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선주만 의원 발언
선주만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3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푸른도시사업소의 녹지과, 공원관리과 그리고 3개 구청에 대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심으로써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녹지과, 공원관리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선 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성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늘 고양시민의 복지증진과 고양시의 발전을 위해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선주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녹지과와 공원관리과의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명세서(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소장님, 고봉누리길 조성사업에 대해서 아는 대로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성선입니다. 고양시는 지금 고양누리길이라고 해서 누리길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행주누리길, 서삼릉 누리길, 송강누리길, 고양동의 누리길, 고봉누리길이 있는데 이번 추경에 우리가 상정한 부분은 고봉누리길이 되겠습니다. 고봉누리길은 고봉산에서 황룡산으로 해서 용강서원으로 가는 6.72킬로미터로 대략 시간적으로 보면 2시간 반 정도 걸리는 그런 코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국비하고 도비가 각각 5억씩 나와서 10억 원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김완규위원
국비하고 도비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국비하고 시비요.
김완규위원
국비 중에 어디 예산을 반영 받았는지 아세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국비가 이번에는 행안부에서 내려온 돈입니다.
김완규위원
보통 건설교통부에서 내려오지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일전에 내려온 것은 국토해양부에 내려와서 6억 9천만 원은 국해부에서 나온 예산을 가지고 일부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고봉동 부분은 행안부에서 자금이 나온 것입니다.
김완규위원
행안부 어떤 자금으로 나온 것이지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행안부에서 여러 가지 자금 중에 국고보조금이라든지 그런 개념이지요.
김완규위원
그 사업이 따로 있는데?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큰 타이틀은 친환경생활공간 조성사업, 그 틀에서 누리길 사업비가 나온 것입니다.
김완규위원
사업비 목이 이게 맞나요? 친환경,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실질적으로 중앙에서 내려온 자금이 위원님이 생각한 대로 누리길 조성 이런 식으로 해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친환경생활공간 조성 이런 식으로 큰 타이틀로 해서 그 안에 누리길 조성사업으로 내려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누리길이라는 어떤 단위사업으로 해서 사업비가 내려오는 경우도 있는데, 아마 중앙부처에서는 예산의 큰 타이틀을 정할 때 지금처럼 친환경생활공간 조성사업 그런 개념으로 내려옵니다.
김완규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평화 뭐, 조성사업비 중 일부분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 같은데 우리가 공모해서 올린 것 아닌가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저희가 계획서를 올려서 이게 전국에 다 똑같이 돈이 내려가는 게 아니고 선정이 돼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김완규위원
우리가 공모에 올려서 선정을 받아서 예산을 확보하는 거잖아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우리가 기본적으로 제안을 한 거죠. 공모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시에서 제안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김완규위원
예산 확보라고 그러면 1억의 예산 중에서 5천만 원 국비 예산은 확보가 된 것이고 5천만 원 시비 예산은 확보할 예정이라는 것이지요? 일단 예결위에서 통과가 안 됐으니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그렇죠. 보통 어떤 경우는 국비나 도비만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저희가 신원동에 하는 하천 개수공사 이런 것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전액 국비나 도비만 가지고 하지만, 대부분 사업이 국비가 나오면 매치하는 개념에서 50:50이든지, 54:66이든지, 66:44라든지 그런 식으로 같이 분담비율을 정해서 예산이 확보되는 것이지요.
김완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공모를 할 때 대응투자 5천만 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했고, 그것을 확정을 했거나 확보를 했다면 현재 1억 5천만 원, 시에서 나온 5천만 원하고 합해서,
박윤희위원
5억이요.
김완규위원
……, 예, 5억이요. 5억하고 해서 일단 10억이라는 예산을 확보했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그렇지요.
김완규위원
현재 확보를 했다는 말은,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사실 시비가 확보 안 되면 경우에 따라서 국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국비나 도비가 내려오면 우리가 사업을 안 하면 반납을 해야 되니까 그럴 일을 만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국비가 내려오면 시비도 같이 매칭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게 맞습니다.
김완규위원
우리가 최초에 진행을 할 때 매칭사업으로 돈을 받은 것이니까 5억의 예산이 확정되지 않으면 예산이 다 확보가 됐다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제가 이유가 있어서 여쭙는 거예요. 그리고 273페이지에 도로변 녹지조성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금액이 보니까 도비부분에 시비가 포함된 5억 5,500만 원인데……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도로변 녹지사업 해서 장, 항, 목 해서 큰 틀은 푸른경기 1억 그루 나무심기로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1억 그루의 나무를 심는 정책을 하고 있는데, 내용인 즉은 천만 명으로 봤을 때 천만이 10주만 심으면 1억 그루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업명이 그렇고, 도비가 내려와서 저희가 이번에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지요. 사업내용은 5,520만 원인데 크지 않은 사업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투리 토지라든지, 교통섬이라든지, 저희가 녹지를 해야 될 부분들을 잘 선정해서 사업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지금 선정되지 않은 상태인가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현재는 안 되어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선정은 안 되고 사업비만 지금 확보해 놓으시려고 하는 건가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왜냐 하면 나무 1억 그루를 심는 부분은 나무 심을 공간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도에서 내려오는 도비를 가지고 우리가 고양시 관내에서 우선순의를 정해서 위치를 선정하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도에서 1,656만 원이라는 금액을 나무를 심으라고 그냥 내려 보냈다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예상된 금액이 있다는 것은 어디어디에 얼마 정도의 식재를 하겠다는 범위를 정해놓고 예산을 정하신 거예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현재 작년도 같은 경우 원당 중앙분리대에 조경을 했고 2009년도에는 자유로 경관개선을 했고 그래서 사업을 2006년부터 쭉 해오고 있거든요.
김완규위원
이것이 계속적인 사업인데 금액은 비슷비슷한가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다릅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는 2억 735만 원을 받았고,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2억 8,300만 원을 받았고 사업이 조금씩 다릅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식재할 수 있는 조성할 위치파악이나 아니면 범위를 정해놓지 않고 예산을 올렸다는 것이잖아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대략적으로 사업을 추정하고 있는 것은 원당에서 양주 시계까지 가는 호국로변의 녹지조성 계획은 가지고 있는데 예산이 확정되면 확정을 해야지요.
김완규위원
다른 지역은 생각나시거나 보고 받으신 것 없어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현재 있는 것은 호국로변 원당에서 양주시계 녹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조성 범위나 위치는 계획이 잡히면 올려주세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김완규위원
이것을 하지 않고 어떻게 금액이 이렇게 산정이 돼요? 아주 놀라운데요. 그리고 CCTV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아동안전영상정보구축이라고 했는데 총 몇 대를 설치하는 거예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지금 저희 어린이공원이 모두 125개소입니다. 덕양구에 56개소, 동구에 43개소, 서구에 26개소 해서, 그중에서 작년에 24개소에 CCTV를 설치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33개소에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몇 개소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33개소요.
김완규위원
위치는 파악이 되어 있나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완규위원
동구, 서구, 덕양구에 배분계획에 의해서 나눠지는 것인가요? 아니면 시 자체 내에서 특정지역을 선정해서 하는 게 따로 계획되어 있는 것이 있나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이것을 아주 3분의 1로 나눠서 구청별로 하는 것은 아니고 구청에서 수요를 파악해서 올라오면 저희가 숫자를 조정해서 하는 것이지 3분의 1인 11개씩 내려 보내는 개념은 아닙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접수를 안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산이 확보가 되면 저희가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구청에다 공원 내의 어린이놀이터에 CCTV를 설치하는 것으로 시급한 부분부터 계획서를 받아서 확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이게 명칭은 보니까 아동안전영상정보 CCTV구축이에요. 여기에 공원 내라고 하면 33개소를 어린이공원을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공원 내라고 하면 일반 공원하고 어린이공원이 다 포함되는 것인데 어린이공원만 33개소를 설치한다는 거예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맞아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어린이놀이터가 있는 공원이요. 그 부분에 설치하는 것이지요.
김완규위원
공원이 어린이공원이 따로 있고 지정된 게 따로 있더라고요. 어린이공원, 일반 공원이 있는데 “어린이놀이터가 있는 공원” 이렇게 하면 뭐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공원관리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공원이 있으니까 어린이공원 몇 개소, 일반 공원에 몇 개를 어떻게 하겠다는 시 자체 내에서의 조율도 있어야 되고 명확한 지침이 있어야죠. 그냥 두루뭉술하게 올라오면 올라오는 대로, 어디에서는 10개소를 해달라면 10개소를 하고, 어디에서는 우리는 좀 괜찮으니까 6개소만 해 달라고 하면 6개소만 해 주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침을 명확하게 해서 33개소에 설치할 수 있는 금액을 확보했다면 각 구청마다 몇 개, 그다음에 일반 공원을 관리하는 공원관리과는 몇 개, 이런 식으로 해서 명확하게 국장님이 마인드를 가지고 계셔야지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면 되겠어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지침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은 위원님 말씀대로 잘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을 잘 생각을 하고 계셔야 돼요. 제가 몇 개를 짚어드렸는데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나중에 담당자들한테도 한 번 여쭤보고, 특히 CCTV는 요즘에 와서 많이 부각이 되고 있잖아요. 관심이 있는 구청장님은 “내가 더 많이 확보를 해야 되겠다.” 해서 요구하는 구청장님도 있을 것이고, 어떤 데는 생각을 하지 않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것에 따른 소장님의 명확한 지침이나 하달이 있어야 서로 균형을 이루고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명확히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 감사합니다.
선주만위원장
김완규 위원님, 다 하신 거예요?
김완규위원
예.
선주만위원장
예, 김영선 위원님.
영선
김영선위원
김영선 위원입니다. 고봉누리길을 말씀하셔서 명확하게 질의를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고봉누리길 전체 사업예산이 얼마나 되지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성선입니다. 김영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봉누리길은 총 사업비가 10억입니다. 그중에 국비 50%, 시비 50% 해서 10억이 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제가 어제 지나가다 보니까 도비가 확정됐다고 쓰여 있어요. 그 내용이 시에 전달된 바가 있나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에서 예산이 확정돼서 정하기 전에,
영선
김영선위원
산들마을 사거리인가 오거리에 고봉누리길 관련해서 도비가 10억이 확정되어 있다고 쓰여 있는데, 저는 도비가 확정되면 시비를 대응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해서요. 그 도비 확정된 부분은 아직 뭐가 없나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지금 국비만 가지고 하는 것이지, 현재 도비가 확정됐다고 플래카드로 붙어있습니까?
영선
김영선위원
예, 어제 지나가다 보니까,
김완규위원
복음병원 사거리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제가 그것은 보지를 못해서 그런데 지금 플래카드를 붙인 분도 우리 공무원 쪽에서 붙였다면 이게 도비가 아니고 국비거든요. 국비가 5억 원이 확보됐다. 이렇게 해야 맞는 것 같은데 도비가 5억이 확보됐다는 것은 아마 우리 쪽에서 붙인 것 같지는 않은데요.
영선
김영선위원
아니, 당에서 붙인 것인데 저는 도비가 확정되었으면 전체 10억짜리 계획을 가지고 하는 예산이라면 국비 나오는 5억하고 해서 사업량을 늘리든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도예산이 확보된 것이 시로 전달된 바 없고 그런 계획이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일단은 도비가 아니고 국비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영선
김영선위원
예, 그것은 알고 있고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 홍보도 하고 그러겠지만 우리가 거기다가 일부러 지금 의회 심의도 안 받은 상태에서 뭐가 확보됐다, 예산이 확정됐다고 얘기하기는 곤란한 부분이겠지요.
영선
김영선위원
곤란하다가 아니라 주체는 따로 거기에 쓰여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도비가 확보되었으면 이 고봉누리길이 10억짜리 예산인 줄 알았는데 만약에 도비가 확정돼서 내려오면 시비를 대응 투자를 안 해도 되는 것인가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시비는 50:50 해서 5억이 확정된 것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만일에 도에서 이후에 10억짜리가 내려오면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글쎄요, 내려올 리는 저는 없다고 보는데요.
영선
김영선위원
전혀 없는 상황인가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플래카드가 붙어 있는 것을 어제 제가 확인을 했고, 또 목이 고봉누리길이라고 정해져 있었어요. “도비 확정”이라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시에 돈이 내려온 게 있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고봉누리길에 대한 조성 예산안을 한 부씩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어디에, 어떻게? 지금 6.2킬로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큰 틀에서,
영선
김영선위원
7킬로 정도를 조성하는데 10억에 대해서 뭘 사용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예산안이 있으면 예산안을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확정되면 설계도 하고 구체적인 게 나오는데 지금은,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그 10억에 어떻게, 뭘 누리길에 하실 것인지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큰 틀에서는 10억이 산책로 조성에 2억, 시설물 공사에 2억 해서 가지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어느 부분에 뭘 설치하고 그것까지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 큰 틀은 위원님한테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아니, 국비를 신청하기 위해서 시에서 10억짜리 규모를 예상하셨고 그 내용을 쭉 해서 올리셨을 것 아닙니까?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친환경적인 마을길을 조성하겠다는 타이틀로 올리신 계획안이 있을 것 아니에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거기 안에 친환경적인 누리길을 조성하기 위한 특성적인 것들이 들어가 있었을 텐데 그런 내용들을 주시고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그리고 10억을 뭐에 쓰겠다고 대략적으로라도 짜셨을 것 아니에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그것을 달라는 말씀입니다.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드리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선주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화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우위원
이화우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김완규 위원께서 질의하신 공원 내 방범 CCTV 구축에 대해서 우선 보충질의 좀 잠깐 하겠습니다. 방범용 CCTV를 설치하게 되면 모니터링을 하게 되나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방범용 CCTV를 설치하면 고양시는 이것을 종합 컨트롤하는 종합 컨트롤센터가 행신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방범용 CCTV도 거기에 경찰도 나와 있고 종합적 상황실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자료도 보관하고 모니터링도 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화우위원
모니터링을 하면서 녹화해서 자료를 보관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래서 후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체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화우위원
대당 설치가격은 얼마나 됩니까?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대당 설치비용은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CCTV가 성능에 따라서 가격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략적으로 한 2,300만 원, 그래야 이게 행신동에 있는 것과 호환이 되고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려면 2,300만 원 정도의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이화우위원
일반적으로 가정용으로 보안상 설치하는 것들은 비용이 그렇게 크지 않던데 기능이 특별하게 많이 차이가 있습니까?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제가 알기에는 CCTV가 한 50만 원에서 심지어는 5억까지 있다고 하는데, 이 내용은 저희가 시연하는 것을 직접 가서 봤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줌기능도 있고 해상도라든지 여러 가지 기능이 통상적으로 쓰는 CCTV보다는 비교적 성능이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리고 278쪽 한 번 봐주세요. 호수공원 관리 해서 나온 내용을 보면 화강석판석 보도블록 등 유지관리에 1,200만 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화강석판석 유지보수비가 1,800만 원이 있어요. 어떻게 다르지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이것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꼭대기 중간 위에 보면 전부감이 되어 있고, 또 밑으로 가면서 사업비가 서 있거든요. 그런데 이 관계가 저희가 작년도에 자체 행정감사에서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 청소용품, 목책, 의자 이런 것은 재료비로 세워야지 이렇게 세우면 예산운영상 안 된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감이 되면서, 또 그렇다고 호수공원을 운영하면서 청소용품이 없으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은 재료비로 돌렸다든지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위의 것이 밑으로 내려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목을 변경해서요.
이화우위원
그다음에 호수공원 생태공원화 연구용역비가 2천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어떤 형태의 변화를 꾀하고자 해서 연구를 하는 것입니까?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이화우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호수공원이 아주 명쾌하게 생태공원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아직 상당히 거리가 있고 애초에 호수공원을 만들어 줄 때도 인공적인 공원이 강하고 현재도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월파정 중간에 있는 섬 오른쪽으로 보면 비교적 거기는 일부 생태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연꽃도 있고 여러 가지 자연식생들이 살아나서 그 부분은 생태공원 쪽으로 희망을 보이고, 또 중간에 약초섬도 있어서 그런 부분은 사람들 접근이 별로 안 되기 때문에 생태 쪽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구용역비 2천만 원을 세운 것은 지금 생태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사업비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30만 평되는 호수공원을 생태화 하는 쪽으로 가자, 가려면 기본적으로 호수공원이 가지고 있는 나무의 식생이라든지, 동식물의 분포도라든지, 여러 가지 사람의 행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기본조사가 있어야 그것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생태공원화 하는데 방향을 잡아서 가기 위한 그런 내용으로 사업비를 책정한 것입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인공호수를 생태공원화 하자면 어떻든 인공호수를 친환경적 호수로 변환시키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연구를 하는 것이잖아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면 호수를 제외한 나머지는 인공적으로 나무를 심었지만 사람이 들어가지 않으면 자연적으로 생태화 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호수위주로 연구가 진행되어야지, 전체적인 연구를 한다고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2천만 원 가지고 전체적인 생태공원화 연구용역을 하는데 그 예산이 적절한가, 뭔가 좀 제대로 하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이 금액 가지고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안 된다고 보고, 아니면 이것은 별도의 어떤 보이지 않는 형태의 돈으로 지출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그 부분은 전혀 아니고요. 왜냐 하면 저희가 나중에 위원님한테 의회의 감사도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당초 본예산에 한 3억 원 정도 올렸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제대로 호수공원도 파악하고 전문가를 많이 투입해서 과연 호수공원이 생태공원 쪽으로 갈 때 어떤 쪽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흔히 얘기하는 로드맵도 한번 정하려고 했었는데 작년 본예산에 삭감이 됐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기본적으로 거기의 지금 현황이라든지 그런 내용들 동식물의 분포도, 거기에 베스가 들어가서 베스가 많이 늘어나는데 어류의 분포도라든지 그런 쪽의 기초조사 용역입니다.
이화우위원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어쨌든 현재 인공호수인 호수공원을 생태친환경적으로 변환을 꾀하고자 한다면 우리 환경경제위원회에서도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신 김윤숙 위원님도 계시고 다른 위원님들도 관심이 굉장히 크니까 항상 의회의 의견을 공유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279쪽 덕양지역 근린공원하고 일산지역 근린공원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금액이 많이 설정되어 있네요. 지금 뭘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세운 것이지요? 시설비, 조경시설 관리 및 개선 해서……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지금 279쪽에 가좌공원 배드민턴 편의시설, 공원 내 쉼터 보수공사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이화우위원
아니, 조경시설물 관리 및 개선에 시설비 해서 20억 679만 9천 원이 나와 있고, 일산 근린공원관리에도 18억 7,220만 1천 원……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지금 꼭지를 덕양지역 근린공원하고 일산지역 근린공원 큰 틀에서 나눠서 세부적으로 사업이 나오는데요.
이화우위원
예.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근린공원을 많이 가지고 있고 계속적으로 유지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보면 구체적인 사안도 있고 또 통괄적인 내용도 있는데 이 공원관리는 지금 새롭게 뭘 하는 것보다는 계속적으로 진행해왔던 부분입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면 그 세부적인 자료를 덕양구나 일산근린공원 양쪽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화우위원
마치겠습니다.
선주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윤희 위원님.
박윤희위원
박윤희 위원입니다. 녹지과 273쪽에 공원 내 방범용 CCTV구축이요. 지금 공원 중에서 몇%나 이 방범용 CCTV가 구축되어 있는 것이지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전체적인 현황은 현재 공원하면 근린공원이 61개소, 어린이공원이 125개소인데 지금까지 설치한 것은 24개소를 했고 금년도에 33개소가 설치되니까 퍼센트는 곱하기를 해 봐야 나오겠지요.
박윤희위원
그러면 24개소가 전부 어린이공원에 설치되는 것입니까?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어린이공원에 덕양 두 군데, 동구 열네 군데, 서구 여덟 군데가 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봉누리길은 아까 6.72킬로미터라고 하셨는데 어디부터 어느 구간이 되는 것인가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중산동에 고봉길누리길이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노선은 고봉산에서 황룡산으로 가서 용강서원으로 해서 6.72킬로로 되어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상당히 많은 구간을 하게 되는 것이네요? 한 구간이 다 완성되는 것입니까?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지금 10억 정도의 예산을 들이면 알뜰하게 꼭 필요한 부분에 시설을 산림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아까 이화우 위원님께서는 위원님들하고 많은 얘기를 하고 의견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같이 고민하면서 하면 충분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지나치게 인공적이지 않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소장님께서 용어를 사용하실 때 예산을 확정했다는 것과 예산을 확보했다는 것을 섞어서 사용하셨거든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박윤희위원
그것을 통상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확보했다는 것은 시가 예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이고, 확정했다고 할 때는 예산심의가 시의회를 통과해서 결정했을 때 확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소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확정과 확보를 어떤 때는 확정이라고 했다가 어떤 때는 확보라고 섞어서 쓰셔서 좀 논란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예결위에서 답변을 하실 때 염두에 두시고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박윤희위원
이상입니다.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운용 과장님!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예.
선주만위원장
같이 일하게 돼서 기쁘고요. 278쪽에 존경하는 이화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호수공원 생태공원화 연구용역비, 이것은 본예산에 올라왔던 것이지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본예산에서는 사업을 어떻게 해보겠다고 시설비로 올렸던 부분이고요.
선주만위원장
예.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이번 것은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기본적으로 호수공원을 향후 10년 동안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하는 기본바탕 조사를 해서 세부 환경생태계획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는가, 공무원이 그냥 기본 생각만 가지고 호수공원을 생태공원으로 만들어달라는 시민의 욕구가 있는데 그것을 저 혼자서 결정해서 어떻게 하기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호수공원 전체를 한 번 되짚어보고 향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를 기본적인 방향과 목표를 가지고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선주만위원장
그래서 먼저 올린 예산은 한 부분을 지정해서 하는 게 사업의 목적이고 이번 예산은 총괄적으로 호수공원 전체를 아울러서 연구용역을 해보자 해서 올린 것인가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단지 수질분야는 특정 분야이기 때문에 거기 연구용역에는 제한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수질분야는 저희가 건설기술연구원에 알아보니까 수질분야만 해도 용역비가 한 3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배제가 되고, 단지 수생태 중에서 수변식물, 어류 이런 간단한 조사는 그 용역에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선주만위원장
먼저도 용역이 한 번 올라왔었잖아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용역비는 의회에 올라오기 전에 3억을 작년 본예산에 올렸었는데 예산이 워낙 돈이 없다 보니까 못 올리고 나중에 1억 정도로 그냥 생태화를 만들 수 있는 부분 서식처 관리라든지, 그다음에 생태관찰로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려고 했었다가 본예산에서 위원님들께서 이것은 무리가 있지 않느냐 해서 삭감을 하게 된 동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의 3대 공원 중에 서울숲하고 하늘공원, 호수공원이 들어가 있어요. 앞으로 저희가 호수공원을 제대로 잘 이끌지 않으면 고양시의 위상이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기도 하고 해서 기본적인 용역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올린 사항입니다.
선주만위원장
예산안을 편성해 놓고 사업소장님하고 각 과장님들은 이 사업 예산과 관련해서 미팅을 한 번씩 가지고 계세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미팅을 가지라고요?
선주만위원장
예.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선주만위원장
아니, 지금 가지고 계시느냐고요? 지금 조직 개편을 해서 저희 상임위로 바뀌고 과장님도 새로 오시고 했는데 추경예산 같은 경우 큰 예산은 아니지만 그래도 시민의 혈세를 나름대로 소중하게 써야 되는데 이번에 예산안을 가지고 국장님들이나 사업소장님들이 예산에 대해서 잘 모르세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열심히 고양시에서 일을 제일 잘 하시는 윤성선 소장님, 또 여기에 훌륭하신 인재들이 많이 오셨는데 의회에서 심의하기 전에 예산서에 대해서 서로 미팅이라든지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느냐고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보고는 드렸습니다. 이렇게 용역을 해서 앞으로 가져갈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세부적인 전략 이런 부분은 솔직히 소장님께서 큰 아우트라인만 알고 계시면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선주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영모 위원님.
강영모위원
자료만 하나 부탁을 드릴게요. 공원관리과가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으로 되면서 모든 공원에 대한 관리가 우리 위원회 소관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도 좀 헷갈리는데 공원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공원하고 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공원이 있지요. 어린이공원은 어디서 합니까?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구청이요.
강영모위원
그러면 관리청 하고 대상공원하고 분류해서 자료를 갖다 주십시오.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강영모위원
이상입니다.
선주만위원장
예, 김영선 위원님.
영선
김영선위원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279페이지 가좌공원 배드민턴장 편의시설 설치공사 목으로 2억 1,65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그 편의시설에 대한 요구 사항들이 다 반영이 되었는지 저는 아직 못 봤거든요. 그래서 세부내역 자료 하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화장실, 탈의실 이런 세부사업 부분에 대해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고봉누리길 조성사업에 대해서 플래카드가 붙어 있다고, 어제 붙였는지 그저께 붙였는지 모르겠는데 도비가 확정됐는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담당부서의 확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이상입니다.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윤희 위원님.
박윤희위원
박윤희 위원입니다. 공원관리과에의 호수공원 생태공원화 사업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적으로 환영을 하고요. 서울숲 같은 경우 뉴욕 센트럴파크를 벤치마킹해서 시스템하고 내용을 그대로 도입했거든요. 처음에 만들 때부터 센트럴파크를 방문하고 관계자를 초청해서 서로 워크숍을 계속하면서 만들었거든요. 센트럴파크나 서울숲은 인공적인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에서 생태공원의 모습을 살리려고 노력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저희도 앞으로 10년을 내다보고 하신다고 했는데 그 점을 벤치마킹해서 좋은 내용이 풍부하게 담길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산책로 및 자전거 도로 라인마킹공사인데 제가 다른 시의 예산절감 사례를 보니까 주차장 라인이라든지 라인을 그을 때 라인을 완전히 다 긋지 않고 끝부분만 표시를 해주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도 이용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어서 라인을 긋는 비용을 절감하고 있다는 사례를 봤는데요. 혹시 이 경우에도 실선을 죽 긋지 않고 점선만으로 가능한 것인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이미 공사가 끝났습니다.
박윤희위원
끝났어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예.
박윤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추가로,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아니요, 실시설계비를 감액한 사업입니다.
박윤희위원
아, 실시설계비를 감액하는 내용이군요. 이상입니다.
선주만위원장
예, 이화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우위원
호수공원 관리에 대해서 한 가지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자전거도로하고 보행자 도로하고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예.
이화우위원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운동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몇 분들한테서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토요일하고 일요일하고 공휴일에는 자전거 도로에 자전거 진입을 자제하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왜냐 하면 많은 시민들이 보행도로를 걷는데 사람들이 넘치다 보니까 다 다닐 수가 없어서 결국 자전거도로까지 침범하는데, 자전거가 옛날에 타던 일반 자전거가 아니기 때문에 운동하기 위해서 나오는 요즘 싸이클이라고 하나요, 산악자전거 이런 것들이 신발을 벗지 못해서 사람하고 부딪치면 큰 사고가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자전거 진입을 막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하거든요. 그런 것을 연구하셔서 방법을 한 번 찾아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그 내용은 위원님께서 상당히 저희들 고민거리를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에서 사고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찬반 부분, 자전거 동호회와 보행자와의 관계가 워낙 많은 사람과 사람의 충돌 때문에, 그러니까 의견충돌이지요. 하물며 오른쪽 방향으로만 자전거를 돌게 하게끔 유도를 하는 것조차도 저희들이 가서 타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왜 쌍방으로, 사람이 한 방향으로만 자전거를 돌면 가속도가 붙어있기 때문에 한 방향으로 돌리려고 하는 것조차도 반대하는 민원들이 상당히 있어서 앞으로 염려되는 부분인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지는 상당히 많이 도와주시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연구를 줬을 때 과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화우위원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한테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한번 체크를 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예.
이화우위원
그냥 일반적인 전문가들의 조언도 필요하지만 현재 호수공원에 와서 운동을 하시는 시민들한테 설문지를 돌려서 한번 의견을 청취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거든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고민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주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덕양구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구상 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정구상입니다.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고양시민의 행복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선주만 환경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덕양구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위원
김윤숙 위원입니다. 294쪽에 안터천하고 새말천 정비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소하천인가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이풍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윤숙위원
어떻게 해요?
선주만위원장
예, 과장님이 말씀하세요.
김윤숙위원
예, 그냥 원래 하시던 분들이,
선주만위원장
예,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윤숙위원
목적이 뭔가요? 구간이 몇 킬로인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말천은 현천동 770-1번지 일원의 연장은 780미터, 폭이 10~16미터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매년 집중호우 시 제방도로가 유실됨으로써 차량이나 주민들의 통행위험이 항상 내재되어 있습니다. 두 번이나 유실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안터천은 신원동 233-1번지 일원이고 연장이 717미터, 폭이 10미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계속비 사업으로 2005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작년까지 토지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비가 하달되어서 시설비를 세우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소하천들은 기본계획을 따로 안 세워도 되나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시에서 일괄해서 기본계획이 서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두 하천의 기본 계획은 몇 년도에 세웠어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그 연도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고요. 거의 세워져 있고 안 되어 있는 부분은,
김윤숙위원
고양시에 있는 소하천들이 모두 기본계획이 세워져 있나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전체는 다 아니고 세워진 데도 있고 안 세워진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두 군데는 기본계획이 서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기본계획에 따라서 하시는 것인가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부지 매입도 들어가고 그러는 것인가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숙위원
제방을 하고 그러는 건가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아닙니다. 하천을 전체적으로 정비하는 것입니다.
김윤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윤숙위원
자료 하나만,
선주만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김윤숙위원
기본계획 자료 좀 하나 주실 수 있으세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규모가 클 것 같은데요. 내려가서,
김윤숙위원
아, 도면,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큰 책자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좀 빌려주세요, 안터천하고 새말천하고.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윤숙위원
이상입니다.
선주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소관에 대한 2011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일산서구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성복 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청장 박성복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인사) 고양시 발전과 지방자치 정책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선주만 환경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상덕 환경녹지과장입니다.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인사)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산업위생과장은 현재 공석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일산서구청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 구청장님, 무기계약 근로자를 이번에 채용한 것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예, 한 명을 이번에 신규채용 했습니다.
선주만위원장
몇 명 증원했어요?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증원을 한 게 아니고 한 명이 작년도에 정년퇴직을 했기 때문에 신규채용을 했고 여기 증액되는 부분은 단가가 5% 상승했기 때문에 증액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선주만위원장
질의하실 분 안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일산서구청 소관에 대한 2011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일산동구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임용규 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임용규입니다. 쾌적하고 품격 높은 도시건설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계시는 환경경제위원회 선주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산동구청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선주만위원장
예,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위원
강영모 위원입니다. 일산동구에 어린이공원이 몇 개소 있어요?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동구청장 임용규입니다. 어린이공원이 44개소입니다.
강영모위원
304쪽에 보면 어린이공원 하나를 특정해서 조도개선사업이 올라왔거든요.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예.
강영모위원
그러면 44개 어린이공원이 있는데 이 어린이공원만 특별히 어두워서 하는 것입니까?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우리 환경녹지과장님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영모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주만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해 주세요.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환경녹지과장 박상용입니다. 어린이공원 조도개선사업은 동구청 같은 경우 2009년도부터 추진해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조도개선사업을 못한 공원이 많이 있고 이미 조도개선사업이 완료된 곳도 있습니다.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완료된 공원이 몇 개소예요?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지금 조도개선사업이 완료된 것은 8개소가 되겠습니다.
강영모위원
혹시 본예산에 못해서 지금 세운 것이 있습니까?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본예산에서 사실 했었습니다. 저희가 2개소를 사업을 했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요구한 이유가 호수마을 2, 3단지 호수초등학교 뒤에 위치한 부촌공원인데 시 녹지과에서 보행로 환경개선사업을 다 정비를 하는데 이것만 시하고 미리 협조가 안 돼서 사업에서 누락이 되다 보니까 주민들의 반발이 많아서 이번 추경에 특별히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강영모위원
보행자 개선사업은 다 했는데 그것만 안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동구에 있는 공원 보행자로를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녹지과에서 하는 보행로 환경개선사업인데 금년도 사업 대상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그 분야는 4월부터 6월까지 추진 예정으로 6억을 들여서 하는 것인데,
강영모위원
그럼 거기에 넣어서 하면 되지요.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사업이,
강영모위원
본예산에 2개 올라온 것도 진행 중이에요? 아니면 예산이 삭감됐어요?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본예산 것은 다른 공원에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보행로 환경개선사업은 저희가 안 하는 것이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영모위원
그것은 알고 있고요. 그러면 그 사업에 포함시켜서 하든지 해야지, 44개 어린이공원 중에 계획에 따라서 쭉 진행을 시켰을 것 아니에요? 순차적으로 2900년도부터 했으니까 2009년도 몇 개, 2010년도 몇 개, 지금 2011년도에는 예산확보를 두 군데밖에 못했으니까 두 군데는 하셨을 것 아니에요? 앞으로 또 해 나가야 될 것인데 이것 하나만 추경에 올라오니까요. 다른 구청에서는 이런 예산을 못 봤어요.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위원님, 이것은 이렇습니다. 시 녹지과에서 사업을 하는데 녹지과에서 이 사업을 같이 하기가 어려운 사업입니다. 왜냐 하면 어린이공원 조도개선사업은 구청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주체가 조금 다른데 저희가 녹지과에서 하는 것을 미리 인지를 했으면 본예산에서 다른 공원은 못하더라도 여기를 했으면 좋았는데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강영모위원
아무튼 내용은 알겠고요. 녹지과에서 공원보행자로 사업하는 것을 쭉 확인해 보면 대부분 거기에 집중되어 있어요. 일산동구 쪽에요. 동 이름이 백석동, 마두동 이렇게 될 텐데, 제가 이것을 다 조사를 해봤거든요. 일산서구 쪽에는 거의 한 게 없고 예산재원이 여러 군데에서 나왔어요. 시 예산도 있었고 발전소주변특별회계 부분도 있었고 이런 예산들을 가지고 몇 년 동안 제가 자료를 받아서 봤더니 그쪽에 집중되어 있더라고요. 어디에서든 하면 좋은 것이지요. 그런데 구청 내에서라도 이런 사업을 할 때 좀 균형 있게 해야 된다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연차적으로 해 나가는 사업을 갑자기 이것 하나만 뚝 들이민 것 아니에요. 지금, 이런 부분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의하겠습니다.
강영모위원
이상입니다.
선주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산동구청 소관에 대한 2011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시에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오늘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회의중지
12시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틀 동안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재정투자의 우선순위, 시민의 의견, 사업의 시급성 등 정책과 연계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불요불급한 예산과 낭비성 요인이 있는 예산에 대하여는 과감하게 삭감 및 조정하는 등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여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을 하여 주신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내역 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 방법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회계별로 세입․세출 예산의 총액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시장이 요구한 157억 6,674만 7천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시장이 요구한 338억 5,144만 6천 원 중 7억 9,200만 원을 삭감한 330억 5,944만 6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시장이 요구한 83억 3,333만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한국국제전시장개발사업 특별회계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국제전시장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시장이 요구한 470억 3,752만 4천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시장이 요구한 2억 5,490만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의 총액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시장이 요구한 713억 9,250만 4천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시장이 요구한 892억 2,230만 3천 원 중 7억 9,200만 원을 삭감한 884억 3,030만 3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의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을 하였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심껏 설명과 답변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관례대로 부위원장과 전문위원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서 작성은 부위원장과 전문위원에게 위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에서 말씀하신 위원님들의 의견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에 그 내용과 취지를 기재하여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