했으면 합니다. 방송영상통신산업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고양시 산업육성과 자족도시를 위하여 기업에 대한 공무원들의 행정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고양시의 대책이 무엇인지요? 그리고 위로부터의 업무지시가 아닌 공무원들 자신의 자율적인 판단과 권한을 보장해 주었으면 합니다. 시장님께서 취임하신지 10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취임하신 후 많은 시정현안에 어려움과 고뇌가 크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분담하려면 원칙과 방향을 세우고 시정현안을 다루는 공무원이 스스로 해결하도록 돕는 것이 선출직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시의 정책과 관련하여 항상 시의회와 먼저 의논하고 의견을 나누는 것이 원칙이 아닐까 합니다. 고양시의회의 한 의원으로서 힘내시라는 말씀과 함께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피곤하시지요? 저도 이러고 싶지 않은데 고양시 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육성하는 산업이나 기업에 대해서 한번 되짚어봤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로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더라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좀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많이 피곤하시겠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고양시는 도시컨벤션, 방송영상, 화훼산업 등을 전략산업으로 추진해 왔으며 이런 것을 포괄한 산업 및 중소기업 지원예산으로 2008년에는 818억, 2010년에는 787억 등 고양시 전체 예산의 4~8%를 써왔습니다. 이제까지 고양시는 예산을 주로 대형 토목공사나 건설, 부동산 임대 등을 통한 임차료 지원, 도시지원 시설용지 등 땅값을 싸게 기업에게 지원하는 방식 등을 활용해 왔습니다. 이는 전국 지자체들마다 쓰고 있는 방식이며 고양시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 나름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 고양시는 전시컨벤션, 방송영상, 화훼산업에 이어 문화의료 관광사업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사업들이 고양시민의 삶과 어느 정도 연관이 있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고양시의 사업체 구성을 보면 경기도 내 대부분 지자체와 거의 유사한데 (영상자료를 보이며)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제가 경기도에 있는 대부분의 시를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은 용인시인데 성남시하고도 거의 비슷합니다. 사업체와 종사자수를 죽 살펴본 것인데 용인시 그래프에서 보듯이 다 똑같습니다. 도매 및 소매업이 1위이고 숙박 및 음식점업이 2위, 그 뒤로 제조업, 교육서비스업, 부동산 임대업 등이 있습니다. 이런 종사자에 대한 고양시만의 정책과 행정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소상공인에 대한 물류센터를 건설할 예정이지만 건설이나 시설설비 외에 소상공인에 대한 내용 있는 다른 정책이 무엇이 있었는지요? 제가 농업행정을 보니 전문경영인 육성에 대한 내용이 많고 생산자 분들도 이윤을 얻어야 한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나 '한살림'이란 조합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는지요? 이 조합은 전문경영인으로서의 농업이 아니라 이 땅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겠다는 사회적 정의를 위해 시작한 조합입니다. 다들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조합이 망했을까요? 현재 한 30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전국은 물론 고양시만 해도 매장이 6개 정도이고 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급속한 성장에 성장을 더하고 있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의 판매량이 백만 부를 넘겼습니다. 정의를 원하는 시민의 힘은 크다고 생각합니다. 농축산업은 친환경 생태 농축산업으로 고양시 생태환경을 살리고 고양시민도 탄소 절감을 위해 지역 농산물 소비를 하는 등 윤리적인 소비를 통해 서로에 대한 신뢰를 얻는 정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고양시 홍보이며 공동체 회복이라고 보는데, 그동안 시는 이러한 시민의 윤리도 회복하고, 저는 시에 대해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화훼산업 좋습니다. 화훼산업으로 유명한 네덜란드가 환경오염으로 비난받고 있다는 것 아시는지요? 환기도 안 되는 비닐하우스에서 고농도의 농약에 시달리는 생산자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제가 농업기술센터로부터 들은 바에 의하면 친환경 화훼비용이 일반 재배농가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친환경 화훼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선도산업과 첨단산업으로 고양시가 유명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음식점업에 대해서 시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부분은 외식에 대한 식재료 위생 등 식품안전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행주산성과 애니골 일원의 간판정비사업보다 이런 것에 대한 획기적인 행정지원과 대책마련이 있었는지요? 제가 만나 본 기업하시는 분들은 고양시에 요구하는 것이 납품업체 선정 시 관내업체에 대하여 배려까지는 바라지 않아도 적어도 공정한 경선이라도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고양시 관내업체가 아닌 타 지역업체와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지 세세한 행정환경을 확인하고 있는지요? 제가 얼마 전 고양시 기업인협의회 회장인 김우택 회장이 고양신문에 기고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고양시에서 기업하기 어려워 떠나려는 기업인을 그냥 떠나보내기 안타까워 해결책을 찾다가 회장의 자격으로 관계공무원들을 찾아다니며 법의 테두리 안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부탁했는데 공무원들이 모두 도와주었고 처음의 우려와 달리 일이 잘 되어 합법적인 절차로 공장을 증축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기업은 떠나지 않게 되었고 그 기업이 떠나면 함께 사라졌어야 할 500여 명의 일자리도 살아날 수 있었다고 하며 고양시 행정에 처음으로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기업이 이주하거나 정착하고자 할 때 고려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바로 기업에 대한 투명한 행정과 신뢰 있는 행정, 신속한 행정입니다. 조직개편에 행정서비스혁신에 대한 고양시의 확실한 대책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토목건축이나 시설설비가 아닌 실속 있는 행정으로, 제가 예산 달라는 것 정말 아닙니다. 고양시민과 신뢰를 형성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예산이 아닌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의료관광도 그렇습니다. 2010년 문화산업적 가치창출과 관광파급효과 도출을 위해 진흥원이 12억이라는 적지 않은 예산을 드림하이라는 드라마 제작과 홍보에 지원했는데 저는 이 드라마가 고양시를 홍보하기 보다는 고양시가 이 드라마를 홍보하고 있다는 것이 정확한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가 드림하이 제작지원 협약을 체결한 것이 2010년 12월이었고 2011년 1월 3일부터 제작이 진행되었는데 2월 21일까지 총 계획분 16회 중에는 14회가 방영될 때까지 협약된 내용 대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월 22일 부랴부랴 세부 이행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날은 16회 중 15회의 방영일입니다. 이미 촬영이나 편집이 거의 다 끝난 드라마에 대해 협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스페셜 에디션을 포함해 2회가 남았다고는 하지만 촬영이나 편집이 거의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 김필례 의장, 이상운 부의장과 사회교대) 협약의 핵심이 되는 드라마 제작이 완료된 상태에 제작과 관련된 협약을 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통상적인 시각으로 보자면 이는 부족한 이행사항을 독려하기 보다는 결과에 맞춰 제작사가 돈을 받아가기 쉽도록 사실상 협약을 사후 변경해 준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시민의 세금을 눈먼 돈으로 너무 쉽게 제작사에 집어준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3억 원이 아직 남았다고 하겠지만 기 지급된 7억 원은 사실상 헛돈으로 쓰인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사실상 사후 변경을 통해 제작사가 협약내용을 이행하지 않고도 돈을 받아갈 수 있게 해 줬다는 것이 제 지적인데 이에 대해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7억이든 10억이든 지원된 금액의 효율성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드라마를 통해 우리 고양시가 방송산업의 메카라든지 혹은 뛰어난 관광지임을 보여준다든지 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효과를 발휘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반영하는 기법을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며 PPL이라고 하는데 우리 시가 알리고 싶어 하는 내용이 드라마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JSA'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는 오리온 초코파이가 제작지원한 영화인데 영화 중에 주인공인 북한군 송강호와 남한군 이병헌이 다정하게 만나는 장면에서 오리온 초코파이가 나옵니다. 후원사의 '정'이라는 광고와도 잘 매치되어 나오며 극 중에서 송광호는 초코파이를 먹으며, '내 소원은 공화국이 남조선보다 더 맛있는 과자를 만들어내는 것이야'라고 말해 초코파이가 한국에서 가장 맛있는 과자임을 전달합니다. 이 정도는 돼야 스토리텔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다른 영화를 보면 '주유소 습격 사건'이라는 영화인데 BC카드가 후원사인데 그때 극중에서 굉장히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등장인물이 '온 국민이 다 쓰는 BC카드야, 안 되냐?'라는 아주 갈등을 폭발하는 그런 단초를 제공합니다. 후원사의 광고가 곧 영화의 핵심적인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진흥원의 보고서를 보면 중남미 문화원과 호수공원 등이 서너 차례 등장했다고 이를 스토리텔링이라고 합니다. 참 부끄럽고 아전인수격인 해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진흥원이 주요 장면이라고 힘주어 말하는 라페스타 장면의 경우 오히려 LG전자의 광고판이 화면에서 주요 위치를 차지해 고양시가 후원사인지 LG전자가 후원사인지 불확실합니다. 우리 시가 한 역할이라고는 배경이 조금 나온 것 말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10억 원짜리 협찬으로 거둔 효과 치고는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제작사는 스토리텔링 등 협약서에 기술된 내용을 거의 대부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계약금조인 1차분 지급분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3차분을 지급하지 않음은 물론 최근 2차에 지급된 협찬금을 환수하거나 아니면 제작사가 이에 상응하는 추가적인 활동을 고양시를 위해 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진정성 있는 행정을 했으면 합니다. 대부분 시설 설치하는 데 예산이 다 쓰이는 그런 행정이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것이 제가 바라는 바입니다.

김윤숙 의원님 보충질문에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제가 질문순서를 두 차례 양보하다 보니까 제일 마지막 순서가 된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자리를 지켜 주시고 계시는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과 방청객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성실한 답변을 위해 참석하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은 고양시 환경에너지시설에 관하여 최성 시장께 하는 질문입니다. 2010년 3월 준공되어 현재 가동되고 있는 고양시 환경에너지시설의 건설과정과 성능에 관한 사항입니다. 백석동 소각장은 2003년 2월 신기술 대체건설사업 기본계획 방침을 결정하고 2004년 9월 고양시와 환경관리공단 사이에 신기술 대체건설 위․수탁 협약을 체결합니다. 2005년 1월에서 7월까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실시하고 2006년 1월 입찰자격 사전심사 및 실시설계 적격자로 포스코건설을 선정합니다. 2006년 5월에 발주처 환경관리공단과 (주)포스코건설 사이에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2006년 5월 공사를 착공해서 2010년 3월 준공되어 현재 상업운전 중에 있는 시설입니다. 백석동 소각장은 국비 221억 4,200만 원과 도비 154억 9,9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 1,129억 5천만 원 규모의 사업이었습니다. 당초에는 준공 후 기술검증서를 발급받아 국고를 신청할 예정으로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2007년 7월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백석동 소각장은 기술검증의 대상기술에서 제외되었고 이에 따라 국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2009년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운영지침의 개정으로 국비지원이 다시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에 따라 국비를 221억 4,200만 원에서 64억 5,100만 원으로, 도비를 154억 9,900만 원에서 61억 2,800만 원으로 축소 조정하여 국․도비 보조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기획재정부에서는 「국가재정법」에 의한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사전협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국고 지원에 반대하고 있어 국비 확보에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축소된 국․도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택지개발이 진행 중인 삼송, 지축, 향동, 원흥지구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징수예상액 149억 7,900만 원을 전용하기로 함으로써 향후 이들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도 백석동 소각장에서 처리하여야 하는데 이는 소각량과 관련하여 심각한 문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백석동 소각장에 대해서는 환경단체로부터 감사원에 감사청구가 접수되어 있고, 지역 주민들로부터 여러 차례 민원이 접수되어 시장께서는 많은 내용을 알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소각장의 건설과 성능에 대한 문제점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소각량이 설계기준치에 미달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300톤을 무리 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기준치를 최대 '330톤/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상업운전을 시작한지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성능이 설계기준치에 미달하여 하루 평균 250톤도 처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삼송신도시 등의 입주가 끝나면 생활폐기물 처리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둘째, 대기오염물질이 설계기준치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배출돼서는 안 되는 유해물질인 열분해가스와 함께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이 설계기준치인 0.01나노그램을 초과하여 배출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정기준치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소위 신기술을 도입하는 데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던 설계기준치를 초과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셋째, 소각 후 발생하는 비산재가 설계기준치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지정폐기물인 비산재 발생량이 설계기준치 하루 평균 3.69톤보다 3배가 많은 하루에 12~15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백석동 소각장을 환경에너지시설이라 하기에도 부끄러울 정도의 수치로 구 소각장보다도 3~4배 이상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넷째, 변동비가 설계기준치를 초과하고 있으며 수익금 항목이 설계기준치에 미달하고 있습니다. 시공사 포스코건설은 입찰시 코크스를 원료로 사용하여 원활한 소각유지와 열량을 높여 전력과 온수 등이 다량 발생하여 수익을 늘릴 수 있고 운전 설비를 자동화하여 운영비가 흑자 나는 설비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안정적이지 못한 코크스 가격 상승과 설비를 운전관리하기 위하여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수익금이 기준치에 미달하고 있습니다. 향후 소각장 운영 예산이 구 소각장의 60~70억 원보다 2배 이상 늘어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사회통념상 신기술이라 함은 기술의 비약적 발전을 전제로 하여 결과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을 가져오든가 아니면 비용 면에서 상당한 개선을 가져다주던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백석동 소각장 건설사업은 무늬만 환경에너지시설이고 신기술이지 스토커 방식의 구 소각장보다 개선된 점이 거의 없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기술의 도입으로 막대한 공사비와 운영비만 심각할 정도로 상승시키고 있는 잘못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2004년 9월 우리 시와 환경관리공단과 체결한 ‘신기술 대체건설사업 위․수탁 협약서’에 의하면 사업방식을 환경부 생활폐기물과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운영 지침(환경부,2000.05.24)에 의한 민간사업자 선부담 방식으로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5년도에 날짜도 적혀 있지 않은 ‘변경협약서’란 것을 체결하여 사업방식을 환경부 생활폐기물과의 생활폐기물소각시설 설치․운영 지침에 의거 국․도비 지원이 가능한 방식으로 한다고 변경하였습니다. 성공후불제로 되어 있었던 소각장 사업방식이 특별한 사유 없이 변경된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 시는 공사비의 많은 압박을 받게 되었고, 국․도비 확보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소각장 사업방식이 변경된 사유를 정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소위 신기술 소각장 건설은 총체적 부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담당 부서에서는 시공사가 제시한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항목은 성능보증기간 내에 시설보완공사를 이행하고, 성능보완공사 시행 후 문제점이 재발생할 시에는 발주처인 환경공단과 논의하여 입찰안내서에 따라 시행하겠다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답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입찰안내서에 있는 성능보증기간은 하자보수기간이 아닙니다. 준공검사 후 3년 내에 계약조건인 설계기준치에 제시한 성능에 도달하면 되는 기간이 아니고 성능에 이상이 없다고 준공검사를 했으면 최소한 3년 동안은 그 성능을 유지해야 하는 기간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 시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설계 및 공사에 대한 관리․감독 및 준공확인과 시설설치 후 시운전과 성능평가 및 성공여부 평가를 책임지고 있는 발주처인 한국환경공단은 준공에 대한 책임과 성능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준공검사 후 단 한 번도 설계기준치에 도달하지 못한 백석동 소각장은 발주처와 논의하여 해결할 사안이 아니라 우리 시가 발주처인 한국환경공단과 시공사인 포스코건설에 대하여 협약서와 계약서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상업운전을 시작한지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수많은 보완공사가 이루어졌으나 입찰시 제시한 성능기준에 미달하고 있고 정상운영이 곤란한 백석동 소각장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향후 어떠한 대처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들은 후에 입찰안내서에 따른 자세한 내용을 보충질문을 통해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중요한 내용을 제시하기 위해서 보충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는 차이가 좀 나고 있는데 하나하나 말씀하신 부분을 반박하지는 않겠습니다. 시에서 그만큼 노력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받아들이겠고, 그중에 한 가지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감사원 감사내용은 우리 집행부의 공무원이 행정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적법하냐 아니냐 또는 적당하냐 부당하냐, 이 부분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제가 드리는 질문의 요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소각장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더 중점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석동 소각장 건설에는 고양시, 한국환경공단 그리고 포스코건설, 3자가 관여되어 있으면서 각자 의 맡은 책임이 있습니다. 고양시는 위수탁협약서를 통해서 고양시가 해야 될 책임은 국도비를 포함한 사업비를 확보해야 되고 또 소각장에 관련된 인허가 업무처리, 민원사항을 해결하는, 이런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각장 건설에 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행한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 적절하게 감사를 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한국환경공단과 포스코건설이 우리 시와 맺은 위수탁협약서 그리고 한국환경공단과 포스코건설이 맺은 계약서에 따른 책임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한국환경공단은 우리 시와 맺은 협약서에 나와 있는 대로 준공확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으며 시설을 설치한 후에 성능평가 및 성공여부 평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환경공단은 우리 시에 대해서 준공과 성능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포스코건설은 계약서상에 책임을 져야 되는데 계약서의 내용으로 포함되고 있는 입찰안내서에 따라서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아까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성능보증기간 안에 성능을 완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완성된 성능을 3년 동안 유지해야 되는 기간이라고 해석을 한다면 성능보증기간 3년 동안 기다려야 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능보증기간 동안에 계약상대자 포스코건설이 입찰시 제시한 성능기준에 미달하거나 정상 운영이 곤란할 시에는 발주자 한국환경공단은 일정기간을 정해서 보완설계 후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으며 보완설계 시공기간 동안 계약상대자는 폐기물 처리와 이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완공사 후에도 설계조건 또는 성능보증기준에 미달할 시에는 계약상대자는 공사비, 법적이자를 포함한 공사비를 반환하여야 하며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액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입찰안내서를 잘 뒤져보면 특수조건으로 제시된 내용도 있습니다. 공사비 반환과 시설물 철거비용뿐만 아니라 재건설 가동 시까지의 폐기물 처리비용을 전액 배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환경공단과 포스코건설과 맺은 계약내용입니다. 백석동 소각장은 2010년 4월 준공되기 이전에 이미 시운전을 3개월 거쳤고 1년 이상의 상업운전기간 동안 수십 차례의 보완공사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거의 마지막 보완공사라고 할 수 있는 소각로 내부의 내화벽 교체공사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올해 초에 1호기, 2호기, 2개의 소각로가 있는데 하나를 중지시키면서 내화벽 공사를 했고 또 나머지 하나도 그런 방식으로 해서 지금 공사가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운전을 하고 있는데 설계대로의 성능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봐야 되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마지막 시설보완공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부분적인 보완공사만으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두 가지 사항을 시장님께 제시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와 한국환경공단이 맺은 위수탁협약서, 그리고 한국환경공단과 포스코건설이 맺은 계약서상의 면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고 또 그 상태에서 손해배상도 청구하고 운영비도 소각량에 비례해서 지급하고 성능입증 후에 미지급 공사비를 지급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정도 가지고는 해결될 사안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문제는 성능평가 및 성공여부 평가를 한국환경공단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 입장에서는 공문을 보내거나 해서 그런 것을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는. 그래서 신뢰 있는 제3 전문기관한테 의뢰를 해서 성능부족에 대한 판단뿐만 아니라 이 시설이 설계대로 지어졌느냐, 이것만 판단할 것이 아니고 설계 자체의 결함은 없는지, 이것이 처음에 우리 시민들한테 제시했던 용융방식의 신기술인지, 이 부분을 따져봐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제3의 전문기관에 의뢰할 것을 최성 시장님한테 제안을 드리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계약서에 있는 내용대로 공사비의 반환과 시설물의 철거비용 그리고 재건설 가동 시까지의 폐기물 처리비용을, 이것에 대한 책임을 저는 한국환경관리공단과 포스코건설에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입장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