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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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소영환 의원 발언

159회 제3기획행정위원회2011-04-22

소영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오영숙부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과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고양시장이 제출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교육문화국의 교육지원과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과 3개 구청과 동 주민센터의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상정에 앞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심으로써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교육문화국의 교육지원과,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인 교육문화국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 박상인입니다. 지난 4월 4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교육문화국장으로 임용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업무와 체육업무를 담당하게 되어 훌륭하신 기획행정위원회 오영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함께 고양시 발전을 위해 일을 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번 인사에 의해서 교육지원과장으로 오신 김선수 과장입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 유한우 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5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교육문화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오영숙부위원장

박상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김혜연 위원입니다. 89페이지에 고양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가 있는데 기정에 확보된 국비가 있는 거죠?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예, 2억이 있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이것이 그린벨트 협의 끝났습니까?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예, 모든 절차는 끝났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린벨트 해제까지 다 된 것입니까?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국토해양부에서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예.
혜연

김혜연위원

절차가 언제 끝났죠?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이 사업이 2009년도부터 설계비 2억 원이 내려와서 제반절차를 지난 연말까지 전부 마무리하고, 이제 공사비 확보만 해서 공사를 진행하면 됩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린벨트 해제로 행위허가와 관련해서 국토해양부에서 최종적으로 공문 온 것 있지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예.
혜연

김혜연위원

그것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러면 이것이 시비 5억이 반영되어야 나머지 국비가 확보된다는 거죠?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억 반영하면 기금이 13억 정도가 반영돼서 공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2년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지금 총 사업비가 52억인가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52억 7,200만 원입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러면 이 중에서 국비는 얼마가 되는 거죠?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기금이 27억 정도가 되고, 우리 시비가 25억 7,200만 원 정도 됩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러면 50 대 50 부담이네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예, 거의 그렇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러면 5억이면 올해 설계하고, 착공은 내년도에 예산 확보해야 할 수 있는 거죠?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아닙니다. 금년도 하반기에는 착공이 가능합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러면 내년에 또,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예산만 확보되면 내년 연말까지,
혜연

김혜연위원

내년에 또 시비 확보해야 되는 거죠?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그렇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아래 선유동체육공원 조성사업이 우리 지역구의 존경하는 손범규 국회의원님께서 국비를 확보해 오셔서 선유동 주민분들의 숙원사업이 시작된 것 같은데, 오전에 여기 통장님 만나고 왔는데 제가 말씀드렸고, 공사 시작과 관련해서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그리고 잘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제가 대신 전해드립니다.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리고 내유동 경찰수련원에 하는 것은 어떤 시설로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된 겁니까?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연수원에 사실은 일반인들 출입이 폐쇄가 됐습니다. 또 내유동 주민들이 체육시설도 없어서 그 안에 있는 운동장 시설을 인조구장도 설치하고 트랙도 정리해서, 여기에 일부 시비를 부담하고 경찰청에서도 부담하고 체육진흥기금에서도 일부 부담해서, 이 전체 사업비가 약 8억 5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 특히 내유동, 관산동, 지영동까지 아우르는 운동장 시설로 조성했으면 좋겠다고 합의가 돼서 이번에 추경 때 우리 시비 3억 5천만 원이 계상되면 진흥기금도 지원이 되고 경찰청에서도 1억 5천만 원 부담해서 사업이 추진되는 것입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러면 이것이 향후 운영은 서울지방경찰청에서 하는 것이고,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예.
혜연

김혜연위원

이것이 축구장인 거죠?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예. 축구장하고 트랙, 그리고 조명시설까지 합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어울림누리 경기장처럼 되는 거죠?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러면 이것은 주말 같은 때에 이용하려면 경찰연수원에 협의를 부탁해야 되는 건가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이것이 준공되면 저희하고 협약을 체결할 겁니다. 우리 일반시민들이 이용함에 불편이 없도록,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약을 체결할 겁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이용하려면 신청을 어디에 해야 되는 건가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경찰청에 하면 가급적 다 들어주죠.
혜연

김혜연위원

그 내용을 이쪽에서 세밀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예.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협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이쪽 안이 경찰서로 신청할 수도 있고 우리 시로 신청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신청을 다양화해라, 그 말씀이죠?
혜연

김혜연위원

예.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그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래서 저는 최대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이상입니다.

오영숙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빈위원

김영빈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혜연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경찰수련원 인조잔디구장 사업 관련해서, 이것하고 똑같은 내용으로 항공대학교 잔디구장 지원을 3억 5천만 원 고양시에서 한 것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그것은 제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김영빈위원

그것 확인을 한번 해 보시죠.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전체 사업비가 9억 1,700만 원인데 기금이 3억 5천만 원 들어가고 우리 시에서 3억 5천만 원,

김영빈위원

3억 5천 똑같습니다.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예,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김영빈위원

지금 운영 관련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이 항공대 관련해서는 제가 교육문화국장으로 온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현황파악을 잘 못 했습니다. 그 현황파악을 제대로 해서 위원님께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영빈위원

그렇게 하시고, 지금 시에서 예산을 3억 5천 지원해서 운동장을 설치했는데 지역주민들이 운동장 사용하는 데 상당히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항공대요?

김영빈위원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주민들하고 항공대 측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서 사용하고 있지만 아주 시간할애 정도가 제가 알기로는 일요일 06시부터 10시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분들이 꼭 일요일 오전 12시까지를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이 절기상으로 아침에 일찍 가서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만 동절기 때 가면 상당히 어둡거든요. 그래서 운동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이후에 이런 예산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서 꼼꼼하게 챙겨서 지역주민들의 소외감이 없도록 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항공대와 관련해서도 저희가 확인을 해서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가급적 반영될 수 있도록 항공대학 측과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애로사항도 주민들한테 듣고 위원님한테 그 말씀을 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김영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숙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중구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80페이지 초등학교 무상급식 지원에 대해서 2011년도는 초등학교, 2012년도부터 중학교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사실 제가 4월 4일자 교육문화국장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 자체가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로 이관돼서 지난번에 반영됐던 64억 정도 나머지를 그쪽으로 이관하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은 제가 내용도 잘 모르고, 그것은 농업정책과에서 답변하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돼서 말씀드립니다.

이중구위원

본 위원이 무상급식 조례안을 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었는데 농업정책과에다가 문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지도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과 현산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신설, 그리고 현산중학교 운동장체육시설 설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지도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은 전체 예산이 19억 9천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비 부담으로 5억 9,700만 원 정도 부담하고, 국비 성격의 교과부에서 내려오는 특별교부금으로 8억 9,300만 원, 또 교육특별회계에서 지원 받는 예산이 5억 정도 받아서 추진하고 이렇게 따지면 우리 시비 보조금이 전체 예산의 약 3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 지원을 받아서 우리 시비를 부담해서 교육청으로 예산을 주면 교육청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현산초등학교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재원이 조금 다릅니다. 지도초등학교는 특별교부금이 있고, 여기는 시 보조금이 3억 9천만 원, 체육진흥기금이 6억 원 지원되고, 교특비가 9억 9,00만 원 정도 지원되고, 사업비는 지도초등학교와 비슷하게 19억 9,900만 원 정도 들어서 여기에 대한 체육시설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고, 현산중학교 운동장 시설은 전체 사업비가 약 5억 정도 됩니다. 우리 시비 부담이 1억 5천만 원 정도, 체육진흥기금에서 부담액이 3억 5천만 원, 그래서 시 보조금이 약 30% 부담해서 여기도 체육시설 인조잔디구장 설치하는 사업비로 저희가 교육지원청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중구위원

그러면 시에서 30%씩 지원하는데 중요한 것은 아까도 존경하는 김혜연 위원님도 경찰청 얘기하셨는데 시에서 이렇게 보조를 하게 되면 우리 시민들도 같이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체육관이나 운동장 보면 시설관리한다고 해서 학교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클럽 활동하는 팀이나 이런 데를 주로 주고 시민들은 잘 사용을 못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도 나가서, 우리 예산도 같이 주었기 때문에 참여해서 우리 시민들도 시간에 맞춰서 한다든가 해서 인조잔디구장이라든가 체육관도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특히 공휴일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물론 당직도 나오겠지만 그런 것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이것이 학교 안에 설치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아마 학생들이 공부할 때는 이런 것이 학습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아침 일찍 조기축구회나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러나 여기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클럽이나 일반인들이. 그것을 다 조정해서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런 문제가 아마 일부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정을 통해서 학교와 우리 시와 주민들이 잘 협의해서 그런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의해 나가도록 하고 설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우리가 제92회 전국체전 개최를 하게 되는데 본 위원이 시정질문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외의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전국체전 기반시설 보수공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1억 1,100만 원 도비 지원된 것 말씀이지요?

이중구위원

체전시설관련 보수공사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이 예산은 종합운동장과 암벽등반 사항입니다. 종합운동장이 지은 지도 오래 돼서 우리 전국체전을 치르려면 많은 보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이 도비 포함해서 41억 정도가 편성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일부 공사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 요구해서 이번에 도비 1억 1천만 원 정도가 보조가 돼서 보강공사를 더 완벽히 해서 전국체전을 빈틈없이 준비해서 성공적으로 치르려는 사항입니다.

이중구위원

그 다음에 전국 체조 선수권 대회, 이것은 종합체육관을 앞으로 고양도시관리공사에서 맡아서 할 건데, 여기 보면 수영장과 빙상장, 체육관, 스포츠센터 등을 운영하는데 수익사업을 내기 위해서 그리고 체육대회까지 하지만 그 외에도 사업계획을 세워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 체조선수권 대회 같은 것을 통해서 활성화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양체육관, 실내체육관입니다. 고양체육관이 6월 말 정도 되면 준공을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국대회가 10월에 개최되고요. 그래서 프리대회로 한번 점검하는 차원에서 이 대회 유치를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전국체조선수권대회로 명시가 되어 있지만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그래도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국제체조챔피언십대회 유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조협회와 많은 협의를 거쳐 오고 있는 중이고, 현재 국제체조챔피언십대회는 전체 예산이 6억 5천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체조협회에서 요구하기를 우리 시에서 2억 5천만 원 정도 부담해라, 그래야만 각 나라의 좋은 선수를 많이 불러와서 훌륭한 대회가 된다라는 주문을 많이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사실 많은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예산 조정 과정에서 2억 정도 삭감되고 6천만 원 정도밖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반영된 사항을 가지고 체조협회와 협의를 하다 보니까 체조협회에서 많은 반발을 했고 저희는 설명을 많이 해서 지금은 어느 정도 설득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부담하는 것은 6천만 원 정도밖에 할 수 없으니 이것 가지고 다른 방향, 도비 지원이나 체육진흥기금 등을 지원 받는 방안을 강구하고, 또 우리 시에서 그러한 노력을 많이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런 합의점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6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성공적인 전국체육대회 대비해서 사전에 이런 대회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해서 6천만 원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중구위원

그러면 앞으로 프로팀 창단 계획 같은 것은 없습니까?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그것은 내부적으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합의된 사항도 아니고 진행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민감한 사항입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런 기회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중구위원

종합체육관을 우리가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개․폐회식 셔틀버스 임차하고 차량지원이 있는데 주로 숙박이 항공대하고 농협대 등, 그리고 선수들에게 차량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먼저 개․폐회식과 관련된 셔틀버스 임차는 감액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우리가 종합운동장에서 개․폐회식이 있을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약 42,000명의 시민들이 참여해서 운동장을 꽉 메워야 개․폐회식이 웅장하고 화려하게 개최될 것으로 생각돼서 우리 시민들을 많이 모시는 이런 임차비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개․폐회식이 호수공원으로 이전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호수공원은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많이 오고 인력동원을 많이 안 해도 거기는 포화상태가 우려될 염려까지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임차비는 많이 없어도 되겠다 해서 5천 삭감했고, 마찬가지로 선수단 셔틀버스 운행이나 타 시․군 숙박선수단 차량 지원도 당초에는 저희가 철저히 준비하느라고 많은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저희가 세부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타 시․군 숙박선수단 장소도 5개소에서 2개소로 줄어들고, 또 선수촌 셔틀버스 운행도 이렇게 많이 운행을 안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예산을 일부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중구위원

개․폐회식은 우리 스타디움에서 하면 주차장도 넓고 기존에 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는데 호수공원에서 하기 때문에 사실 주차장도 멀고 이정표 같은 것도 잘 해야 되고 교통이나 안전 문제, 그리고 개․폐회식 때 계단이 없기 때문에 높낮이가 잘 되어야 하는데, 또 선수단 왔을 때 안전지도나 보험 관계는 물론 각 시․도에서 하겠지만 먹거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주차장 문제는 사실 호수공원에서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종합운동장과 고양체육관 주변에 2천여 대 이상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용하도록 하고, 킨텍스 주변에 지금도 나대지로 있는 주차장 시설도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3천 대 정도 될 것 같고, 기존에 있는 호수공원 주차장을 보니까 900~1,000대 정도가 가능합니다. 그 외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하고, 호수로도 그때가 되면 상당히 정체가 많이 될 것으로 생각해서 여기에는 교통안내원을 적극 배치해서 교통소통에 문제가 많지만 그래도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런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폐회식과 관련해서 관람석 관계는 도에서 주관합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도 30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꼼꼼히 챙기고 저희가 의견을 제시해서 개․폐회식 행사도 관람하는데 큰 문제없이 진행하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그 다음에 91페이지 생활체육진흥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요사이 제1․2자유로 보면 공휴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KTX역 있는 충장공원 안에도 공휴지가 많이 있는데 시민들이 야구장이나 파크골프장 등 여러 가지 많이 얘기하는데 그 공휴지에 대한 그런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일부는 저희 시의 소유지가 있고 국공유지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야구장도 설치해서 이용하고 있고 일부는 사유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기적인 계획보다는 중장기계획을 검토해서 용역이 필요하면 용역비도 예산을 반영해서 내년도에 그런 계획을 세워서 위원님들께 의견도 들어서 효과적인 방향으로 공휴지가 이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이상입니다.

오영숙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위원

소영환 위원입니다. 선수촌 셔틀버스 아까 설명하셨는데 작년 본예산 세울 때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아니신데 그때 당시에 이것이 너무 많다고 해서 삭감하려고 했을 때 모자란다고 진짜 와서 사정했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보니까 지금 거의 40% 이상 삭감이 됐지 않습니까?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예.

소영환위원

그러면 본예산 올릴 때 철저하게 해서 이렇게 감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89페이지 경찰수련원 연수원, 아까 지역주민들이 요구해서 협의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시에서 먼저 경찰청에 의뢰했나요 아니면 경찰청에서 우리 쪽으로 의뢰가 들어왔나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이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경찰청에서 저희한테 요구가 됐고, 저희는 또 시민들한테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도 그 사항을 쾌히 좋게 받아들여서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러면 그 공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예. 드리겠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러면 이 시설이 들어서면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언제입니까?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협약은 아직 체결을 안 했는데 저희는 그렇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우리 시민들 대다수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조기축구회나 아침에 운동하는 분들도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고, 특히 경찰청에서 교육을 할 때 교육기간 동안에는 지장이 있으면 안 되지 않느냐, 교육이 없는 시간대를 이용해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만약 이 예산이 세워지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평일에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리고 바로 위 보면 중산공원 전기승압공사가 삭감됐는데 전기승압을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지난해 11월 이전에는 200㎾가 되면 승압공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11월에 500㎾ 미만으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는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소영환위원

중산공원 소방공사 1억 5천만 원은 무슨 내용입니까?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중산공원에 배드민턴경기장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소방공사비가 1억 5천만 원 정도 모자라는 것입니다.

소영환위원

그러면 배드민턴장으로 들어가는 거네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소영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0페이지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찾아가는 공개강좌, 이것이 지금 행사운영비로 되어 있는데 민간위탁금으로 넘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시에서 강사를 데려와서 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갑자기 민간위탁으로 넘어갔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사실은 저희가 직접 입시와 관련해서 정보를 특히 학부모님의 관심이 많아서 우리 시에서 직접 주관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문적인 지식도 없어서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야 제대로 된 공부하는 방법 또 입시정보 등을 효과적으로 정보제공할 것 같아서 이번에 예산을 조정한 것입니다.

소영환위원

이것은 공개입찰입니까 아니면 그냥 시에서 정하는 것입니까?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그 방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마는 입찰공고를 통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이 강의내용을 봤는데 한꺼번에 다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한 아이템씩 따로 따로 해서 열 번을 하는 것입니까?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할 때마다 다른 사항도 있고 같은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을 효과적으로, 또 예산이 남는다면,

소영환위원

예산이 남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남는다면 더 횟수를 늘려서 더 많은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소영환위원

그리고 81페이지 꿈나무 안심학교 운영이 있는데 이것이 경기도에서 지원이 확대돼서 내려와서 따라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하는 건가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경기도에서 도비지원이 되고 또 우리 시비에서 자체부담을 해서 이번에 추가로 사업을 시행하는데, 기존에 2개 초등학교에서 진행되고 이번에도 2개교가 추가로 진행되는 사항인데, 지금 7개교가 경기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조만간 2개교가 선정돼서 저희 시에 전달될 것입니다.

소영환위원

아직 선정은 안 된 겁니까?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아마 심사는 완료됐다고 하는데 결과는 아직 저희 시에 전달이 안 됐습니다.

소영환위원

선정된 다음에 하면 안 되나요? 선정도 되기 전에 예산을 올렸는데,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이것은 도비와 시비를 다 이미 정책적으로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저희가 반영을 하고 사업은 도에서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앞으로 예산을 다루실 때는 철저하게 봐 주십시오.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오영숙부위원장

이번에는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경찰수련원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관심도 많고 또 한편으로는 우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유동에 거주한 주민들이 레저시설이나 체육시설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부족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손범규 의원님께서 한 사항으로 예산 확보가 됐는데 운동장 개방이 제대로 안 되면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운동장 개방 규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유의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조금 아까 존경하는 소영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공교육 활성화는 타 지자체에서는 어떤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까?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제가 그 내용까지는 아직은 숙지를 못 했습니다. 그것은 많이 공부를 해서 우리 고양시에서 추진하는 이 사업이 다른 시․군에서 추진하는 사업보다 효과가 상당히 배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오영숙부위원장

81페이지 보면 3가지 보조금이 왜 반환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이 반환금은 저희가 집행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도비 등 남은 금액을 반환하는 것입니다.

오영숙부위원장

타 시․도에도 시도 보조금 반환이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실정에서 수요 파악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생각 외로 계획이 변경될 수도 있고 사업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특히 많은 사람이 호응해야 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사업이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요 파악을 잘 해서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철저히 준비를 한다고 하지만 간혹 시민들한테 호응을 못 받는 일부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 사업이 없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이 성인문해교육사업 같은 경우에 호응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다 문해가 돼서 그런 건가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이 성인문해교육사업은 전체 예산이 6,600만 원 정도입니다. 그 중에 90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 사업은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이 5개 있고 노인복지관 1개 있어서 6개 기관에서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문맹어른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이 조금 호응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할 때도 이런 사항을 고려해서 저희가 사업을 집행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일자리 연계 등 특성화사업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바리스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입니까?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이것이 저희가 동국대학교에 의뢰한 사업으로 국제바리스타트 커피전문가 양성 과정입니다. 15회 정도 운영을 했는데 자격증 딴 사람이 16명입니다. 그렇게 집행을 하다가 전체 예산 3,300만 원 중에 나머지 금액이 480만 원 정도 되는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일부 있는 것은 사실이고, 이것이 많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빈위원

체전 관련해서 존경하는 이중구 위원님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개․폐회식 관련해서 지금 호수공원에서 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교통문제하고 여러 타 시․군에서 고양시 호수공원을 많이 방문하게 되어 있으니까, 지금 차도와 인도 상태로는 상당히 혼잡이 아주 불 보듯 뻔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배치될 인원을 본 위원 판단으로는 2배로 늘려도 부족하다,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특히 불편이 예상되는 화장실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지금 생각하고 준비하시는 것의 2배로 준비해도 소화하기가 쉽지 않다고 판단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책임 하에 철저하게 언론과 매스콤에서 그 부분으로 문제제기하는 일이 없도록, 지금 언론사에서도 나와 계시지만 고양신문이나 지역 언론에서도 특별히 준비해서 개․폐회식 호수공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고양시가 호수공원이 어떻게 보면 얼굴이거든요. 거기서 개최하는 만큼 이미지 업그레이드시키는데 개․폐회식이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전국체전에서는. 그 부분에 전혀 문제가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위원님 말씀에 더욱 더 열심히 하라는 사항으로 받아들이고, 저희가 이런 큰 행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다고 자부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본받아서, 미흡한 점도 그동안 많이 발생된 사항이 있습니다. 특히 지난 연말에 호수예술제 할 때 한번에 6, 7만 명이 호수공원을 메운 적이 있습니다. 여기도 주차문제, 교통문제가 항상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사실 거기 좁은 공간에 2, 3만 명 이상이 운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안전사고도 상당히 우려가 되고, 교통 문제, 화장실 문제도 우려됩니다. 이러한 사항도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만하지 않고 철저하게 준비해서 그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고양시를 찾는 관람객들에게 고양시 위상이 달라졌다는 인상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빈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영숙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의 교육지원과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김경희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동구청과 일산동구의 동 주민센터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용규 일산동구청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임용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산동구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경희위원장

임용규 일산동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133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경비 용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풍산동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이 24시간 운영됨에 따라 현재는 청사 내에 있는데 청사 외부로 옮기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경비 용역으로 월 19만 원씩 10개월분 190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중구위원

그러면 청사 외부로 옮기면 외부에다 용역을 주어서 하나 보죠?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예.

이중구위원

종전에 청사 내에 있을 때는 직원이 꼭 있어야 되기 때문에 순회하거나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데 외부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예.

이중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산동구청과 일산동구의 동 주민센터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서구청과 일산서구의 동 주민센터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복 일산서구청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청장 박성복입니다. 고양시 발전과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경희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광보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일산서구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경희위원장

박성복 일산서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빈위원

김영빈 위원입니다. 142쪽 보시면 벽화그리기 자원봉사자 참여자가 있는데 그 참여자들은 대부분 어떤 분들입니까?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저희가 네 차례에 걸쳐서 조장님들과의 간담회를 했는데 조는 9개조이고 참여는 250명 정도 됩니다. 그 구성범위는 예술고등학교 자모회, 민간 미술협회, 고양외고 학생, 민간 등 다양합니다.

김영빈위원

그러면 그리는 장소가 시나 구에서 각 동별로 정해 주는 거죠?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예. 저희 관내를 투어를 하고, 특히 일산1․2동 뉴타운사업지구를 주로 했고, 저희 관내를 투어를 통해서 9개 장소를 선정하게 됐고, 9개 장소에 대해서 조별로 구성을 했습니다.

김영빈위원

시청 앞 보건소에 있는 벽화도 똑같은 내용입니까?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이것은 아마추어니까요,

김영빈위원

이것은 아마추어이고 그것은 프로가 해서 일정 부분 예산이 더 들어가는 거죠?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예, 본청은 예산사업이었습니다.

김영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방금 질의하신 벽화그리기 조성사업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예.

김경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산서구청과 일산서구의 동 주민센터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청과 덕양구의 동 주민센터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구상 덕양구청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정구상입니다.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고양시민의 행복과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경희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덕양구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경희위원장

덕양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영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00페이지 소송수행수수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4월인데, 소송이 많이 늘어났나요?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저희가 지금 소송이 31건이 계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개 소송은 저희가 행정처분을 한 것에 대한 불만이나 감면 같은 것을 요구를 하는 소송이 되겠는데 지금 점진적으로 소송이 늘어나고 있는 편입니다.

소영환위원

그리고 맨 밑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이 분이 몇 년 근무하셨습니까?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이 무기계약근로자 중도퇴직자 퇴직금은 금년도 말에 5명이 예정자로 지금 대상자가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그 중 1명이요?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5명이요.

소영환위원

여기는 1명으로 되어 있는데?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그것은 저희가 무기계약근로자 중에 근무태도가 아주 불량한 사람이 있어서 저희가 무기계약근로자징계위원회를 열어서 부득이하게 해임처분을 했습니다. 사실 안타까운 일이었는데 조직의 여러 가지 면을 봐서 부득이하게 해임처분을 했는데, 일주일이면 하루 정도 나오고 안 나오고 그래서 도저히 우리하고 같이 근무할 수 없기 때문에, 사전에 여러 번 기회를 줬는데도 고쳐지지 않아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퇴직금입니다.

소영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김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빈위원

지금 존경하는 소영환 위원님 질의 중에 소송 수행 관련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예. 지금 진행 중인 소송 31건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빈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과 덕양구의 동 주민센터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계수조정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수조정 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조율하신 사항이므로 총 합계에 대해서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6,552억 5,311만 1,000원을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요구액 2,695억 6,041만 원 중 1억 6,104만 4천 원을 삭감한 2,693억 9,936만 6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제와 오늘 심의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하여 주시면 부위원장과 전문위원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심사와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3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