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소영환 의원 발언
김경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고양시장이 제출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본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담당관․국․구청별로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한 후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고영일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고영일입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경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담당관․국에 대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정책기획담당관이 새로 신설되어서 송이섭 담당관님이 처음 오셨기 때문에 앞으로 이 담당관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계획과 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송이섭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송이섭입니다. 먼저 정책기획담당관이라는 중책을 맡게 돼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정책기획담당관은 기존의 전략개발담당관 또 기획예산과의 기획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는 시정 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을 개발하고, 중장기발전계획을 연구․검토하는 기능입니다. 앞으로 저는 정책기획담당관으로 시민과 소통하는 또 공직사회의 변화를 주도하는 역할을 하는 데 미력이나마 소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정책에 일관성을 가지고 시 전체를 보는, 나무와 숲을 동시에 보는 정책을 하는 데 일조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정책의 방향은 시민을 위해서, 시민을 위한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경희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경희위원장
송이섭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영환위원
20쪽에 2020 고양시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2억 원이 있는데 이 계획 수립에 대한 용역 개요가 있나요?
이섭
송이섭정책기획담당관
예. 지금 우리 고양시에는 2018 고양시종합발전계획이라고 현재 있습니다. 이 계획은 2005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이 계획이 상당히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중요한 사항은 이 계획에 있던 사항 중에 상당수가 많이 빠져서 현실과 부합된 발전계획을 수정 보완하는 것이 주가 되겠고, 공간적으로는 고양시 전체적인 사항 그리고 시간적으로는 2020년을 대비해서 이런 종합발전계획을 다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소영환위원
그러면 추진배경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이섭
송이섭정책기획담당관
예. 2012년 내년도는 고양시가 시가 된 지 20주년이 됩니다. 1992년도에 고양군이 고양시로 되었는데 당시 인구는 23만 명이었고 앞으로는 100만 명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앞으로를 볼 수 있는 장기비전이 필요하지 않나 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장기발전방향을 찾고자 합니다.
소영환위원
그렇다면 2020 고양시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는 어떤 게 있지요?
이섭
송이섭정책기획담당관
기대효과는 고양시의 장기적인 종합계획을 제시해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 또 한 가지는 고양시의 주요기본계획, 각 부서의 계획, 모든 정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부서가 균형적으로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같이 발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소영환위원
도시기본계획이 있죠?
이섭
송이섭정책기획담당관
예,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러면 이것하고 법정 다른 내용 차이가 있습니까?
이섭
송이섭정책기획담당관
예, 차이가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법정계획이고, 이 계획은 법정계획이 아닌 비법정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도시계획은 도시계획 관련사항만 있지만 이것은 전체적인 실천전략을 제시하는 면에서 훨씬 더 포괄적이고 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2020 고양시 종합발전계획과 2005년에 수립된 2018계획 간에 상당히 중복되지 않나요?
이섭
송이섭정책기획담당관
사실 연도수는 중복되는데 내용상은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큰 중복이 없다고 봅니다. 구체적인 예로 대장동에 신행정타운을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사항이 사실은 앞으로 바뀌었어야 되고, 경량전철도 여기 담아있던 사항인데 그 사항이 이미 계획이 취소된 상태이고, 또 수중교통사항이 담아 있었는데 빠졌고, 또 한 가지는 뉴타운사업이나 삼송개발도 사실 여기 없습니다. 현실하고 상당히 부합되지 않는, 사실 이 사항은 명목상 발전계획이고 실제 상황하고 너무 다르기 때문에 거의 쓸 수 없는 사항입니다.
소영환위원
그러면 2020 고양시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업체 선정기준은 어떤 것이 있나요?
이섭
송이섭정책기획담당관
아직 선정기준은 없고, 2억 원이 넘기 때문에 이것은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러면 경기도 내에서 이런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하는 시․군이 많나요?
이섭
송이섭정책기획담당관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21개 시․군, 거의 70%가 대부분 이런 2020 발전계획 등으로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명칭은 다른데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이섭
송이섭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소영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이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중구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신곡수중보 이전 시 환경영향평가 및 대응방안 관련 연구 용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섭
송이섭정책기획담당관
그 사항은 이번 조직개편으로 업무가 생태하천과로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생태하천과로 넘기고 저희 과에서는 감하는 것입니다.
이중구위원
시정종합기획 수립 업무에 있어서 시책추진업무비의 주민숙원 및 투자사업 조정, 각종 행사관련 업무추진비, 시정현안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송이섭정책기획담당관
이 사항은 전에 기획계에 있던 예산이 저희 과로 넘어온 사항이고, 이 사항은 시정의 여러 가지 행사 추진하는 데 필요한 업무추진비 성격입니다. 신설이 아니고 기존 과에 있던 사항이 업무가 이관되면서 넘어온 사항입니다.
이중구위원
그러니까 대규모 조직개편으로 소요예산 증액이나 부서 운영, 세부 추진 예산 등이라는 말씀이죠?
이섭
송이섭정책기획담당관
신규 예산이 아니고 기획계에 있던 예산이 넘어온 것이고, 이 업무추진비는 여러 가지 업무를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중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숙위원
오영숙 위원입니다. 마음으로부터 존경하는 우리 송이섭 담당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섭
송이섭정책기획담당관
고맙습니다.
오영숙위원
2020 고양시 중장기발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에 이것이 용역을 주어서 만들어진 계획이 있었나요?
이섭
송이섭정책기획담당관
’97년도에 있었는지는 제가 지금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중장기발전계획을 몇 년마다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몇 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건가요?
이섭
송이섭정책기획담당관
꼭 몇 년씩이라고는 못하고 보통 발전계획이 5년 정도 되면 수정을 다시 해야 됩니다.
오영숙위원
중간에 만들어진 계획이 언제 있었는지 알고 싶었고, 연구 용역비가 추경에, 원래는 아주 급박한 사유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추경에 예산을 올리지만 원래 본예산에 이런 것들을 넣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번에 꼭 해야 되는 사유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송이섭정책기획담당관
사실 이 사항은 본예산에 넣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꼭 필요하다는 판단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고양시 발전방향도 없이 가는 게 사실은 100만을 내다보는 거대도시가 목표 없이 간다는 게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이번에 집어넣었습니다.
오영숙위원
진짜 1년이 다르고 2년이 다르게 지금 굉장히 빠르게 변화가 되고 있는데, 효용성, 활용성 면에서 굉장히 이 중장기발전계획은 앞으로도 고양시에 유일무이하게 쓰임새가 많을 것 같은데 좋은 고양시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도시계획이나 제반업무사항 등이 잘 반영된 용역업체를 선정해 주시고, 그런 소신을 가져 주실 수 있는지요?
이섭
송이섭정책기획담당관
물론 이것을 잘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야 되고, 과정마다 중간보고도 하고 위원님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가장 좋은 발전계획이 수립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간담회나 이런 것도 함께,
이섭
송이섭정책기획담당관
중간보고회도 충분히 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감사합니다.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담당관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성창석 시민소통담당관께서는 신설부서이기 때문에 앞으로 부서운영 계획과 포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소관사항에 대해서 예산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성창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마음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저희 시민소통담당관은 지난 4월 4일 조직개편에 따라서 신설된 부서가 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은 시장 직속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행정의 기본 트렌드는 소통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기관 중심의 행정에서 시민 중심의 소통행정으로 바꾸고자 하는 트렌드에 발맞춰서 소통 중심의 전환을 요구하는 사회적 바람에 부응해서 시민소통담당관을 설치했습니다. 조직이 소통과 참여의 구조로 바뀌지 않으면 시민과 함께 갈 수 없다는 소신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시민소통담당관에서는 일반부서의 일을 대신 하는 게 아니고, 일선 민원부서는 부서대로 일을 하고 담당관실은 현장대화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과 건의사항을 시 행정에 반영하는 소통창구 역할을 해서 시민과의 양방향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곳으로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 시민소통담당관은 현재 4개 팀에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담당관에서는 앞으로 우리 시민과 행정기관의 소통의 창구로서 가교 역할을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시민소통담당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번 159회 임시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경희위원장
성창석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숙위원
오영숙 위원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에서 현장민원업무 홍보비 천만 원 편성된 게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 주로 어떤 일들을 하는 거죠?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은 아시다시피 신설된 부서입니다. 또한 시민소통담당관의 역할을 충분히 시정에 반영을 하고 시민에게 알리기 위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신규사업으로 시행하는 현장민원제도, 타운미팅 이런 시민소통 관련업무 전반에 관한 홍보가 현재 부족하고, 이를 적극 홍보하기 위한 비용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현장민원 홍보물, 현수막, 업무매뉴얼 책자 제작, 각종 인쇄물 등 업무홍보 관련한 부서 풀비 성격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오영숙위원
그러면 시민소통을 위해서 홍보비로 쓰겠다는 말씀이죠?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그렇습니다.
오영숙위원
구체적으로 매체를 통해서 한다거나 아니면 제가 잘 못 들었는데 사무용품으로 쓰시는 건가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그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타운미팅을 한다면 현수막을 설치하고 홍보물을 제작하는 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이고, 저희가 현장민원이나 이런 업무를 추진하면서 자체 매뉴얼을 만든다든가 인쇄물을 제작하는데 필요한 경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오영숙위원
여기 당초 1,700만 원의 예산이 있었는데 비교증감 보니까 1억 원 정도 증액이 됐어요. 시민과의 소통을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시민소통 및 현장민원업무 홍보비 천만 원이 작은 돈이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시장님께서 항상 혈세, 혈세 하시는데 혈세를 잘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현장민원 핸드폰 사용료 7만 5,000원은 어느 정도 중간정도의 금액인가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핸드폰을 47대를 요구했습니다. 현장민원담당이 39명이고, 각 구청에 현장민원담당자 3명, 그리고 시에 담당자 5명 해서 총 47명을 예상해서 47대를 요구했고, 요금은 5만 5,000원제와 6만 5,000원제가 있습니다. 5만 5,000원제는 별도로 기계값을 지불해야 되고 6만 5,000원제는 기계값을 포함한 요금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한 예산은 6만 5,000원제로 했고, 당초에 본예산에 정보통신과에 편성된 예산이 대당 7만 5,000원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오영숙위원
잘 알았습니다.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감사합니다.
김경희위원장
이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중구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이 신설이 돼서 시장 직속기관으로 시민중심의 소통 참여를 하신다고 했는데, 주로 종전에는 직소민원상담을 매주 금요일마다 시장님하고 했는데, 현재 보면 의원님들이 주민자치회나 각 동이나 통장단회의에 가보면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님들이 적극적으로 설명도 해 주시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 의원들도 시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런 민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무원과 민원인 사이에서 안내역할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민원인들은 자기중심의 민원을 얘기하고 또 공무원의 경우에는 법에 의해서 하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중간에서 우리가 안내역할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특히 시민소통을 하기 위해서 많이 움직여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담당관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저희 시민소통담당관은 종전의 직소민원팀이 시민소통담당관으로 배치가 됐습니다. 기존에 각종 직소민원과 관련해서 상담은 매주 금요일로 선정해서 계속 상담을 해 왔고, 앞으로도 별도로 날짜를 정해서 직소민원상담은 계속해서 할 예정입니다. 또한 시장님께서 현재 중점추진하고 계시는 시장과의 대화, 타운미팅이라고 하는데 타운미팅을 통해서 어떤 주제를 선정하고 불특정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토론회를 개최하고, 토론을 통해서 제안된 사항에 대해서 민원사항은 각 부서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중재를 하고, 시 정책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시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반영을 해서 고쳐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저희 업무 중에 이번에 동네방네민원실이라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시장님께서 현장을 방문해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 안이었습니다마는 선거법상 시장님이 현장 가서 설명하는 부분은 위배된다는 해석이 있어서 동네방네민원실로 변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매주 목요일 오후에 시간을 정해서 우리 주민들의 현지 생활 속으로 찾아가서 그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민원을 해결해 드리는, 그래서 그 장소에는 국장님을 반장으로 해서 편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의 시의원님들께서도 함께 참여하실 수 있도록 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특히 직소민원, 시민소통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전에는 직소민원이라든가 민원을 취합해서 같이 하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물론 직소나 현장이나 토론회 등등 여러 가지 하겠지만 꼭 민원이 있을 때에는 해당 의원님들한테 꼭 연락을 해 주셔서 같이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민원 결과에 대해서는 확실히 연락을 해 주어야 민원이 다시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지만 시민과 공무원과 행정기관에서 중간역할을 잘 해서 서로가 소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알겠습니다.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연
김혜연위원
김혜연 위원입니다. 현장민원담당자들이 다 똑같은 옷을 입고 나갈 계획인가 봐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그렇습니다. 저희가 39명 현장민원담당자들을 배치해 놓고 실제 각 동의 주민들 곁으로 다가가기 위해서는 통일되지 않은 복장은 거리감이 있는 불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간편하고 쉽게 현장을 확인하고 주민 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색상이나 복장을 준비해서 현장민원제도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목표는 그게 아니죠. 옷 색깔이 편하다고 해서 주민들이 편하게 다가오겠습니까, 홍보 효과죠.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물론 그렇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래서 노란색 옷이나 눈에 띄는 색깔옷 입고 로고 새겨서 현장담당자들이 다니면 그 자체가 홍보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입는 거지, 시민과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 옷 사 입는 건 아니지 그렇습니까? 어쨌든 계획은 그렇다는 말씀이죠?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예. 저희가 현장민원제도를 운영하고 활동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시민들께서 인지를 하고 또 부담 없이 목소리를 내줄 수 있는 부분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알겠습니다. 민원처리용 핸드폰 사용료 7만 5,000원이라면 스마트폰으로 하실 예정인가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예? 죄송합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아까 민원처리용 핸드폰 사용료 설명하실 때 정보통신과에서 책정되어 있는 핸드폰요금을 기준으로 했다고 하셨잖아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그렇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런데 정보통신과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은 스마트폰 사용료 지원인데, 알고 계시죠?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그렇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러면 이것도 스마트폰 사용요금에 준해서 하는 건가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보급하고자 할 계획입니다. 현재 트렌드가 스마트폰이 많이 보급되고 우리나라에 스마트폰 보급이 지금 천만 대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래서 정보통신과하고 지급된 거하고 중복되지 않게 하나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러면 이 업무담당자 중에 기존에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사용료 지원은 그냥 입금방식으로 하는 건가요? 새로 구입할 필요는 없잖아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당초에 정보통신과에 배정된 스마트폰은 이미 개별로 사용용도에 따라 지급이 되어 있는 것이고 저희는 39명의 현장담당자에게 스마트폰을 보급을 해서 이것과 관련된 시스템을 또 개발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어떤 민원이 발생되고, 현장에 불편한 민원이 발생됐을 때,
혜연
김혜연위원
과장님, 답변을 줄여서 간략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여기 47명 중에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그럴 수도 있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러면 그런 직원들에 대해서는 그냥 비용만 지급하는 거죠? 그리고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은 직원은 새로 구입을 해야 되는 건가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보급을 하게 되면 거기서 발생되는 요금을 저희가 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보급된 스마트폰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러니까 답변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이 직원 중에 자기는 스마트폰 안 사려고 하는 직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이 스마트폰은 저희가 공공용으로 지급을 하지만 기계값이 따로 없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원하면 자기 핸드폰을 활용할 경우에 그 핸드폰으로 활용하고 사용요금은 저희가 지불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알겠습니다. 그 아래 행사실비보상금 500만 원은 어떻게 쓰일 예정입니까?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활동보상금 500만 원은 시장과의 현장대화 타운미팅을 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대로 주제를 선정해서 불특정 다수를 모집해서 대화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대화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실제 유능한 대화를 끌어내기 위한 모더레이터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그 모더레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보상금입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진행자 말씀입니까?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예, 진행자입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런 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가 있나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예. 전문교육기관에 의뢰하는 경우도 있고, 또한 저희가 나름대로 전문가를 찾아서 상시 현장대화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알겠습니다. 오영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홍보비 1,000만 원은 좀 많지 않을까요? 저는 좀 많을 것 같습니다만.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저희가 현장대화뿐만 아니라 동네방네민원실 운영 등 관련해서 여러 가지 홍보물도 만들어야 되고,
혜연
김혜연위원
동네방네민원실은 주민자치과 업무 아닌가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주민자치과에서 했었는데 저희가 그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런데 이번에 예산은 주민자치과로 편성되어 있잖아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러면 협의를 하신 건가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언제 협의하셨습니까?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어저께 인수인계를 위한 협의를 했고, 그래서 바로 인수인계를 하고 저희가 민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담당관님, 타운홀미팅이 맞습니까, 타운미팅이 맞습니까?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타운미팅……
혜연
김혜연위원
제가 보기에는 타운홀미팅이 맞거든요. 찾아보세요. 타운미팅과 타운홀미팅은 분명히 달라요. 타운홀미팅이 영어로 찾아보면 선출되거나 공직에 있는 사람들과 현안에 대해서 얘기하는 자리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찾아보시고,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예. 찾아보고 정확한 용어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예. 찾아보시고 저에게 결과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빈위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빈 위원입니다. 이번에 새로운 시민소통담당관제가 신설이 되면서 가장 크고 막중한 임무를 맡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 동 주민자치센터에 민원담당직원이 1명씩 배치가 되죠?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영빈위원
시민소통담당관 소속의 직원들로 업무분장이 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영빈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54명이 되는 거죠? 39명하고 본청에 근무하는 직원이,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12명입니다.
김영빈위원
12명이면,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각 구의 3명까지 포함하면 54명 맞습니다.
김영빈위원
지금 각 동의 민원담당직원 역할이 동장의 업무지시보다는 보고 자체나 모든 연결이 담당관님하고 연결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자칫 주민을 위한 소통이 아니라 또 다른 목적으로 흐르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겠지만 아무튼 그런 중심을 방향을 잘 잡아서 일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영빈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에 거는 기대가 시민들은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 부서의 신설을 바랐던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주로 시민소통담당관이라는 이런 부서가 어떤 모델이 있는지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우선 서두에 말씀하셨다시피 지금은 트렌드가 소통을 중시하는 사회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 서울시에서도 시민소통기획관실 안에 시민소통담당관을 두고 있고,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도 자치행정국 안에 시민소통과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대구광역시도 행정국에 홍보소통과를 두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중에는 경기도 부천시에 행정지원국 내에 참여소통과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민소통담당관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두 번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장
다른 시․군보다 소통 측면에서 좀 더 노력을 하고 있는 고양시라고 볼 수 있는데 그쪽 지역에서 하는 업무들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하셔서 준비하고 계신 거죠?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장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해 주셨는데 의원들도 민원인과 행정의 중간에서 안내역할을 하고 있고 시민소통담당관도 그런 중간역할에 있다고 봅니다. 서로 정보의 교류는 물론 협조해야 될 사항도 많이 있을 것 같고, 대부분 민원이 어떤 특정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발생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특정주제 위주로 생기니까 관련된 의원님들과 소통하는 부분에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이제 담당관이 신설됨으로 해서 민원을 접수하는 방법이 변화가 되나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다른 큰 변화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저희가 직소민원 같은 경우에 종전방식대로 현재 운영하고 있고, 향후에 운영을 하면서 수정 보완해서 가는 것으로 하고, 저희 소통담당관을 통해서 공무원들이 시민 속으로 더 들어가고, 시민과 가교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민원이 생겼을 때 민원사항을 동에서 접수하나 구에서 접수하나 시에서 접수하나 똑같이 처리가 되나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현장민원제하고는 구분이 되는데 현장민원 같은 경우에는 동에 배치된 현장민원담당자가 현장을 순찰하고 또 주민이나 각 직능단체 주민들하고 만나서 불편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해서 구에서 처리할 부분은 구에다 바로 보고를 하고 처리하고 아니면 현장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는 경우는 바로 바로 처리를 하고, 또 사안으로 봐서 중대한 경우는 시민소통담당관을 통해서 처리하도록 체계를 갖추고 있고, 현장민원담당자가 처리한 민원은 저희 시민소통담당관하고도 바로 연계가 돼서 확인을 하고, 그런 처리된 사항을 즉시 알려주는 피드백이 될 수 있는 체계로 가고자 합니다.
김경희위원장
그리고 아까 김혜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피복비를 아마 조끼를 구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방한복이나 신발까지도 생각을 했는데 워낙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관계로 우선은 조끼하고 재킷 2가지를 1인당 10만 원 선이면 구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가지를 구입해서 번갈아 입도록 조치할 계획이고, 피복에는 고양시현장민원담당자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입니다.
김경희위원장
저도 옷을 조끼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여름에 본인이 입은 옷 위에 조끼를 입는다면 굉장히 더워서 활동성이 오히려 떨어질 수 있고, 겨울에는 거의 방한복을 입으니까 그 위에 아까 말씀하신 재킷이나 조끼를 또 입어야 되잖아요. 그게 운영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 현실적으로 뱃지라든가 활동을 하는 자의 신분을 나타내고 가깝게 다가가고 싶다는 표현이라면 다른 방법을 마련해서, 타이를 한다든가 다른 대안들이 활동성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적자원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배 인적자원담당관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김정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적자원담당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경희위원장
김정배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연
김혜연위원
시정연수원을 직접 운영하실 계획이죠?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예. 저희가 시정연수원을 행주동에 건립했고 지금 리모델링 중입니다. 저희가 직접 운영할 계획입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왜 도시관리공사에 위탁하는 방법은 고려를 안 해 보셨나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운영방법은 두 가지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방법하고 도시관리공사에 위탁운영하는 방법이 있는데, 과거 전례를 보면 여성회관 같은 경우에 시설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고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회관이 운영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원화가 돼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선례를 봐서 저희는 직접 운영할 계획입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여성회관이랑은 사안이 다른 것 같은데요? 그러면 상주하는 직원이 가 있나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저희가 교육운영시간을 보통 주간에는 09시부터 18시까지 계획하고 있고, 일단 특별한 경우에 야간운영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때는 저희가 청원경찰 2명을 상주 배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배치할 인원은 있나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예. 인원은 있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주말에는 어떻게 하나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주말에도 교대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청원경찰이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예. 청원경찰 2명을 배치해서 교대로 1명씩……
혜연
김혜연위원
예를 들면 이 시정연수원이 애초에는 시민들이 필요로 하면 공개를 하겠다는 계획도 있잖아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런데 청원경찰이 시설물 관리나 기자재 관리 등까지도 가능하나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일단은 기자재 관리까지 가능하고, 운영적인 측면에서는 저희 직원이 또 있기 때문에,
혜연
김혜연위원
그러니까 주말에 쓰게 되면 직원이 또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일단 직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직원이 나가야 되고, 기타 기자재 관리라든지 시설운영만 한다면 특별히 직원이 안 나갈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인원 2명이 하면 특별히 문제는 없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러면 시정연수원 대관이나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규칙이나 조례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관을 하게 될 경우가 생길 것 아닙니까?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지금 대관문제라든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유상으로 하게 되면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해야 될 것이고, 지금 일단은 구체적으로 공무원, 기타 토론회나 의원님들 워크숍, 시민을 대상으로 계획을 하지만, 구체적으로 유상대여는 아직까지 구체화되지 않았고, 일단 리모델링이 6월 말 끝나고 이번에 실내 비품이 들어가는 시점이니까 유상대여를 한다면 그런 계획에 대해서 조례나 규칙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상대여가 있으면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저는 대관에 대한 원칙을 세워 놓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이것이 실제로 일반기업 워크숍 같은 것을 많이 하는데 근처에서 하니까 굳이 숙박시설이 없어도 되고 비용도 굉장히 절감되고 이것이 약간 공간적인 단절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임시회 때라도 개관하기 전에 계획을 세우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식 오픈 예정이 언제입니까?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일단 저희가 리모델링이 끝나는 시점은 6월 말로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번에 예산이 통과되면 비품 들어가서 7월 정도에는 저희가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다음 달에 임시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그때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임시회 기간 중에 공식 안건은 아니라도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그러면 임시회 전이라도 저희가 시정연수원 운영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때 메일로 보내 주셔서 잘 받긴 받았는데 일단 거기는 주말사용을 안 하는 것으로 원칙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때 자료를 봤을 때는. 부득이한 경우인가 예외적인 경우에는 주말에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 것 포함해서 대관의 기준이나 대관 여부 그리고 운영에 대해서도 도시관리공사에 위탁할 경우와 직접 운영을 비교해서 같이 논의를 해 봤으면 합니다.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정연수원 운영전반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하고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운영방향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시정연수원을 운영하는 것은 상당히 발전적인 방향이 된다고 보는데 각 프로그램 배치하고 그때 강사문제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강사는 저희가 별도로 위원님들께 자료드렸던 부분에 일정부분 강사료가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예산을 일단 활용해서 쓰고요,
김경희위원장
외부강사를 그때 그때 한다는 거죠?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일단 자체적인 워크숍이나 토론회 부분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김경희위원장
부천시의 경우는 연수원에 교육담당자를 1명 상주시키더라고요. 그 사람이 계속 아주 전문성이 있는 부분 말고 일반적인 부분은 그 분도 계속 강사를 하면서 새로 필요한 부분은 재교육을 계속 시켜서, 여성 한 분인데 그 분이 담당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전문성이 필요한 교육은 외부강사를 하고, 소양교육이나 웬만한 교육들은 그 분이 거의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도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알겠습니다. 부천의 사례를 몰랐는데 부천도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서 참고할 부분은 참고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적자원담당관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새로 담당하시게 된 이광기 담당관께서 부서 운영의 포부와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예산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지난 4월 4일자로 공보담당관에 임용된 이광기입니다. 지난 6년 전에 공보담당관을 했다가 이번에 다시 임용이 됐습니다. 그동안 많이 알았던 기자들과의 관계를 원만히 해서 시정홍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경희위원장
이광기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인터넷방송국을 어디로 이전하시는 것입니까?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지금 현재 건우빌딩에 위치해 있는데 이번에 상수도사업소 6층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김경희위원장
그러면 면적이 넓어지는 건가요?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지금 건우빌딩은 면적이 약 33㎡인데 상수도사업소로 이전하면 75㎡ 정도로 됩니다.
김경희위원장
그러면 예산이 확보되면 언제 정상가동될 수 있나요?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예산 확보되면 금년도 상반기 중에 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테리어를 해야 돼서 이것이 인테리어 비용입니다.
김경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찬희 감사담당관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희
한찬희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한찬희입니다. 예산안 심사에 고생이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경희위원장
한찬희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균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승균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지난 4월 4일자 저희 행정지원국이 신설되면서 일부 과장이 변동이 있었습니다. 명칭변경된 과장도 있어서 이 자리를 빌려 먼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으로 있다가 행정지원과장으로 온 이선규 과장입니다. (인사) 자치행정과에서 주민자치과장으로 변경된 이양천 과장입니다. (인사) 세정과장은 그대로 신성철 과장입니다. 당초는 기획행정국 소속이었다가 행정지원국 소속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인사) 다음은 교육지원과장으로 있다가 회계과장으로 온 노양호 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그대로 정보통신과 성동현 과장입니다. (인사) 행정지원국은 위원님들께서 지난번 직제개편 때 최하위국으로 있던 것을 선임국으로 해 주셔서 선임국장을 맡은 저로서 책임이 막중함을 느낍니다. 지원국의 명칭 그대로 우리 모든 시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2,300여 직원들에게 적극 협조해서 시민제일주의행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저희 행정지원국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경희위원장
김승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운위원
행정지원국 선임국장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능력과 타고난 행정력 있는 김승균 국장님의 행정지원국장 선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예산안 56쪽 이동민원실(동네방네)이라고 있는데 현재 이것을 하고 있습니까?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주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지금 현장에는 제가 한 번도 못 가봤는데 매주 목요일 5개 지역을 순회해서 하고 있는데 듣기로는 시민들이 많이 이용은 안 했지만 일단은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현장민원 나가는 반장이 국장급이라면서요? 그렇습니까?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위원장님, 그 내용은 담당과장이 자세한 사항을 알기 때문에 과장이 하도록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예, 말씀해 주십시오.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이양천입니다. 현재 반장은 민원계장으로 선임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민원계장이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이상운위원
조금 전에 시민소통담당관은 국장급이라고 했는데, 알겠습니다. 그런데 나가서 주로 무슨 민원을 해결합니까?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현재까지 3회에 걸쳐서 나갔는데, 단순한 민원보다는 과거에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 했던 민원들이 주로 상담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런 민원들은 현장에서 처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추후에 답을 드리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최근에 3회 때 나갔던 사례를 예로 들어 주실래요? 어떤 민원이 들어 와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다는 것.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성석동의 최근수 씨가 민원을 얘기한 내용인데 파주 운정택지개발지구 관련한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노선 변경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추진현황을 알고 싶다는 내용이었고,
이상운위원
추진현황을 알고 싶다고 하는데 나가서 알려주었습니까?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현장에서 바로 도로정책과 도로계획팀에 전화 연결을 해서 추진현황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성석동 문영권 씨가 말씀하신 내용인데, 봉일천~일산간 도로의 자전거도로가 파손되어 자전거를 탈 수 없으므로 자전거도로 재정비를 요구했는데 4월 12일 동구 건설과로 이관을 시켜서 답변하도록 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런데 방금 주신 두 분은 어떻게 만났습니까?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현장에 오셔서 우리가 보통,
이상운위원
동네방네 차가 오는지 그분들은 어떻게 알았습니까?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사전에 동사무소를 통해서 현장방문을 간다는 것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안내한 다음에 예약내해서 만나서,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약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성석동 마을회관에 간다고 연락하면 민원인들이 나와서 상담을 하시는 거죠.
이상운위원
그 정도 민원은 동장이나 구청장이 해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받아서 이관하는 업무는…… 굳이 동네방네 인력 투입해서 남 보여 주기 위한 행정 아닙니까?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그것은 다른 내용입니다.
이상운위원
아니, 동장이 어디 간다고 통보해서 민원을 접수한다면 오히려 동장이 각 지역을 순회해서 민원 받아서 본인이 처리할 건 처리하고 구청이나 시청에 이관하면 그게 더 효과적일 것 같은데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현재까지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조직을 이용해야지 굳이 그것을 많은 예산을 써 가면서, 특별한 것도 아니고 이관하는 문제를 그렇게 합니까. 진짜 쉬운 건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자체 이동민원실이 도서벽지나 산간벽지의 정말로 시나 구에 나오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1주일에 한 번씩 가서 주민등록 초본, 등본, 호적등본 같은 것 발급해 주고 그러면 이해가 가겠습니다. 일산동구청 건설과에 이관하는 민원을 받았다, 그런 게 무슨 민원입니까.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물론 그런 민원도 있고, 지금 저희가 가는 게 교통이 어렵고 행정기관을 접근하기가 어려운 시골지역을 대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성석동이나 선유동 같은 농촌동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민원은 아직 홍보가 덜 돼서 등․초본 민원은 아직까지는 발생하지 않고 있는데 향후에는 그런 민원을 취급해서 확대할 생각입니다.
이상운위원
고양시가 시골도 아니고 고봉동에서 관내 10분 또는 20분이면 전부 동사무소에 올 수 있거든요. 그렇죠?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거리상으로는 그런데,
이상운위원
전화도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런 민원에 대한 입장을 동네방네를 만들어서 할 필요성이 있는가, 본 위원으로서는 이것은 도서벽지의 군 단위 급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아무튼 이양천 과장님 주무과장으로서 동네방네 사업을 추진하시니까 추후에도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리고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신 자료 보니까 자원봉사센터 법인 설립 추진에 대해서 주셨습니다. 현재는 새마을지회가 위탁받아서 이것 진행하고 있죠?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지금은 다시 독립이 돼서 직영 상태에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직영상태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예.
이상운위원
사단법인 고양시새마을회가 아니고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예.
이상운위원
지금 어디가 하고 있습니까?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그것이 작년 12월 31일까지 (사)고양시새마을회에서 위탁운영을 했었는데 금년 1월 1일부터 저희 시에서 직영하고 있고, 앞으로 독립법인으로 설립해서,
이상운위원
시에서 직영한다는 말씀은 주민자치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여기 센터장 공석이고, 사무국장 공석이고,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예.
이상운위원
그러면 현재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이번 조직개편되면서 업무가 당초 복지정책과에서 하다가 이번 4월 4일자로 주민자치과로 이관이 돼서 주민자치과에서 직원 1명과 기존 센터 인원 9명이 이 업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조례에는 민간위탁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직영이 아니라?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런데 근거 없이 시에서 직영할 수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보통 위․수탁 계약이 3년입니까?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3년 맞습니다.
이상운위원
작년 말에 새로운 법인을 설립해서 이렇게 직영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다시 (사)고양시새마을회하고 재계약을 안 하신 거네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이것하고 장기위탁에 따른 시민사회로부터 특혜 논란이 빈번히 발생한다…… 특혜논란이 발생한 사례가 뭐가 있습니까? 이것 어느 분이 작성했습니까?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제가 했습니다.
이상운위원
위원장님, 담당과장한테 답변 들어도 되겠습니까?
김경희위원장
예.
이상운위원
어떤 특혜 논란이 있었습니까? 빈번하다는 것은 자주 있었다는 것인데.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새마을회에 위탁한 것이 ’79년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진행돼 왔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것이 계속 새마을회에 위탁하다 보니까 왜 새마을회에만 그렇게 장기적으로 위탁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논란이 됐고, 또 하나는 새마을회에서 센터장을 무보수로 겸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봉사센터가 새마을회에 예속되어 있는 하나의 단체로 인식이 돼서 새마을사업이 너무 광범위하지 않느냐 하는 오해의 소지가 있었고, 또 하나 사유는 위탁하면 전문가가 업무를 담당을 해서 활성화가 되어야 하는데 계속 새마을회에서 위탁을 하다보니까 전문화하는 게 문제가 있어서 독립법인으로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구체적으로 특혜 논란이 있는 것은 없네요. 장기적으로 수탁 받고 있다는 것이 기본 이유겠네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추진하고 있는 비영리사단법인 설립은 시에서 주관하고 있습니까?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사단법인은 사람으로 모인 단체가 사단법인이에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상운위원
사람이 모이면 사단법인이고 시에서 돈을 내서 하면 재단법인인데, 어떤 사람으로 모을 겁니까?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아직 그것은 구체화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시에서…… 그냥 제3자가 사단법인을 설립해서 “나, 이 수탁 받겠다.”, 그러면 이해가 가겠는데 어떻게 시에서 이것을 추진합니까? 비영리사단법인은 시에서 추진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오히려 공모를 해서 이런 이런 요건에 해당되는 사단법인은 이 자원봉사센터 수탁을 받으라고 공모를 하셔야지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제가 알기로는 사단법인을 공모를 해서 자원봉사단체를 모집하는 것보다는 공무원들이 그렇게 조직을 해서,
이상운위원
그러면 퇴직공무원들이 할 겁니까?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구성원이요?
이상운위원
예.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구성원은 모집을 해 봐야 알겠죠.
이상운위원
아니죠. 그러면 앞뒤가 안 맞는 말이 이미 벌써 이 센터에 대한 법인 설립할 사람을 정해 놓고 법인 주는 겁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 하면 모든 기회균등에서 안 맞는 거죠. 이 자원봉사센터를 성실하게 본래 취지대로 운영할 사단법인을 선정하는 게 아니라 사전적으로 사단법인의 구성요건을 갖춰 놓고 8월 중에 출범 예정이라고 써 있네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공기관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오히려 공모해서 이런 유사한 전문기관에서 수탁 받아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여기 보면 시에서 주도적으로 비영리사단법인을 출범시키는 것인데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추호도 지금 구성원들을 선정해 놓고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자원봉사기본법 보면 공무원들이 법인 설립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공무원들이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공무원들이 직접 사단법인을 구성해서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모집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여기 보면 지금 시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것입니다.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시에서 사단법인을 설립하는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공무원들이 여기 사단법인을,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구성은 공모를 해서 찾아야지요.
이상운위원
공모를 해서?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이상운위원
그건 아니지요. 어떻게 공모를 합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위탁 주는 관계는 공모를 해서 이것에 적합한 사단법인을 찾아야지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시에서 주도적으로 인원을 확보해서 그 인원으로 사단법인을 구성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사하고 발기인을. 그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의구심 가는 게 사전적으로 이것은 벌써 정해진 조직의 기본적인 틀이 있다는 거죠.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추호도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모르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보충설명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아무튼 95만 시민들의 공정성이 있도록 이 법인 설립에 대한 문제 자체를 재고해 주시고, 이 장기위탁에 따른 특혜 논란, 사무국장의 센터장 겸임으로 인한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 이런 것이 없도록 공정하게 이 자원봉사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국장님, 다른 지자체가 직접 법인을 설립한 사례가 있나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예. 저희가 알기로는 현재 안양과 안산시가 법인 설립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장
지자체가 직접 설립을 해서 출자하고 사람도 모집을 해서 직접 구성을 한 건가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모르겠는데 현재 질의하신 지역은 안양과 안산이 유사한 식으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영환위원
이상운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종합자원봉사센터가 어디에 있죠?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현 소재지는 정발산동 816번지 새마을회관 2층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러면 계약기간이 끝나서 이사해야 되는 건가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예. 수탁기간은 작년 12월 말로 계약기간은 끝났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러면 지금 임대료를 주고 사용하고 있나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그전부터 무상으로 새마을회관을 사용했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느 쪽으로 이전할 계획입니까?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우리가 시청과 가까운 곳에서 서로 협력체계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시청 앞 내외빌딩 아래 현대빌딩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청 별관 맞은 편에 있는 농협중앙회 옆 건물입니다.
소영환위원
밑에 리모델링비가 2,200만 원 잡혀 있는데 꼭 해야 되는 예산입니까?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리모델링비는 새롭게 벽 도색이나 바닥, 통신 선로, 전력, 칸막이 공사 등 최소의 비용을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소영환위원
여기 직원은 지금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지금 정원은 현재 10명인데 보조인력까지 포함해서 15명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맨 밑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자원봉사센터 사무용기구 3,900만 원 있는데 기존에 쓰던 것을 다 버리고 오는 건가요? 13명이 쓰는데 이렇게 많이 필요한 건가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기존에는 새마을회의 사무실과 교육장 집기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 소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새롭게 구입하고 교체해야 될 상태입니다.
소영환위원
지금 센터장이 없나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예, 현재는 없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러면 이번에 채용방법이나 급여는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3,700만 원이 늘어나 있는데 그게 인건비인가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운영비에 추가되는 것은 센터장 인건비로서 저희가 5급 10호봉 기준의 센터장 1명에 대한 각종 수당까지 포함한 연봉 개념의 비용입니다.
소영환위원
그리고 56페이지 주민자치기반강화 마을가꾸기리더자 양성 교육 2,000만 원 있는데 이것이 어떤 운영목적이 있고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사업개요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양해해 주시면 저희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소영환 위원님, 아마 이 4건이 같이 연계가 될 것 같은데 같이 질의하시는 건가요?
소영환위원
예.
김경희위원장
그러면 국장님이 준비가 안 되셨습니까?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저도 준비는 했는데 그래도 상세하게 우리 과장이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부족한 것은 제가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4건에 대해서 아마 같이 비교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소영환 위원님, 맞아요?
소영환위원
예.
김경희위원장
그러면 제 생각에는 국장님이 총괄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보충답변하는 식으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소영환위원
그렇게 하시죠.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마을가꾸기리더자 양성교육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한 교육으로 마을별로 공동체사업을 진짜 의지를 가지고 이끌어갈 분을 찾아서 이분들을 전문화 교육을 시켜서 주민자치활성화와 공동체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교육 예산이 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러면 이 교육이 시 자체 교육입니까 아니면 외부기관에 주는 교육입니까?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시 자체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시정연수원이 이번 9월부터 아마 본격적으로 개관이 되면 여기 1안에 프로그램을 넣어서 전문적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것은 안 나왔지만 뭔가 여기의 비용을 줄여가면서 저희가 전문가를 양성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러면 강사진은,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전부 외부로 해서 전문가를 초빙해서 할 계획입니다.
소영환위원
그 바로 밑에 있는 주민자치역량강화교육이 3,000만 원 나와 있는데 이것도 대상하고 사업개요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전년도에도 실시됐던 것인데 금년에 본예산에서 삭감이 돼서 또다시 부득이하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주민자치위원들 개인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자치위원 교육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400명을 50명씩 8회에 걸쳐서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소영환위원
이것도 시정연수원에서 외부강사가 와서 하는 건가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예. 현재는 시정연수원이나 우리 공공기관 도서관 강당 등을 이용해서 최소의 비용으로 할 계획입니다마는 아직 장소나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산이 반영되는 대로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소영환위원
그 다음 주민자치대학에 대해서 1억 예산이 있는데, 이 사업계획이나 구체적인 세부 추진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아까는 주민자치위원을 위주로 했지만 이것은 주민자치위원을 포함한 주민자치에 관심이 있는 시민까지 포함해서 교육을 해서 주민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시민이 참여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평일반과 야간반으로 구분을 해서 많은 시민들이 자유롭게 편리한 시간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개반은 40명씩 하고 16기로 해서 1기에 2회씩 해서 주민자치위원을 포함한 주민자치에 관심 있는 우리 시민들을 좀 더 주민자치에 관심을 끌어 모으기 위해서 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주민자치대학의 필요한 이유나 기대효과가 있어야겠죠?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환위원
어떤 기대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우선 아카데미 수료 시민들은 각 동 주민참여조직의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지역주민 스스로 자치에 대한 자발적 욕구창출로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와 주민자치의 역량을 높이는 기대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소영환위원
그리고 주민자치 관계자 연찬회, 작년에도 했었지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주민자치위원과 공무원이 같이 하는 워크숍인데 작년에도 실시를 했습니다.
소영환위원
이것이 위탁교육이죠?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환위원
이 교육업체 선정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입찰에 의해서 합니다.
소영환위원
공개입찰이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소영환위원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숙위원
오영숙 위원입니다. 56페이지 보시면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비가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소영환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시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자치위원님들과 동장님들과 함께 역량강화를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게 너무 좋을 듯싶습니다. 그런데 주제가 사업설명회처럼 될 가능성도 있는데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를 위해서 주제는 어떤 식으로 선정이 되나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사업설명회는 아니고, 역량강화교육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자치위원을 상대로 한 주민자치활성화방안을 주 주제로 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자치위원장들에게 어느 정도의 주제를 모아보는 것도 좋을 듯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매년 선임되는 주민자치위원장들은 몇 분이나 되십니까?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새롭게 선임되는 위원장이요?
오영숙위원
예.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사실 정확한 통계는 알 수 없는데 보통 15~20% 범위 내에서 교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러면 그분들을 중점적으로 교육을 합니까?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위원장님뿐만 아니라 자치위원까지 함께 하는 교육입니다.
오영숙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위원장과 새로 선임된 분들이 함께 교육을 받는데 수료증이나 이런 것도 발급이 되며 안 나오신 분들에 대한 권유나 이번에는 참석을 못 했지만 다음에는 꼭 와야 된다, 이런 교육을 꼭 받아야 된다, 이런 관리까지 되고 있는지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오영숙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교육 받으신 분이 계속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교육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안 좋아하는 분이 있어서 그냥 다니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관리가 잘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동네방네 이동민원실에 대해서 조금 아까 성창석 시민소통담당관님께서 업무홍보비로 1,000만 원을 쓰기로 예정되어 있다고 했는데 지금 주민자치과에서 하는 동네방네 이동민원실 내용과 중복되고 있는데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양해해 주시면 주민자치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예, 답변해 주십시오.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업무는 위원장님도 전에 지적을 해 주신 부분이 있는데 이 업무가 소통 업무를 포함을 해서 가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해 주셔서 실무적으로는 지금 소통 쪽에 업무를 이관하는 것을 협의를 하고 있는데 결국 이 업무가 소통 쪽에 세워진 예산과 여기 있는 예산을 합쳐서 그쪽에서 일괄 운영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어서 포괄적으로 가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러니까 그 1,000만 원과 여기의 물품취득비를 합쳐서 둘 다 하겠다는 건가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쪽에서 그 업무를 커버하는 것으로……
오영숙위원
그러면 이 돈을 그쪽으로 주는 겁니까?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이 예산이 편성되면 그쪽으로 이관을 시켜 줄 예정입니다.
오영숙위원
이 예산도 편성이 되고 저쪽에도 또 편성이 되고요? 지금 이중으로 되어 있어서……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지금 이 돈은 이동민원실에 필요한 의자나 천막이나 그런 예산입니다. 그쪽에 세워진 예산은 무슨 용도로 쓰기 위해서 세웠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오영숙위원
제가 담당관님 얘기 듣기로는 플래카드, 천막, 의자, 비슷한 내용이었습니다.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지금 저희 과에서 이동민원실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품인데 저희가 사려고 하는 것은 천막이나, 상담 탁자, 의자, 노트북, 프린터 이런 종류의 최소한의 용품인데, 그쪽에서 지금 업무협의 과정에서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그 1,000만 원을 당초에 세웠던 본래 취지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동네방네 예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성창석 담당관님 말씀하고 이것은 다른 내용이라는 거죠?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본래 이 동네방네 업무는 현재까지 저희 과의 업무이고, 1,000만 원 예산에 대한 것은 소통 쪽에서 어떤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체적인 1,000만 원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과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오영숙위원
아까 성창석 담당관님께서 이것이 시민소통의 현장민원업무홍보비가 저는 내용을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동네방네 민원실과 연결되고 타운미팅과 연결된다, 그러면 이게 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같이 얘기를 해서 조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중복되지 않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리고 주민자치관계자 연찬회는 전에 있던 프로그램은 어떤 식으로 운영했습니까?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작년에는 동양연수원에서 1박 2일로 진행했고, 대상은 주민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공무원들로 해서 연찬회를 했는데, 첫날은 강의 위주의 진행을 했고, 둘째 날은 토의식으로 해서 마을공동체사업을 어떻게 발굴하고 어떻게 진행해 나갈 것이냐에 대한 토의를 하고 발표하는 형식으로 했습니다.
오영숙위원
연찬회 비용이 1인당 25만 원이어서 조금 많이 책정된 것 아닌가, 좋은 강사를 불러오자면 돈도 많이 들긴 할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이해는 가지만 25만 원은 많이 들어간 것 같아서 어떤 프로그램이 투입되는지?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다른 것보다 많은 이유는 1박 2일로 자고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교육들은 숙박하지 않고 자비로 먹고 왔다 갔다 하는데 워크숍 같은 것은 숙박을 해야 되고 네 끼 정도를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식비하고 숙박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좀 비쌉니다.
오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운위원
소영환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이 자원봉사센터가 현재 새마을지회 2층에 있지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런데 별도로 이렇게 현대빌딩으로 이전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서 무상으로 지금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위탁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에 거기서 새마을지회에서 같이 사용할 명분이 없고, 또 이 업무가 관리부서와 협조가 용이한 지역으로 옮겨와야 되는 당위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청 인근에 공실을 잡아서 옮길 계획입니다.
이상운위원
재위탁을 했으면 임대보증금이나, 이것이 ‘임대’가 아니고 ‘임차보증금’입니다. 과장님, 이것 꼭 고치세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임차보증금, 임차료 이런 관련된 비용 그리고 센터장의 3,700만 원, 이 정도 비용은 사실상 전에 비해서 추가로 들어가는 돈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만한 효과가 있겠습니까?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특혜 논란이라든가 그것도 불식시키고, 새롭게 자원봉사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또한 임차보증금은 한번만 들어가면 되는데, 물론 월 임대료가 들어갑니다마는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위원님께서 많은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운위원
특혜 논란이 있었다는 것은 그동안 시에서 행정집행을 잘못 한 것 아닌가,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물론 그런 반성도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반성이 아니라 고양시 자원봉사 활동 지원 시행규칙 제3조 보면 센터의 민간위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 규정에 의해서 재정부담능력이 있고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는 관내 비영리법인, 등등등 해서 5가지 조건이 있더라고요. 그 조건에 맞춰서 했다면 특혜 의혹이라는 말은 상당히 어불성설이죠. 이 조건에 위배돼서 했다면 특혜 의혹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법이 정한 규정에 의해서 위탁을 줬다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것은 조금 과한 표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효율적으로 센터를 운영하고자 시청 근처에 실무부서와 유기적으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더 나아가 자원봉사활동의 본래취지를 달성하고자 이렇게 하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맞습니까?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예. 고맙습니다.
이상운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이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중구위원
49페이지 고양도시관리공사 운전자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이것은 부기가 변경되는 사항으로 당초 시설관리공단으로 나가던 것이 시설관리공단이 고양도시관리공사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금액은 변경 없이 부기 명칭만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중구위원
명칭 변경해서 운영자금 지급하는 거죠?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없어졌기 때문에 도시관리공사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중구위원
고양도시관리공사에서 예를 들어서 고양종합체육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체육 쪽에 질의를 해야 되죠?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그 관리운영비가 이 안에 다 포함됐습니다, 모든 사항이.
이중구위원
그래서 운영이나 전국체전이 있고, 전국체전이 끝나면 다음 여러 가지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냥 현재 운영자금만 그쪽으로 드리는 것이지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은 잘 알 수 없죠?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예.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실무부서 체육 관련부서에서 추진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고양시 민원콜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고양시 민원콜센터는 전국에서도 부천시나 고양시가 민원콜센터 운영을 잘 해서 시상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주로 조직개편에 따른 소모품 예산 증액, 또 부서운영비로 많이 올라왔는데 민원콜센터 운영에 대해서 어려운 것 없으십니까?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우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3년간 최우수 민원콜센터로 전국에서 모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셔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계속해서 민원이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인력이 계속 증원이 되어야 하는 게 예상되는데 우리가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최대의 효과를 내도록 예산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특히 지금 민원이 많이 있는데 현재는 잘 하고 있지만 조직개편에 따라서 각 부서의 업무내용이나 조직개편에 대해서 잘 모르고, 물론 인력이 증원되어야 되겠지요. 안내원이 부서에 대해서 잘 알고 연결을 빨리 해 주어야 하는데 어떨 때는 잘 안 되기 때문에 급할 때는 그냥 114에 연결해서 해결하는 경우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당초 저희도 그런 혼란이 있을까봐 각고의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콜센터 안내원들이 업무를 많이 알아야 되는데 크게 조직개편이 되다 보니까 그 부서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교육을 좀 더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정착단계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 빠른 시일 내에 안정이 될 수 있도록 더 교육을 강화해서 혼란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지금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도 자기 부서 이외에는 잘 모르고, 또 우리 부서가 아니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좀 더 친절하게 민원인이 원하는 부서까지도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자세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의원이 얘기해도 어떨 때는 연결이 잘 안 되는데 민원인이 얘기할 때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원인이 원하는 부서, 해결사항을 즉시 연결되고 잘 안내할 수 있도록 철저히 교육이나 연수를 해 주시고 민원인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바로 바로 연결이 돼서 불편이 없도록 교육을 더 강화하고,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직이 워낙 크게 바뀌다 보니까 숙지하는 데 시간이 걸릴 뿐인데 즉시 빠른 시일 내에 안정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특히 보면 담당이나 팀장들이 민원 해결하는데, 민원은 물론 자기 중심의 의견을 제시하겠지만 공무원은 또 법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것도 민원인의 의견을 친절하게 받아서 서로 잡음이 안 나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특히 담당이나 팀장은 전문적인 사항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도 교육을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이중구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숙위원
72쪽 정보통신과 보시면 지역아동센터 IPTV 공부방 설치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저소득소외계층 아이들에게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방과 후 학습 지원을 통해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IPTV 공부방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오영숙위원
와이파이존이나 인터넷 이런 현대화 기자재를 이용해서 경기도 관내 저소득층 아이들의 학력증진을 위해서 설치 운영하기로 한 것이 취지지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오영숙위원
이것이 왜 보조금이 반환됐습니까?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이것은 도비 지원 받은 것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우리가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오영숙위원
그러면 설치가 되어 있는 건가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예. 이미 다 되고 남은 차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오영숙위원
고양시에는 몇 개소가 됐습니까?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36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많이 남은 것 아닌가요? 되도록이면 이런 돈은 다 써야 될 것 같은데 굳이 반환할 필요가……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최대한 저희가 쓰는데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비율대로 해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요.
오영숙위원
지금 36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집행된 것보다는 많이 지원을 받아서 그렇다는 거죠?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총 4,636만 7,000원을 받아서 집행액이 3,790만 원으로, 이것은 입찰과정에서 남은 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운위원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예, 이상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상운위원
이동민원실 3회 한 것에 대한 실적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김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연
김혜연위원
국장님, 우리 시금고가 농협이잖아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이번 농협 전산망 사고와 관련해서 시금고 운영에 입은 피해는 없습니까?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예. 시금고에 대해서는 저희가 피해 본 것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확실한 거죠?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예.
혜연
김혜연위원
혹시 이후에라도 피해가 발견되면 정확하게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49페이지 차량번호 인식시스템 유지보수는 어떤 것입니까?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그것은 범죄도난차량을 식별하기 위한 탑재형 시스템 보수인데 이것은 경찰서에 지원된 기계입니다. 이것이 07년도에 구입했는데 일산경찰서 1대, 고양경찰서 1대, 이 2대를 보수하는 비용입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런데 왜 8개월분이에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지금 추경이 5월부터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혜연
김혜연위원
이것은 경찰서로 간다는 말씀이죠?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다른 데도 이렇게 하나요? 이전까지는 안 했던 거죠?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2007년도에도 720만 원 보수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이것을 세우질 못 했기 때문에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러면 경찰서에서 4개월 동안은 유지보수를 안 한 건가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예. 그동안 고장이 없었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러면 이것은 고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네요. 남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고.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알겠습니다. 57페이지 새마을지도자 자녀 학업장학금 주는 것은 우리가 조례 등에 근거해서 주는 것은 아니지요? 도비하고 반씩 주는데……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이것은 경기도 청소년 육성 및 장학금 지원 조례에 의해서 주는 사항입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조례가 경기도 새마을지도자, 이렇게 되어 있나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육성 및 장학금 지원 조례에 의해서 새마을지도자의 고교생 자녀로 해당되는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조례 이름은 그런데 장학금 지급의 대상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로 되어 있다는 거죠?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금액도 이렇게 도에서 정해져서 내려오나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예. 금액도 1인당 137만 1,600원,
혜연
김혜연위원
집행권한은 시에 있는 거죠? 도에서 누구에게 주라고 명단까지 지정돼서 내려온 건 아니잖아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도에다가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동장님 추천이나 교장선생님 추천 받아서 가게 되나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읍․면․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및 새마을부녀회장의 추천을 받아서 시장이 도지사에게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럴 리야 없겠지만 지도자 임기가 정해져 있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새마을지도자 일 하시는 동안 중복돼서 받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너무 인원이 적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꽤 오래된 장학금 같거든요. 그래서 혹여나 중복되는 일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점검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리고 이동민원실은 아까 시민소통담당관실로 넘어갔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아직 이관은 안 됐고 지금 내부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어제 협의했다고 하시던데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협의는 했는데 제가 아직 결재를 안 했습니다. 결재 중에 있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결재를 하실 건가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나쁘게 보이면 업무 핑퐁이 될지 그 여부도 따져 보고, 아까 저희 담당한테도 얘기했지만 이것이 넘어가면 우리 민원담당은 할 일이 없는 것 아니냐, 제가 그렇게 농담으로 했지만 그런 여러 가지도 고려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지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알겠습니다. 이동민원실이 아까 자연부락 위주로 간다고 하셨는데 민원이라는 게 고질적인 오래 된 민원은 알고 가서 현장에서 답변이 어느 정도 준비돼서 가면 훨씬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 직소민원 할 때도 민원의 내용을 확인하고 답변이나 검토를 다 해서 결론을 가지고 대화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 동네 선유동 같은 데 가시게 되면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나온 민원이 어떤 것인지 미리 스크리닝을 하고 그 내용에 대한 준비를 해서 현장에 가면 오히려 더 준비됐다는 주민들의 반응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 지역마다 오래된 민원들이 있거든요. 아마 동장님들이나 이장님, 통장님들은 다 아실 텐데 점검해서 가면 훨씬 더 준비된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왕 하시더라도 그런 방안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전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참고하겠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57쪽 주민자치센터 작품전시회를 안 하시는 것으로 하는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장
작품전시회가 사실 크게 성과가 부족하지 않나 생각했었는데 이것을 안 하게 되면 어떤 교육 같은 것으로 대체하실 건가요? 전시회도 하나의 계획된 기대효과가 있었을 텐데.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그런 주방향으로 하고, 여태까지 해 본 결과 어느 동은 잘 되고 어느 동은 안 되는 편차가 심해서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이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안 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에 따른 교육 강화라든가 이런 것을 더 보강해서 주민자치 활성화 차원에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아까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마을가꾸기리더자, 주민자치대학, 주민자치위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상과 교육계획과 기대효과를 서로 연계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기존에 자료를 받아서 제가 보긴 했는데 아직 예산 편성 전이라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왔다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예산 편성 시에 꼼꼼하게 계획이 수립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대상자가 일부 겹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해서 어떻게 될 것인지 위원님들이 명확하게 이해가 되어야 예산 심의하는데 좀 더 편의성이 높아질 것 같아서 각각 특징을 구별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그리고 이동민원실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농촌지역 쪽으로 계속 운영할 계획입니까?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당초 취지상으로는 농촌지역으로 했는데 그것을 위주로 하면서 저희가 다중집합하는 행사가 있을 때도 거기에 투입을 해서 게릴라식 민원처리라든가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운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장
차량 안에 어떤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차량 안은 지금 의자 몇 개만 있지 특별하게 시설은 없습니다. 민원을 볼 수 있는 책상도 없고, 그냥 의자만 있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외부에 이동민원차량이라는 표시를 해서 시민들이 인식할 정도지 특이하게 꾸며진 것은 없습니다.
김경희위원장
그러면 1주일에 1회 가동하시나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예.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장
나머지 시간은 어떻게 활용하십니까?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나머지 시간은 운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장
자산 및 물품 취득비가 올라와 있는데 시설을 설치하더라도 그렇게 운영하실 건가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차량이 안 들어가는 다중집합행사라든가 할 때 그 이동차량이 가서 주변에 천막을 쳐서 거기서 민원을 보기 위한 그런 물품구입비입니다. 그러니까 차량 내에 설치하는 게 아니고 행사장 주변에서 민원을 보기 위한 그런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그 버스를 월 4회 사용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예.
김경희위원장
하루 종일 한다고 해도 월 몇 시간 안 되지 않습니까?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그렇죠. 이 물품구입비는 버스에다 설치하는 게 아니고,
김경희위원장
차를 세워 놓고 밖에 또 한다는 거죠?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예.
김경희위원장
차 안의 공간활용이 충분히 되고 있지 않은데 또 밖에다 해야 되나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오지 민원을 겨냥한 것이 아니고 다중집합행사가 있을 때 거기에 쓰기 위한 물품구입비입니다.
김경희위원장
취지는 좋은데 실제 운영에 있어서 월 4회 하는 것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민원을 찾아가서 주민들에게 한다는 취지 자체는 공감을 하고 아까 말씀하신 집합시설이나 행사가 있을 때 하는 것은 다 공감을 하는데, 방법이 버스에다가 고정적으로 비용을 묶어놓고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냐 아니면 그런 취지를 살리면서 비용을 이렇게 들이지 않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이것은 버스에 투자하는 비용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김경희위원장
버스에 시설을 하는 것은 아닌데 이런 버스를 통해서 이동민원실로 운영을 할 만한 투자 대비 효용이 가장 좋은 것인지 아니면 예를 들면 우리 시에도 승합차도 있고 차량들이 있는데 그런 차량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꼭 차량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라고 보고, 마을회관이나 동 주민센터, 아까 성석동 말씀하셨는데 성석동에도 마을회관이 있고 그 밖의 내유동 등에도 다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가서 현수막을 걸어 놓고 오늘 여기가 1일 민원실이라고 해서 운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굳이 나머지 요일 세워 놓는 버스 1대를 가지고 거기에 또 추가비용을 들이고 했을 때 더 많이 민원이 접수되고 시민과 소통되는 것인지라는 부분이 의문이 있는 거죠. 물품구입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제 말씀의 취지는 이해가 되죠? 이동민원실 운영 자체를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버스 하나를 가지고 운영을 함으로 해서 더 효율적인 업무가 된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지만 과연 이것이 올바른 행정이 되는 것인지라는 부분이죠. 시에서도 버스 한 대 사려면 삭감되고 해 가면서 어렵게 예산 확보해서 운영하고 계신 건데 다른 차량하고 겸하는 것도 아니고 전용으로 해 놓으시고 나머지 시간은 다 세워 놓고……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제가 보충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경희위원장
예.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이 버스는 과거에 시영버스로 사용했던 아주 폐차 직전의 버스입니다. 그래서 새로 버스를 구입해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그 버스가 사용연도가 지나서 아직 폐기처분하지 않은 차량을 이용해서 차량에 큰 투자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그 버스를 이용하려고 생각했던 취지는 이동하는데 직원들이 타고 이동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타고 다니면서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홍보효과도 노린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취지는 버스 안에서 아무것도 손대지 않은 의자 자체만 놓고 대화하고 컴퓨터하고 프린터만 가지고 민원상담을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오지만 다닐 게 아니고 행사장이나 범위를 확대하자고 하는 과정 속에서 그러면 행사장에 들어가려면 버스가 못 들어가니까 천막이나 의자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입니다.
김경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58쪽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를 시에서 중립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취지에 상당히 공감이 됩니다. 그런데 위치가 시청하고의 연계성을 생각해서 시청근처에 한다면 자원봉사센터의 취지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저희 위원회에서 같이 일본으로 벤치마킹을 갔었는데 주민들이 와서 자원봉사를 할 공간으로도 활용이 되어야 되고, 또 그 공간 자체에 모여서 교육이나 여러 가지 협의들이 되어야 하는데 이 시청 근방이 교통이 상당히 안 좋지 않습니까, 설명하기도 어렵고. 많은 주민들이 왕래하기에 적당한 위치가 될 것인가라는 부분이 걱정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물론 그러한 형편도 있고 지금 74평을 가지고 현장에서 하기는 부족한 공간인데 아까 말씀대로 우리 업무와 연계성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움직여야 되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시청과 가까운 곳으로, 그래도 시청의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현재 있는 곳보다는 인지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시청 주차장이나 주변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문예회관 등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가장 효율적으로 적합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위치를 정했습니다.
김경희위원장
오래 사신 분들은 시청을 당연히 아시겠지만 시청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원당역은 알겠죠. 하지만 시청 찾아오라고 하면 서울시청을 생각하시는 분도 많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고…… 지금 월세 형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예. 보증금에 임차료가 월 얼마씩 들어가는 겁니다. 보증금은 5,500만 원에 월 106만원 정도.
김경희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되면 몇 년 계약을 하는 것입니까?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계약은 일반적으로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장
리모델링까지 해서 들어가고, 그런 비용을 떠나서 주민들에게 인식이 한번 되면 변경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위치선정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보고, 현재 있는 위치에서 더 사용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나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아무래도 새마을회에서 나가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김경희위원장
면적도 상당히 작고, 다 예산문제 때문이라고 하시겠지만 자원봉사센터를 현재 있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좀 더 시민들 참여를 이끌어내고 주민자치에도 도움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기능 정도만 하겠다는 의미로 옮기는 것은 큰 의미는 없다고 보고,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해서 내 마을 일에 서로 필요한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의사소통의 공간이면서 여러 가지 기능,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 기능들 중에 많은 부분들을 커버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위치나 면적상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좀 더 주민접근성이 용이한 곳으로, 예를 들면 덕양구청 근처나 그 정도만 해도 괜찮죠. 위치를 변경해야 될 것으로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그것도 별도로 고민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임차료 관계가 지역별로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예산 문제가 있고, 마찬가지로 화정지역도 원당과 다른 예산의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경희위원장
지금 당장이야 이정도 규모에서 나온다고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옮겨서 직영으로 함으로 해서 뭐가 좋으냐 하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옮기는 것만 급급하지 말고 장기적인 자원봉사센터의 방향을 잘 잡고 옮기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고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교육문화국의 교육지원과와 체육진흥과 소관 그리고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덕양구청 소관에 대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