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영복 의원 발언

제159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201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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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조직개편으로 우리 위원회로 확정된 교통안전국, 도시주택국, 푸른도시사업소의 공사과, 상하수도사업소를 심사하고 내일은 구청(건설과, 교통안전과, 건축과) 및 계수조정 순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국·사업소 및 구청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정병춘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병춘입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영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국의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안전국장님은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안전국장 이종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복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 사업명세서안 설명에 앞서 이번 4월 4일자 조직개편 및 인사이동에 따른 교통안전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산동구 세무과장으로 근무하시다 온 윤홍구 교통정책과장입니다. 다음은 일산동구 도시미관과장으로 근무하시다 온 석재복 대중교통과장입니다. 다음은 대화동장으로 근무하시다 온 이병석 도로정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성송제 안전도시과장은 모친상으로 특별휴가 중입니다. 그래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제15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명세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영복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안전국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길위원

선재길 위원입니다. 333쪽에 보시면 신호등 전방설치 사업 설명 좀 해 주세요. 과장님이 설명해 주셔도 괜찮습니까, 위원장님?

김영복위원장

선재길 위원의 제안이 원래 우리 상임위에서 국장님이 답변하시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회의 요청에 의해서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면 과장이 답변하도록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해 주셨으므로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길위원

편안하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설명 좀 해 주세요.

홍구

윤홍구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윤홍구입니다. 선재길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호등 전방설치 사업은 교차로의 경우 도로 횡단 전에 똑같은 전방신호등을 추가 설치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운전자의 관심 주의를 집중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예산은 일산종합사회복지관 등 20개소에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재길위원

알겠습니다. 352쪽에 보시면 분권교부세로 내려온 시설비인데 자전거횡단도, 신호등 1식, 시설부대비 주요도로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사업에 따른 부대비에 대해서 사업설명을 해 주세요.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도로정책과장 이병석입니다. 선재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부대비 500만 원은 자전거도로를 정비하다 보면 사유토지와 경계가 불분명한 지역이 가끔씩 나옵니다. 그 경계 측량을 일부 하기 위해서 사업추진을 위한 여비 등으로 지출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재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복위원장

선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교통안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32쪽 과목에 교통정책과에 민간위탁금 어린이교통공원 위탁운영비가 있습니다. 이 금액이 지난 2011년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인데 이 예산이 다시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입니까?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이 이번 예산에 올라온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린이교통공원 위탁운영비는 백석동 백석공원 내에 위치한 어린이교통공원 운영 관련 사무용품 및 강사비용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일산녹색어머니회에서 운영하고 금년부터 2년간은 고양녹색어머니회에서 운영하는 운영비입니다. 작년도 본예산에서 예산이 잘못 설명되어서 삭감된 것으로 꼭 금년도에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다시 1회 추경에 계상한 부분입니다.

김영식위원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이, 그 당시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삭감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제가 듣기로는 일부 단체, 일산녹색어머니만 계속 보증을 받는다고 잘못 와전이 되어서 금년도부터는 덕양녹색어머니회가 운영을 맡는 건데 계속 일산녹색이 받는다고 해서 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본 위원은 이 사항에 대해서 실무 봉사자분들과 몇 번의 미팅을 해 봤습니다. 덕양구와 일산구의 녹색어머니회가 서로 보이지 않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2년간 교대로 어린이교통공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서로 보이지 않는 알력이 있더라고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2년 동안 위탁운영하고 다음에는 덕양구에 위탁하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제가 대안을 줬습니다. 고양시의 덕양구, 일산구 지역사회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인데 굳이 위탁부분을 나누어서 할 필요가 있겠는가, 덕양구와 일산구 같은 고양시인데 고양시의 녹색어머니회 협의체를 하든가 단체를 전체로 해서 덕양구와 일산구의 화합된 녹색어머니회 구성이 됐으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보이지 않는 갈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담당 행정부서에서 조정을 해서 갈등의 소지가 없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위원들이 본예산에서 갈등된 모습을 보이고 예산편성을 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일어났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부분들을 이번에 새롭게 국이 바뀌면서 새로운 과장님들도 오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단체들 간 갈등을 잘 조절해서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정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예산이 고양시의 예산이지 덕양구 예산, 일산구 예산이라고 하면서 서로 갈등을 조장하고 봉사단체가 위탁운영 때문에…… 위탁을 원하는 단체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양시의 시의원들이 그나마 녹색어머니회 단체를 가능한 배려하는 차원에서 했는데 사실 위탁운영비 2,200만 원 정도면 많은 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공개적인 수의계약이라든가 다른 입찰방식이 있다면 많은 단체가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걸 투명하고 객관적이고 누가 봐도 확실한 단체가 운영해서 정말 내실 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 형식적이지 않고 내실 있는 어린이를 위한 교육도 할 수 있고 참다운 봉사단체가 맡아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번 기회에 모집 위탁 관계도 투명하고 객관적인 단체가 수주해서 위탁운영할 필요가 있다, 저는 특정단체를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반드시 녹색어머니회가 해야 할 이유는 없어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심도 있게 예산에 반영된다면 충분히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이해 가십니까?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아침에 출근할 때 아이들 등하굣길을 보면 녹색어머니들이 학교 곳곳에서 아침밥도 드시지 않고 봉사하시는 모습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이 대가를 받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이 아니거든요. 단지 초등학교 어린이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그걸로 모자라니까 일산이나 덕양녹색어머니회에서 어린이교통공원 내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교통사고 예방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운영비 빼고 강사비 빼면 사실 항상 부족한 예산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3,000만 원 예산을 지원해 줬었는데 금년에는 그것보다 적은 2,280만 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런 애로사항을 이해해 주시고 꼭 좀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국장님 말씀도 동감해요. 저도 현장에서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덕양구와 일산구를 굳이 이렇게 따로 위탁을 하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 일산구와 덕양구에 통합적인 단체가 있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밑에 시설비에도 있어요. 회전교차로 설치사업비가 올해 추경에 얼마 잡혔습니까?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총 2억 잡혀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2억 2,000만 원 정도 되지요. 교차로설치 사업 계획 현재 몇 곳을 준비 중에 있습니까, 고양시에?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대자동에 최영장군묘 앞 삼거리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영식위원

고양시에 한 곳입니까?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한 곳에 전체 예산 2억 2,000만 원 잡았습니까?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김영식위원

다른 곳 있지 않습니까?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아닙니다, 1개소입니다.

김영식위원

본 위원은 회전교차로 부분도 고양시의 교통혼잡도로나 여러 가지 현장을 보면 땅이 비좁고 어렵지만 저는 반드시 필요한 곳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회전교차로에 대한 사업만큼은 교통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번 예산은 최영장군묘 앞에만 한다고 하는데 혹시 고양시 관내에 회전교차로가 더 필요한 곳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 예산은 반드시 내실 있게 집행해 주시고요, 다음에 333쪽 보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대한 시설비 예산, 장애인콜택시 차량관제시스템 구축비가 있어요. 2억인가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관제시스템은 차량의 자동배차, 고객관리, 위치추적, 통화내역관리, 수익금관리, 이동지역 연계 문자서비스 등을 통해서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운전종사자 및 상담원의 친절서비스 제고로 콜택시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사항입니다. 관제시스템차량은 콜택시차량이 적으나 많으나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2009년, 2010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따른 콜택시를 예산을 배정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지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작년에 8대 구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이고 1회 추경에도 12대를 증차 요구해서 최소한 20대가 운영되어야만 즉시 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24시간 예약제를 하고 있는데 금년도 재정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관제시스템 예산만 반영했습니다. 연차적으로 차량을 증차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콜택시 차량관제시스템 구축에 대한 재원인데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고양시의 교통약자에 대한 콜택시 운영상에 현재 문제점과 어려운 점이 있다면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뭐가 문제가 있고 왜 필요한지를.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콜택시 법정대수가 45대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8대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매년 증차계획에 의해서 증차를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시 재정 여건이 좋지 않아서 현재 8대로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 본예산에서부터도 장애인콜택시가 늘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소한 20대는 되어야 어느 정도 수급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제일 문제는 예산입니다. 차량을 구입할 수 없는 예산이 중요합니다.

김영식위원

교통약자에 대한 재원이 지원되어서 운영되고 있지만 장애인이라든가 교통약자들과 미팅해서 대화를 해 보면 차량 예약하기가 힘들다고 해요. 한 번 전화를 하면 그 차량이 배차하는 시간이 10시간 이상, 하루라든가 그래요. 또 한 예를 들면 정신박약이라든가 이런 장애인들이 전화를 하면, 그분들이 갑자기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정신적인 부분은 그때그때 상황이 달라요. 그러면 한 대 정도는 충분히 배차를 해 놓고 위급한 환자라든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즉시 배차해 줘야 할 텐데 오지 않는다는 거지요. 이러면 효율적인 콜택시 운영이 되겠느냐, 예산이 반영되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하지만 국장님이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지요. 이런 부분에 노력은 안 하고 만나면 예산이 없다 하시는 얘기는 형식적인 얘기지요. 시에서 막대한 교육비에 무상급식에 1년에 100억을 투자하는데, 우리가 그런 부분은 내 가족처럼 내가 장애인이라고 생각하고 예산부서에 달려가서 실무과장 만나서 이것은 반드시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설득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관제시스템 문제도 차 8대 시스템으로 2억 정도 예산은 비효율적으로 봐요, 저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영식위원

최소 30~40대 정도 되어야 서비스가 되지 이건 머리만 있고 발이 없는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발이 많은 상태에서 해야 될 텐데 저는 예산서를 보면 때로는 답답할 때가 많아요. 양면적인 구축 속에서 이루어져야지요. 2억 정도면 콜택시차량 몇 대는 증차할 수 있도록 올라오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번 예산에 콜택시 몇 대 증차는 올라와 줘야지요. 그런 다음에 구축한다고 해야 말이 되지 구축은 되어 있고 차량은 없고 이게 무슨 시스템이 되겠습니까?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위원님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제시스템은 차가 많고 적고에 따라서 있는 게 아니고 적어도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장애인콜택시 한 대 운영하는데 연간 8,000만 원 듭니다. 법정대수가 45대지만 최소 한 내년까지는 20대까지 끌어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장님도 그런 내용은 아시고요, 그런 재정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관제시스템만 승인해 주신 것입니다. 관제시스템은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본 위원도 어제 저녁에 장애 모 회장님과 만나서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정말 눈물겨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인지하시면서 내년도에는 장애인들에 대한 불편한 사항이 있다면 콜택시 부분도, 다음 추경도 있지 않습니까?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다음 추경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저는 한 대 정도는 예비차량으로 항상 대기해서 언제든지 출동할 수 있는, 전화하면 ‘내일 온다’ 이런 서비스가 어디 있습니까? 고객에게 감동을 줘야지요. 시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해 줘야만 이런 의미 있는 콜택시 증차 배차 문제가 나온다는 거지요. 본 위원 생각에는 그런 예비차량은 항상 출동할 수 있는, 만약을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해서 한 대가 나가면 한 대는 전화가 오면 달려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부분까지도 서비스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다음은 대중교통과 346쪽 과목에 택시총량재조사 용역비가 있어요. 이것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택시 지역별 총량재조사는 저희가 2009년 8월부터 작년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택시가 191대 증차되는 것으로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경기도에 사전심의를 해 봤습니다. 사전협의를 했는데 경기도 개인택시 증차억제 방침에 의해서 191대 증차가 아니고 286대가 감차한다는 사전심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경기도 방침대로 286대를 감차하게 되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개인택시 신규면허를 학수고대하는 법인택시 기사님들의 희망과 대시민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인데 감차하게 된다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택시총량을 재조사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이런 중요한 사업의 재원을 왜 본예산에 책정 못 했나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작년에 결과가 경기도하고 조정이 안 됐었습니다. 사전협의한 사항이 저희가 본예산 요구할 때는 감차요인이 없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용역기간이 얼마나 소요될 것 같습니까?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김영식위원

용역을 의뢰하면 용역기간은 어느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까?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빠른 시일 내에, 3개월은 소요될 것 같습니다.

김영식위원

용역을 의뢰하면 3개월 정도 소요됩니까?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김영식위원

용역은 어떤 형식으로 의뢰할 것입니까?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용역은 저희가 공모를 해서 기존에 조사했던 용역회사는 배제해서 다른 용역회사로 선정해서 빠른 시일 내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김영식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도 있기 때문에 352쪽 도로정책과, 하단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보수가 있어요. 이것은 왜 이번 추경에 반드시 반영하게끔 한 건가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무기계약근로자 사무보조원 보수 중에 근속가산금이 있습니다. 1년분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요구한 사항입니다.

김영식위원

무기근로계약자가 교통안전국에 몇 분 근무하고 있습니까?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도로정책과에 한 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본예산에서 잘못 산출해서 올라오지 않았던 예산이군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김영식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우리 고양시의 교통정책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교육도 중요하지만 특히 고양시민의 발인 대중교통, 간선버스와 지선버스가 연결될 수 있는, 시민들한테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이 많고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현장에서 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대중교통이라든가 마을버스라든가 각별히 신경쓰셔서 정말 교통의 오지라든가 교통망이 확충되지 않고 간선, 지선버스가 연결되지 않는 곳은 실무부서와 담당직원들이 민원이 발생하는 현장을 방문하셔서 필요하다면 타당성있는 검토를 해서 시민들의 발이 될 수 있는 교통정책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들한테도 교통에 대한 민원이 많지만 실현가능한 부분들은 교통정책과에서 교통망을 버스라든가 이런 부분과 연계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편리한 교통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복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용위원

이길용 위원입니다. 추경이니까 국장님 어려우시지만 돈은 없는데 달라는 데는 많고, 할 건 많은데 돈은 없는 것 같아요. 밖에서는 1조 3천억을 어디다 다 쓰냐고 하는데 시의원 되니까 할 일은 많고 돈은 없는 것 같습니다. 포괄적으로 국장님께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시 돈을 아껴야 하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국장님실 냉온수기가 들어와 있는데 냉온수기 임차료, 물을 집에서 살 때 물통 하나에 5,000원씩 하거든요? 그런데 왜 큰 것으로 써야 되는 거지요? 우리 의원실도 먹지도 않는데, 하루에 커피 10잔, 20잔 먹는데 그냥 큰 통으로 써서 나가는 거예요. 줄일 계획은 없습니까?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저희가 구입하는 게 아니라 임차하는 것이거든요. 큰 것이나 작은 것이나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이길용위원

억울한 것 같아서 여쭤본 건데, 또 하나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가 올라왔는데 지역에 보니까 과장님들 얘기가 경찰서와 협의를 해야 하는 것이더라고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런데 사고 나는 데 많거든요. 그런데 법적으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해 줄 것 같으면 해 주는데. 그래서 우리 시 차원에서는 노란색이나 하얀색으로 위험표시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없나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교통표지는 경찰서 내에 교통규제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 권한이 없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심의해서 안 되잖아요. 그런데 주민이 필요한 거잖아요. 아파트라든가 학교 앞이라든가,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저희가 항상 시민이 원하는 데를 선정해서 규제심의위원회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제가 시의원 1년째 하면서 민원이 들어와서 과장님들 만나보면 경찰서 핑계대고 안 되는 거예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할 데는 많은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여기저기에서 다 해 달라고 하니까 그런 것을 우선순위로 선정하다 보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경찰서에서 하면 5,000만 원, 1억이 들어가잖아요. 신호등으로 해 줘야 하고 하는데 그렇지 않고 페인트만 칠해서도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돈 10만 원, 100만 원 미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안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을 경찰서에 해서 꼭 5,000만 원 신호등, 카메라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그 근처에 표시라도 해 주면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을 조례로 만들어서라도 큰 것은 해야지요. 위험한 것은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버스정류장이나 이런 데는 잘 되어 있는데, 제가 시의원 되어서 개인택시심의위원 하라고 명단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오늘 시청에도 보니까 택시 아저씨들이 교육을 받더라고요. 제가 인사도 하고 다니고, 제가 집이 멀다 보니까 택시를 자주 타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택시정류장이 많이 없다는 거지요. 그것도 경찰서와 협의해야 하는 거예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아닙니다.

이길용위원

그러면 그런 것은 민원을 넣으면 해 줄 수 있겠네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이길용위원

그 다음에 김영식 위원님이 아까 질의했던 총량재조사 용역비 있잖아요.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먼저 조사를 했는데, 191대를 증가해야 되는데 도에서 반대해서 못 하는 거예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런데 조사해서 또 도에서 반대하면 어떻게 해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그렇지 않게끔 각 시군과 연계해서 공조하고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버스기사 아저씨들이 회사에 500명, 1,000명 줄 서 있대요, 버스하려고. 버스비 얼마냐 했더니 250만 원이래요. 택시는 개인택시 면허 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100만 원, 150만 원, 80만 원 받는 아저씨도 있고 많이 열심히 해야 150만 원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저씨들이 대부분 개인택시 받기 위해서 이걸 하시는 거지요. 대부분 2~3년 걸리다 보니까 많이 밀리신 것 같더라고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그렇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저는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객관적으로 조사하시고, 그리고 밤에 택시 잡으려면 없어요, 술 먹고 택시 잡으려면 없어요. 많이 늘려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이 정체를 풀어주시고, 제가 옛날에 학원 할 때 신도시되기 전에는 100m 내로 허가를 안 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학원 하고 싶어도 읍내에서 허가를 못 하는 거예요. 외곽지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내에 있는 학원은 잘돼요, 그런데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평수만 되면 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율경쟁을 위해서 나가는 사람은 나가고 사는 사람은 살라고 하는데 택시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많이 내줘야 하고, 지금 택시프리미엄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개인택시 팔려면? 꽤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개인택시 아저씨들한테 미안하지만, 내일 아침에 교육하는 데 가보세요. 택시 아저씨들 밤 새서 얼굴 시커매져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잘 알겠습니다.

이길용위원

꼭 좀 해 주세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이길용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복위원장

이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동위원

박시동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길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26쪽에 냉온수기 임차료는 제가 볼 때 아주 작은 예산이라도 절약하는 모습을 솔선수범해서 보였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취지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알겠습니다.

박시동위원

333쪽에 존경하는 김영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콜택시 차량관제시스템, 국장님 좋은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이것은 택시가 몇 대 있거나 준비되어야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시간의 선후에 상관없이 될 수 있을 때 구축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좋은 말씀이신데, 구축은 됐는데 사실 차량이 풀로 있어야 효용이 더 커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교위 위원님들 다 공감하고 있으니까 하반기 본예산이라든가 해서 시간이 될 때마다 택시 증차를 신속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잘 알겠습니다.

박시동위원

338쪽에 잠깐 짚어가는 질의를 하나 드리면 정발산역 승강기설치 수탁 사업비가 예정에 없이 잡수입으로 잡혔는데, 지금 잡수입을 잡으신 거예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발산역 승강기설치 수탁 사업비는 공사기간이 2008년 12월부터 작년 12월 22일까지 했습니다. 총사업비가 당초에 900억이었는데 710억으로 변경됐습니다.

박시동위원

공사가 12월에 끝나서 수탁사업비가 지금 잡힌 거예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340쪽에 운수종사자 법규위반 단속차량 노후로 인한 교체 2,500만 원 이것은 어떤 차를,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사용하고 있는 마티즈 차량입니다. 2002년식인데 내구연안이 6년이라서 지금 너무 노후되어서 비용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박시동위원

마티즈를 어떤 차로 바꾸는 거예요? 2,500만 원짜리 차로 바꾸시는 거예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이번에는 마티즈로 안 하고요, RV차량으로.

박시동위원

큰 것으로?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박시동위원

사실 그렇습니다. 신문이나 이런 데 보시면 항상 지방자치단체 차량구입 관계로 시민들이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꼭 큰 차가 필요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오늘 자꾸 택시가 이슈로 나오는데 개인택시, 법인택시 할 것 없이 택시기사님들의 불만 중에 하나가 인근 서울차량들의 관내 불법영업이거든요. 라페스타나 이 근처에서 손님들 태워서 사실상 영업하듯이 나가고 있는데 단속이 안 된다는 게 불만이에요. 그래서 서울에서는 서울차량이니까 별 관심 없어 하고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우리 기사님들을 위해서 활발하게 단속을 해 줘야 되는데 단속의 손길이 많이 미치지 못한다, 이게 불만이거든요. 그런데 같은 차량이라도 마티즈 두 대 살 것을 한 대 사서, 그러니까 본질은 단속업무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가, 더 많이 할 수 있는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셔야 되는데 마티즈 차량 쓰던 것을 RV차량으로 바꾸고 단속업무는 별로 나아지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시민들이 느끼기에 불만이 된다 이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단순히 차량만 바꿀 문제가 아니고 이참에 단속업무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같이 연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시동위원

346쪽에 관내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BI 교체, 이게 어떤 건지 잠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이번에 BI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에 슬로건을 홍보하고 기존에 있던 내용을 교체하기 위해서,

박시동위원

뭘로 바뀌었나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시내버스하고 마을버스.

박시동위원

내용이 뭘로 바뀌었는지 몰라서.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Let‘s Goyang’이었는데 이번에 공보담당관실에서 바꾸었거든요.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 고양‘으로 바꾸려고요.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352쪽에 자전거도로 관련한 내용인데 분권교부금이 7억 4,000만 원 내려온 거지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상당히 금액이 커요. 구체적으로는 안내표지판, 횡단도, 신호등 1식 이렇게 있는데 세부계획이 나와 있나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분권교부세는 사업목적이 신규도로 개설이 아니고요, 기존도로에 안전시설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횡단보도 턱 낮추고 그런 시설에 중점적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어느 자전거도로, 어느 부분 이런 구체적인 것까지는 아직 안 나와 있나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나와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나와 있습니까?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세부적인 사항은,

박시동위원

회의 끝나고,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끝나고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상당히 금액이 큰데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복위원장

박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위원

우영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시동 위원님이 질의하신 346쪽에 보면 관내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슬로건 교체에 대해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기를 ‘Let‘s Goyang’에서 ‘꽃보다 아름다운 도시’로 바꾼다고 했는데 이게 맞습니까?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우영택위원

그러면 ‘Let‘s Goyang’은 몇 년도에 하셨습니까?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전임 시장님 슬로건입니다. ‘꿈이 있는 고양, 꿈을 이루는 고양’

우영택위원

현임 시장님이 되면서 ‘꽃보다 아름다운 도시 고양’으로 슬로건이 바뀌었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시정 홍보 슬로건이 바뀌면 당연히 교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영택위원

현재 ‘Let‘s Goyang’이라는 것을 다 알고 모든 현수막이나 고양시 전체에 슬로건이 많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바꾸었을 경우에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소관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슬로건 부착하고 BI 교체하는데 총 2억 4,000만 원 정도.

우영택위원

본 위원 생각은 물론 전임 시장님 슬로건, 현 시장님의 슬로건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봤을 때 ‘Let‘s Goyang’, ‘꽃보다 아름다운 도시 고양’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바뀌었다고 해서 굳이 이것까지 바뀌어야 되겠나 의문점이 생깁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시정슬로건이 바뀌면 교체하는 게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영택위원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346쪽에 택시총량재조사 용역비라고 해서 2,000만 원이 올라와서 3개월이 소요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서울에는 개인택시가 이틀 일하고 하루 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양시는 어떻습니까?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고양시는 부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현재 고양시에 개인택시가 몇 대가 있습니까?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2,700대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혹시 서울시는 개인택시가 몇 대인지 알고 계십니까?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7만 대입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인구비례에 따라서, 서울시 인구와 고양시 인구 비례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비율이?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택시는 인구에 비례해서 하지 않고 지역실정에 따라서 총량제 결과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증차와 감차.

우영택위원

경기도에서 286대를 감차해야 된다는 결과가 나와서 용역 의뢰를 해서 2,000만 원 예산을 올렸는데 본 위원도 마찬가지고 시민들도 택시 잡기가 힘듭니다. 물론 그 시간이 피크시간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잡기 힘드니까 이번에 2,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통과되면 정확하게 조사를 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본 위원 개인 생각으로는 증차가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잘 알겠습니다.

우영택위원

35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에 주요도로변 교통안내표지판, 자전거횡단도, 자전거전용 신호등 시설비 해서 얼마 올라온 것입니까? 7억 4,500만 원 올라온 것 맞습니까?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분권교부세 받은 것입니다.

우영택위원

여기 보면 시설부대비로 500만 원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에 따른 요율에 의해서 잡는 부분입니다.

우영택위원

피프틴사업이 덕양구청 옆에 사무실이 있지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영택위원

굉장히 적자로 알고 있는데 적자 폭이 어떻습니까, 좁혀지고 있습니까, 늘어나고 있습니까?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피프틴사업이 우리가 작년에 역점적으로 실시했는데 당초 계획보다는 많이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적자 이유가 피프틴이 자전거 임대사업만 가지고는 안 되고 부대사업을 해야 되는데 부대사업으로 광고사업이나 다른 사업을 해야 되는데 작년 지역경제가 너무 침체되어서 광고시장이 많이 침체됐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당초 계획보다 30억 가까이 적자를 보고 있어서 피프틴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기로에 있습니다. 엊그제 감사결과가 나왔는데 종합적으로 결과보고서를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영택위원

피프틴사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기로에 서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그렇지만 피프틴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친환경적으로 좋고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좋아하는데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