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화우 의원 발언
선주만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고양시장이 제출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일정은 오늘은 민생경제국, 환경생태국, 농업기술센터, 내일 제3차 회의는 푸른도시사업소의 녹지과, 공원관리과, 각 구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예산이 내실 있게 편성되어 시민들을 위하여 알차게 쓰일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세심한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하고 명료하게 예산편성의 필요성을 설명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상정에 앞서 예산안 심사 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산안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국장, 사업소장, 각 구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 방식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국․사업소·구청별로 분리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유창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창근입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 순서에 따라서 먼저 민생경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주 민생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민생경제국장 김경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환경경제위원회 선주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 2011년 4월 4일자로 저희 민생경제국이 신설되었습니다. 민생경제국은 총 4개 과 18팀 67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각 과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임연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임연
김임연일자리창출과장
안녕하세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다음은 이흥민 지역경제과장입니다.
흥민
이흥민지역경제과장
안녕하세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다음은 정경민 방송영상통신과장입니다.
경민
정경민방송영상통신과장
안녕하세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다음은 윤양순 국제통상과장입니다.
양순
윤양순국제통상과장
안녕하세요? 그러면 지금부터 제15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민생경제국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윤희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선주만위원장
예,
박윤희위원
일자리창출과부터 한 과씩 심사를 요청드립니다.
선주만위원장
각 부서별로 과장님들이 다 나와 계시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선주만위원장
그렇게 하시는 것이 실용적일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과별로 하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 거의 다 새로 오셨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만위원장
업무 파악은 다 하셨어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업무파악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웬만한 것은 파악했는데 디테일한 부분이나 과거 역사적인 부분은 아직도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선주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위원
박윤희 위원입니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민생경제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공근로사업은 분권 교부세에 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관내 만18세 이상 의 고양시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실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부터 연말까지 분기별로 모집해서 사업 분야는 다양한 분야야 되겠습니다마는 행정전산화라든가, 도서관 사서 이런 사무분야가 있고, 가로환경정비나 공공서비스 지원 이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금년에 1천 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단계별로 250명씩을 하루에 투입하는 것으로 현재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고보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본예산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다 포함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청년일자리 사업비가 다 분리가 되고 이게 중앙지침에 의해서 분리된 것입니다. 또 마을기업 사업비의 증가분, 내시 금액 증가 등으로 해서 순수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비 비율이 국고보조금이 현재는 약간 감소된 상태입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지역공동체 일자리는 어떤 분야로 하시는 겁니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지역공동체 일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사업내용이 정보화 추진사업이라든가 공공서비스 지원 사업, 공공생산성 사업 등이 되겠고요. 예를 들자면 폐자원 재활용 사업, 취약계층 집수리 사업, 또 문화공간이나, 우리가 보면 벽화를 그려주는 사업 같은 것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주로 60세 이상인 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공공근로사업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기간이 어느 정도 되나요? 한 사람이 몇 달을 하게 되는 것인지?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공공근로는 3회까지 할 수가 있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4개월까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공공근로도 4개월입니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아니요, 지역공동체요. 공공근로는 분기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그게 기간이 3개월입니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윤희위원
다음에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은 저희 위원회로 새로 넘어왔는데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지……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민생경제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금년 5월부터 내년 2월 말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6개 정도로 하고 있고 이 기업명을 보면 미디어 시민연대에 소셜커뮤니티 방송사업단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요. 또 생태농업연구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유휴지 공동경작하고 텃밭 가꾸기를 통한 녹색공동체 사업으로 콩나물 재배를 하고 있고요. 또 사단법인 한국장애인기업협회에서 쓰레기 폐기물 리사이클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재활용 사업을 하고, 또 자연보호협의회에서 EM, 퇴비를 활용한 EM친환경채소 생산 및 유통사업을 추진하고요. 그다음에 사단법인 고양시 새마을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주농가에 콩이 무르익는 마을에서 된장 생산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사업비는 금년도에 2억 8천만 원을 투입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연차별로 차등지원을 하게 되는데 신규로 하게 된 사업 같은 경우에 1개소당 5천만 원을 지원하고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은 3천 만 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사단법인 고양시 새마을회에서 하는 된장 생산은 기존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5개 사업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2010년도의 실적을 보게 되면 전통장 판매실적이 2010년 10월부터 2011년 2월까지 총 253만 7천 원의 판매실적이 있었고요. 일자리 창출은 모두 8명으로 콩이 무르익는 마을에 2명, 또 행주농가 곡물 뻥튀기 등 노인 일자리에 6명을 창출한 바 있습니다. 또 예비사회적기업이 있는데 먼저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정의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 등으로 해서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준비과정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정요건은 민법상에 법인이나 조합, 또 회사의 비영리단체가 되겠고, 또 1명 이상 유급 근로자를 고용하고, 이런 정관이나 규약을 구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예비사회적기업은 고양시에 6개가 되겠고 종사자는 177명이 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다 되셨나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박윤희위원
주로 예비사회적기업은 어떤 분야로 되고 있습니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비사회적기업이 현재 6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사단법인 한국재가복지재단 고양노인복지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무료 재가노인 지원사업을 하고 무료 도시락 배달사업, 방문 요양사업, 방문 목욕사업이라든가,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좋은 사람 좋은 글 봉사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는 주민 나눔장터 쇼핑몰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취약계층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고양시니어클럽으로 소독방제사업을 하고 있고요. 네 번째로는 주식회사 우드썬블라인드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버티컬을 생산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 바른정치실현연대 초록가게라고 있습니다. 일산동구 탄현동에 있는 가게인데 재활용 스토리텔링 초록가게 매장 운영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로 사단법인 새마을회에 고양시니어클럽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고령자 일자리 뻥튀기 생산판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항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일자리센터는 위탁인가요? 아니면 직영인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현재 위탁입니다.
박윤희위원
어디에 위탁을 줍니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일자리센터는 주식회사 커리어라고 해서 여기에서 금년 3월부터 2012년 2월 29일까지 1년 동안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민간업체에 위탁을 하면서 상담사를 두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공무원 두 명이 현재 거기에 나가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주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위원
강영모 위원입니다. 일자리창출과가 새로 생긴 과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래서 반가운데요. 조직개편을 할 때 원래 민생경제국을 제일 선임국으로 두려고 했다가 그게 안 되긴 했는데, 그래도 의미상으로는 일자리창출과가 우리 고양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에 최우선 하는 과로 자리매김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보면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마을기업육성, 일자리센터는 위탁을 준다고 했고요. 사회적기업 육성, 지금 일자리창출과에서 하고 있는 일이 제가 말씀드린 것이 다입니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일자리창출과가 생기면서 과거에는 일자리센터가 있었습니다. 일자리센터에서 하는 기능에다 구에서 과거에 하던 업무를 전부 이관을 받았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고양시에 과연 일자리를 어떻게 창출해 낼 것인가, 또 어떤 방향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 낼 것인가를 현재 고민하고 있고요. 현재 그 과정에서 일자리창출 4개년 계획이라든가, 또 일자리라는 것이 사실 그렇습니다. 일자리의 대부분이 보면 임시적이거나 일용이거나 이런 일자리가 많기 때문에 보다 안정적인 일자리의 연속성이 유지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방향에서 상당히 실무자들하고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민간 전문가와 도의원님, 시의원님들,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TF팀을 현재 구성 운영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에 굉장히 많은 미팅을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방향과 가닥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 국에 지역경제과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와 연계해서 현재 고양시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법이나 제도적인 제약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기업유치도 중요하지만 현재 있는 기업을 어떻게 잘 살려 나갈 것인가, 또 그 안에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 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과의 과장이 참여하고 제가 함께 하는 TF팀 속에서 함께 연계해서 이런 것을 빨리 창출해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창출해 내서 여기에 대해서 바로 실행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강영모위원
언제쯤 계획이 나올 것 같아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지금 목표는 마음은 급한데 5월까지는 제가 이 계획을 만들고 바로 실행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강영모위원
5월까지 나오겠어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TF팀은 그렇게 꾸리신다고 했고 민간 전문가도 여기 TF팀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강영모위원
일자리를 만드는 민간인 전문가가 뭘 하시는 분들입니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지역경제발전하고 함께 맞물려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같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기업인들도 만나고 여러 가지 우리 지역 여건에 고양가구단지라든가, 특성화라든가 지금 많이 분산되어 있는 공장들을 어떻게 집약화를 해서 어떻게 지원을 해서 일자리를 창출할 것인가, 또 중소상공인들을 어떻게 보호하면서 경쟁력을 강화시켜서 활성화를 시킬 것인가를 다각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새로 과도 창출됐고 또 우리 시의 제일 첫 번째 정책으로 가져가야 되는 일자리 만들기 사업을 지금 로드맵을 잘 만들어서 좋은 계획서가 나와서 실행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나 마을기업 그리고 사회적기업 육성 부분이 아직은 상당히 미진한 부분이 있지만 이 부분도 잘 만들어내면 좋은 일자리가 될 수 있거든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일자리들은 보통 사례들을 보면 지원이 끊기면 자립할 수 없는, 대부분 그런 내용들로 채워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충분히 염두에 두시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지원하고 있는 부분들이 자생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해 주시고요. 제가 구체적으로 사례를 몇 가지 들고 싶은데 오늘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빠른 시일 내에 민생경제국하고 우리 위원회하고 간담회 자리를 갖기를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저희가 가닥이 잡히는 대로 바로 간담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선주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위원
김윤숙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마을기업 육성사업보조금 사업에서 이 사업들이 어떻게 결정되는 거예요? 도에서 보조금이 지원되면서 사업이 결정돼서 온 것인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이것은 저희 신청에 의해서 도에서 적격단체를 심사하게 됩니다. 1차적으로 접수를 해서 공모를 하게 됩니다. 1차적으로 저희 자체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를 한 후에 자체심사를 거쳐서 경기도에 추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 적격단체를 심사해서 행정안전부로 다시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행안부에서 확정해서 자치단체로 통보를 하게 됩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저희 시가 추천하는 부분에서 관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네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1차 심사에서는 자격을 어떻게 갖췄느냐, 구비요건을 잘 갖췄느냐를 심사하는 것이고요.
김윤숙위원
그러면 구비요건이 도에서 지침이 내려오나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정확한 지침이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리고 그 중에 유휴지 녹색공동체 사업이 있던데 이게 콩나물을 재배하는 것이라고 하셨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숙위원
위치가 어떻게 되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현재 덕이동 579번지에 소재해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고양시에 있는 건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덕이동에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확인해보신 건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제가 현황 파악 단계에 있기 때문에 우선 의회가 끝나면 다음주부터 전반적으로 민생경제국에 관련되는 현장을 탐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현장을 확인도 하고 거기에 계신 분들하고 타운미팅도 해서 실질적인 살아있는 얘기를 들어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얘기를 다 듣고 앞으로 어떻게 지원 육성을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존폐여부가 필요하다면 검토를 할 생각입니다.
김윤숙위원
덕이동 579번지라고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597번지요.
김윤숙위원
그리고 아까 박윤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가운데 답변하신 게 자체 예비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에 대한 내용이신 것인지? 아니면 도비로 내려오는 예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건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경기도에서 예비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도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인데 1시군 1기업 해서 당초 그런 목적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도 있고, 도에서 계획해서 도 지원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는 별도의 사업비로 추가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럼 아까 박윤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게 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아까 설명하신 예비……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비사회적기업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윤숙위원
예.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비사회적기업이 경기도에 보면 142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 고양시가 6개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우리 시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은 어떤 사업들을 할 예정이신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자체사업으로는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서 별도로 3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1시군 1사회적기업 육성에다 그중에 선정된 1개 기업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지원대상은 한 기업당 3,300만 원이 되는데 현재 10개가 접수되어 있는데 이중에서 심사를 해서 6개를 선정해서 지원해 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5월에 신청을 해온 기업들은 심사를 해서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 기업의 역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그 돈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고양시 관내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그렇죠. 관내 기업이지요.
김윤숙위원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네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김윤숙위원
죄송한데 아까 유휴지 녹색공동체사업 덕이동 597번지는 시유지인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각 개인 땅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현장을 확인해 본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다시 사회적기업으로 돌아와서 이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창출사업 육성지원사업은 시가 어떤 관여를 할 수 있는 것인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시에서는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처음에 선정 과정에서 어떤 기준을 통해서 선정하고 사후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제대로 운영되는지, 독립적인 역량이 강화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아직 로드맵을 구상중인 과정에서 선정하셔야 되는데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그 기준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리고 마을기업을 육성하는 사업 내용하고 이 사회적기업이 어떤 사업 내용인지 2가지 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심의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선주만위원장
예, 김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김윤숙 위원님께서 제가 하고자 했던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모가 이루어졌나요? 마을기업 육성사업 보조금 신청,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현재 공모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저희가 2월에 공모를 해서 1차 심사를 3월 2일에 했고 2차 심사는 도에 올라가 있는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도에서 2차 심사를 해서 명단이 6개로 확정이 돼서 저희한테 내려왔습니다.
김완규위원
6개 확정된 게 아까 이야기 한 것인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확정됐는데 일단 행안부에서 또 추리나요? 아니면 6개 그대로 통과해서,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그게 도로 내려와서 도를 통해서 저희한테 내려온 것이지요.
김완규위원
벌써 끝난 거예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다 끝난 겁니다.
김완규위원
행안부에서 결정이 된 거예요? 6개, 아직까지 업체는 아니잖아요. 한 업체는 기존에 있는 것이고 다섯 개는 만들어지는 것이고,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신규고요.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기존에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다시 올라가서 계속적으로 지원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가 같이 포함되기 때문에 고양시는 6개로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김완규위원
행안부에서 마을기업 보조금 부분을 지역실정을 제일 잘 아는 주민들이 주도해서 지역자원을 활용해서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고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등의 마을공동체 단위의 소규모 단체를 기업으로 육성한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발굴을 한 것 같은데 5개는 어떤 부분인지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해 주시겠어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은 제외하고 말씀을 드린다면 미디어 시민연대에서 소셜커뮤니티방송사업단 지역 기업 영상물 제작 등의 사업을 현재하고 있고요. 이것은 우리 시가 방송영상산업 쪽으로 많이 지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하고 연계가 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생태농업연구회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유휴지를 활용해서 콩나물 재배, 텃밭 가꾸기를 통한 녹색공동체 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사단법인 한국장애인기업협회에서 쓰레기폐기물 리사이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서 역시 같은 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자연보호협의회에서 EM퇴비를 활용한 EM친환경채소 생산 및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잘 들었고요. 일단은 다 행안부 결정사항에 의해서 6개 단체 또는 기업에 대한 부분을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기 위해서 추가경정예산으로 올린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을기업 육성사업 보조금이라는 게 그냥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보조금이 아니라 이것을 발굴하는 취지 아래 일자리 창출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자리 발굴에 대한 문제 해결을 여기에 같이 육성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고, 또 행안부나 도 차원에서도 그렇게 이루어질 것 같은데 여기에 소셜미디어라는 방송부분에 이게 한두 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부분 아닌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김완규위원
이게 지역과 관련한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다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분석을 해 보겠고요. 우선 이게 자체 구성원이나 주민 주도로 운영되기 때문에 어떤 자체적 운영 전략이나 홍보 마케팅 부분이 상당히 부족한 것도 취약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행안부에서 금년 4월말쯤에 경영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연계해서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이게 내년 2월까지인데 단 1회성으로 끝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계속,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잘 되면 계속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니까요.
김완규위원
아니, 그것은 우리 시에서 생각하는 것이고 행안부 예산이 내려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침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금년도에 신규대상사업 같은 경우 행안부에서 내년에 재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 있고 어차피 행안부에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된 것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전반적인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계속 추진될 사업입니다.
김완규위원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김완규위원
공문이 하달된 것이 몇 월이에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지침이 금년 1월에 나온 것입니다.
김완규위원
1월에 내려오고 2월 21일까지 신청서를 마감하라고 하면 약 한 달여간에 종결된 것인데 준비과정 자체가 좀 미흡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일자리 창출하고 연계성을 가지고 기업을 육성한다는 취지가 신청서를 받는 기간이 너무 짧아서 조금 놓친 것 같은 느낌, 그리고 홍보가 좀 안 된 느낌을 받아요. 제가 이것을 물어보는 이유 중의 하나가 지속사업이라면 현재 6개 단체 또는 기업에 대한 부분을 한정짓지 말고 홍보를 해서 그 기업이 계속적으로 잘 진행이 되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현실적인 판단을 하셔서 잘 점검하셔서 마을기업의 육성부분, 지금 조합원들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박윤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회적기업 육성부분에도 이런 부분에 의해서 일을 하시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을 돌려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한 번 생각해봤으면 하는 의미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고맙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이상입니다.
선주만위원장
예,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선
김영선위원
추가질의 좀,
선주만위원장
예,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김영선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내용들, 개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설명을 들으면 들을수록 명확한 것이 아니라 아주 복합해지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 이유를 생각해봤는데 아직 국장님조차도 이 개념 하나 하나, 이 사업에 대해서 다 숙지를 못하고 계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모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현재는 저희가 전반적인 현황을 가닥을 잡아나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선은 내부적으로 전문가의 의견이라든가 많은 분들의 조언을 듣고 정리를 해 나가면서 현장도 가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월 정도에 전반적인 가닥을 잡아나가겠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일단 지금 예산이 투여가 됐고 일이 앞으로 가고 있어요. 예비사회적기업, 자체적으로 예비사회적기업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런 것조차 다 숙지를 못하고 계셔서 이 얘기 저 얘기가 다 섞여서 제가 명확해지지 않는다는 말씀이고, 계속 질의의 내용들이 돌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4월 4일에 인사이동이 되고 업무 파악이 다 안 되신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지만, 지금 그런 논의를 할 때가 아니고 이미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알고 들어오셨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질의 드리겠는데요. 사회적기업 육성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사회적기업 인정에 대해서는 어디어디에서 해 주고 있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지금 예비사회적기업은 경기도 지정으로 되고 사회적기업은 노동부 인정으로 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고양시가 3억을 예비사회적기업, 도에서 하는 것에 대응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구분이 있습니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3억 원의 예산을 확보한 것은 현재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해서 도에서 지원되는 작은 예산을 가지고 기업에서 충분히 하기 어려우니까,
영선
김영선위원
가장 구분이 될만한 특색이 있으면 그것을 말씀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하고 도하고의,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다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 좀 더 기업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돈을 보태주는 것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게 이해가 안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도가 예비사회적기업을 하고 있는 것에 시가 3억을 했었는데 거기에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지금 예산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큰 차이가 있느냐는 말씀이에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우리 도비지원 사업이 아까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게 있고. 그다음에 본래 예비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은 사회적기업으로 가기 위한 준비단계를 자활능력을 길러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로 3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또 이번에 추가로 선정 발굴해서 지원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도 예비로 가기 위한 전초단계로 보면 되나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어떤 자격을 어떻게 갖추면 우리 고양시에서 하는 사회적기업에 포함이 될 수 있나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비사회적기업 지원대상이 6개월 이내의 사회적기업으로 지정 또는 인정 가능한 가능성을 우선 보는데 당해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해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회적기업의 목적에 부합하는가를,
영선
김영선위원
예비사회적기업을 하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요건들이 맞아야 하지 않습니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서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그분들을 인큐베이팅을 하시겠다는 목적으로 지금 자체사업을 하시겠다는데, 그러면 어떤 것들을 어떻게 도와주실 생각이신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창업자금적인 성격으로 저희가 돈으로 우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돈은 노동부에서 하는 것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받아요. 그런데 인증을 받기가 쉽지 않다니까요. 그러면 인증을 받기 위한 작업들, 자격을 갖추기 위한 것들을 도와주려면 어떤 것들을 도와주시느냐고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저희가 지속적으로 거기에 관련되는 컨설팅을 앞으로 해 줘야지요. 그래서 이런 요건을 갖추려면 어떤 창업이나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필요한 기자재나 이런 것이 마련되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사무실이나 사업장이 준비되어야 되고요.
영선
김영선위원
이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 줄 담당직원이 따로 계십니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도에 보면 창업지원센터라든가,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이분들에게 컨설팅을 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인력은 없고 사회적기업에 대한 문의가 오면 “도에 가세요.” 이 정도의 말씀을 해 주십니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지금 서울에 민생경제연구소라고 있습니다. 노동부에서 지원을 해서 저희가 고양시의 컨설팅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의 지원을 받아서 전문가들이 와서 컨설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니까 상시적으로 컨설팅을 해 줄 분은 안 계신 거예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노동부에서 지정을 했습니다, 고양시 쪽은.
영선
김영선위원
그분이 내려오셔서 근무를 해 주세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우리가 요청을 하면 내려오세요.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그분이 계신 것이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그래서 그분이 컨설팅을 해 주시고,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경기 북부지역의 모든 시군을 다 이쪽에서 하고 여기 담당자가 시군별로 지정이 돼서 요청하면 바로 와서 컨설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것은 오셔서 일자리 창출에 몇 가지 사업이 있는데 예비사회적기업은 이렇고 어떤 분이 와서 컨설팅을 하고 이런 것은 업무파악을 하시면서 다 아실 수 있는 내용들 아닌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
영선
김영선위원
자료를 요정합니다. 사회적기업 개발비, 창출사업, 육성사업, 자체사업의 세부내용들을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헷갈리는 것이 마을기업은 뭐며, 그다음에 청년일자리, 지역공동체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해서 내용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선주만위원장
예,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윤숙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는 거예요?
김윤숙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선주만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김윤숙위원
제가 시정질의를 했을 때 고양시가 자족도시기능을 한다고 하면서 고양시 전체 예산의 4 내지 8%를 써왔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킨텍스 때문에 좀 많아요. 그러면 킨텍스를 제외해도 2008년에 800억, 2010년에도 800억을 썼는데 반 정도가 킨텍스라고 해도 나머지 400억이 중소기업, 보육센터, 방송영상산업, 기타 등등으로 굉장히 많이 써 왔어요. 그런데 정말 여기 보시면 이름만 사회적기업으로 바뀌었지 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똑바로 지침 마련하시고 제대로 평가하고 그러세요. 위에서 부탁한다고 듣지 마세요. 정말 제대로 기준 마련하고 로드맵 잡아서 거기에 맞게 하시지 않으면 그저 그렇게 똑같이 갑니다. 정말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국 일자리창출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일산전통시장 노후 하수관 수리 및 교체에 대해서 국장님이 아시는 대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산재래시장 전통시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등록시장입니다. 그래서 점포수가 약 한 80개가 되고 있고, 현재 내부하고 인접해 있는 통행로의 하수관이 파손되고 도로가 많이 침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또 오염물질의 발생이 상당히 우려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 내에 여러 가지 CCTV도 설치하고 방범시설도 했는데 중요한 것은 안전문제가 굉장히 걱정됩니다. 그다음에 위생문제가 걱정돼서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경기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님 시책추진보전금으로 1억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이 지원에다 저희가 조금 보태서 시장 통행로 및 지붕 파이프 및 천막수리 보수 설치공사 등을 하고, 그다음에 내부하고 외부 노후 하수관 수리 및 교체 공사 등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쉽게 말하면 2011년 본예산 심의할 때 일산재래시장 노후 천막 교체 및 신설로 해서 1억 1,398만 원인가 이렇게 집행이 됐어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김완규위원
그것 외에 1억이 시비가 아니라 추가로 도에서 시책추진비로 받은 것이라는 것이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김완규위원
그 용도는 노후하수관 수리 및 교체비용으로 이것은 시비가 아니고 시책추진비에서 내려온 것으로 총 예산은 2억 1,398만 원으로 시설보수를 하겠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이 부분은 나중에 담당자하고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우리 비정규직 근로자센터 및 사무실 임차비용이 3억 8천만 원이 올라와 있고, 대한민국 막걸리 축제해서 5천만 원이 올라와 있고 어디서 다 낯익은 용어인데 작년에 본예산 심의할 때 올라왔던 예산 그대로 올라온 것 같은데 맞나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확인해 본 결과 그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김완규위원
본예산에서 전부 삭감되었던 예산을 다시 1회 추경예산에 올린 이유가 뭐예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김완규 위원님께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해 주시는 부분인데,
김완규위원
걱정한 것 아니에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본예산에서 삭감이 됐었지만 이 사업 자체가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는 저희 시의 방침에 따라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비정규직 근로자센터 사무실 임차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양시의 2009년도 통계를 보게 되면 비정규직 근로자자 약 12만 5천 명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평균 임금이 한 113만 원 정도 되고, 잘 아시겠지만 노동자들이 굉장히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지만 이분들에 대한 상담이라든가 지원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노동상담이라든가 법률상담, 취업알선 등 이런 노동자 고충처리를 통한 노동복지 증진을 위해서 비정규 노동자들의 회의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고 상담도 해 주고 또 쉼터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근로자센터 운영을 누가 하나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운영은 저희가 민주노총 고양파주지부 쪽으로 위탁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예전에 민주노총이 우리 행정기관의 공간을 활용해서 임차해 들어와 있었지 않나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과거에 그랬었지요.
김완규위원
과거에 그랬는데 국장님이 잘 아실 것 같은데 임차기간이 만료가 되자마자 중지가 됐고 행정소송까지 이루어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완규위원
아니 뭣 때문에, 사무실을 빌리는 이유가 뭐예요? 이것도 사무실을 지금 예산이 반영된 것처럼, 진짜 공짜로 사무실을 준 것인데 그때하고 똑같은 것 아니에요? 근로자센터 형식으로,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과거에 지원해 주던 것은 민주노총 사무실이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지금은,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지금은,
김완규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민주노총 사무실이 고양시에 있어요? 없어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현재 있지요.
김완규위원
민주노총 사무실이 고양시에 있어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지금,
김완규위원
아니, 파주에 있어요? 아니면 고양시에 있어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파주에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이것을 아시고 이야기를 하셔야지요. 그러면 민주노총 말고 우리 양대 노총이 있는데 한국노총은 고양시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한국노총은 파주에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한국노총도 파주에 있어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지금 한국노총 경기도 서부지역 지부가 파주 교하에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럼 둘 다 파주에 있는 것이네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그다음에 우리 민주노총의 고양파주지부는 고양시 행신동에 지하를 얻어서 쓰는 부분이 있고요.
김완규위원
그러니까 민주노총은 파주에도 있고 고양시에도 있다는 거예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행신동 지하공간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지금 양대 노총이 있는데 민주노총에 사무실 임차비용을 줘가면서 근로자센터를 만들어 주면 한국노총은 뭐라고 하겠어요? 한국노총도 똑같은 센터를 운영하고 임차비용을 대달라고 하지 않겠어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비정규직 근로자센터는 어떤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의 소속을 떠나서 고양시에 있는 모든 비정규근로자가 다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과거에 민구노총이 우리 고양시 행정기관하고 갈등요소가 있었잖아요. 민주노총하고 무슨 관계가 있으세요? 국장님 말고 전에 올라왔으니까 전에 있는 분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어떻게 본예산에 문제가 있다, 양대 노총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나중에 갈등요소가 생기는 이것은 근로자를 위한 센터보다는 민주노총의 운영에 대한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해서 본예산에 전부 삭감했는데 이것을 다 다시 올리는 이유가 뭐냐고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저는,
김완규위원
아니, 잠깐만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민주노총에 줬으면 한국노총에도 같이 주든지 아니면 운영방법을 모색해서 같이 운영이 되도록 해 줘야지, 왜 행정기관에서 단체에 벽을 쌓게 만들고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막걸리 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본예산 심사에 참여했던 위원님들께서 밤을 새워가면서 고민을 해서 결정을 내린 부분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시의원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존중하는 부분도 없는 것 같아요. 본예산에서 삭감됐던 부분이 어떻게 1회 추경예산에 그대로 올라올 수가 있어요. 내용 하나 바뀌지 않고 같은 내용 그대로 해서, 그것은 국장님도 한번쯤 생각을 해 보시면 이해가 안 간다. 좀 그렇구나, 느낌을 받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주만위원장
예,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화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우위원
이화우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잠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2009년도 통계로 12만 5천 명이라고 했는데 그 통계 근거가 있습니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비정규직 근로자를 산출하는 기준이 정규직 근로자의 약 54%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지역의 일반적인 통계로 평균치를 감안해서 비정규직 근로자 숫자를 산출한 것입니다.
이화우위원
단순하게 통계에 의해서 산출한 것이지요? 실질적으로 비정규직이 12만 5천 명이 있다는 것은 아니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지금 더 넘을 수도 있다고 볼 수 있겠지요.
이화우위원
그런데 문제는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아니면 하루 이틀 근로에 나가는 사람들을 다 비정규직으로 포함해서는 곤란하지 않겠어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그런데 정규직 근로자의 일정비율을 감안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하고 행정적인 규모가 비슷한 안양이라든가 수원이라든가 성남이라든가 이런 곳들에 대한 비율을 실질적으로 파악된 숫자에 대한 비율을 감안해서 산출한 것이라고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화우위원
예, 좋습니다. 아까 김완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지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1명의 위원님들이 밤을 새서 큰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전액 삭감했고 막걸리 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술 막걸리가 건강에 좋다는 측면에서 보면 권장을 해야 될 사항이겠지만 축제까지 할 사항은 아니라고 봐서 전액 삭감을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 같다는 것에 저도 동감합니다. 고양국제특산물 페스티벌이 뭐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양국제특산품 페스티벌은 당초 작년 11월에 시장님께서 미주를 방문했을 때 미주지역에서 제안을 했던 사항입니다. LA같은 경우 보면 국제특산품 축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하고 연계해서 우리 고양시에도 이런 것을 만들어 보면 좋지 않겠느냐는 제안도 있었고요. 또 우리 고양시가 경기서북부의 교통 요충지이고 김포공항도 가깝고 인천공항도 가깝고 상당히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싱가포르가 무역의 허브로 성장했듯이 우리 고양시도 이런 특산품의 허브로 육성시켜나가 보자는 차원에서 시작된 행사가 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전국체전기간 동안에 전국에 있는 각 자치단체에 통보를 했습니다만 그쪽에서 각종 특산품 부스를 만들어 주고 유치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 고양시가 앞으로 이를 기점으로 해서 특산품의 대외적인 수출입이라든가 이런 허브로 육성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화우위원
아니, 이름 자체가 국제특산물 페스티벌 해서 우리 고양시에 국제적으로 내놓을만한 그런 특산품들이 지금 있느냐는 거예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저희 고양시의 특산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특산품의 허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양시에서 전국에 있는 특산품들을 전부 중계를 해 주는 역할을 하는 전초적인 사업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면 우리 고양시 내에 어떤 센터를 만들어서 국제전시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전국에 있는 특산품들을 모아서 외국에서 오는 손님들한테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자는 얘기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그리고 저희 고양시에서는 농산물 중에 선인장이 국내 수출 제1위이고 선인장이라든가, 공예품 중에 칼이라든가 옻칠, 목공예 이런 특산품으로 전시회를 할 계획이고요. 여기에서 수출 상담이라든가 이런 것도 함께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선주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위원
막걸리 축제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처음 시행하는 것입니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막걸리 축제는 오랫동안 추진해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거에 서울 종로구 인사동에서 2000년도부터 시작되던 막걸리 축제가 2003년도부터 저희 시에서 추진되면서 일곱 차례에 걸쳐서 전국적인 규모로 개최하는 행사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작년까지 실시했다는 것 아니에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고양시에서 7회에 걸쳐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강영모위원
7회 행사를 할 때 시에서 예산 지원을 받아서 한 것이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도에서도 지원을 받고 여기 참여하는 시군에서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등으로 함께 섞어서 추진을 해왔었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평가서는 검토해보셨어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요즘 막걸리 부분이 세계적으로 많이 유명해지고,
강영모위원
아니, 막걸리에 대한 평가가 아니고 우리가 그동안 막걸리에 대한 축제를 일곱 번을 했다니까 그 부분에 대한 평가, 성과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해 보셨느냐고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지금 중요한 것은 술이 종류가 많지만 우선 전통주에 대한 품질경쟁으로 국제 브랜드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고 특히 고양시에는 배다리 막걸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초에 미국의 북캘리포니아 한인상공회의소에서도 막걸리에 대한 수출문제가,
강영모위원
막걸리에 대한 평가가 아니고 막걸리 축제를 했으면 보고서를 제출받았을 것 아닙니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강영모위원
그 보고서를 바탕으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 시에 어떤 도움이 됐거나 아니면 더 이상 효용성이 없거나 이런 판단을 하셨느냐고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여기에서 저희가 성과라고 볼 수 있다면 이런 행사를 통해서 고양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점하고, 쌀 소비촉진에 기여하는 부분, 올바른 음주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에서 이런 운동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직은 일천하기 때문에 많이 보완이 되어야 되겠지만 앞으로 계속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영모위원
지금까지 일곱 차례나 했고 이 막걸리 축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작년 본예산에서 삭감이 됐는데도 추경으로 상정한 것 아니에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강영모위원
그러면 그 정도에 걸맞은 충분한 타당한 이유가 있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저는 그렇습니다. 고양시에 국제꽃박람회가 자리매김해나가면서 고양시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질 수 있듯이 막걸리 축제를 통해서 우리 고양시의 브랜드적인 가치를 높여나가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이게 대한민국 행사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는 지속적으로 육성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다만 내용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보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고려해가면서 계속 육성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제 소신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영모위원
담당과장님은 막걸리 축제에 대한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주십시오.
흥민
이흥민지역경제과장
예.
강영모위원
왜 하려고 하는 것이고, 어떤 목적으로 하고, 어떤 성과를 가져올 것이며, 그런 구체적인 내용 없이 추경에 다시 예산을 상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충분히 납득할 수 있을만한 내용을 가져다주십시오. 오늘 회의 끝나면 내일까지 저희가 이것을 위원회에서 하니까 예산심사가 끝나기 전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흥민
이흥민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리고 아까 비정규직 근로자센터 사무실 임차비용 3억 8천만 원이면 사무실 규모가 어느 정도 돼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규모는 한 90평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전세로 얻을 수 있는 금액입니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강영모위원
그럼 그 이후에 사무실을 유지하는 비용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유지비용은 별도로 비정규직 근로자센터에 대해서 특별히 운영비는 아직 계상한 바가 없습니다.
강영모위원
여기에 근로자라고 표현되어 있으니까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해서 국가 담당부서가 고용노동부입니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강영모위원
맞습니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중앙부서의 국가시책을 확인해보면 각 지방자치단체는 노동센터를 지어서 근로자 복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들어 있어요. 궁극적으로는 노동회관 같은 것을 줘야 되는 얘기지요. 그런데 아직 여건이 안 됐기 때문에 근로자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강영모위원
지난번에 민주노총 사무실 임차비를 우리 시에서 지원했었다고 했는데, 그 부분도 그런 논리로 만들어진 거였어요. 그게 아마 2004년도 정도부터 사무실이 유지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도 민주노총을 지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노동자를 위해서 활동하는 단체한테 사무실을 임차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근거는 그때 당시에 중앙부처의 노동부에 국가시책으로 들어 있던 내용이에요, 그런 것을 해주게끔. 지금 이런 노동단체나 근로자센터 같은 사례가 우리 경기도 내에 어느 정도 됩니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도 내의 시군 지원현황을 보고드리면 근로자복지관이 주로 임차가 되겠습니다마는 해 주고 있는 곳이 한 8개소 정도 되고, 그다음에 근로복지관으로 해서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곳도 있고 그런 곳이 15개 시군 정도 되고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런 사례가 있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그런 자료를 갖다가 이해를 돕게끔 그렇게 해 주셔야지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것도 본예산에서 삭감되었던 것인데 지금 그대로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금액조정도 안 되고 내용은 그대로 올라왔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 있게 이해를 시킬 자료들을 제출해 주셔야지 그냥 여기 책에다 금액 딱 써서 올려놓으면 알아서 판단하겠지 하고 내버려 두는 것입니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제가 자료를 별도로 가지고 있으니까 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본예산 과정에는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강영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런 내용들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강영모위원
그때 당시에 설명이 부족했건 안 했건 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이잖아요. 그럼 그것을 다시 번복하기 위해서 올라왔으면 그 정도의 충분한 사유를 가지고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례들도 있고 우리 시에서도 비정규근로자에 대해서 이런 정책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하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뒷받침되는 설명을 해 주시고 자료들을 주셔야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알겠습니다.
강영모위원
이상입니다.
선주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윤희 위원님!
박윤희위원
비정규직근로자센터를 아까 말씀을 하실 때 임차만 하시는데 운영이라든지 프로그램은 말하자면 위탁을 받는 데서 알아서 하는 것입니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현재 우리가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자치단체, 예를 들어 화성이나 시흥의 경우를 사례로 든다면 여기는 근로자종합복지관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해주고 있고요. 또 안성시 같은 경우에는 건물임차를 해주거나 의정부시 같은 경우에 건물임차를 해주고, 운영비도 함께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고 지원해 주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각 시군마다 사례가 다르기 때문에,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부에서 비정규직센터가 필요하다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저희한테 요청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간부터 마련해달라는 것이 시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부터 검토를 해서 이번에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것이고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지원이 나가고 있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서 자구책을 강구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다른 시의 사례 가지고 계신 것을 좀 주십시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다음에 고양국제특산물 페스티벌을 보면 농산물 수출확대의 일환인데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지 않고 그중에서 이 사업만 민생경제국으로 넘어온 것인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농산물 유통부분이 저희 지역경제과로 넘어왔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관련되는 업무들이 전부 저희 지역경제과로 이관되어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이것을 보면 우리 고양시가 전국에서 볼 때는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은 도시라는 생각이 드는데 고양시에서 농업과 관련된 특산물을 한데 모아서 유통시키는 계획이 있습니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과거에 농업기술센터에서 현재 하나로 농산물유통센터 쪽에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행주치마 브랜드가 있습니다. 브랜드 육성사업이라고 해서 거기에 과거에 가와지 쪽에서 나오던 쌀이라든가, 열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고양시에서 나오는 농산물에 대해서 행주치마 브랜드를 붙이면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판촉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이 사실상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홍보부족이고, 두 번째는 집약화 되거나 대규모화해서 가공과정까지 이르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학교 무상급식도 있고 서울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근교농업이 없기 때문에 고양시 특성이 있는 열무라든가 이런 부분도 상품화해서 완제품화해서 학교에 공급하는 방안도 한번 저희가 장기적으로 검토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검토해서 지역 내에서 농협 하나로 매장을 통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쪽뿐만이 아니고 서울지역이라든가 다른 지역에도 오래 놔두면 변하기 때문에 저장과정에도 문제가 있으니까 완제품화해서 가공해서 보급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고양시의 농업생산물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을 말씀하신 것이고 그것과 국제특산물을 고양시에서 집약시키고 유통시키고 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것 아닙니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아니, 그러니까
박윤희위원
다른 것이기 때문에 2011년도 특산물 페스티벌을 이번 체전을 기해서 1회성으로 생각하시는 행사인지 앞으로,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박윤희위원
앞으로 이것을 하는 계획을 세운 게 있으신가 하는 것이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금년도에는 국제적인 행사로 전국체전기간 동안에 우리가 킨텍스를 중심으로 하는데 앞으로 정착시켜나가면서 일정장소 특히 농협 쪽이나 하나로마트 쪽에 공간을 마련해서 여기에 진열하고, 또 이런 상품들을 판매하고 계약할 수 있는 사무실까지 확보해서,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에서 나오는 특산품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허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계약 역할을 해 주고 거기에 대한 일정액을 우리가 수수료를 받는다거나,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각종 농산물을 포함해서 특산품은 바로 수출이나 국내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을 정착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한 사업의 일환으로 우선 많은 홍보가 되어야 되고 또 국내외적으로 많이 알려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국제특산품 페스티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전국에서 나는 특산물을 고양시에서 허브로 해서 유통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수익을 발생시키겠다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까지 들어본 바가 없고 어떻게 비전을 세우셨는지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 그런 전망이 있다면 이 예산을 검토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미주를 방문했을 때 미국 현지에서부터 그런 요청이 있었고 그때 시장님께서도 우리가 고양시에 유치를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하신 사항입니다.
박윤희위원
그래서 그 내용까지도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이상입니다.
선주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위원
대한민국 막걸리 축제에 대해서 본예산 심의를 할 때 지역경제에 얼마나 기여를 했느냐, 지역농산물을 얼마나 소비했느냐를 저는 지적했었거든요. 달라진 점이 있나요? 제가 그때 보니까 막걸리가 미국쌀이어서 “지역농산물이 있는데 지역농산물 소비에 기여를 했느냐?” 했는데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우선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막걸리 축제가 그냥 술만을 주제로 하는 행사가 아니고 술을 주제로 하되 문화를 같이 접목시키 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한류문화의 메카로 육성시키겠다는 커다란 포부도 있고 이런 모든 것이 종과 횡으로 연결시켜나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의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해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어떤 지속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윤숙위원
일자리든 지역이든 경제예요, 문화복지가 아니에요, 자꾸 문화복지 쪽으로 가세요? 보면 막걸리 축제를 해서 외부에서 사람들이 와서 지역농산물을 소비해서 지역경제 순환에 도움이 되었다든지 분명히 체크를 하시라고, 그게 변화된 게 있어야 예산을 올리는 게 맞잖아요? 그리고 지금 막걸리 축제가 인사동에서도 하고 있고 여기저기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막걸리 축제를 하는 곳이 어디어디 있나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2000년에 인사동에서 대한민국 막걸리 축제가 최초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 2001년, 2002년까지 거기에서 했었는데 그 축제를 고양시로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2003년도부터 고양시에서 대한민국 막걸리 축제를 시작하게 된 것이고요. ‘대한민국 막걸리 축제’라고 네임이 된 것은 고양시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김윤숙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지역의 순환형 경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축제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지역의 브랜드 가치도 높이고 많은 사람들이 모임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인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내는데 큰 목적이 있습니다. 결국 고양시에 많은 사람들이 모임으로 인해서 주변 음식점이나 상가도 잘 될 수 있는 간접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고, 물론 문화적인 면도 우리가 강조할 수 있겠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생산될 수 있는 부대효과는 어떤 경제적인 효과도 크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윤숙위원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고양시에서 막걸리 축제를 하는 게 왜 타 지역보다 경쟁성이 있을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객관적으로 검토를 하셔야지 막연하게 문화적으로, 주변 뭐…… 외부에서 얼마나 왔는지도 알 수 없고 그냥 지나가던 지역주민들이 지역경제를 책임지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고양국제특산물 페스티벌에서 박윤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고양특산물을 알려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것인데 목표하는 바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고양시 공예품이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데 제가 킨텍스에 가보니까 좀 외진 곳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고양시 특산물이 무엇인지 알리려는 것인지, 농산물 소비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우선 고양국제특산품 페스티벌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에서 나오는 모든 우수한 공예품이나 이런 것을 포함하면서 전국에 있는 유명한 특산품들을 집하해서 여기에서 판매 허브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김윤숙위원
아니, 그러면 지역에,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 고양시에 공예품전시장과 판매장이 있습니다. 킨텍스 안에 전시장이 있고 호수공원에 판매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소가 상당히 한쪽에 치우쳐 있어서 효과가 없어서 저희가 얼마 전에 현재 시장님의 결심을 받기 위해서 보고 중인데 중요한 것은 이런 문제를 극복하지 않으면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라페스타라든가 이런 지역에 공실이 있습니다. 이런 공실을 임차해서 차라리 이쪽에 제대로 된 공예품전시장이나 판매장을 체험장까지 해서 하는 게 제일 효과적이지 않나 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리고 이게 거리상으로 킨텍스하고 상승효과를 일으키려면 거리적인 문제도 고민을 하셔야 되고 이게 그냥 행사를 하고 말 일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고민을 하셔야 될 일이라는 의미이고요. 그다음에 국제특산물 페스티벌인데 몇 개 국가가 참여를 하는 것인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현재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우선 해외 부분은 고양시 자매결연 도시하고 우호교류 도시를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매결연 도시가 4개 나라에 4개 도시, 우호교류 도시가 5개 나라에 7개 도시가 있고 그 외에도 물론 다른 데도 초청을 하겠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이번에 미주에 있는 한인동포들이 많이 계시는 LA, 워싱턴, 뉴욕, 얼반시라든가, 오렌지카운티라든가 이런 데는 그분들이 원했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초청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현재 우리 국내의 각 자치단체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참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미국의 오렌지카운티나 LA에 특산물을 어떤 것을 소개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특산품은 주로 농산물을 가공해서 만든 특산품이 있고 켈리포니아 쪽에는 첨단 기계류 쪽이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부분을 저희가 함께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보통 공예품 하면 공예품, 농산물 하면 농산물을 특화한 페스티벌을 하고, 국제면 국제적인 규모로, 전국이면 전국 규모로, 도대체 고양국제특산물 페스티벌은 원하는 게 뭔지 들으면 들을수록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그리고 비정규직근로자센터 관련해서 고양시가 추구하는 게 일자리 창출만이 아니라 사실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만족할 수 있는 부분에서 고양시가 기업지원을 매년 800억씩 했는데 비정규직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정책을 가지고 센터라든지 조례라든지를 추진해 온 것들이 있나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현재 비정규직근로자센터를 저희가 지원해 주려고 하는 목적도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해내고, 또 현재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 계시는 분들이 정말 가족도 부양을 해야 되고 그래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모든 기능을 하는 곳이 바로 비정규직근로자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보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고자 하는데 가장 큰 목적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사업해 온 것은 없었던 것이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지금 특별하게 했던 것은 없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어떤 게 좋은 사업인지 지금 계획을 세워 놓은 것이 있나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지금 일부분은 그렇습니다. 그간에 노동계에 계시는 분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 중요한 것은 예를 들어 비정규직 근로자가 창업을 한다거나 취업을 한다거나 할 때 어떤 노하우가 별로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자는 것이지요. 전문가의 카운슬링을 통해서 제대로 된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역할을 해 주자는 것이 바로 비정규직근로자센터의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현재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 어떤 것을 지원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자료를 명확하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윤숙위원
이상입니다.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반복해서 올라온 예산에 대해서 김윤숙 위원님이나 김완규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비정규직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고양시에서 비정규직 관련해서 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지금,
선주만위원장
국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시에는 보조금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주만위원장
그것은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고 어떤 특별한 정확한 근거가 법적으로 있으면 찾아봐서 주시고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선주만위원장
그리고 사무실 센터 위치가 어디입니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아직 위치는 정확하게 정하지 않았고 일반적인 부동산 임차를 고려해서 평균가로 잡은 겁니다.
선주만위원장
먼저 담당을 하셨던 분한테 여쭤보세요. 인수인계를 잘 안 하시고 가셨나본데 제가 행신동 어디라고 들었습니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지금 있는 곳을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선주만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갈 것 아니에요. 3억 8천만 원 올해는 전세보증금이라는 게 대강 90평도 나와 있고 그러면 위치 정도는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지금 위치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예산이 확정되게 되면 거기에 맞는 것을 해야지요.
선주만위원장
그러면 90평 규모는 어떻게 해서 나왔어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부동산 정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평균가로 해서 저희가 잡은 것입니다.
선주만위원장
전세든 임대차든 3억 8천만 원이라면 계산이 나와 있어야 돼요. 몇 평에 평 단가 얼마해서 계산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산출기초가 90평이 300㎥인데 여기에 ㎥당 126만 6천 원, 네이버를 통해서 사무실 평균 임대료를 산출한 것입니다.
선주만위원장
다시 추가로 묻지는 않겠는데 국장님이 서두에 민주노총하고 관련이 없다고 그러셨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저희가 위탁을,
선주만위원장
아니, 말씀을 하세요. 지금 점심시간이 다 됐는데 아까 관련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관계없이 다 고양시에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주만위원장
아까 김완규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비정규직 관련해서 3억 8천만 원 올라온 것에 대해서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운영주체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선주만위원장
관련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관련이 있는 거예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운영주체를 말씀드린 것이고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관련 없이 다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선주만위원장
그러니까 관련이 있는 것이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
선주만위원장
아이, 답답해서…… 다른 것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 정의가 무엇인지 아세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비정규직 근로자는 종업원 중에서 파견직이나 일용직, 하청, 특수고용, 시간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비정규직 근로자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정상적인 회사에서 법상에 제도적으로 정하고 있는 모든 처우를 제대로 받고 있는 사람을 정규직으로 분류할 수 있고 그렇지 못한 근로자를 비정규직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선주만위원장
내용을 보면 고용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 공급 업체에서 파견된 근로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 고양시 비정규직 규모가 12만 5천 명이라고 하셨어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추산,
선주만위원장
추상적인 내용이에요. 고양시 자체에서 통계를 낸 것이고 노동단체에서 추산한 예상 인원이 얼마인지 아세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저희는 2010년도 통계청 자료를 참고해서 추산한 것입니다.
선주만위원장
시 자체에서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노동고용부에서는 자료를 받지 못해서요.
선주만위원장
그게 아직 파악이 안 된 것이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선주만위원장
아마 배 이상 될 것입니다. 한번 알아봐주시고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선주만위원장
그리고 파악되시면 저한테 자료 좀 주십시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선주만위원장
그리고 169쪽에 고양국제특산물 페스티벌 행사장 임차비 1억 8천만 원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고양국제특산물 페스티벌인데 다른 나라에서 방문계획이 있습니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다른 나라도 초청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주만위원장
몇 개국을 초청하려고 해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매결연 도시 4개국하고 우호교류 도시5개국, 그 외에 미국의 우리 해외동포들이 많이 살고 계시는 여러 도시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주만위원장
방문국 중에게 특산물을 가져오는 나라가 있어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자매결연 도시 같은 경우 네덜란드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이런 데를 보면 중국 곤명시는 공예품 같은 것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선주만위원장
아니, 가지고 들어올 계획이 되어 있느냐고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통관문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선주만위원장
아니요. 만약에 가져올 때 중국에서 특산물이,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현재 섭외 중입니다.
선주만위원장
그러면 아직 중요한 데이터가 안 나와 있잖아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지금 저희가 이번 예산에 올린 것은 행사장 임차료하고 행사비용만 계상된 것입니다.
선주만위원장
행사를 하려면 임차를 해야 되고 행사내용이 내실이 있어야 되잖아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선주만위원장
그래서 자꾸 여쭤보는 것인데 이것과 연관이 없다면 제가 질의를 안 드리는데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장소를 임차해야 되는 것이고 장소를 마련해서 특산물이라든가가 내실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선주만위원장
그런 것을 아는 한도 내에서 자료 좀 주세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계획 중이니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선주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선
김영선위원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선주만위원장
예, 김영선 위원님.
영선
김영선위원
다른 것들은 중복이 돼서 다 빼고 저는 다른 위원님들하고 조금 다른 의견이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 막걸리 축제가 예산의 변동 하나 없이 시비로만 하는 것인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지금은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저는 이제껏 대한민국 막걸리 축제를 우리 고양시에서 일곱 번을 했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5천만 원이 올라와서 어렵게 10월에 한 것으로 알고 있고, 평가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평가가 잘 안 나와 있나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이 행사가 시작된 지가 일천하기 때문에 저희가 큰 성과를 가시적으로 보고를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우선 제가 말씀드린 게 고양시의 브랜드 가치적 측면에서,
영선
김영선위원
아니, 그 전까지는 시가 1천만 원, 2천만 원 이렇게 지원을 했거든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 4, 5월에 했던 행사를 예산이 정해지지 않아서 11월에 5천만 원을 들여서 했는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그런데 그 평가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말씀이 그동안 예산이 투여돼서 이 행사에 대한 평가를 얘기해달라고 했는데 그동안 되어 있는 것들이 없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갑자기 부서이동이 되다 보니까 그 자료는 확인해보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저는 이 축제가 10년 정도 해왔고 고양시에서 일곱 번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양시에서 큰돈들이지 않고 행사를 했습니다. 막걸리에 대한 인지도가 낮았을 때 지금과 같이 와인을 추월할 만큼의 매출을 늘리는데 사단법인 대한민국 막걸리 축제위원회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걸리에 대한 인지나 우리 전통주에 대한 것들을 널리 보급했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시하고 도가 그동안 출연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농림부에서도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쌀소비의 일환으로.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농림부에서 이것을 같이 하자는 제안을 서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는 이게 본예산에서 잘렸는데 그 예산에 대해서 더 확보를 했다든지 새로운 내용이 있느냐는 말씀이에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먼저 시비를 확보하게 되면 도비나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우선 우리 시비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경기도에서도 쌀 소비의 일환으로 막걸리나 떡, 떡볶이 이런 것에 많은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그래서 아까 김윤숙 위원님이 막걸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국내쌀도 있지만 지금 시중에서 유통되는 대부분은 국내쌀이 아니거든요. 저는 이 막걸리 축제를 전통주가 보급되는 것에 큰 역할을 하는 행사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드립니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그래서 이게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고양시가 막걸리 축제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도와 관심 있는 정부가 있는데 농림부하고도 충분히 협의를 하셔서 예산도 끌어오시고 해서 긍정적으로, 10년 동안 해왔던 것들을 명맥도 유지하고 활성화시키는데 기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비 1천만 원 2천만 원 더 받아서 할 것이 아니라 규모를 더 크게 해서, 10년 동안 해 왔던 내용들이 작지 않다고 보거든요. 전통주나 막걸리에 대한 홍보가,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드리고자 했고 저는 유지가 됐으면 좋겠다는 치안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감사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비정규직 근로자센터 임차비에 대한 것만 있는데 앞으로 이 90평을 운영하는데 들어갈 예산이 계상되어야 할 것 같고요. 앞으로 들어갈 예산들이 예상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그림도 하나 없이 임차비만 달랑 넣은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이 근거에 대해서도 말씀을 못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시의회를 보니까 부천시 같은 경우 처우개선에 대해서 조례가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실질적으로 시가 관심을 가지고 한다면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근거를 만드는 것도 과에서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이상입니다.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숙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할게요.
선주만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김윤숙위원
아까 대한민국 막걸리 축제에 대해서 질의한 것 중에 제가 고양막걸리를 최근에 먹은 적이 있는데 원 재료가 바뀐 것 같아서 여쭤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국장님과 과장님들한테 제가 옛말을 빌려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뭐냐 하면 중국 전국시대 말기에 법치주의를 주장한 한비자라는 사람이 있는데 법치의 중요성을 거울과 저울에 비유했다고 합니다. “거울과 저울은 외부의 영향이 없어야만 사물의 모습과 중량을 정확하게 보여 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소신 있는 행정을 펼쳐나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와 점심을 위해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방송영상통신과 예산관련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위원
손도 안 들었는데 마음이 통하셨나 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도 질의에 포함이 되는 것인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김윤숙위원
174쪽에 보면 경로당 디지털 TV를 설치하는 장소가 어디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 사업을 위한 경로당 디지털 TV 설치는 우리 관내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 해서 346개 경로당에 대해서 디지털 TV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덕양구에 8개동, 일산동구에 11개동, 일산서구에 4개동이 해당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이게 벌써 공모를 해서 대상이 선정된 것인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수요조사를 금년 3월에 했고 물품구매 및 배부계획까지 완전히 수립을 했습니다.
김윤숙위원
이 특별회계를 사용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고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하나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발전소주변지역지원 사업비라는 게 발전소 반경 5킬로미터 이내에 속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의 수요를 조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필요로 하는 물품이나 사업을 지원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수요조사를 지역경제과에서 하신 것인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지역경제과 이전에 담당했던 부서에서 이미 여기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완료했고 저희가 2차 수요조사를 4월에 지역경제과에서 또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획을 확정한 것입니다.
김윤숙위원
이 경로당은 어떻게 결정을 하셨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각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선정했습니다.
김윤숙위원
신청한 수가 23개 지구밖에 없었나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김윤숙위원
신청을 23개로 맞춰서 했나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당초에는 346개가 1차로 신청했는데 받아보니까 우리 예산이 조금 남아서 추가로 더 신청을 받아서 결정한 것입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346개에 다 해주는 것인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다 해주는 것입니다.
김윤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80쪽 하단에 보면 수중촬영장 관련해서 전기요금 10개월 사용량 8,800만 원을 주어도 되는 것인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전기안전관리 업무대행업체 수수료가,
김윤숙위원
수수료 말고요. 그냥 전기요금이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전기요금이 8,800만 원입니다.
김윤숙위원
어디에서 쓰는 거예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수중촬영장에서 300㎾를 사용하는데 1일 8시간으로 해서 30일을 기준으로 10개월분에 대한 것을 환산한 금액이 ㎾당 78.97원이 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 거예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수중촬영장 동에 모터를 가동하는데 쓰는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드림하이 홍보관을 설치한다고 예산을 올리셨는데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림하이 홍보관은 엄격히 말하면 한류 홍보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고양시가 킨텍스도 있고 한류월드 조성사업도 추진하고 있고, 또 오늘 아침에 신문보도를 통해서도 잘 아시겠지만 드림하이 꽃투어를 현재 시장님과 의장님, 시립합창단, 한국화훼조합 등이 참여해서 버스 한 대로 대전, 광주, 창원, 부산, 김포, 파주 이렇게 6개 도시를 순회하면서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꽃박람회도 관련이 되겠지만 꽃전시회…… 중요한 것은 최근 한류 드라마 드림하이를 통해서 국제적인 한류 명소로 널리 알려지고 있는 고양시의 인지도 향상을 통해서 전국적인 명소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고양꽃박람회 전시관 2층에 약 100평 정도 규모의 시설 세트장 부분을 일부 이전 설치를 하고 실내 인테리어 및 시설보강공사, 또 홍보관 및 기타 부대시설을 설치해서 고양시의 랜드마크를 육성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고양시가 한류 문화 관광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실용화하기 위해서 만드는 한류 홍보관이 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이게 고양시를 홍보하려고 하는 것인가요, 드림하이를 홍보하려고 하시는 것인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고양시가 한류문화도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드림하이가 하나의 중간적인 매체가 될 수 있겠습니다. 드림하이를 중점적으로 해서 기타 그 외에 고양시를 홍보할 수 있는 관련된 컨셉을 마련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런데 드림하이하고 고양시하고 연관이 있나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연관이 있지요. 지금 드림하이는 우리 고양시에서 영상콘텐츠 제작지원을 통해서 한류도시로서의 이미지를 확대시켜서 이것을 산업적인 수요로 이어가기 위해서 시 차원에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한류에 대한 수요가 여러 가지 킨텍스라든가 한류월드를 통해서 창출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시를 찾아올 수 있는 국내외의 관광객 수요에 걸맞은 엔조이 고양의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대표적인 전시 컨벤션, 의료, 쇼핑산업 등을 아우를 수 있는 관광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해서 하나의 핵심이 되는 주제로서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국장님, 드림하이 보셨어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봤습니다.
김윤숙위원
제가 드림하이를 보고 세세하게 체크를 해봤어요. 처음에 드림하이 제작지원을 할 때 말씀하신 게 “관광 명소화가 가능한 우리 지역을 자연스럽게 아름다운 영상으로 담아 국제적인 한류도시 고양, 문화도시 고양이라는 문화 브랜드 가치창출과 국내외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해서 제작지원을 하겠다고 포부를 밝히셔서 저희가 그때 예산을 지원하는데 참조를 했던 것 같은데요. 제가 꼼꼼히 체크해 봤는데 1회부터 14회가 될 때까지 명소가 몇 번 노출이 되었느냐 하면 14회를 제외하면 13회까지는 다섯 번밖에 노출이 안 됐어요. 14회, 15회, 16회, 17회에 집중적으로 노출을 했다고 했는데 제가 노출된 것을 일일이 봤어요. 눈을 씻고, 방송을 멈추고, 뚫어져라 바라봐야, 거기에 가봤어야 아, 여기가 고양시 어디쯤 되는구나, 여기가 고양시구나! 라고 느낄 수 있겠더라고요. 오히려 가다가 서울시 마크는 보여요. 그리고 온갖 간판의 광고는 다 보여요. 그런데 그 장소를 가보지 않은 사람은 여기가 고양시인지 알기 어렵고요. 그다음에 스토리텔링이 된다고 했는데 스토리텔링이 되려면 적어도 그 장소와 연관된 것, 내용적으로 연관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관계가 없고요. 그다음에 중남미문화원이 굉장히 중점적으로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중남미문화원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야! 여기 노래방 같은데” 했더니 “여기가 노래방이 아니라 멕시코라니까?” 나온 게 이 정도예요. 그것에 관한 내용이 다예요. 그런데 이것을 보고 어떻게 고양시 홍보가 됐다는 것인지, 여기 보면 처음에 제작지원을 하실 때어디어디 제작지원하겠다고 하셨는지 아세요? 애니골, 호수공원, 웨스턴돔, 라페스타, 아람누리, 어울림누리, 행주산성, 중남미문화원, 수중촬영장, 서오릉, 서삼릉 다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것을 멈추지 않고서는 도저히 고양시라고 판별하기 조차 힘들어요. 아람누리 입구 쪽도 여기를 몇 번을 가본 사람 아니고는 아람누리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협약을 이행했으면 여기 보면 “을은 프로그램에 촬영배경지로 갑이 요청한 중남미문화원, 아람누리, 어울림누리, 웨스턴돔, 라페스타, 화훼단지, 호수공원, 킨텍스, 한강 장항습지 9건 중에 최소 7건 이상”을 해야 되는데 다 지키지도 않았는데 지불을 하셨어요. 그러면 협약을 철회하시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일을 이렇게 하세요. 그다음에 지금 드림하이가 방송에서 1위를 했다고 하는데 고양시에 대한 인지도가 얼마나 올라갔어요? 이것으로 인해서 고양시를 방문한 관광객이 처음에 제작발표회 할 때 500명 온 것 외에는 없어요. 그리고 이 드라마가 다른 아시아 국가들하고 계약을 했다고 하지만 그 국가들하고 계약해서 방영하고 성공할지 안 할지 알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협약을 이행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너무 성급하게 드림하이 홍보관을 설치하겠다고 결정하신 것 아닌지……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드림하이를 끝까지 시청을 아주 열심히 잘 하신 것 같은데요. 방영기간이 좀 짧다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노출이 안 됐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방송과정에서 노출됐던 명소는 6개소입니다. 중남미문화원, 아람누리, 킨텍스, 웨스턴돔, 라페스타, 호수공원이 노출이 됐고요. 이 6개소 중에서 중남미문화원이 네 번 노출이 됐고 아람누리 네 번, 킨텍스가 한 번, 웨스턴돔 한 번, 라페스타 2회, 호수공원 4회가 노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스토리텔링 명소노출 문제는 중남미문화원, 호수공원, 라페스타가 노출이 됐는데 중남미문화원은 주제가 어렸을 때 성장을 해서 약속과 사랑이 이루어지는 장소의 스토리텔링이 있었고, 호수공원은 만남과 헤어짐, 용서와 이해 이런 스토리텔링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라페스타는 많은 젊은이들이 모이는 축제와 젊음의 장소, 젊음과 쇼핑의 거리라는 스토리텔링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고양시가 사실 관광적으로 노출을 시켜서 동영상을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이런 것을 알리기까지는 지금까지 이런 계기가 없었습니다. 지금 KBS 드림하이를 통해서 많이 알려졌다고 저희들도 자부하고 있고 이런 게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시장님께서도 지난번 시정 질의 때 파리의 에펠탑을 예로 들어 주셨습니다. 저는 그런 예도 말씀드릴 수 있고 지금 세계적으로 명소가 된 예를 들어서 라인강 옆에 있는 인어상 같은 경우에도 가서 보면 별개 없습니다, 독일을 갔다 왔지만. 그러나 이런 게 하나의 모토가 돼서 상당히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우리 고양시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과 연계를 시킨다면 향후 이런 게 우리 시에 가져다 줄 수 있는 가치창출 효과는 많이 기대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윤숙위원
프랑스 파리의 에펠탑을 반대했던 분들이 많았었다는 것을 초창기에 저도 많이 들어서 알고 있고요. 그것과 이것이 많은 관계가 있으려면 고양시하고 드림하이하고 명장소에서 명장면이 나와야 되는 것이잖아요. 제가 눈이 고급이 아니라서 그런지 명장면이고 명장소였다는 느낌이 안 와요. 예를 들자면 로마의 휴일의 오드리햅번이 아이스크림을 먹었던 장소를 가보면 관광명소예요. 그렇게 명장면에 장소하고 매칭이 되어야 되잖아요.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느냐는 거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하는 것이 드림하이를 홍보하는데 돈이 들어가게 되는 것인지 고양시를 홍보하는데 돈이 들어가는 것인지 너무나 연결하기가 힘이 들어요. 힘이 든 상황이에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이런 장소에 아이돌스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이돌스타에 대해서 현재 세계적으로 한류의 새로운 신 한류를 창조할 수 있는 하나의 소재라고 볼 수 있는데, 아이돌스타들이 이런 장소에 나왔고 앞으로 그런 게 계기가 돼서 많은 홍보효과도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니까 이 드라마를 통해서 몇몇 스타들이 더 떴다는 것은 제가 이해가 되는데, 고양시가 떴으면 그만큼 방문객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런 기류가 있었는지 감지를 못하겠어요. 그런데 드림하이 홍보관을 설치하겠다는 것은 급하거나 당장 해야 될 사안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선주만위원장
예, 김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위원
178쪽에 세입부분인데 지방자치단체 예산효율화 우수, 수중촬영장 사업으로 특별교부세를 받으셨는데 어떤 점에서 예산 효율화 우수라는 것을 받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방송영상산업에서 하는 집중육성하고 문화콘텐츠 클러스터 조성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수중촬영사업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에서 2010년도에 지방자치단체 예산효율화 운영방안 발표대회를 한바가 있습니다. 이 발표 대회에서 우리가 우수상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포방금으로 1억 원의 특별교부금을 받게 됐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수중촬영장 사업에 시비 말고 국․도비는 얼마나 들어갔나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이게 특별교부세입니다. 행안부에서 나오는 국비입니다.
박윤희위원
수중촬영장 사업에는 국․도비가 얼마나 들어가나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10억이 들어갔습니다. 국비 5억, 도비 5억이요.
박윤희위원
그 밑에 지역SW융합지원사업은 국고보조금이 5억 원인 것이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박윤희위원
이 사업 5억 원은 어디에 지원되는 사업인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지금 이 회계는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식경제부에지 국책사업으로 하는 사업이고 관내 신재생에너지 관련 중소기업이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선도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컨소시엄을 구성하게 됩니다. 항공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중심으로 해서 일반 여기에 관련되는 지역SW융합지원사업에 관련되는 업체들이 참여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복합재 블레이드 제작이라든가, 허브 낫셀 컨버터 제작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럼 항공대 산학협력단에 지원이 되는 건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거기에 컨소시엄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국고보조금이 5억 원이면 시비는 얼마인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2010년도에 1차 광특회계보조금이 1억 8천만 원이 있었고, 우리 시비 부담금이 1억 2,600만 원이 있었고, 민간보조금 5,400만 원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2차년도인 2011년도에도 국비가 1억 9,400만 원, 우리 시비 부담이 1억 3,600만 원, 민간보조금이 5,8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올해 2011년도 들어서 특별회계 예산을 많이 받아온 거네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윤희위원
이 사업은 몇 개년도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사업기간은 2개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0년부터 시작해서 금년도까지 사업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올해 끝나는 사업인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2차년도로 올해 끝나는 사업으로 아까 말씀드린 사업수행 내용에 복합재 블레이드 제작이라든가 허브 낫셀 컨버터 제작이라든가 이런 테스트 베드 구축 등의 사업을 금년말까지 완료해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안 하는 사업이네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내년에는 신청해서 선정을 하게 되면 하게 되는 것이고요.
박윤희위원
알겠습니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다음에 수중촬영장 지원에서 수중 CCTV카메라하고 무전기의 경우는 어디에 사용되는 것이지요?
이런 것은 전부 자산취득비 중의 하나인데 수중촬영장 촬영에 들어가는 관련 부대시설이 되겠습니다. 촬영과정에서 서로 교신을 한다거나 이럴 때 무전기가 필요하고 각종 그것과 관련되는 CCTV카메라 구입이라든가 안에 물품을 보관하는 냉장고라든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아까 포상금으로 받은 특별회계를 가지고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박윤희위원
이런 것은 사용하는 업체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희가 해 주는 게 아니라.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 이것은 우리가 관리차원에서 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CCTV 같은 경우에는 수중촬영장 안에 경비적인 차원에서 활용하는 것이고 무전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 관리나 운영면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우리 관리 주체에서 필요한 물품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수중촬영장 개관식에 900만 원이 증감이 되어 있는데 최초에 100만 원의 예산이 올라왔다가 900만 원이 인상돼서 지금 1천만 원이 잡혀 있는 이유가 뭐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당초에는 우리 시 예산으로 해서 행사규모를 최소화시켜서 계획을 했고, 우리가 국비를 포상금으로 지원을 받아서 참여 범위도 확대시키고 행사의 규모도 크게 하자는 결론을 내려서 행사규모를 조금 키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김완규위원
행사 규모를 어떤 식으로 키웠나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주로 초청 규모를 늘리고 의전행사도 좀 더 강화해서 사람이 늘어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무대규모도 커지고 여기에 필요한 의자라든가, 현수막이라든가, 떡케익이나 다과 준비라든가, 폭죽이라든가 이런 행사물품, 초청장, 커팅식을 위한 물품 등의 비용이 추가로 더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보태서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완규위원
언제 개관식이에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6월중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현재 진행상황이 어느 정도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현재 공정은 약 80% 가까이 되고 있고 5월까지는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개관식 이전에 한번 볼 수 있으면 시간 좀 잡아주세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시지요. 위원님들이 함께 보실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리고 예산이 반영되면, 최초에 예산이 100만 원이 책정됐잖아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김완규위원
그리고 900만 원이 증액됐으면 그 증액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증액이 되었다는 부분이 사전에 거론되고 이야기가 돼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 민생경제국이 출발하면서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간담회를 하고 싶었는데 일정 때문에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모든 문제를 사전에 충분하게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이상입니다.
선주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김영선 위원입니다. 수장촬영장 관련해서 지금 숙소하고 사무실에 꾸려지는 물품취득비가 쭉 올라와 있는데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십니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운영방법을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입니다. 우선 문제가 뭐냐 하면 5월까지 완전히 완료되게 되면 앞으로 관리비를 어떻게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 사용료를 어떻게 받을 것이냐는 문제에 대해서 안은 현재 내부적으로 결심 중에 있습니다. 우선 단기적인 방안으로는 공공운영을 해서 유지관리는 시에서 하고 운영은 진흥원에서 하는 방법도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중장기적인 방안으로는 공공운영을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중장기적인 방안에 공공방안도 있고 민간위탁을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런 논의가 진행되고 결정되게 되면 여기에 따라서 하는데 다만 중요한 것은 이런 돈을 많이 들여서 만든 시설물이 효율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가장 좋은 최적의 대안을 찾는데 초점을 두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아직도 고민을 하세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아니, 금방 결정이 날 것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이 수중촬영장이 만들어질까 말까 지어지는 과정 속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공정이 거의 80%를 마쳐가고 있고 또 개관준비를 하고 있고 집기가 다 들어가고 있는데 운영방안이 아직도 안 나와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다는 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이달 말까지 결정할 계획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이게 얼마짜리 수중촬영장인지는 아시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얼마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38억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38억 아니지요. 토지 가격은 안 치세요? 정수장 현재 토지가격만 따지면 얼마입니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그 자산 가치까지 포함하면 토지매입비가 392억이고 시설비가 200억 해서 592억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니까요, 592억이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592억이요.
영선
김영선위원
그런 정수장에 수중촬영장을 만들어놓고 지금도 고민을 하고 계세요.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은 수익사업이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의회에서 얘기를 했는데 끝까지 촬영장을 만들었잖아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이달 말까지 결정을 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지금 구체적으로 냉난방시설이 7개 들어가고 2천만 원이 다 들어가는데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안도 없고 누가 지킬 것인지, 누가 어떻게 할 건지도 없으면서 이것을……, 그게 말이 돼요? 지금……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지금 안은 마련되어 있는데 결정과정만 남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뭘 두고 결정을 못 하신 거예요?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단기적 방안 중에서 시설관리는 시에서 하고 운영은 진흥원에서 하는 안을 최종적으로,
영선
김영선위원
이것을 위탁을 줄 것인지,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그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그간에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문제의 초점이 그건가요? 어디서 관리하는 것……, 지금 문제가 많이 있나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가장 효율적으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문제지요.
영선
김영선위원
효율성은 떠났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을 주신 것처럼 주체도 들어와야 되고 누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 이미 정해지고 마무리를 하셔야지요, 냉난방기를 먼저 구입하는 게 아니라…… 이상입니다.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위원
180쪽에 드림하이 홍보관 설치와 관련해서 위치도 고민을 다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드림하이라고 하는 드라마하고 고양시 명소가 사람들한테 관광 홍보지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데가 어디인지 위치설정과 관련해서도 좀 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드림하이라는 드라마가 해외 관광객이나 국내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을 만큼 흡입력이 있는지도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위치가 꽃전시회장 2층이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김윤숙위원
굳이 거기에 찾아가서 드림하이 응접세트를 볼만큼, 내용도 그렇고 좀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선주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국제통상과에 관련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준비 다 되셨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다 됐습니다.
선주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 위원님!
박윤희위원
박윤희 위원입니다. 이번 특별회계 예산 증가분 중에서 국제전시장 특별회계 예산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470억 원이 증가되는데 2단계 복합시설 부지를 매매해서 수입이 생기는 거거든요. 국장님, 이 2단계 복합시설 부지가 매각되었는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단계 복합시설 부지는 현재 매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저희가 목표를 금년 6월 정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잡고 여기에 대한 매각대금 50%를 예산액으로 잡은 것입니다.
박윤희위원
구체적으로 가시화되어 있어서,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측하고,
박윤희위원
완료된 상태인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완료된 상태는 아닙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쪽에서 제안을 해와서 저희가 거기서 요구하는 부분만 해소하면 매각될 전망이라 그 전망을 가지고 그 중 매각대금의 50%를 세입예산으로 잡아 놓은 것입니다.
박윤희위원
만약에 매각이 안 되면 이 예산서를 2회 추경에서 정정하실 생각이십니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저희가 다각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매각을 전제로 최대한 노력은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아까 말씀드린 외부에서 매각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가능성을 보이는 부분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하겠지만 만약에 매각이 저희가 뜻하는 바대로 원활하게 추진이 안 될 경우 특별회계상의 이자 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이상입니다.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강영모 위원님.
강영모위원
복합시설부지 매매와 관련해서 2단계 전시장 건립 출자금은 매매를 전제로 해서 여기에 계상한 것입니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모위원
예산을 이렇게 세울 수도 있어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산이기 때문에 물론 재원이 완전히 확정된 범위 내에서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마는 현재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저희 시 재정이 열악한 면도 있고, 특별회계는 특별회계로서 세입과 세출을 정리하는 게 맞는데 우선 그래서 매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시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침 일찍 매입을 원하는 분들과 미팅도 가졌고, 조만간에 여러 곳에서 이런 것을 시도해오는 곳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매각될 수 있다는 전망은 보이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외국에서 매입하겠다는 의사가 있다면 더 좋은 여러 가지 판로가 열릴 수 있다고 보는데요. 하여튼 저희가 이 문제는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강영모위원
매각이 지금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데 매각이 안 되면 이 세출 예산을 세웠을 때 재원부족으로 집행이 안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을 전용해서 출자금 납입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사실 그 문제는 지금은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표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그 세부적인 안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영모위원
제가 그 내용을 자세히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 것은 아니고 예산을 이렇게 세워서 의회에서 통과된다는 것은 재원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거의 확실하다고 생각되면 예정하고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또 수정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예산을 수정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업무시설 부지를 작년 여름에 매매 한 건 하고, 그다음에 처음 하는 것 아니에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강영모위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나중에 다시 보고를 받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너무 더디 가는 것 아니에요? 지금 혹시 이 예산서 책채로 가지고 계세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통째로는 지금……
강영모위원
예산서 하나 갖다 드려요. (의회사무국 직원이 예산서를 민생경제국장에게 가져다 드림) 725쪽 한번 봐 주세요. 거기 보면 채무관리계획이 나와 있는데 이게 전부는 아닐지라도 대부분 킨텍스 때문에 생긴 채무입니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강영모위원
2010년도에 상환하는 게 원금을 상환한 것이겠죠, 5억 900만 원이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강영모위원
그런데 이자가 100억 가까이 되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100억 정도 됩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그 밑의 표를 보세요. 채무운영보고서 향후 5년, 내년에 원금 115억을 갚게끔 계획이 되어 있어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강영모위원
그리고 기채발행, 재무부에서 빌려올 때 2011년부터 5년 동안 갚겠다고 하고 빌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내년도에 115억, 금년도에 261억인데 올해 115억 갚을 수 있어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
강영모위원
이게 아까 그 업무시설 부지 매각하고 다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모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요지는 다른 일도 바쁘시겠지만 우리 과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아마 이 부분에 90% 이상 신경을 쓰셔야 될 것입니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강영모위원
이게 안 되면 우리 시는 여기저기에서 다 멈추게 되어 있어요. 아까 킨텍스 짓는데 출자금 막히는 것은 킨텍스 계획대로 하다가 안 되면 조금 늦게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채무부분이라든지 이런 데에 다 영향을 미치고 있고,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분담금을 못 내는 것도 수백억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과 직접 관련은 없는 것이지만 새로 오신 과장님께서는 킨텍스 사업 전반에 대해서 빨리 숙지를 하시고 업무시설 부지 매각에 대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고민하고 고심을 하고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겁니다.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생경제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생태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의 환경생태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환경생태국장 홍경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늘 고양시민의 복지증진과 고양시의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신 선주만 환경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생태국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명세서(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위원
강영모 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 업무는 많이 파악되셨어요?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이제 줄거리 좀 알고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특별회계 부분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24페이지 올해 당초예산에서 107억 원이 백석동 소각장 건설사업에 확보가 됐었는데 지금 83억원이 늘어나서 190억으로 추경에 경정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모위원
이것을 올해 하고 남은 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되지요?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2012년도에 가면 국비 약 44억 원하고 도비 42억 원 그리고 시비 129억 원, 기타 18억 원 정도 해서 총 234억여 원을 부담하려고 합니다.
강영모위원
내년도에요?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모위원
올해 늘어난 것을 보면 국비 도비 해서 39억이 늘어나고 나머지 44억은 일반회계에서 전입해 온 것 아니에요?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시 부담은요.
강영모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빼야 될 것 아니에요? 아까 얼마라고 그러셨어요, 내년도 게?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내년도 게 총 234억여 원입니다.
강영모위원
지금 그 자료는 뭐지요?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예?
강영모위원
지금 보고 계신 자료가 뭘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연도별로 국․도비 계획하고 우리 시비 및 부담금을,
강영모위원
가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요. 지금 우리 의회에 제출한 계속비 조서에 보면 179억이 남아요.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강영모위원
179억 3,300만 원이 남거든요.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예.
강영모위원
그래서 사실 이것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를 여쭤보려고 했는데 금액 자체가 안 맞으니까 여쭤보기도 좀 그러네요.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위원님이 제대로 보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계속비 사업조서를 잘못 판단해서 2010년을 보시면 계속비 사업조서 2010년도 지출액이 80억으로 잡혀 있지 않습니까?
강영모위원
예.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이것이 사실 3회 추경 시에 28억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지 못하고,
강영모위원
그러면 이 계속비 조서가 잘못된 거예요?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3회 추경자료가 2010년도에 들어가야 되는데 잘못 됐습니다.
강영모위원
잘못된 것을 아셨으면 제대로 된 자료를 주셔야지요?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죄송합니다.
강영모위원
이게 뭐예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환경생태국장 홍경의입니다. 강영모 위원님이 옳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말씀하신 자료는 즉시 조정해서 배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영모위원
정오표식으로라도 만들어서 갖다 주셨어야지……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예.
강영모위원
그러면 내년도는 아까 말씀하신 금액이 맞는 거예요?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모위원
200 얼마라고요?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234억 7,400여만 원입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아까 2010년도에 차이가 난다는 것은 28억이라고 그랬잖아요?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런데 이 28억하고 여기에 있는 179억하고 더해도 234억이 안 나오는데 그럼 이 차이는 어디에서 나는 거예요?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
강영모위원
이게 지금 정확하게 수치가 정리 안 되면 일단 전제로 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예.
강영모위원
올해 소각장 건설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에 보면 일반회계에서 44억을 전입해 왔어요.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모위원
원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만약에 내년도까지 확보를 하게 되면 내년도에도 돈 나올 데가 없으니까 국․도비 확보 안 되면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을 것 아니에요?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국․도비를 내년에도 시달 받기로 했고 또 LH로부터 부담금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강영모위원
LH에서 받은 부담금은 특별회계 아니에요?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맞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런데 올해 것을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시킨 이유는 뭐예요?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현재 올해 총 예산 중에서 국․도비가 시달됨에 따른 우리 시비 부담과 환경개선부담금이 현재 LH로부터 우리가 총 부담지시를 한 것에 대한 부담을 100%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런데 이게 처음에 계획했던 것하고 국․도비 문제 포함해서 다 맞지 않아서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인데, 지금 국․도비를 받아 와서 우리 시비로 하려다 보니까 특별회계에 돈이 없으니까 가지고 온 것이지요, 당연히.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모위원
이런 일이 내년에도 생길 것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일단 지금까지 이 비용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건설과정이라든지, 현재 상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파악을 하셔서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조치들을 다 취해달라고 부탁을 하려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예, 감사합니다.
강영모위원
제가 그저께 시정질의를 했지만 사실 지난주에도 소각장을 갔다 왔어요.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예.
강영모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이 서류를 준비할 때보다 더 심각해졌어요. 시정질의에 그런 내용을 다 안 담았는데 현장에도 가서 보시고 면밀하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세요.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영모위원
부탁을 드리고요. 자세한 것은 제가 나중에 다시 만나서 말씀을 드리거나 자료를 통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영모위원
이상입니다.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박윤희 위원님.
박윤희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선주만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박윤희위원
우리 시의회와 집행부가 앞으로 의회에서 질의에 답변을 할 때 국장님이 답변을 하고 과장님은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지켜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선주만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강영모위원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사실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제가 과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과장님을 지칭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 부분은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선주만위원장
예, 박윤희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고 하라는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박윤희위원
예.
선주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완규 위원님.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208페이지에 벽제천하고 대장천이 지방하천이지요? 국장님!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환경생태국장 홍경의입니다. 김완규 위원님이 벽제천하고 대장천을 말씀하셨는데 두 군데가 다 지방하천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지방하천은 도에서 관리 유지를 하게끔 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 시에서 책임이 있나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지방하천은 도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관리위임 차원에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관리라는 측면이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 것 같은데 책임부서가 어디냐를 먼저 물어보고 싶은데요. 책임부서가 시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도에 있는 거예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관리책임은 저희에게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저희한테 관리를 위임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그 뜻으로 물어보는 게 아니고, 어차피 대장천이나 벽제천 자체가 우리 고양시 내에 있으니까 확인 정도 하는 거야 우리가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시설의 관리 유지 그런 부분들의 권한 자체가 지방하천이 우리 시에 있는 것이냐? 경기도에 있느냐? 이것을 물어 보는 거예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
김완규위원
국장님!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예.
김완규위원
지방하천은 경기도에 있어요.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지방하천에 대한 예산자체가 국비 또는 경기도 예산을 많이 사용했거든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예.
김완규위원
그런데 요 근래에 와서 시에서 대응투자, 아니면 일방적으로 시에서 예산이 집행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전번에 대장천인가요, 반환 예산이 내려왔는데 이것은 안 받아도 된다고 했던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대장천인 것 같은데요.
창근
유창근전문위원
창릉천입니다.
김완규위원
창릉천인가,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예.
김완규위원
그 이후부터 공사를 하는 지방하천에 우리 시에서 자꾸 예산이 투입되기 시작하는데, 여기를 보니까 벽제천에 8천만 원의 예산이 추가경정에 잡혀 있고 대장천에도 시비가 들어가 있고,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지금 지방하천에 대해서 예전하고 지금하고 비교를 해보면 시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시도에도 제가 저번에 한 번 확인해 보니까 일부 지역에 한해서 시에서 예산이 들어간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확인해 보니까 시에서 주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 시에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사업을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투입할 테니까 예산을 달라고 해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이렇게 진행됐는데, 지금 같은 사업은 그런 사업이 아닌데도 예산이 막 집행되는 이유가 뭐지요?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세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지방하천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을 하게 되면 그동안 국․도비를 지원을 받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생태하천, 수해 상습지라든지, 지방하천 개수사업이라든지, 하천 환경정비사업, 개수하는 공사의 종류에 따라서 재원을 국․도비를 받아서 했는데요. 최근에 환경생태하천 복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토해양부가 아니고 환경부로부터 재원을 국비를 받아서 진행하다 보니까, 저희가 벽제천이나 대장천을 국토해양부가 아니고 환경부로 올려서 승인요청을 해서 국비가 지원된다는 승인을 받은 다음에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수해 상습지라든지 이런 개수공사를 하는 것은 취수차원에서 국토해양부에서 국비와 도비만 지원하고 환경생태적인 부분을 추진하는 사업은 국비, 도비 외에 시비도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장천하고 벽제천은 별도로 환경부로 요청해서 하고자 하는 국비, 도비, 시비까지 확보해서 하겠다고 승인을 사전에 받아서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토해양부 소관의 예산은 국비, 도비까지 예산을 사용하고 환경부 예산이 내려오는 것은 도비 및 시비까지도 사용을 한다고 제가 들으면 되겠어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예, 시비를 확보해야 되는 종류의 환경생태복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국장님,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할 테니까 지금까지 지방하천 복원사업이든 개수사업이든 그 사업 건명마다 어떤 예산을 사용했고, 우리 시에서 예산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그것을 지금처럼 국․도비 예산이 얼마에 얼마, 시 예산이 들어갔으면 시 예산이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그리고 발주처가 어디인지를 해서 올려주세요. 그리고 지금까지 한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있으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도 있잖아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예.
김완규위원
그것까지 파악해서 올려주시고요. 209페이지 반환금 부분은 수해복구사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반환해야 되는 금액인가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작년도에 수해복구사업으로 지원을 받아서 집행하고 재원별로 남은 부분에 대해서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국비 반환금액이에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예.
김완규위원
이상입니다.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위원
김윤숙 위원입니다. 전에 본예산 심의 때 그린스타트하고 의제21하고 통합 얘기가 나왔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의제,
김윤숙위원
의제21하고 그린스타트하고 사업내용이 운영을 따로 할 만큼, 사업예산보다 운영예산이 더 많았거든요. 그래서 두 단체가 통합하는 게 더 맞는다고 얘기가 됐는데 그것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김윤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린스타트라는 단체가 있었고 고양의제21이라는 단체가 당초에 있었는데 작년도인가 그린스타트 관련해서 단체가 별도로 구성됐는데 그 부분들은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여러 가지 예산적인 부분도 있어서 앞으로 협의를 해서 단일화하든지 적절하게 처리해 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런데 본예산이 통과된 지 4월, 5월이 다 되어 가는데 그동안 통합하려고 어떤 사업을 추진하셨어요? 어떤 일들을 하셨나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그 부분은 저희 환경보호과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위원장님한테,
선주만위원장
예,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예, 환경보호과장 이경재입니다. 지금 김윤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린스타트하고 의제21하고 계속 집행부 차원에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스타트에서도 의제21하고 합의해서 같이 출범하는 것을 서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의제21에서도 내부적으로 여러 가시 복잡성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합의는 안 됐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고, 9월이나 10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는 그린스타트가 의제21하고 합해서 내년도에는 출범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린스타트는 현재 올해까지 별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이해 조건으로 안 된다면 내년도에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저희 입장에서 단호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서로 미묘한 차이로 현재 완전 협의는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지속적인 노력으로 금년도 안에는 내년도 예산편성 계획 전에 모든 것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208쪽에 보면 벽제천 생태하천복원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하고 실시설계비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사업내용이 뭔가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김윤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벽제천도 당초에 생태복원적인 사업으로 목표를 설정해서 기본계획,
김윤숙위원
위치하고 사업내용, 사업비, 예산내역, 국․도비만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위치는 벽제동에서부터 대자동까지인데 벽제천과 공릉천이 만나는 부분부터 해서 고양동 쪽으로 올라가서 대자1교까지가 되겠고요, 당초 저희 기본계획은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 용역을 앞으로 할 계획으로 있고, 또 설계비가 확보되면 기본계획 후에 좀 더 세밀하게 사업추진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기본계획에 담아서 앞으로 실시설계가 하반기에 들어갈 절차에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제가 생태하천과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사업내용이 공릉천 물순환, 하천개수, 생태복원, 친수공간 조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맞나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물순환이라든지 하천의 생태를 살리기 위해서 종합적으로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벽제천에 하천유지용수가 모자라나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그것은 앞으로 설계를 해 가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사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인가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아니죠, 생태복원적인 목표를 가지고 이제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완료되면 종합적으로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올해 여기 하수관거 묻었지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벽제천에요?
김윤숙위원
예.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하수과에서 별도로 추진한 사항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알고는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여기 생태하천을 복원하시려면 하수관거를 묻은 사업을 잘 보세요. 여기 물 순환을 할 일이 아니라 하수관거를 묻는 방식에 따라서 물이 유지될 수 있어요. 그것을 좀 체크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전국적으로 지류를 정비하는 데만 국가 예산이 20조가 추가로 들어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헛돈을 쓰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잘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벽제천이든 대장천이든 어느 하천을 생태복원을 할 것인가 하는 우선순위가 어떻게 정해지고 있나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김윤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그런 부분을 잘 말씀해 주셨는데 내부적으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지방하천이라든지 이런 하천별로 계획을 수립한 것이 있습니다. 그 계획에 맞춰서 우선 대장천이라든가 벽제천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또 예산 관계라단지 상부기관의 협의 부분 때문에 앞으로 점차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윤숙위원
생태하천과에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어느 특정 사업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고양시 전체의 하천을 놓고 봤을 때 생태적으로 복원되어야 될 시급한 부분이 어디인지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도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생태하천을 하기 위해서 개선되어야 할 하천별 우선수위하고, 그다음에 하천별 구간 내에서도 시급한 부분,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그런 가운데 벽제천이든 대장천이든 거기에 맞춰서 진행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얼마 전에 중앙천 관련해서 기사가 났던 것을 봤는데 혹시 아시는지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
김윤숙위원
3월에 킨텍스 공사로 인해서 중앙천의 수위가 상승해서 고양시 저지대가 침수될 우려가 있다는 전문가의 말이 있었는데, 지금 중앙천 관련해서 치수든 생태든 어떤 계획이 있는 것인가요? 예산이 안 올라와 있는데.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제가 예산을 올린 부분만 숙지를 했고, 중앙천은 자세히 숙지한 부분이 없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앙천은 킨텍스 조성단지팀에서 현재 예산을 반영하고 앞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숙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하천의 치수적인 사업하고는 별개로 생태하천과는 예산이 정해지는 것인가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 지금 중앙천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중앙천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김윤숙위원
예산을 세우실 때 국․도비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스로 생태적으로 시급한 부분, 치수적으로 시급한 부분의 우선순위를 세우고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거기에 맞는 예산이 책정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소과에 묻고 싶은데요. 농촌 폐비닐수거 장려금 지원사업에 폐비닐 말고 비닐하우스 안에 보온담요 같은 것도 처리할 수 있는 보조금이나 처리대책이 있나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폐비닐만 수거해서 하고 말씀하신 포단은 헝겊종류로 되어 있는 재질은 안 하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런데 저희가 본예산 심의할 때 지적했었거든요. 아시지요? 왜 아직까지 대책이 없고, 예산도 없고, 그게 불법적으로 비오는 날 태워지고 있다고 분명히 얘기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었는지 여쭙겠고요. 그다음에 민관합동 음식물류 폐기물 불법투기 감시활동 급량비는 어떤 사업내용이고 어느 단체하고 같이 하는 사업인지 듣고 싶습니다.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이 부분은 농촌지역의 음식물을 수거하는 부분인데 일반 단독주택으로 농촌에 있는 분들이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비닐에 싸서 불법적으로 투기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작년에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감시활동을 해야 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계속 청소과는 감시활동 급량비로 대책을 세우시는데 감시 말고 다른 사업방식은 없나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저희 공무원만 하는 게 아니고 시민단체하고 환경에 관심이 있는 분들하고 팀을 조성해서 진행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보니까 퇴비를 만드는 사회적기업 사업도 있는데 그런 것과 연관을 지어서 다른 방식의 사업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예.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위원
박윤희 위원입니다. 204쪽에 환경보호과 소관인데 중소기업환경지원센터 지원이 중소기업 중에서 환경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센터에 대한 지원인가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환경생태국장 홍경의입니다. 박윤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진행하고 있고 경기북부환경기술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 예산도 시비로 확보하고 또 도비로 해서 도에서 지원을 해주는 보조금으로 경기도에서 위탁운영을 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는 일은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고 개선에 따른 지원을 해 준다든지, 환경기술지도, 오염도 측정, 사후관리에 따른 지원, 상담, 안내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이 지원센터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 시비는 도비 내려오는 것에 맞춰서 부담률이 있습니다. 도비가 70%, 시비 30% 부담하도록 해서 예산을 세워서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위치가 어디에 있나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경기도 포천시 선단동에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이 환경기술지원센터에 고양시뿐만이 아니고 경기도 북부 모든 시가 다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윤희위원
분담금이라고 봐야 되나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저희 예산은 관내 업체만 해당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모든 시에서 이렇게 부담을 하고 있나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그렇습니다. 경기북부 10개 시군에서 다 환경기술지원센터로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도움을 받고 있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포천에서 10개 시군을 다 관리하고,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런데 왜 도비를 여기에 세우지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도에서 위탁운영을 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박윤희위원
아니, 제 말씀은 분담금이면 시비만 분담금으로 해서 세우면 되지 도비가 우리 예산서에 왜 들어오느냐는 것이지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저희 관내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다 보니까 도비는 별도로 저희 시로 내려와서 저희 시에서는 시비를 부담해서 도비하고 시비를 같이 지원하는 식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럼 도비가 다른 10개 시에도 다 쪼개서 예산서에 들어가고 이것을 모아서 여기 지원센터에 주고 이렇게 하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예,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는데 지원받는 업체라든지 신청하는 업체의 수라든지 이렇게 해서 금액이 달라지겠지요.
박윤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국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예.
선주만위원장
아까 김윤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중앙정부에서 2015년까지 4대강 살리기에 20조 원 투입하신 것 알고 계시지요? 2015년까지 한 20조 원을 투입할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앙정부와 잘 협의하셔서 중복투자를 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주만위원장
그리고 아까 김완규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것과 209쪽에 보면 하천수질관리 신규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신곡수중보 이전 시 환경영향평가 및 대응방안, 연구용역비 1억 자료하고 하천관리 중 사무관리비 한강 고양 난지지구 생태공원 유지관리운영비 200만 원, 이 사업추진 계획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생태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시에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권지선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입니다. 지난 겨울 구제역 재난극복에 열과 성을 다하여 동참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 선주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명세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위원
박윤희 위원입니다. 239쪽에 학교급식지원사업 시에서 부담하던 비용을 전액 도비로 해서 친환경농산물과 우수축산물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지금 저희 시가 급식지원사업을 하면서 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하고 고양시 농업과 연계된 그런 계약재배 형태의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도의 사업과 일원화하는 방안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 G마크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 사업이 몇 년 전부터 있어서 저희는 그동안 그 사업 자체를 로컬푸드와 연계한 사업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 수행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건의를 수차례 했었습니다. 그런데 행정 내부적인 건의가 현재까지 받아들여지지는 않고 있고 도청에서도 내년도 사업에 대한 방안을 현재 여러 가지 의견수렴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다시 한 번 도청에 의견을 제출해서 보완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리고 저희 시에서 지원하는 대상학교하고 도에서 지원을 받는 대상학교 명단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윤희위원
다음 240쪽에 가면 구제역 관련한 보상비가 있는데 보상비가 대상 농민들이 원하는 대로 지원되는지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피해 보상비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실제적인 살처분 동물에 대한 보상비가 있고 기타 손실보상분이 있는데, 지금 한우 이외에 돼지나 젖소는 살처분 이전 가격보다 현재의 가격이 급등해서 이 보상비를 받아서는 그전에 키우던 만큼의 것을 도입할 수 없는 시점이기 때문에, 특히 젖소농가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보상분을 현실에 맞게끔 요청을 많이 했었는데 아직까지는 중앙정부의 최종적인 결정이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일부는 조정 중에 있기 때문에 조만간 최종결정이 나리라고 예상합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 세우는 예산은 새로 구입하려는 금액대비해서 몇%나 지원이 되는 건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일률적으로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젖소 같은 경우 이 보상비를 가지고 마리 수로 나누면 한 50% 정도,
박윤희위원
지난번에 말씀을 나눌 때는 구입하고자 하는 금액 대비해서 5%를 시에서 지원해 준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시에서는 재입식을 할 때 다시 사는 총비용의 10%를 작년 같은 경우 도비 시비 합해서 해 준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달라고 도에 건의를 했는데 도에서는 워낙 이번에 크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된다고 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10%가 안 되면 일정 부분이라도 지원을 해 주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번에 3억이 재입식 지원비로 상정되어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이상입니다.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김영선 위원입니다. 박윤희 위원님이 구제역 관련해서 질의하신 데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구제역 피해농가에 대한 내용 중에 그분들이 요구하시는 내용들을 정리하셔서 도로 제출하셨는데 도에서 답변을 받으셨습니까?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공식 답변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요구하는 내용을 해결한 것은 하나도 없네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를 테면 젖소에 대한 유대보상, 저희도 상정되어 있는데,
영선
김영선위원
시 자체적으로 보상을,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더 해 줄 수는 것은 안 되고요, 다만 재입식비 보조 3억 원만 우리 시 자체적으로 지원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재입식을 할 때 그 3억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재입식 지원비를 일률적으로 평균 산출해서 지원할 것인지, 이런 구체적인 것은 아직 내부적으로 계획을 못 세우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농림부 차원에서의 보상 실제 내역이 아직 최종 결정이 안 되었거든요, 유동성이 좀 있어서 그 결과를 보고 나서 세부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3억에 대한 예산을 책정하셨을 때는 예산 산출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총 재입식 예상 두수가 있지 않습니까?
영선
김영선위원
예.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금액의 퍼센트를 가지고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3억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 구체적인 내용을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것은 자료로 주시고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그 중에 그때 매몰지가 축사에 있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그래서 거기를 콘크리트로 다 묻었는데 그게 3년 동안은 사용을 못하게끔 되어 있는데 사실상 그분들이 축사에다 묻고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상태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들을 그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개별농가의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농가는 별도의 칸막이 식으로 해서 나머지 부분을 이용한다든지 해서 재입식에는 큰 무리가 없게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칸막이를 해서 사용하는 걸로?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묻을 때 정중앙에 묻은 것은 아니고 부득이하게 묻을 때는 한쪽 측면에 묻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당분간 안정화될 때까지는 차단막을 설치해서 쓸 수 있게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 규정이기는 하지만 시장 군수의 재량으로 사용할 수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확대 해석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제역 농가마다 조금씩 다르니까 그것은 그렇게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가 재량권을 최대한 활용해서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저도 간담회에서 주신 내용들을 가지고 답변이 시원한 게 없는데 구제역 농가들이 저번에는 국회에서 시위도 하고 계셔서 거기도 방문을 했었는데 보상문제가 아직 깨끗하게 마무리가 안 됐고, 보상가격도 들어와 있지 않아서 재입식이든 뭐든 간에 앞으로 나가고 있지 못한 게 현실인 것 같아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그래서 저는 국가가 할 수 있는 것들이 가장 크겠지만 우리 지방정부에서도 지금 우리 소장님도 그분들의 이야기를 다 들으셔서 너무 잘 아실 텐데, 이번 추경에 아까 입식에 대한 3억 말고는 특별하게 다른 예산을 찾아볼 수가 없는데 예산문제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입식에 관해서는 저희가 시에서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1회 추경 여건에 맞게 3억 정도를 세웠는데 확실하지는 않지만 여건이 되면 좀 더 예산을 수립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지금 4월 추경이 두 번째 추경인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1회 추경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언제 또 여건을 만드실 생각이신지?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최대한,
영선
김영선위원
농가입장에서 그 얘기를 들으면 또 답답해 할 것 같은데,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재입식이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니까요.
영선
김영선위원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그리고 또 재입식 기간이 6개월로 한정되어 있는데 그것을 늘려달라고 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것은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래서 유기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또 한 가지는 우리 한국꽃전시회 행사보조, 시책 보조금 3억이 책정되어 있어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본예산에 3억 5천만 원을 해놨었잖아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3억 원이 추가로 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예산이 어떻게 집행이 될,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 이번 꽃전시회 예산을 시비하고 도비, 법인 자체 출연금 해서 15억 5천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어서 이것은 저희가 도에 예상했던 3억 원이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이게 도 시책보전금이네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위원
시설원예 에너지 효율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디에 하는 것이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시설원예 에너지 효율화 사업이 지금 두 가지가 있는데요.
강영모위원
아니, 238쪽에,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열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강영모위원
예.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열은 파프리카 농장하고 장미농장 두 군데입니다.
강영모위원
개인농장이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영모위원
그런데 이 지열냉난방 효율화 사업 해서 국비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시설을 설치하는 거예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하 150미터까지 천공해서 그 안에 열교환기를 땅 속에 넣습니다. 그래서 그 지열을 이용해서 냉방도 하고 난방도 하는 것인데 지상부에는 일종의 열교환기에 들어가는 간단한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강영모위원
이것을 어디에 한 실적이 있나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국내에는 다수 있고 시에는 없고 처음입니다.
강영모위원
전체 34억 4,400만 원이 들어가는데 효율성은 어느 정도예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예상하기로 현재 에너지 비용의 70% 정도는 절약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금액으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파프리카 농장이 1년에 경유 배정량이 38만 리터니까 70%를 절감하면 26만 리터니까 금액으로 따지면 연 2억 8천 정도입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이 시설을 하면 두 군데니까 한 10년 정도 하면 회수가 다 가능하겠네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영모위원
아니, 지열을 이용하는 시설을 한다고 그래서 반가워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영모위원
여기 보니까 지열에 관한 게 하나 또 있더라고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또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연구개발과 쪽에서 하는 실증시험포는 뭐예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저희 센터 안에 가면 온실이 있지 않습니까?
강영모위원
예.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온실이 있는 곳이 저쪽으로 넘어갈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 받아야 될 땅이 앞에 있는데 그곳으로 온실을 옮겨야 됩니다. 옮길 때 그 온실에 냉난방을 하기 위해서 국비를 받았습니다.
강영모위원
이것도 지열로?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똑같습니다.
강영모위원
이상입니다.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확인만 좀 할게요. 243페이지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초등학교 무상급식지원은 어떤 내용이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초등학교 무상급식지원인데 이번에 예전에 교육지원과에 있던 업무가 저희 농업정책과로 넘어왔습니다. 넘어오면서 남은 잔여액을 이관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지금 이관이라는 말이 맞는 건가, 다시 세운 것 아니에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실제는 다시 세운 것인데,
김완규위원
이관하고 세운 것 다르잖아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관이 안 돼서 예산 이체가 불가하기 때문에 새로 성립하는 것입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다시 세운 거잖아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 이쪽에 왜 있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완규위원
이상입니다.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소장님!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선주만위원장
구제역 관련해서 아까 김영선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주셨는데 보상문제와 관련해서 거의 50%밖에 지원이 안 됐다고 보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고양시 농업기술센터 자체 내에서 특단의 대책 같은 것 있습니까?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그것은 산술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이고 재입식을 하게 되면 당장 현금을 줄 수 없으니까 대부분 융자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리 3%에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율을 낮추고 분할상환 기간을 늘리는 것이 핵심인데, 이것을 저희가 예상할 때는 농림부에서 약간 유리한 쪽으로 해 주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완화될 것이고, 또 하나는 현재 경기도 농업기금을 융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융자하는 사업에 있어서 현재 구제역 피해농가가 재입식하는데 우선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축협에서 자체 기금을 100억 원 정도 조성해서 그것을 우리 피해농가가 재입식할 때 1%의 저리자금으로 지원해 주는 방안 해서 여러 개를 묶어서 총괄적으로 최대한 지원해 줄 생각입니다.
선주만위원장
지금 보이지 않는 곳에 많은 아픔을 가지고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빨리 지원 좀 해 달라고.” 그런데 제가 봐도 이번에도 예산이 넉넉하게 세워지지는 않았어요. 우선되어야 될 부분이 그 예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선주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시에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주신 관계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환경경제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환경경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푸른도시사업소와 각 구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