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경희 의원 발언

제159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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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모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 위원입니다.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연장 위원으로서 본 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는 절차와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와 제11조 규정에 의해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한 분을 호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을 선임하는 데 있어 지금까지의 관례대로 여러 위원님들 중에서 적임자를 추천해 주시면 추천되신 분에 대해 위원님들의 이의 유무를 물어 결정하는 것으로 하되 추천되신 분이 두 분 이상일 경우 정회하여 협의하거나 표결을 통해 다수 득표자로 선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위원

장제환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강영모위원장직무대행

우영택 위원님께서는 장제환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장제환 위원님을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장제환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동안이지만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장제환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위원장직 수락 인사와 함께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제환위원장

지금까지 강영모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보다 훌륭하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신 데도 불구하고, 아직은 부족한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수정 1차 예산안을 심사·의결하게 됩니다. 따라서 본인은 위원님들과 함께 시장이 제출한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수정 1차 예산안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이번 예산이 시민들을 위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번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수정 1차 예산안이 심도 있게 심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위원

김영빈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김영빈위원

왜 우영택 위원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웃음

장제환위원장

그러면 김영빈 위원님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빈위원

우영택 위원님이 다 하시는 것 같아, 다른 위원님 말씀도 들어봐요.

권순영위원

저도 김영빈 위원님 추천하겠습니다.

장제환위원장

권순영 위원님도 김영빈 위원님 추천하셨습니다.

이윤승위원

저도 김영빈 위원님 추천합니다.

김영빈위원

영광입니다.

웃음소리

장제환위원장

이렇게 만장일치로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김영빈위원

박시동 위원님하고 김영선 위원님 말씀도 들어봐야지요. 만장일치 아닙니다.

박시동위원

저도 추천합니다.

장제환위원장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영빈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영빈 위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영빈 위원님, 간단히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빈위원

감사드립니다. 예결위가 원만하게 잘 이루어지도록, 장제환 위원장님과 예결위 위원님들과 함께 좋은 예결위가 됐다는 마지막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제환위원장

김영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좌석 정리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운영

김운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운영입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장제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기 보고와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따라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소관별 예산총액과 주요 핵심사항만 간략하게 보고받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예산안 보고는 최대한 간략하게 보고받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할 순서는 위원회 편제 순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하되 심의 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진용

김진용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진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제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장제환위원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신규로 의회 홍보물 예산을 1,000만 원 이상 잡으셨는데요, 왜 새로 제작하시는 것입니까?

진용

김진용의회사무국장

영상홍보물 수정 제작하고 홍보판 수정 제작, 의회홍보 소책자 수정 제작은 위원님들의 상임위 소속이 바뀌었고 27일 보선 때 한 분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다시 제작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변경내용을 전체 다시 다 제작하는 건가요?

진용

김진용의회사무국장

예, 다시 제작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전체 다?

진용

김진용의회사무국장

예.

김경희위원

1,000만 원 이상 추가로 잡아야 되네요, 안 잡아도 될 돈인데…… 그리고 원고료는 아까 보니까 8만 원씩 되어 있는데 16만 원으로 인상하시는 건가요?

진용

김진용의회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정소식지는 원고료로 건당 20만 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우리 의정소식지의 원고료는 8만 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16만 원으로 올리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고양소식지가 20만 원씩 지급하고 있는 건가요?

진용

김진용의회사무국장

시정소식지가 그렇게 됩니다.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명패를 제작을 다시 하나 본데요, 의원실 때문에 하나 본데 먼저 제작해서 주셨던 것은 거의 활용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제작하시면 활용도까지 감안해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용

김진용의회사무국장

이 예산은 의원 개인사무실의 출입문에 붙일 것입니다. 기존에 있던 것은 책상에 그대로 놔두고 개인사무실 입구에 부착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제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담당관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섭

송이섭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송이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장제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장제환위원장

정책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위원

우영택 위원입니다. 2020 고양시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2억 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섭

송이섭정책기획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종합발전계획은 (책자를 들어 보이며) 여기 보시면 기존에 2018년 고양시 장기종합발전계획이 있는데 이 발전계획은 2005년도에 수립된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으로 6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런 발전계획에 다시 변동사항을 반영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항을 다시 수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특히나 내년은 고양군이 고양시로 된 지 20주년이 되는 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양시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참고사항으로 이러한 발전계획은 우리 고양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에서 약 70%인 21개 시군이 이러한 발전계획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발전계획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영택위원

연구용역 예산은 정해져 있습니까?

이섭

송이섭정책기획담당관

아직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공개적으로 입찰을 해야 합니다.

우영택위원

하여튼 고양시의 2020 발전의 예산이 통과되면 제대로 용역을 줘서 우리 고양시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송이섭정책기획담당관

예.

우영택위원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장

우영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곡수중보 이전 시 환경영향평가 및 대응방안 관련 연구용역 예산이 작년 본예산에서 1억이 잡혀서 왔는데, 예산을 삭감한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섭

송이섭정책기획담당관

이 사항은 금번 조직개편으로 생태하천과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생태하천과에서 세우고 저희 정책기획담당관에서는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장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영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만 추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0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에서 중장기대책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보통 10년 단위라든가 계획단위가 있을 텐데 기본적인 틀이랄까요, 이런 게 있나요?

이섭

송이섭정책기획담당관

이게 사실은 비법정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꼭 정해진 틀은 아니지만 법정기한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틀은 있습니다.

장제환위원장

그러면 10년 단위로?

이섭

송이섭정책기획담당관

보통 5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장

그러면 2020 계획은 올해가 2012년이기 때문에 2020년까지의 계획?

이섭

송이섭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담당관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담당관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성창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제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시민소통과는 지난 4월 4일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된 기구입니다. 현대 행정의 기본 트렌드는 행정기관 중심에서 시민 중심의 소통행정으로 변하고 있으며, 이에 발맞추어 시민의 자유로운 목소리를 경청하고 시정에 반영하는 양방향 소통을 실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5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장제환위원장

시민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위원

권순영 위원입니다. 26쪽에 시민소통 및 전략적 민원처리 강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1,84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요, 이 가운데 시민소통 및 현장민원 업무 홍보비 1,000만 원이 있지요? 이 예산에 대한 산출근거와 홍보내용, 홍보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죄송합니다. 시민소통 및 현장민원 업무 홍보비로 저희가 1,000만 원 요구드린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저희 시민소통과에서는 주로 시민과 소통하기 위한 타운미팅이라든가 또한 동네에 찾아가서 민원을 해결해 주기 위한 동네방네민원실 운영, 또 시민들과 현장에서 함께하기 위해서 홍보를 위한 매뉴얼 제작 또는 홍보물 제작 이런 부분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1,000만 원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권순영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홍보하시겠다는 건지 홍보의 방법과 구체적인 홍보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주로 현수막 제작이라든가 홍보전단 제작, 매뉴얼 책자 제작 이런 부분에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매뉴얼은 어떤 매뉴얼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매뉴얼이라고 하면 현장민원을 처리하기 위한 현장민원 담당자들이 39명 배치되어 있고요, 그 직원들이 활동하기 위한 매뉴얼을 따로 제작해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주민들을 대상으로 민원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집행부 공무원의 입장, 행동요령 이런 것들이 제작되어 있는 내용인가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현장민원처리제 운영비가 나와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지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현장민원제 운영비 300만 원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것은 현장민원 담당자들이 업무를 적절히 처리하기 위한 워크숍이나 간담회를 개최해서 직원들이 현장 속에, 생활 속에 뛰어들어서 시민들과 함께하기 위한 테크닉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워크숍을 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현장민원 담당자 피복비가 나와 있지요? 540만 원, 이 54명에는 어떤 분들이 포함되는 거지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54명에는 동에 39명이 있습니다, 각 동에 한 명씩이요. 그 다음에 구에 3명이 있습니다, 각 구에 담당자 한 명씩 있고 다음에 시민소통담당관에 12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54명 계상을 했습니다.

권순영위원

피복비는 어떤 피복을 준비해서 하시겠다는 건가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우선 현장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간편한 복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담당자들의 복장이 통일됨으로써 시민들이 쉽게 식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현장 담당자구나’라는 식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장 대화 시에 일어날 수 있는 오해를 줄이고 편안한 마음에서 서로 궁금증을 토로하고 해소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런 복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계상하였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그 복장이 현장민원 담당하시는 분들을 표시해서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게 복장을 갖춘다는 말씀이신가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로고 표시나 명칭을 표시해서 현장민원 담당자임을 알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권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부분에 시민소통 운영 관리에서 공공운영비로 현장민원 담당 민원처리용 핸드폰 사용료가 2,820만 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해당과에 확인한 바로는 현장민원 담당자에게 스마트폰 이용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런데 ‘왜 스마트폰 이용료를 지원해야 하느냐’라고 여쭤봤더니 트위터로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또 트위터하고 애플리케이션 사용을 위해서 스마트폰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렇다면 현재 트위터로 민원이 들어오는 건수가 월 평균 몇 건 정도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우선 트위터를 활용해서는 간단하게 저희 시정을 홍보할 수 있는 쪽으로 활용하고 또 민원사항을 일부 접수하지만 저희가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부분은 별도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바로 민원접수를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시스템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바로 민원사항이 있을 때 스마트폰을 통해서 전송하고 전송된 민원을 해당 담당자에게 즉시 알려줘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스마트폰이 꼭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현재까지는 트위터를 통해서 민원접수된 건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현재는 따로 트위터를 통해서 접수된 민원은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트위터 가입자가 전국에 300만 명 정도 되고, 고양시도 1,000여 명 이상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요, 앞으로 이것을 통해서 현장민원 담당자들 또 각 전문단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모든 분들을 가입토록 해서 활용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95만 시민 중에 1,000여 명 정도가 가입된 상황이라면 앞으로도 트위터를 활용해서 민원을 접수시킬 수 있는 건수가 그리 많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스마트폰 이용료 지원을 하는 게 시기적으로 이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그렇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스템을 통해서 바로 민원 발생사항에 대해서 현장확인을 하고 처리부서에 통보하고 바로 처리할 수 있는 적절한 시스템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산출근거가 47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7만 5,000원 곱하기 47명. 이 47명이 아까 말씀하신 39개 동의 현장민원 담당자 39명, 3개 구청의 주민자치과 담당자 3명 그리고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다섯 분 해서 47명이 이용하는 것으로 지원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예.

권순영위원

그러면 담당관님도 현장민원 접수받는 역할을 하고 계신가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예전에 조직개편 전에는 직소민원실에서 현장민원을 비롯해서 각종 민원을 접수받으셨지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직소민원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고요, 먼저 감사담당관실 소관의 직소민원해소는 현재 시민소통에서 하고 있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어떻게 다른가요, 업무에 어떤 차이가 있나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우선 직소민원은 발생되는 민원에 대해서 또 처리가 어려운 민원으로 시장님을 만나서 해결하고자 하는 민원인들에게 해결방안을 찾아주는 쪽이었고요, 그 다음에 현재 시민소통담당관 부서가 새로 생기면서는 실제 생활 속에 뛰어들어서 주민들의 자유로운 목소리를 경청해서 시정에 반영하는 쪽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권순영위원

어쨌든 현장민원을 비롯해서 전략적인 민원처리 강화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시민들의 입장에서 민원처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쪽으로 중점을 두고 업무가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 활동보상금이 50만 원 곱하기 10개월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이것은 저희가 타운미팅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현재 타운미팅은 구청이나 동사무소를 찾아가서 하는 타운미팅 형식이었었는데 저희가 어떤 주제를 설정하고 주제에 맞는, 주제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 누구나 참가하는 타운미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타운미팅 같은 경우에는 특정다수가 오실 수 있고 주제에 맞지 않는 질문들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사회자를 섭외해서 Moderator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전문적으로 진행하시는 분이 섭외가 되면 그분이 쭉 돌면서 지역마다 그 역할을 하시는 건가요, 타운미팅이 있을 때마다?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타운미팅 시에 사회진행을 하게 됩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그분에 대한 활동보상금이 월 50만 원씩 책정되는 건가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회당입니다.

권순영위원

회당?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회당 얼마나 되는 거지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원래 특별강사에 대한 강사비는 약 45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가세 포함해서 1회에 50만 원으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권순영위원

1회당 50만 원이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감사합니다.

장제환위원장

권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권순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시민소통 및 현장민원 업무 홍보비 관련된 구체적인 내역에 대한 것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활동보상금 관련해서 제가 이해를 못 하겠는데 50만 원 곱하기 10개월이라고 하면 지금이 4월이지요? 그러니까 5월부터 해서 8개월 남았는데 10개월치를 계상해서 온 거면 이게 인쇄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죄송합니다. 10개월이 아니라 10해로 표기되었어야 하는데 개월로 잘못 표시됐습니다.

장제환위원장

권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위원

우영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순영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시민제일주의 실현, 현장민원처리제 발대식을 고양동에서 했지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그것은 동네방네민원실이라고 해서,

우영택위원

그것하고 다른 것입니까?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예.

우영택위원

동네방네민원실하고 다른 것이라고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당초에 동네방네민원실은 시장님께서 이동 시장실로 운영을 하고자 했었는데 이것이 선거법상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병행해서 실제 동네에 찾아가서 그분들의 민원을 듣고 시정에 반영하기 위한 동네방네민원실로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동네방네민원실하고 현장민원하고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현장민원처리제는 저희가 39명을 각 동에 한 명씩 현장민원 담당자를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현장민원 담당자들을 운영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현장민원으로 표기를 했고 동네방네민원실 운영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지금 동네방네민원실도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까?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그것은 현재 주민자치과에서 지금 운영을 했고 저희가 그 업무를 시민소통담당관에서 이전을 받아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이중으로 동네방네민원실하고 현장민원실하고 어떻게 보면 중복됐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중으로 혈세가 낭비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이 하나의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서 질의하는데 우리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현장민원제라는 것은 담당공무원을 통해서 각 동에서 일어날 수 있는, 또 주민들의 궁금증을 직접 순회 순찰하면서 파악을 하는 제도이고 동네방네민원실은 행정기관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실제 저희 시청이나 구나 동에 오기 어려운 분들에게 날짜를 정해서 저희뿐만 아니라 해당부서 직원들이 일정시간 동안 상주하면서 그분들과 상담을 해 주기 위한 민원실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맥락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지금 39개동의 현장에 직원이 한 명씩 배치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장배치된 분이 관할 주민자치에 소속된 분입니까, 아니면 시민소통담당관실에 소속된 분입니까?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원래 소속은 동사무소 소속이 되겠습니다. 동 직원으로 배치가 됐고 7급 행정직을 추가로 배치를 해서 그 직원이 현장의 민원을 파악하고 목소리를 경청해서 그분들을 통해서 생활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주민자치센터에 보면 직원들이 있는데 굳이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한 명씩 배치해서 현장의 민원을 듣는다, 이것이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아시다시피 동에서는 민원이 수시로 발생이 되고 생활불편에 대한 목소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목소리들을 항시 청취를 하고, 또 현장민원이 발생했을 때 SNS 소셜 네트워크를 통한 민원처리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현장민원 담당자를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현장민원 상담실과는 좀 다릅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26쪽에 카메라가 2대, 녹취기가 2대, 이것은 어디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이것은 저희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물품이 되겠습니다. 디지털카메라는 저희가 신설부서이기 때문에 장비가 없습니다. 그리고 타운미팅이나 행사 시, 현장확인 시 필요한 물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녹취기 같은 경우에는 타운미팅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빠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녹취를 통해서 정확히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 응접 및 회의용 테이블은 저희 사무실에 민원인들이 오셨을 때 편하게 대화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테이블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제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시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동위원

박시동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26쪽에 있는 자산취득비의 의자하고 27쪽에 있는 의자하고 단가가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이것 26쪽에 있는 의자는 민원인들이 좀 안락하게 활용을 할 수 있게 고급 의자를 편성을 했고 뒤의 회의용 테이블 및 의자는 직원들 회의용으로 사무실에 조그맣게 원탁형식으로 간편한 의자로 구입해서 활용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박시동위원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적자원담당관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적자원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김정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제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내용은 2011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장제환위원장

인적자원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위원

이윤승 위원입니다. 시정연수원을 운영할 계획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사업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저희가 행주동에 630평방미터의 면적을 가지고 지상 2층……, 건축면적이 630평방미터, 건축규모 2층으로 해서 저희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인재를 육성하고자 시정연수원을 만들게 되었고, 고양시 발전을 위해서 토론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워크숍이라든지 토론, 세미나 등을 통해서 의원님들 그리고 저희, 사회저명인사, 시민 등 모든 사람들이 참여해서 고양시 발전을 위한 공간의 장으로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승위원

외부단체나 개인, 기관에 다 대관해 주시나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일단 저희가 시민들한테도 대여를 해 주고 모든 시민, 의원님, 우리 공무원 모든 사람을 망라해서 저희가 대여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관리는 별도의 직원이 계십니까?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저희가 관리는 일단 초기이기 때문에 직영관리를 할 계획이고 청경 두 명을 배치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자료에 보시면 교육 운영비 50만 원이 나와 있는데 교육내용이 있습니까?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일단 저희가 6개월 교육 운영비를 세웠는데 개원에 따른 운영비입니다. 그래서 비품이라든지 소모품이 당연히 들어갑니다. 그래서 초기에 6개월, 월 50만 원씩 6개월치를 세웠습니다.

이윤승위원

소모품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그러니까 사무용품이 추가 되겠고 손님들이 오시면 차라든지 그런 물품을 구입하기 위함입니다.

이윤승위원

밑에 있는 사무집기하고 별도로 다른 내용이 되겠지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윤승위원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장

이윤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위원

권순영 위원입니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인사행정 추진에서 보면 공공운영비로 경력관리 및 다면평가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해서 1천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김정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인사시스템에서 경력관리하고 다면평가 프로그램 위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체 인사를 위해서 희망보직을 받았습니다. 그에 따라서 직무기술서라든지 복합적 자료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업그레이드를 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화면 디자인 개편이라든지 보고서 기능을 이번에 추가했습니다. 집계표, 그래프, 결과분석 등을 할 계획이고 인사정보에 관해서 연동기능을 별도로 갖기로 했습니다.

권순영위원

현재까지 다면평가는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있었고 또 업그레이드시키면 어떻게 업그레이드가 됩니까?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사평가에 다면평가 프로그램 하나가 있었고 경력방법 관리나 복합적으로, 그것이 있었는데 이것은 업그레이드시키는 부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고서 기능을 추가하고 이번에 받았던 희망보직에 따라서 저희가 기록해야 될 부분, 자료관리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은 양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의 프로그램 가지고는 전체 운영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 부득이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해서 저희가 전체적인 자료를 관리하고자 합니다.

권순영위원

프로그램 자료를 샘플로 좀 볼 수도 있을까요? (직원이 자료를 갖다 보여줌) 그러면 그것은 다음에 서면으로 자료를 볼 수 있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시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동위원

박시동 위원입니다. CCTV 1대는 어디 설치하는 것입니까? 시정연수원 CCTV 설치,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저희가 CCTV 설치는 1대 설치가 아니고 CCTV 8대가 들어갑니다. 저희가 주간에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교육을 하고 야간 같은 경우에는 직원이 숙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물 보호차원에서 CCTV가 필요하고 그에 따라서 일단 보완업체에서 무상임대를 하고 저희는 유지관리비로 월 22만 원 정도 소요되고 백만 원 일시금 설치비가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8대를 무상으로 받고 설치비 100만 원만 부담하고 월 22만 원씩 9대 운영수수료를 낸다, 이런 얘기지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예, 유지관리비가 월 22만 원씩 들어갑니다.

박시동위원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시정연수원 운영비에 대한 것도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현재 건축이 되어 있나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당초에는 행주동에 선착장 관리동으로 현재 있었습니다. 그것을 3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리모델링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말이면 전체 시설공사가 끝나고 그에 따른 교육장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 들여서 물품구입비라든지 시설장비를 추가 하는 것입니다.

장제환위원장

혹시 이것이 시정공동운영위원회 관련해서 사용하는 연수원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쓰실 것인가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상은 시민, 시민단체, 공무원, 의원님, 모든 분들을 망라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사람을 지칭해서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장제환위원장

그러면 고양시 공무원 연수 관련해서는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있습니까?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저희가 공무원들은 보통 1년에 직급별로 다르긴 하지만 30시간에서 80시간 정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저희가 교육연수원이 필요했었고······

장제환위원장

그러니까 그 용도를 주 용도가 시정공동운영위원회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느냐 아니면 고양시 공무원들 연수목적으로 이것을 사용하느냐, 용도에 대한 것을 제가,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용도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양하게 쓸 계획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체적으로 어느 한 곳에 치중하지 않고 공무원뿐만 아니라 시민, 시민단체, 사회 저명인사 등 고양시 미래의 발전에 대한 연구의 장이라고 하면 모든 대상에 관계없이 전체적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장

시정연수원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프로그램을 지금 가지고 계신 것인가요? 가지고 계신 다음에 예산을 올리고 운영을 하겠다는 것인지, 지금 말씀하신 것은 굉장히 일반적이고 원론적인 수준에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무원들의 연수목적, 보통 30시간에서 80시간 연수시설이 필요했던 부분 하나하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워크숍이라든가 세미나, 토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했었기 때문에 만드는 사항입니다.

장제환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리모델링 공사가 6월 정도에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산안에 6개월치를 상정해서 올라온 것을 보니까 6월까지 해서 리모델링 사업이 마무리가 돼서 집기가 들어오고 사무실을 운영할 텐데 6월 이후부터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운영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저희가 내부적으로 결심을 받아서 연수원 운영목표하고 전략부분에서 계획을 수립했고 교육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직원들한테 일단 부서별로 교육수요를 지금 현재 받았습니다. 받은 내용을 가지고 하반기 운영할 계획이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시 주요정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받을 사항입니다.

장제환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6월 이후에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없지만 향후 계획을 짜서 운영을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전반적인 큰 그림은 현재 그려져 있는 상태이고 세부적인 하나하나의 교육프로그램은 현재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전반적으로 세부 교육계획이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현재 조사해 놓은 사항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제환위원장

그러면 시정연수원 관련해서 향후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전체적인 그림은 가지고 계실 것이라고 판단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장제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빈위원

김영빈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CCTV 관련해서 보완업체에서 설치를 하고 유지관리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단순히 CCTV를 설치하고 유지관리를 하는 것입니까?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일단 저희가 보완업체에 의뢰를 해 가지고 보완업체에서 운영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지관리비를 보완업체에 월 22만 원씩을 6개월 예산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김영빈위원

특별히…… 제가 CCTV를 가정에 설치해 보니까, 이것은 22만 원씩 매월 유지관리비로 고정비가 들어가는데 1년이면 244만 원인데, 보통 카메라를 8대 단다고 했는데 4대, 6대, 8대 여러 가지가 있는데 8대 라인이 들어가는 부분의 유지관리비인 것 같은데 저도 집에 8대짜리를 설치를 했어요. 설치할 때 정확한 기억은 없지만 한 250만 원 정도 든 것 같아요. 그런데 유지관리하는 것이 가정에서도 간단해요. 그냥 TV 모니터 화면에 7대를 달면 7대 화면이 그대로 나오게 되어 있다고요. 아이들도 그냥 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밖에 나가서도 컴퓨터만 있으면 7대 잡히는 화면을 그대로 다 볼 수 있어요, 집에서도 볼 수 있고. 유지관리가 아주 간단하거든요. 그럼에도 그것을 한 번 설치해 놓고 나면 그 외에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가요, 제가 몇 년째 쓰고 있는데. 이것은 고정비가 1년에 244만 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외한이지만 이것 설치해 놓으면 간단해요. 유지관리비용을 22만 원씩, 처음에 설치비 100만 원 들어가면 조금 더 보태서, 저는 아는 분이라서 조금 가격을 적게 해 줬는데 모르지만 300만 원 정도 들이면 그 다음부터는 고정비가 안 들어가요, 매월 유지관리비가. 아니면 여러 가지 도난 관련해서 출동을 해야 된다든가 그런 뭐가 있으면 모르지만 고정비 나가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일단 저희가 그 시설물이 공공시설물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대처에 대한 부분이라 사실 보완업체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저희가 확인할 수는 있겠지만 상황이 벌어졌을 때 우리 공공시설물에 대한 대처능력이 떨어질 것 같고,

김영빈위원

그 시설에 근무자 없습니까?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근무자는 청경 2명을 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주간 근무자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휴일이나 야간에 강의나 포럼이 있다고 하면 그때는 10시 정도까지 근무를 할 수 있겠지만 24시간 근무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 공공시설물에 대한 시설방호 차원에서 보완업체에 위탁하는 것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빈위원

보니까 한 두 달 동안 녹화가 돼서 자동으로 지워지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에 근무자가 없을 때 일어난 일들은 그 다음 날 근무자가 가서 돌려보면 그대로 다 나옵니다. 밤에 일어났던 부분이, 8대 카메라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저장되어 가지고 그대로 두 달 된 것은 지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제가 보기에는 우리 시에서도 디지털카메라 설치, 이것 외에도, 여러 가지 운영을 하고 있겠지만 고정비라는 것이 가정이나 시나 다 마찬가지거든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꼭 하시라는 것은 아니고 건건이 다 다를 텐데 한번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예, 위원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후 처리가 사실 가능한 것 같으면 그렇게 해도 좋겠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즉시즉시 대체해야 될 부분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저희가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빈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장

김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적자원담당관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공보담당관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께서는 간략하게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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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기공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지난 4월 4일자로 공보담당관에 임용된 이광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장제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장제환위원장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영택위원

우영택 위원입니다. 38쪽을 보면 디지털카메라 구입(대체) 2대, 110만 원씩 올라왔는데 기존 것 사용연도가 오래 됐습니까? 교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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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기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이광기입니다. 우리 공보담당관실에 디지털카메라가 3대가 있는데 그중에 2대를 대체 구입하려고 예산요구를 했는데 1대는 2002년도에 구입을 했고 1대는 2003년도에 구입이 됐는데 지금 고장이 나서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대체 구입비로 올렸습니다.

우영택위원

고양시를 많이 홍보하려면 최신 카메라로 구입해서 많은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장

우영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순영위원

권순영 위원입니다. 인터넷방송국 스튜디오 및 사무실 이전 설치로 2,200만 원이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지금 현재 스튜디오는 어디에 있는데 어느 곳으로 이전을 하실 계획인지, 그리고 2,200만 원이 임대보증금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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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기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터넷방송국은 시청 밖 건우빌딩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면적이 약 33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이것을 상수도사업소 6층으로 이전을 하려고 합니다. 면적은 75평방미터가 되는데 이것은 인테리어 비용이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임대비용은 필요가 없고 인테리어 비용만으로 2,200만 원이 소요된다는 말씀이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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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기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지금 현재 있는 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좀 넓은 공간으로 옮겨가시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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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기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간부회의 중계용 서버교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서버는 얼마만에 한 번씩 교체가 되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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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기공보담당관

월례조회라든지 간부조회할 때 개인PC로 중계를 하고 있는데 2001년도에 구입해서 성능이 상당히 떨어져서 많은 직원이 접속을 하게 되면 제대로 중계가 안 되고 지난 3월에도 월례조회 문예회관에서 할 때 중계가 안 돼 가지고 녹화로 직원들한테 보여주고 했는데 업그레이드시켜서 할 수 없을 정도로 기계가 노후화가 돼서 대체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10년을 사용하신 것이네요, 2001년도에 구입을 하신 것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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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기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내구연한이 얼마나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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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기공보담당관

내구연한이 7년입니다.

권순영위원

오랫동안 잘 사용을 하셨네요.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장

권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시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시동위원

박시동 위원입니다. 공보담당관실에서 시장님 수행하면서 홍보용 사진 찍고 그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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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기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래서 이 카메라가 전문가용 카메라를 필요로 하셔서 단가가 비싼 것인가요? 왜냐 하면 부서별로 이 디지털카메라 단가가 다 달라요. 고가라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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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기공보담당관

다른 부서보다 비싼 것은 아무래도 성능이 좋은 카메라를 구입하려다 보니까 다른 부서보다 단가가 비쌉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왜 좋은 것을 구입하느냐고요. 시장님 수행한다든지……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시정홍보를 위해서는 아무래도 화질이 좋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단가가 좀 비쌉니다.

박시동위원

전용 촬영하시는 분이 쓰시는 것입니까?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그 카메라는 따로 있고, 저희가 팀이 4개 팀이 있는데 그 외에 홍보할 자료가 필요하다고 하면 다른 직원들이 또 카메라를 가지고 나가야 하기 때문에, 전문 사진기사가 가지고 있는 카메라는 따로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장

박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예산과 관련이 없는, 업무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의회에서 해외연수를 갔다 왔는데 해외연수 갔다온 이후에 농협으로부터 의회의원님들이 지원을 받아서 해외여행을 갔다왔다 하는 기사보도가 있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예, 그 기사내용 봤습니다.

장제환위원장

조치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실에서 별도로 조치한 내용은 없습니다.

장제환위원장

그러면 조치를 안 한 것인가요? 예를 들어서 시정보도를 하거나 사과 정정보도를 하도록 공보담당관실에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그것은 그 기사의 내용이 정정보도 요구사항이 된다고 하면 의회에 의회홍보팀이 있으니까 그쪽에서 신문사 쪽으로 정정보도 요구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의회는 의회홍보팀에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장제환위원장

그러면 의회홍보팀에서 하셔야 되기 때문에 공보담당관께서는 특별한 조치를 안 취하신 것입니까?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공보담당관실에서 정정보도 요구라든지 기사의 시정요구라든지 이러한 사항도 각 과에서 공보담당관실 쪽으로 요구를 하면 저희가 해당신문사 쪽으로 각 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요구를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장

그러면 의회홍보팀에서 공보담당관 쪽에 정식으로 공문을 접수해야만 시정조치를 취하시겠습니까?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그것은 의회 언론홍보팀에서 신문사 쪽으로 바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의회홍보팀에서 정정보도 요구를 신문사 쪽으로 바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장제환위원장

고양시에 물론 집행부 소관의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지만 고양시 전체에 대한 공보, 언론사 관계라든가 그런 관련된 업무를 취급하는데 있어서 고양시의회의 위상을 떨어트리는 언론보도에 대한 일들을 실제 공보담당관에서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관 업무가 아니라고 해서 그렇게 판단해서 방치를 하는 것은,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물론 의회의 언론홍보팀하고 저희 공보담당관실하고 같이 협조해서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은 맞습니다마는 업무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 공보담당관실에서 언론인들을 상대로 정정보도 요구를 하고 시정요구를 하는 시스템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과와 관련된 보도가 잘못 보도 나갔다고 하면 도시계획과에서 그것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정정보도 요구를 저희한테 보내면 저희 공보담당관실에서 언론사에 요구하는, 그런 체계로 운영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의회 같은 경우에는 의회 언론홍보팀에서 잘못된 보도라고 하면 정정보도 요구를 의회 홍보팀에서 해야 되는 사항이 맞습니다.

장제환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대한 조치는 공보담당관께서는 안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네요, 내용이?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특별하게 조치를 저희가 할 사항은 아닌데, 같이 하는 것은 얼마든지 해야 될 사항이지만,

장제환위원장

물론 업무적으로 보면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업무의 분장이나 이런 것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고양시, 고양시의회 직접적인 관계이고 대 시민들을 위한 언론홍보 관련한 일이라고 하면 그것이 공보담당관실이든 의회홍보팀이든 발 벗고 나서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알았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또 발생하면 의회 언론홍보팀하고 저희 공보담당관실하고 같이 공동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장제환위원장

아니, 앞으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일어난 사건에 대한 것들을 의회홍보팀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꼭 이것은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그런데 그 내용은 공보담당관실에서 해야 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그 업무의 내용 자체는 농업정책과의 업무이기 때문에 농업정책과 쪽에서 시의회 의원 분들이 이번에 같이 가지도 않았는데, 그쪽에서 비용을 부담하지도 않았는데 그런 정정보도가 필요하다고 하면 농업정책과에서 의회에다 내용을 받아서 의회에서 언론사로 가야 되는데 지금 공보담당관실에서 뜬금없이 하기는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위원장

그러면 농업정책과에서 공보담당관에 요청을 하시면 하시겠네요? 그런 건가요?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자꾸 말씀을 드리게 되지만, 앞으로 공동해서 잘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제환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감사합니다.

장제환위원장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의 예산안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간략하게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희

한찬희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한찬희입니다.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장제환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영택위원

우영택 위원입니다. 인원이 축소됐는데 축소돼도 충분한 기능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희

한찬희감사담당관

우영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7명에서 15명으로 정원이 조정된 배경은 직소민원팀이 시민소통담당관실로 이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신 계약심사팀이 2명 증원됐습니다. 때문에 인원상으로는 17명에서 15명으로 조정이 됐지만 실질적으로 2명이 증원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승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제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장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윤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위원

이윤승 위원입니다. 57페이지에 주민자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학업 장학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역사회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한 새마을지도자들의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예, 행정지원국장 김승균입니다. 이윤승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새마을지도자 자녀에게 장학금을 주기 위한 것으로 지원근거는 경기도 청소년 육성 및 장학금 지원 조례에 근거하며, 자격요건은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새마을지도자 경력 2년 이상의 고등학교 자녀를 둔 자에 대해서 시 새마을회장은 읍·면·동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장 및 부녀회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면 시장은 도에 추천을 해서 받게 되는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24명이라는 인원수는 어떻게 해서 나온 인원수입니까?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정확한 인원은 아니고 도에서 금년에 이 정도 될 것이라고 내려준 인원을 저희가 잡은 인원수가 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러면 추천을 받아서 더 많은 사람들이 지원할 수도 있겠네요? 거기에서 24명을 우선적으로 선발할 수 있다는 뜻입니까?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주민자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예.

이윤승위원

자원봉사센터 위탁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 12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러면 향후 자원봉사센터의 운영계획은 지금 내용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아시다시피 새마을회에 위탁해서 작년 12월 말일자로 완료가 돼서 저희 시에서는 조례를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는 사단법인으로 설립 중에 있고 사단법인에서 별도로 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가 4월 28일에 입법예고가 끝나면 의회에 상정해서 되면 바로 법인설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사단법인 설립 후에 이전할 장소 같은 것도 그 후에 진행될 사항입니까?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예, 지금 새마을회에서 위탁을 했다가 독립법인으로 나오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에 따른 사무실 이전과 준비, 그런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윤승위원

이 예산이 꼭 이번에 세워져야 되겠습니까?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앞으로 계획을 잘 세우셔서 꼼꼼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장

이윤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위원

권순영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윤승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자원봉사센터 운영비가 3,700만 원이 증액이 됐지요?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센터장 인건비로 책정된 부분이더라고요. 맞습니까? 국장님!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렇다면 기정액 6억 4,231만 원이 센터 전체의 운영비로 인건비, 사업비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센터장 인건비가 왜 추경에 또 올라와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권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먼저 센터는 새마을회에서 맡다보니까 센터장은 거기 새마을지회 사무국장이 겸임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인건비를 지출하지 않고 그 새마을지회 비용에 들어갔기 때문에 한 사람의 인건비는 주지 않고 우리가 겸임을 이용한 운영을 해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독립을 하게 됨으로써 거기에 따른 5급 10호봉 기준 상당을 저희가 센터장 보수로 계산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작년 연말에 위탁기간이 만료가 되면서 올 1월부터 센터장과 국장이 공석이었나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지금 법인 설립이 완료된 시점에 센터장과 국장을 채용할 계획이시지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예, 지금 채용해도 되는데 가급적 법인이 되고 나서 거기서 선발하는 게 가장 공정하고 그래서 저희 계획은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인 설립 이후에 센터장을 빨리 뽑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렇다면 기관장의 공석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어떻게 메워가고 계시는지요? 그리고 특별히 업무를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지금은 저희 직원이 반 혼용된 직영과 민영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센터장만 없을 뿐이지 기존 인력은 그대로 활용하고 이것을 총괄하는 주민자치과에서 직원이 각종 업무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빨리 센터장을 뽑아서 이것이 활성화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어쨌든 법인이 완료되는 시기가 상반기 이후에 하반기쯤이라고 계획을 하고 계신다면 6개월 이상 기관장이 공석이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기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리고 56쪽에 민원행정서비스 구현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운영비로 민원담당 공무원 보증 보험료가 기정액 대비 50%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이 보증 보험료는 어떤 상황에서 사용되는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선 보증보험의 건수 1건당 당초에는 보험의 범위가 2억에서 5억으로 건당 금액이 올랐고요. 또 총 보험금액은 3억에서 15억 원까지 보상할 수 있도록 행안부로부터 기준이 상향돼서 지침이 내려왔고요. 그다음에 이번 민원담당공무원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당초에는 148명을 기준으로 했는데 이것이 6명이 늘어서 154명으로 인원이 늘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보증보험료 예산이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민원담당 업무 공무원들에 대한 보증보험인 것이지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리고 그 밑의 부분에 보시면 기타보상금에서 지연민원 보상금품 구입비 2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저희가 민원서류 발급을 지연시킴으로서 일종의 민원인한테 배상해 주는 제도로서 저희가 상품권을 구매해서 드리는 제도입니다.

권순영위원

그게 연간 200매면 충당이 되는 것인가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예, 200매인데 이것을 보충설명을 드리면 2009년도에 저희가 조직개편을 행정혁신과에서 민원지연 처리에 대한 상품권을 143매를 수령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쓸 때까지 본예산을 편성을 안 했다가 이번에 조금 지연처리가 늘어나는 바람에 연말까지 계산한 매수를 계상했습니다. 기존에 쓰던 상품권을 그전에 행정혁신과에서 이미 사용하던 것이 다 소진될 때까지 충분히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여러 가지 장기요양 변경신고처리라든가 이런 게 월 평균 보상건이 10배를 초과하는 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모자랄 것 같아서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권순영위원

민원지연 건수가 늘어나는 이유가 방금 국장님이 설명하신 그 이유입니까?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 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370만 원도 신규로 올라와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이동민원실 동네방네 운영에 따른 물품구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예.

권순영위원

그런데 앞에 보면 조직개편에 의해서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현장민원 담당자를 파견하는 사업이 진행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또 물품구입비 이런 부분들이 중복되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중복되게 사용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왜 여기에서 이게 또 필요한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우선 예산의 필요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동네방네 민원실이라고 해서 버스를 이용한 약간의 우리 고양시의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동네방네 민원실은 오지뿐만 아니라 확대해서 앞으로 시민다수가 모이는 행사장에도 민원실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따른, 행사장 입구까지 버스가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는 버스대로 못 들어가는 것에 대한 행사장 내부에 천막과 최소한의 탁자와 의자를 비치해서 민원을 보려고 하는 준비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통담당관실의 경우 확실히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현재 예산요구는 했지만 앞으로 이 업무가 소통담당 업무와 중복, 유사하다고 해서 소통담당관실과 협의를 해서 일원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적절한 지출은 조정이 돼서 지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권순영위원

그렇게 협의하셔서 조정이 되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56쪽에 주민자치 기반강화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 역량강화 사업비가 기정액 40만 원에서 1억 7천만 원이 증액돼서 올라왔습니다. 이 사업이 본예산에서 삭감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추경예산에 다시 편성된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우선 본예산에 삭감됐던 것은 일부 전년도 예산도 포함해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주민자치 관계자 연찬회와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교육 3천만 원, 주민자치 관계 연찬회 2천만 원, 이렇게 5천만 원이 전년도에도 예산이 있었는데 저희가 설명이 부족했는지 본예산에 같이 삭감이 됐고요. 그다음에 마을 리더자 양성교육이라는 것은 마을공동체, 주민자치단체의 공동체사업을 하기 위한 전문가를 양성하는 교육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주민자치에 관심이 많고 리더로서 이끌어 가실 분들을 핵심적으로 교육을 해서 주민자치단체의 활성화와 공동체사업을 내실 있게 이끌어가자는 차원에서 예산요구를 한 것입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시는 분들 가운데 대상자를 선정해서 교육을 시킨다는 말씀이신가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자치위원 및 봉사정신이 투철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을 전문적으로 양성해서 리더로서 이끌어갈 수 있게끔, 그러니까 그분들을 교육을 해서 또 다른 주민자치위원들을 교육을 시킨다든가 활성화시키는 분으로 활용하기 위한 교육이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그 밑에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교육은 주민자치위원들 가운데 대상자를 선정해서 교육을 시키는 개념인가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현재 주민자치위원이 고양시 39개 동에 모두 몇 분이나 계시지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1,092명이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1,092명이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정원은 1,092명이고 현원은 947명이 현원으로 계십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100명에 대해서 네 번의 교육을 한다고 한다면 400명, 그중에 한 400명 정도가 교육을 받으시는 것인가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예.

권순영위원

그런데 이 예산을 보면 지난 본예산 때는 1인당 5만 원 곱하기 200명, 2회, 5만 원을 7만 5천 원으로 상향 조정한 것인가요? 인원조정을 하면서, 아닌데…… 어쨌든 지난 본예산 때는 2천만 원의 예산을 세웠다가 전액 삭감된 사업인데 이번에 1인당 교육비가 5만 원에서 7만 5천 원으로 조정이 된 것 같고요. 그래서 3천만 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예.

권순영위원

왜 산출근거가 이렇게 되어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이것은 프로그램을 좀 내실 있게 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이라고 생각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주민자치대학은 예산이 1억이지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예.

권순영위원

주민자치대학은 위에 있는 역량강화교육하고 어떻게 다른 것인가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시민까지 포함한 주민자치위원과 공무원 또 각종 위원회 위원 등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뭔가 주민자치의 이해와 참여욕구를 높이고자 대상을 폭넓게 하기 위해서 차별화한 것입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80명이 10회기로 두 번의 교육을 받게 되면 연간 160명이 교육을 받는 개념인가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연간 80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아니, 자치대학이니까 10회, 교육 일정이 교육 프로그램이 10회기 교육, 이 개념이 아니고 80명이라서 열 번의 교육을 시킨다는 개념인가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그게 아니고요. 1인에 6시간으로 계산해서 1일 3시간씩 이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하는 게 아니고 이틀에 걸쳐서 총 1기에 40명씩 20기로 나눠서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것과 내용이 다른가요? 이 자료집에 나와 있는 것이랑?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예, 조금,

권순영위원

자료를 정확하게 다시 만들어서 주시고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순영위원

본예산 때 삭감된 주민자치 아카데미 2억이 전액 감된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 내용하고 주민자치대학하고는 어떻게 다른 것이지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그 내용이 이것을 수정해서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권순영위원

거의 본예산 때 삭감된 사업들이 다 그대로 올라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제가 조금 보충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장제환위원장

여기 예결위 여러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으면, 주민자치과장님의 답변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권순영위원

예,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지요.

장제환위원장

주민자치과장님의 설명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답변하십시오.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이양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교육이라는 프로그램은 고양시가 직면하고 있는 자치행정을 주민들한테 행정결정권이라든지 하는 것을 주민들한테 이양시키고 많은 부분에 대해서 참여행정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시작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만 올해는 시민들의 기반을 조성하고 역량을 강화시키는 쪽에 예산을 많이 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또 내년도에는 이것은 공동체사업이라고 해야 될지, 실질적인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이런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난해하게 되어 있는 부분은 똑같은 교육들이 한 네 가지 정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하기가 조금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왜 나눴느냐 하면 대상, 우선 지역공동체 리더자 교육이라든지, 주민자치 역량강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교육을 받아야 될 대상자가 다릅니다. 그리고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을 한 것뿐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고양시에서 주민자치에 대한 마인드를 시민이라든지, 공무원이라든지, 조그만 결사체로 만들어져 있는 봉사단체, 이런 분들에 대한 자치에 대한 개념을 이해를 시키고 그런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교육을 강화한 부분인데, 다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조금 구분해서 교육을 시켜볼까 해서 교육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만 전년도 올해 본예산에 삭감이 됐던 부분은 저희들 생각이나 시민단체 쪽의 생각이 일치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처음에는 시민자치대학에 대해서 시민단체 쪽에서도 많은 요구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민자치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교육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서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셔서 교육을 많이 시켜서 자치역량이 높아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예, 말씀하신 교육대상이나 교육 프로그램이 다르면 별도의 사업으로 진행하는 게 맞는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래도 마을 가꾸기 리더자를 주민자치대학에 같이 묶어서 한다든가 이런 비슷한 종류의 사업이 있다면 사업만 나열해서 할 게 아니라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하나의 사업에 집약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방법에서 더 고민을 하시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장제환위원장

권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영모위원

강영모 위원입니다. 저는 채무관리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670억 중에 킨텍스 관련된 것이 아까 얼마라고 그러셨지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킨텍스 관련 채무가 2,170억 원이 되겠습니다.

강영모위원

상환 계획표를 보면 올해 115억 원을 상환하게 되어 있잖아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런데 지금 채무로 잡혀 있는 것 말고 언론보도에도 한번 나왔었는데 제2자유로 분담금 못 낸 것이 있지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예.

강영모위원

그것은 얼마입니까?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그 분담금은 659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이 659억은 어떻게 재원을 마련해서 해결하실 건가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저희가 일단은 LH공사로부터 약 150억 원을 받을 돈이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상계를 해도 500억 이상이 남거든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예, 509억 정도가 지금 저희가 분담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지금 구체적인 분담계획은 없고 천상 본예산에 편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알겠습니다. LH공사에서는 우리 시에 압류 들어오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예.

강영모위원

이 500억이 넘는 재원마련이 아직 불투명하고 올해 115억을 갚아야 되고, 내년도에 261억, 또 후년에 297억을 갚을 계획이 되어 있는데 예산서 194페이지에 보면 국제통상과에 잡혀 있는 예산입니다. 차입금 원금상환 100억, 이게 킨텍스 관련해서 올해 상환하겠다고 세출예산을 올린 것이지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런데 그 앞에 192페이지에 보면 세입으로 2단계 복합시설부지 매매 해서 470억을 세입으로 잡았거든요. 이게 지금 매매가 계약이 된 것입니까?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지금 아직 계약은 안 됐습니다. 계획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까?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몇 %라고 저희가 설명해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강영모위원

지금 국제통상과에서 하는 업무지만 전체 자금 흐름에 대한 것은 행정지원국에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만약에 이것이 매매가 예정되어 있어서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이 자금이 확보되면 부채 100억도 갚을 수 있고, 또 2단계 건립공사에 대한 출자금도 320억이 이번에 잡혀서 올라와 있어요. 이것도 납입할 수 있게 되는데 만약에 매매계약이 성사가 안 되면, 이것을 가정해서 이번 추경에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 그러면 어느 정도 자금 흐름에 대해서 확실성이 가능하니까 올라왔다고 판단되는데 회계부서에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어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일단은 저희가 킨텍스 부지 매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경제침제로 불확실성 때문에,

강영모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는 10년째 들어오고 있는 얘기예요. 항상 예산부족이다, 자금 흐름의 경직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킨텍스 업무용 부지를 팔아야 되는데 그것을 못 팔아서 그것 때문에 그렇다.” 이 답변은 4대 의회 때도 계속 그런 답변이었고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또 한 번 짚어보는 이유는 아까도 질의를 드렸지만 제2자유로가 개통이 돼서 차가 다니고 있는데 그 분담금 659억에서 150억을 우리가 받을 게 있다고 했으니까 509억에 대한 지불계획도 안 서 있고, 결국에는 본예산에 세우신다고 했는데 재원이 없으니까 이것도 기채발행 할 것 아니에요. 이것도 그대로 채무로 플러스 돼서 넘어올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문제는 올해부터 원금을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원금 말고도 이자를 100억씩 지출하고 있는데 우리 시 전반적으로 자금흐름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단을 하시고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운용하셔야 되는데 그냥 부지 팔리면 웬만한 것은 다 해결된다. 그렇게밖에는 안 들리거든요. 부지 안 팔리면 관련된 일들은 안 할 것입니까? 채무관리계획 부분을 이번에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여기에 갖다 붙여놨는데 좀 더 치밀하게 자금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답이 없는 것 같은데 다음에 이런 기회가 있어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할 때 오늘과 같은 답변은 안 듣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장

예, 강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시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시동위원

박시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권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주민자원봉사센터 인건비 3,700만 원 부분이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 다시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박시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3,700만 원은 기본급을 센터장 5급 10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월 267만 7,700원이고 그것을 8월로 8개월간 계상했고 그 외에 가계지원비,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정원가산금, 가족수당, 급식비, 직급보조비, 교통비, 연가보상비, 보험료 이 금액을 연간 총 합산한 금액이 약 3,700만 원이 되기 때문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박시동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지식이 없어서 권순영 위원님의 질의과정에서 파악한 바로는 맞는지 한 번 들어보세요. 지금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위탁비용 안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인건비가 필요 없었는데 앞으로 법인화할 것이다. 그래서 센터장 인건비가 필요하다는 내용 아닙니까?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지금은 센터장이 작년 말까지는 새마을회에서 사무국장이 겸임을 했어요. 그래서 사무국장 인건비가 사회단체보조 새마을회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중복해서 지급을 안 했지요. 그런데 앞으로 독립 법인으로 나오기 때문에 센터장을 새로 뽑아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면 독립법인이면 출자금으로 운영하는 것 말고 매해 운영비를 내는 구조로 가시나 보죠?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그렇지요. 지금 다른 시군도 다 독립법인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68쪽에 있는 고양등기소 건물 및 토지매입 관련한 사항 좀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등기소 건물 및 토지매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소유는 지금 현재 의정부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정부시와 저희가 협약을 맺기를 매입할 때까지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이 금년까지입니다. 먼저는 도시관리공사에서 사용하다가 조직개편이 되면서 도시정비과, 도로계획과, 관광개발과 이렇게 3개 과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매입해서 청사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매입 금액이 얼마입니까?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지금 감정가로는 47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순차적으로 지급하게 되나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연차별로 해서 이자까지 계산해서 매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1개 연차에 5억을 먼저 냈는데,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예, 계약금 10%가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감정가가 얼마라고 하셨죠?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47억으로 나왔습니다.

박시동위원

감정은 누가 한 겁니까? 우리가 한 것입니까?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이게 총 매입결정이 나면 의정부는 의정부대로, 저희는 저희대로 해서 합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매입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나요? 지금 3개 과가 사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당초 의정부시와 협약하기를 금년 말까지 무상사용으로 했고 그 이후에는 우리가 매입하는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박시동위원

제 말씀은 사용을 하다가 계속 사용하려면 올해 말까지 하고 그 다음 해에 매입을 하든지 해야 된다고 치면 매입을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사무실을 빼서 다른 공간으로 쓸 수도 있는데, 우리가 50억을 들여서 매입이 꼭 필요하다, 3개 과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결정한 배경이 뭐냐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사무실을 명도해줄 수도 있고 필요하면 매입을 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여러 가지 방안 중에 말씀을 주신 것처럼 협약이 올해 말로 다가온다면 다양한 경우의 수 중에 매입이 최선이라고 생각한 배경이 뭐냐 이거죠?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애당초 이것을 무상사용을 할 때 그 협약을 매입하는 조건으로 무상사용을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매입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지요.

박시동위원

당초 무상사용할 때 올해 말까지만 무상사용이고 그 이후에는 매입이었다는 거예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예.

박시동위원

원래부터?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예, 그렇게 협약을 해서 했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면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확실합니까? 아니, 왜냐 하면 어쩔 수 없이 매입해야 되는 중차대한 얘기를 추경에 불쑥 이렇게, 불쑥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몇 십 년 전부터 등기소 건물이 여기에 있었는데 등기소가 나간 이후부터 우리가 사용한 지 10여 년 되나요? 그때부터 매입시점이 조건부로 달려 있었다는 말인가요? 2011년 이후에? 예를 들어서 무상사용을 이제 그만하고 안 하겠다고 하면 사용료 얼마를 역으로 소급해서 내고 매입을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다양한 옵션이 전혀 없는 거예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사용료는,

박시동위원

내용은 제가 잘 모르니까,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사용료는 내지 않아도 되지요. 그것은 무상사용으로 의정부시와 협의를 했고 의정부시는 애당초 한 것은 아니고 그 자료는 제가 없는데 그것은,

박시동위원

제 말씀은 사실상 무상사용을 시작할 때부터 10년 후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평가로 무조건 매입한다. 거의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냐? 아니면 어떤 선택의 여지가 있는 상황이었는데 우리가 이것을 선택한 것이냐? 그런 것이지요. 위원장님, 이것에 대해서 혹시 실무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고 싶으면 동의를 구해 주세요.

장제환위원장

여러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시면,

박시동위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편하신 대로 내용을 아시는 분이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예, 이것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회계과장 노양호입니다. 당초에 이게 등기소 건물이었는데 의정부가 당초 의정부 자체의 법원하고 서로 교환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의정부가 소유하게 됐었고, 우리 고양시는 사무실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 사무실이 비어 있는 상태에서 2009년도 10월 16일 의정부에서도 우리 고양시에 이런 사무실이 비어 있는 상태니까, 당초에는 고양시에서 무상사용 쪽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고 해서 그때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무상사용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때 당시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사용을 하게 되면 무상사용을 할 수 있는데 그 기한을 그때 당시에 계약을 할 때 올 말까지 2년 동안 무상사용을 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했고, 또 우리 시에서도 사무실이 필요하고, 또 5층에서 우리 사무실로 쓰고 있다가 의원님들 사무실로 하다보니까 사무실이 너무 부족해서 그쪽으로 일부 이전을 하다보니까 이번에 2011년까지 무상사용 계약 기간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하니까 연차별로 예산을 확보해서 매입하는 것으로 계약체결을 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 지역이 향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뉴타운 지역이지 않습니까?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예.

박시동위원

공공타운 지역 안에 들어가고 있잖아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예.

박시동위원

가만히 있으면 그냥 우리가 의정부와 협의해서 어차피 수용할 수도 있잖아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그런데 지금 당장 사무실이 없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렇죠. 기간은 끝났어요. 그런데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드리는 말씀인데 얼핏 듣기로는 지방자치단체가 2년간 직접 사용할 때는 무상임대를 하는데 2년 후에는 어떻게 되느냐는 것이죠. 무상임대를 연장할 수도 있는 것인가? 아니면 반드시 매입을 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명도를 해주면 되는 것인가?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지금 의정부시에서는 무상사용 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매입을 하든지,

박시동위원

나가달라는 얘기지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예, 비워달라는 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우리 시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사무실이 없습니다. 또 앞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 아니면 우리 자체 뉴타운 개발이 된다고는 하지만 앞으로 10년 이내에는 사실 사무실이 새로운 청사가 들어오기 힘들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우리 시청 주변에 있는 여유 공간을 확보해서 시청 사무실로 사용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2가지, 길게 드릴 말씀은 아니고 일단 확인된 사항은 명도해 줘도 되고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맞지요? 꼭 사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그렇죠. 의무적으로 꼭 사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사무실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필요해서 구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우리는 사무공간이 당연히 필요하죠. 필요한데 우리 입장에서는 기왕에 무상임차하고 있는 이 건물을 매입해서 사무공간을 마련할 것이냐, 다른 건물을 매입하거나 다른 건물을 임차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사무 공간 확보 차원에서 검토되고 있는 다양한 안 중에 건물매입, 특히 공공행정타운 안에 들어 있는 여기를 매입하는 것이 최선이었나? 이런 질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 중에 이게 최선이었다, 이 사유를 듣고 싶은 것이죠.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지금 우리 뉴타운 개발 행정타운 안에는 다 들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무실이 이것이 아니라고 해서 다른 데 화정지구나 일산신도시로 우리 일부 과가 간다면 업무효율성이 많이 떨어지고 또 우리 시청 부근에 시청 관련된 과가 있어야만 업무를 보는데 효율적인 업무가 추진되기 때문에 다른 데에 가는 것보다는 여기 시청 부근에 있는 것이 좋지 않나 해서 저희들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제가 보충해서,

박시동위원

예.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저희가 그것에 대한 당위성은 2010년 작년 2월에 리모델링비가 들어갔습니다.

박시동위원

무상 임차하고 있는 중에 우리가 리모델링비를 투입했다 이거죠?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예, 도시공사가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리모델링을 한 2억 3천만 원을 들여서 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비워주고 또 다른 데로 이전할 때는 또 비용이 들어가는 당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의 취지는 일단 우리는 아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 아닙니까? 조건부로 매입이 강제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느냐고 했는데 그것은 아니라는 것 아닙니까? 아닌 상황에서 사무공간이 필요한 우리 입장에서 사무공간을 마련할 다양한 방안이 있는데 매입은 항상 조심스럽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다시 매입을 했다가 자산가치가 내려가면 매각하기도 힘들고 움직일 수 없는 것이니까요. 어느 것이 사무 공간 확보에 최선의 방안인가를 심도 있게 검토한 후에 매입을 해도 되는데, 더군다나 상대가 민간인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협상에 약간의 탄력성이나 유동성이 충분히 있는 상대방인데 우리가 서둘러서 매입을, 혹여 최선이 아닌 상황에서 잘못 선택하게 되면 무르기 어렵고, 또 기왕에 들어간 2억 얼마 정도의 인테리어 비용을 아끼다 보니까 소탐대실 할 가능성도 있어서 선입견 없이 어느 게 사무 공간 마련을 위한 최선의 방안인가를 충분히 검토했나, 이런 차원에서 한 번 드려본 질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장

박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박시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68쪽 고양등기소 건물 및 토지매입에 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저희 상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이 자료를 서면 요구했는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87년도에 이 건물이 세워졌는데 시청청사는 지금 몇 년 된 건물인가요? 별관 말고 본관이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8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등기소 건물은 ’87년도에 지어진 거죠?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예.

김경희위원

건물에 대해서 안전진단은 하셨습니까?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한 적 없습니다.

김경희위원

시청 본관에 대해서 안전진단 결과 상당히 심각한 안전도 때문에 여러 걱정이 되고 있는데, 등기소 건물도 연한이 4년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서 상당히 노후된 건물로 볼 수 있는데, 안전진단을 하고 그 건물을 어떻게 할 것인지 판단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김경희 위원님 말씀도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작년에 아까 말씀드린 리모델링할 때 안전진단을 정식으로 하지 않고 구조안전검토는 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때 어느 정도 수준의 안전성이 확보가 됐나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안전에 크게 지장이 없는 상태로 파악했습니다.

김경희위원

2층까지 있는 건물인가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예.

김경희위원

지하 없고, 1, 2층까지만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지하는 있습니다. 기계실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매입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년 정도는 활용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러면 건물이 한 30년이 넘게 되거든요. 그때까지는 이상 없이 쓸 수 있는 것으로 자신하십니까?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아까도 박시동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거기도 뉴타운지역으로 포함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마 10년까지는 안 갈 것으로 저희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뉴타운개발이 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때까지는 충분히 사용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김경희 위원님 말씀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리모델링을 하셨을 때 구조검토를 하셨다고 했는데 구조안전진단 같은 경우는 여러 등급이 있습니다. A부터 E등급까지 있는데 리모델링할 때 구조검토 결과 등급이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별도의 구조안전진단을 하면 등급이 나오는데 이것은 공식적인 안전진단 없이 설계사무소에서 구조검토를 했기 때문에 등급은 판정을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장제환위원장

구체적으로 구조안전진단에 대한 검토를 안 하신 거죠?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별도로 하지 않았다는……

장제환위원장

안전에 대한 것들을 확인을 안 하신 거죠? 박시동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고양시에서 등기소를 매입을 하고 이전해 올 때 시설물에 대한 제대로 된 진단을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안전성을 검토하고, 그게 가능하면 거기에 맞춰서 매입을 하더라도 그때 이후에 해도 되고, 여러 가지 사안들을 복합적으로 검토를 하신 후에 하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연말까지 계약기간이라면 1회 추경에 굳이 안 올라와도 2회 추경에 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서둘러야 되는 상황들이 있는 겁니까?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가 당초 의정부시와 협의할 때 날짜는 안 정했지만 2011년 매입 시까지 무상사용계약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와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물론 연말까지 가서도 가능하긴 하지만 저희가 준비라든가 예산이 서야 그 다음에 평가라든가 행정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장제환위원장

어쨌든 구조검토를 하시고 난 다음에 매입계획을 세우더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제환위원장

그리고 68쪽 보시면 의회 건물 인테리어공사가 있는데 감리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보통 감리비가 책정되어 있는 공사는 대형공사인 경우에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의회 인테리어공사 예산이 지금 3억인데 그중에 감리비까지, 감리비라는 게 공사를 잘 할 수 있나 없나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그러면 거꾸로 여기에 대한 공사 관련된 것들을 사실 시청 공무원들이 관리감독을 하지 않겠다, 공사에 대한 감리를 외주위탁을 준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런 취지인가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공사에 대한 감리를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 공사비의 법적인 기준에 의해서 반드시 감리비를 세우도록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장제환위원장

다른 공사들은 왜 감리비가 다 없나요? 감리비라는 게 세워도 되긴 하지만 시청의 시설직 공무원들이 관리감독을 하시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절감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의회 건물 인테리어공사 예산을 5억 올렸는데 예산이 없다고 해서 3억으로 깎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감리비 같은 것들을 대신 시청에서 관리감독하시고 그 대신 공사비에 추가로 반영을 하면 어떻습니까?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위원장님 말씀은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그것이 공무원이 가능하다면 저희가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관계법령에 기준금액이 있기 때문에 요구한 것인데, 저희가 이것은 우리 직원으로 하여금 가능하다면 감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제환위원장

그 다음에 56쪽 보시면 주민자치역량강화에 대한 여러 가지 예산들이 쭉 올라와 있는데 예산이 수반되려면 기본적으로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이 지금 법적인 근거 하에서 예산이 올라온 건가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딱히 법적근거가 있다고는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장제환위원장

그러면 보통 주민자치, 역량강화, 교육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말 그대로 주민자치, 스스로 주민자치를 잘 해 보자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만 교육을 받는 피교육생들에 대해서 교육을 받으러 오면 일당으로 7만 5천, 6만 5,500원 이렇게 해서 주는 건가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강사료, 식비, 교육장비 이런 것을 종합해서 n분의 1로 나눈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 전부 교육의 실비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장제환위원장

그러면 강사료가 주를 이루고 있는 건가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그렇죠. 식비하고 임차료라든가 그 교육에 들어가는 모든 교재라든가 이런 게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장제환위원장

그러면 강사료 1인당 지급금액 기준으로 해서 교육생을 n분의 1로 해서 나온 건가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장

항목을 굉장히 어렵게 해서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여쭤봤습니다. 저는 피교육생들한테 일당 식으로 해서 주는 게 아닌가, 지금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교육은 누가 합니까?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전문업체에 위탁을 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장

전문업체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예. 전문교육기관을 저희가 공모를 해서 심사해서 가장 우수한 기관에다가 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장제환위원장

심사는 심사위원회가 따로 있습니까?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예. 따로 구성을 해서 합니다.

장제환위원장

그 심의위원들은 구성을 어떻게 합니까?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별도로 여기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때 위원회 구성할 때 우리 시의원님도 포함되고 현재 우리 간부공무원 중에 국장급으로 해서, 또 민간도 필요하다면 전문가를 위촉해서 할 계획입니다.

장제환위원장

민간 전문가라면 교수님들이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예.

장제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지금 위원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질의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주민자치 기반 강화를 위해서 행사비 4개가 있습니다. 마을가꾸기 리더자 양성 교육 비롯해서 주민자치관계자 연찬회까지요. 주신 설명자료를 보니까 자세하지 않은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이 1억 7천만 원 가지고 4개를 쪼개서 하는 이 사업에 대해서 불분명해서 자료 요청드립니다. 지금 주신 내용은 교육내용도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서 개념도 제대로 잡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강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그 교육내용도 주시고, 지금 2천만 원, 3천만 원, 1억, 2천만 원 해서 나눠져 있는데 그 예산내역에 대한 것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전부 수의계약으로 위탁할 수 있는 조항들이 있어서 만약 수의계약을 하시려고 하면 이것을 하려고 하는 단체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첫 번째에 공동체 마을가꾸기사업으로 들어와 있는데 개념정리도 안 됩니다, 이 주신 자료만 보면. 그래서 지역공동체 사업을 어디까지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그냥 마을가꾸기사업으로 들어와 있는데 코디네이터 3명을 양성하겠다는 차원에서 얘기가 되어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더 상세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장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시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동위원

간단히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58쪽 자원봉사센터, 보통 자산 및 물품 취득비 하면 세부내역이 나오는데 그냥 단순히 3,900만 원 곱하기 1식으로 내역을 알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성의가 없다고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리모델링비도 그렇고. 그래서 이 두 가지, 리모델링비하고 사무용 가구 구입에 관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세부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조금 전에 김영선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내용에 대한 자료 그리고 박시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장제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생경제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민생경제국장 김경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제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민생경제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장제환위원장

민생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168쪽에 비정규근로자센터 및 사무실 임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양시 비정규근로자센터가 만들어지면 어떤 기대효과가 있나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민생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고양시의 취업자수를 약 418,000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중에 비정규근로자를 54%로 봐서 226,000명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양시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이나 저임금, 불합리한 차별 등의 시정과 근로조건에 관해서는 일반적으로 위원님께서 잘 아시리라고 보고, 이러한 조건이 향상된 비정규근로자센터를 운영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실 지금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크고 또 많은 노동자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주로 여기에 대한 정확한 실태도 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실태조사 및 연구사업을 추진할 것이고, 비정규노동자에 대한 법률 지원 및 상담사무도 추진할 계획이고, 또 청소년노동인권교육, 비정규직 교육정책사업, 비정규직노동자의 취업정보 제공과 무료직업소개 등 고용촉진사업을 포함해서 노동자의 복리향상을 위한 사업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김경희위원

지금 고양시가 경기도에서 남여 성비에 있어서 여성이 경기도 평균보다 약간 높고, 학력도 경기도 여성 평균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여성들이 비정규직이 많기 때문에 고양시는 취업자수의 54%보다 좀 더 높을 수 있다고 보고, 이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가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아직은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이전에 민주노총사무실 임차비로 해서 예산 지원된 적이 있죠?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과거에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몇 연도에 얼마 지원됐습니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2004년도부터 2009년까지 1억 임차비를 지원한 적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1억은 회수가 됐나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그 돈은 지금 현재 회수 중에 있습니다. 완전 회수가 안 되고, 지금 회수 중에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채권관리 차원에서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 당시 2004년도에 민주노총사무실 임차비로 지원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법적인 특별한 근거보다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법에 의해서 저희가 일반 보조를 한 사항입니다.

김경희위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1억을 지원했다고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고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 4조를 보면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을 적용해서 지원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인정해서 민주노총사무실 임대료를 지원했다는 말씀이죠?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비정규 근로자들의 고용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불합리성과 차별 등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또 예산을 수립하는 거죠?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되고 있어서 특별히…… 그리고 타 시·군에서도 이런 여러 가지 형태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례를 감안해서 저희가 이렇게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김경희위원

자료를 주신 것 보면 50만 이상의 시·군에서는 거의 근로자종합복지관이나 민주노총사무실 등으로 해서 거의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2009년 이후에는 왜 지원을 못 하셨습니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2009년 이후에 시에서 시책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못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좀……

김경희위원

3억 8천만 원을 요구하셨는데 주 세부사항이 있나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우선 3억 8천만 원에 대해서는 네이버를 통한 사무실 평균 임대료를 참조로 해서 약 90평 정도로 해서 ㎡당 127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액을 기준으로 3억 8천만 원 잡았고 모두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3억 8천 전체가 임대료라고 산출하신 건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임대료입니다. 여기에 상담실과 회의실, 휴식시설, 사무실 등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이 예산을 확보하지 않았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지금 이런 문제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민선5기 출범할 때 시장님께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처우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공약사항으로 했고, 그간에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한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현재 잘 아시겠지만 우리 사회경제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또 근로자들이 많은 불이익을 받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인구 100만이 다 돼가는 저희 도시에서 여느 도시에서도 벌써 오래 전부터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우리 시 위상으로 보나 규모로 보나 노동자 숫자로 보나 여건으로 보나 이런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체계는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지원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이 되고 있고, 지원 센터가 설립이 되면 아까 말씀하신 필요성에 의한 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국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고양시에 있는 비정규직은 다른 시에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들보다 좀 더 어려움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고양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고맙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169쪽 고양국제특산물 페스티벌 행사장 임차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양국제특산물 페스티벌 사업은 신규사업인데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김경희위원

추경예산으로는 상당히 큰 규모의 행사비로 올라왔는데 어떤 것입니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국제특산물 페스티벌은 당초에 저희가 국제특산물 엑스포로 계획하던 사업입니다. 다만 명칭 상에서 엑스포를 사용하기가 어려워서 바꾼 것입니다. 배경은 작년 11월에 시장님께서 미주 방문을 하시면서 미주에 있는 해외동포들로부터 제안을 받은 것입니다. 지금 LA에서도 특산물엑스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한국에도 이러한 특산물의 허브 역할을 하는 곳이 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적극 검토하겠다는 약속을 하신 사항이고, 약속하신 바와 같이 이러한 국제특산물 페스티벌을 함으로 인해서 전국 각지에 있는 특산물을 저희 시에서 마치 외국의 싱가포르처럼 허브역할 중계역할을 할 수 있는 센터로 육성시켜 나가기 위한 사업의 첫 단계로 널리 홍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장소는 킨텍스로 잡았고, 원래 여기에 대해서는 3억 원이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적인 행사이고 우리가 전국체전 연계해서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제적인 대회의 위상도 있어서 킨텍스에서 개최하려고 보니까 임차료가 1억 8천만 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추가로 편성한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아까 3억 예산이 본예산에 있다고 했죠?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김경희위원

그러면 신규사업이 아닌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엑스포 자체는 금년도에 처음 추진한 사업이고, 내용에 대해서는 본예산에는 특산품을 순수하게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농협하나로마트라든가 기존 시설물을 이용할 생각이었습니다. 다만, 규모가 점점 커지다 보니까, 그 다음에 국제적인 의미를 부여한 행사로 하다보니까 킨텍스에서 개최하는 것이 좋겠다는 시의 방침이 정해짐에 따라서 추가로 장소임차료를 세운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3억으로 본예산에 확보했던 사업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그것은 국제특산품 엑스포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3억의 명칭변경을 했고, 3억은 그대로 확보된 상태에서 킨텍스 임차비만 추가해서 4억 8천으로 전체 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김경희위원

그러면 고양국제특산물 페스티벌은 어차피 일회 사업이 될 것이고, 자료 주신 것 보면 후원회가 지식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로 되어 있는데 다 포함을 하기로 결정됐습니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이쪽하고는 협의를 사전에 추진하고 있고, 이쪽에서 명칭이나 후원에 대해서는 문제가 지금 없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국내에 각 지역별 특산물에 대한 전국단위 전시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전국 각 단위의 지역별로 개별적인 것은 있는데 이렇게 집약된 센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이것을 집약을 해서, 예를 들면 행사기간 중에 510개 정도 부스를 설치하게 되고, 국내 또 해외, 해외는 저희 자매도시나 우호도시로 해서 특화를 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자료 주신 6쪽 보면 참관객 유치, 참관업체 유치가 있는데 해외바이어가 10명, 해외업체가 10곳인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현재 계획은 업체수로 저희가 따진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국내에서 전국 단위로 해서 510개 부스를 차려 놓고 국제대회를 하는데 해외에서는 아직까지 10개 정도 업체가 온다면 국제대회의 준비단계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죄송하지만 지금 이 문제는 올해가 처음으로 하는 행사이고, 우선 우리가 국제자매결연도시하고 우호결연도시를 대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대상은 확정적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외에 세계 각 국에도 저희가 초청장이나 계획서를 보내고 추가로 참관할 수 있는 업체가 있으면 참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경희위원

이 사업을 했을 때 고양시가 얻는 기대효과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우선 고양시의 브랜드 가치나 세계적으로 고양시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대로 싱가포르가 아무런 자원도 없이 무역의 허브역할을 함으로써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저희 시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자족기능도 열악한 상태에서 한류문화하고 관광도시를 지향하면서 이런 모든 게 함께 이루어져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장기적인 안목에서 추진을 하는 것이고, 또 이런 엑스포를 통해서 외국과의 아까 얘기했던 무역적인 측면도 충분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싱가포르의 어떤 쇼를 벤치마킹하신 것입니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저희가 현재 외국에 대해서는 벤치마킹을 더 할 계획이고, 다만, 싱가포르가 국제무역의 허브역할을 한다는 것은 지금 여러 가지 통상적으로 많이 알려진 내용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더 많이 벤치마킹해서 더 저희가 많은 참고를 하고, 저희 시만의 특화된 사업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저희 킨텍스가 고양시에 있고 킨텍스에서도 굉장히 많은 쇼들을 매년 진행하고 있는데 하나의 쇼가 외국에까지 알려지고 국내에서도 자리 잡는 데 굉장히 많은 시간도 필요하고 굉장히 많은 기획과 노력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의 어떤 것을 새로 만들 때 다년간에 걸친 계획이 선행이 되어서, 예를 들면 우리가 2011년 10월에 한다면 어떤 계획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앞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고, 이 페스티벌에 특정 지역의 특산물이 참여를 하게 됐을 경우에 우리가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 우리를 믿고 쇼에 참여해 달라, 부스에 들어와 달라고 할 수 있는 메리트를 설명해 주고 그래야 그쪽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고양시에서 하면 믿을 수 있겠다 하고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자료는 기본실행계획이고,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보완을 해서, 비록 올해 처음 하는 행사지만 내실 있게 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단년도에 이루어질 수 있는 특정한 성과를 기대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최단년도에 어떤 성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제가 봤을 때는 좋은 의도지만 준비기간이 약 6개월 뒤에 하셔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하시는 것으로 아예 계획을 잡고 1년 동안 준비하고 내년에 하시는 게 오히려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위원님 말씀에 대해 공감합니다마는 지금 행사규모가 3억 8천이면 그렇게 큰 규모가 아닙니다. 또 작년도에 미주 방문 또 근자에 들어서 시장님께서 유럽 방문도 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이런 내용들을 대외적으로 동포들에게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우선 1차적으로 하면서, 그래서 규모를 저희가 아주 크게 잡지는 못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러한 약속을 이행하자는 취지에서 먼저 추진을 하고, 내년도부터는 좀 더 노하우를 축적해 가면서 제대로 된 큰 행사로 실질적으로 모든 것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순영위원

김경희 위원님 질의내용에 추가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먼저 168쪽 근로자복지센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본예산에서 3억 8천이 전액 삭감됐다가 이번에 다시 편성된 사업인데 이 예산 지원이라는 법적근거가 정확하지 않다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죠?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법상에는 아까 말씀드린,

권순영위원

다만, 고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의해서 지원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권순영위원

여기 보면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누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내용인지, 그리고 시가 권장하는 사업이라 함은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위원님께서 굉장히 어려운 질의를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우선은 수혜범위가 다수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복지적인 측면에서 어떤 사업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봐서 우리 고양시의 시민들에게 수혜범위가 폭넓게 돌아갈 수 있는 사업으로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김경희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이러한 사업들이 전국의 여러 개 시·군들도 같은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경기도 내 저희 규모와 비슷한 타 시·군에서는 오래 전부터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본다면 다소 늦은 감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지금 민주노총사무실 임차비 3억 8천만 원을 지원하겠다는 말씀인데,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이것은 민주노총사무실 임차비가 아니고 비정규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국노총에서도 사업비 지원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다면 시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지금 한국노총에는 이미 운영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는 한국노총, 민주노총을 떠나서 고양시에 있는 모든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한 노동단체에 한해서 지원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나와 있는 예산 요구사유를 보면 노동상담센터를 개설하고, 노동상담, 법률상담, 취업알선, 회의장소 및 쉼터 조성을 위해서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현재 고양시에 있는 종합고용지원센터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이 센터에서는 비정규직근로자들을 위한 각종 상담, 취업알선, 법률 지원, 이런 부분이 다 가능한 센터가 아닌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그것은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고용노동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하나의 취업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인데 여기는 보다 더 폭넓게 우리 시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여기에 관련된 센터나 복지관 쪽에서 관련된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규모면이나 기능면에서 비정규자근로지원센터가 폭넓은 개념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종합고용지원센터에서도 정규직, 비정규직 구분을 떠나서 모든 근로자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비정규직근로자가 54%로 많은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공감하지만 굳이 중복된 기능을 하는 단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임차비를 지원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엄격히 말씀드리면 처리하는 사무에 있어서 유사적인 성격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국가적인 사무를 처리하는 지원하고 지방적인 우리 고양시의 시민적인 지원 차원을 추진하는 면에서 본다면 조금 차원이 다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고양시의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는 순수한 고양시민만의 비정규직근로자들을 위한 사업이 될 수 있고,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지원센터는 국가적이고 포괄적인 지역적인 거점의 개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리고 타 시·군 지원 현황을 보면 사무실 건물 임차비가 4천만 원, 5천만 원, 6천만 원부터 아주 많은 경우에 1억 5천만 원 정도 임차비 지원이 되고 있는데 우리는 3억 8천인데 3억 8천이 전부 임차비로 들어간다는 말씀이죠?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하고 규모가 비슷한 수원이나 성남, 부천을 보면 우선 여기는 근로자종합복지관이 따로 있고, 운영비, 행사비를 별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또 그 외에 근로자종합복지관은 이미 기존에 만들어진 항구적인 건물이고, 여기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관리주체가 누구인지, 한국노총인지 민주노총인지 그 차이가 있겠습니다. 기 마련된 건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69쪽 고양국제특산물 페스티벌 행사장 임차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고양시에서 국제행사로 처음 치르는 행사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행사 관련해서 홍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아까 몇 개 국인지는 답변을 못 하시고 약 10개의 해외업체가 참여할 예정이고, 세계 각국에 초청장을 보낼 예정이라고 했는데 몇 개국에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의도를 할 계획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지금 현재 10개라고 말씀드린 것은 저희 자매결연이나 우호교류 협정이 맺어진 국가의 도시를 말씀드린 것이고, 그 외에 저희가 고려하고 있는 것은 현재 고양시에서 꽃박람회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들을 주로 대상으로 해서 우선 1차적으로 금년도에는 그쪽 나라들을 초청할 계획입니다.

권순영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이 시장님이 해외 방문을 통해서 교포들에게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약속이행 차원에서 올해는 준비가 미흡하다 하더라도 사업시행을 하고 내년도부터 제대로 된 행사를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권순영위원

그런데 적은 예산이 아닌 이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약속이행 차원에서 그냥 시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 내년부터 제대로 된 사업을 하겠다는 답변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는 저희가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행사를 하는 것이고요, 내년도부터는 올해 행사 추이를 봐 가면서 실제 저희가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행사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는 꽃박람회 경우처럼 경기도나 농림수산식품부의 지원을 받는 방법도 저희가, 지금은 시간이 너무 없다 보니까 사실 예산은 전년도에 편성이 됐어야 하는데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기에는 시간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런 사업계획을 들고 저희가 경기도나 중앙정부의 지원도 요청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행사를 좀 더 규모 있게 제대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행사를 위한 행사용 예산으로 쓰여지는 차원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니까 급히 없는 시간을 쪼개서 바쁘게 준비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미흡한 부분이 많이 발생하게 될 텐데, 기왕에 진행하는 행사를 제대로 준비해서 진행할 수 있게끔 내년도에 해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아까 김경희 위원님께서도 같은 맥락에서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생각에는 제가 정말로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런 경험이 전혀 없다 보니까 사실 올해 이러한 경험을 쌓아가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고 또 여러 가지 지혜를 많이 모아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전문가의 의견도 많이 들어야 되고 또 도의원님들이나 시의원님들 생각도 함께 담고 녹여내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받아서 앞으로 항구적이고 우리 시에 도움이 되는 행사로 자리매김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금년도에 우리 민생경제국이 새로 생기면서 의욕을 가지고 한 번 해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어쨌든 보여주기 위한 전시행사가 아니라 고양시와 우리 고양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효과적인 행사로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160쪽 일자리창출과 관련해서, 마을기업 육성사업이 있거든요. 마을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마을기업선정절차와 방법, 그리고 마을기업으로 선정되면 사업비 지원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마을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기업은 지역공동체 특화자원을 활용해서 순수하게 시민 주도의 안정적인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마을단위로 어떤 기업을 육성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이 사업은 지역공동체사업으로 같이 편입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지역공동체사업 중 2011년부터 분리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을기업사업으로 항목이 분리되어서 편성이 됐고요, 이것은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분리된 사업이고요, 저희 시에서는 현재 6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이 작년도부터 추진이 됐기 때문에 1개소는 기 추진 중에 있는 사업으로 2년차 현재 지원을 해 주려고 하는 것이고요, 나머지 5개는 신규로 금년도에 채택이 되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NPO 등 지역단위 소규모공동체사업으로 추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원방식을 보게 되면 처음에 추진하는 1차년도는 5,0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2차년도는 3,0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공모 및 신청을 금년 2월에 해서, 시에서 자체적인 공모를 했고, 그다음에 자체 1차 심사를 했습니다. 현재 2차 심사는 경기도에 마을기업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최종 심사를 했고 이 심사결과를 행안부에 통보를 해서 행안부에서 적격하다는 통보를 받은 다음에 저희에게 다시 사업이 확정된 내용으로 이미 통보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년도 사업 1개, 그리고 올해 5개 해서 6개 사업이 이미 확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확정된 6개 사업은 어떤 내용들이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6개 사업 중 작년도에 확정이 돼서 지금 2년차로 사업을 하고 있는 내용이 사단법인 고양시새마을회가 있습니다. 그 새마을회에서 ‘행주농가, 콩이 무르익는 마을’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도내동에서 된장을 담가서 생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개 중에서 먼저 미디어시민연대라는 마을기업에서 소셜커뮤니티 방송사업단의 지역기업에 대한 영상물을 제작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생태농업연구회에서 유휴지에 공동경작을 하고 텃밭 가꾸기를 통한 녹색공동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콩나물재배사업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사단법인 한국장애인기업인협회 고양시지회에서 쓰레기폐기물 리사이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쓰레기폐기물 리사이클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연보호협의회에서 EM퇴비를 활용한 EM친환경 채소 생산 및 유통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관련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이러한 마을기업 지원을 통해서 일자리창출이 연간 몇 명 정도나 된다고 보십니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아직은 사업이 시작한 지 일천하기 때문에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현재 6개 마을에 13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계획이고요,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다른 여러 가지 부대적인 사업들이 연계되기 때문에 순환형으로 따진다면 앞으로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가능성이 보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권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61쪽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지원사업 3억 예산, 이것은 시비로 편성이 된 예산인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비)사회적기업은 경기도 지정사업이고요, 사회적기업은 노동부 인증사업인데, 우리 시에서는 도비로 사회적기업이 약 3,000만 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마는, 이게 경기도 1시군사업이다 보니까 1개 기업만 선정이 됩니다. 그러나 사회적기업은 다양한 측면에서 많은 지원을 해 줘가면서 다수 육성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해서 저희가 별도로 본예산에 3억 원을 확보해서 경기도에서 선정되는 이 기업 외에도 저희가 추가로 더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을 육성할 생각을 가지고 시비가 3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그 사업은 선정된 상황인가요, 아니면 앞으로 선정을 해야 될 상황인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앞으로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이달 말쯤 계획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선정절차를 위한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는 해당 시의원님들도 참여하고 계십니다.

권순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장

권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빈위원

김영빈입니다. 188쪽 하단에 보니까 평화공원, 평화교육관 타당성 조사비라고 2,2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금정굴 관련한 사항이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이것은 금정굴 관련이라기보다는, 얼마 전에 시장님께서 유럽을 방문하셨을 때 내년도에 고양을 평화특별시로 선언하겠다고 발표하신 바도 있고요, 그래서 고양평화특별시 구현을 위한 고양시 발전 전략을 연구하자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김영빈위원

이게 2건이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용역은 1건입니다.

김영빈위원

4,400만 원으로 2건 아닙니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다른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가 금정굴과 관련해서 아직 확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조례도 지금 제정 중에 있고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권고사항으로 평화공원과 평화교육관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따라서 평화공원과 평화교육관을 조성할 때 여기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김영빈위원

지금 조례가 상임위에 계류 중에 있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빈위원

지금 조례가 통과도 안 됐는데 이런 예산을 계상한다는 게 절차상 문제는 없습니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김영빈 위원님께서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저희가 예산하고 조례를 같이 상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편성이 됐다는 것을 양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빈위원

조례가 지금 계류 중이면 추경에 올리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조례가 확정되기 전에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올리게 된 겁니다. 조례가 완전히 확정되고 난 이후에 예산편성이 된 것이 아니라 동시에 진행됐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김영빈위원

저는 조례 제정이 확정된 후에 예산이 지원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김영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이 옳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서 몇 가지 사항을 권고했는데, 평화공원과 역사관 건립을 적극 추진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참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장

김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영택위원

우영택 위원입니다. 168쪽 비정규 근로자센터 및 사무실 임차에 대해서 다른 동료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질의를 하셨지만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비정규직 근로자라는 것이 폭넓은 개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폭넓은 개념은 무엇을 뜻하는지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민생경제국장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우리 고양시 시민 취업자 중에서 약 54%인 22만 6,000명 정도인데, 조합원의 개념이 아니고 순수하게 그냥 근로자로서 폭넓게 얘기할 수 있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영택위원

제가 이해가 조금 부족한데요, 예산을 이렇게 올리셨으면 거기에 대해 충분하게, 폭넓은 개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이 돼야 예산이 올라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자료에 나와 있듯이 54%라고 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파견직이라든지 일용직, 하청, 특수고용이라든지 시간제 등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분들은 노동환경이 굉장히 열악하고 또 노동조건도 임금문제라든지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도 법적으로 구제해줄 방법이 없습니다. 상담해 줄 곳도 없고요. 심지어 저희 시에 그런 개별적인 민원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자문변호사를 이 부분에 대해 알선해 달라는 분도 있고요. 그러한 사항이 경제가 점점 어려워지고 사회문제화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는 빨리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외에도 이분들이 호소하고 있는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상당히 여러 가지 넓은 분야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좀 더 전문적인 체계가 마련되어서 도움을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우영택위원

이 비정규직 근로자센터 사무실 임차는 지금 현 시장인 최성 시장님의 공약사항이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영택위원

이것은 지난번 본예산 때 올라왔다가 삭감된 거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영택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본예산 때 삭감된 것을 다시 올린 것은 우리 최성 시장님이 이 사안을 빨리 추진해야 될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지금 다른 시군은 본예산 때 삭감된 예산은 바로 다음 추경에는 의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계상하지 않더라고요. 지난번 본예산 때도 제가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했었는데, 우리 고양시는 이것을 바로 또 1차 추경에 올리신 이유가 뭔지,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건지, 아니면 경시하는 건지,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민생경제국장입니다. 우선 우영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의회를 경시하거나 무시해서 하는 뜻은 결코 아니라고 우선 말씀을 드리면서, 과거에 이 업무를 담당했던 부서에서 이 업무를 넘겨받아서 지금 저희 민생경제국에서 맡게 됐습니다. 지난번 본예산 때 물론 실무선에서 이 예산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다만 이 부분이 시간적으로 상임위라든지 절차상 어떤 문제가 있어서, 정말 중요한 사업인데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았던 것 같다는 차원에서 저희도 마찬가지이고 시장님께서도 이것은 정말 진지하게, 20만 명이 넘는 우리 시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의회에 최대한 양해를 구하면서 이런 부분을 계상해서 위원님들의 허락을 받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내부 논의가 있었습니다.

우영택위원

시장님께서 진짜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금번 추경에 다시 올리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난번 본예산 때는 설명이 부족해서 이번에 다시 올려서 충분한 설명을 하셔가지고 반영이 됐으면 하는 생각으로 올리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 본예산 때 각 국하고 사업소에서 진짜 중요한 사업이 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전혀 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없다고 생각되십니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다양한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우영택위원

지난번에도 긴급을 요해서 예산에 꼭 반영시켜야 될 것들이 본 위원은 많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단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난번 본예산 때 반영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굳이 그런 것들은 무시해 버리고 지난번 본예산 때 전 위원들이 의견을 일치해서 삭감시킨 것을 금번 추경예산에 다시 또 올리셨다는 것은, 본 위원 생각은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번 건너뛰어서, 그래도 최소한 우리 의회를 존중한다고 생각한다면 한 번 건너뛰어서 다음에, 이게 꼭 필요하다면 예산을 올리기 전에 우리 위원들한테 충분히 사전설명을 드리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올리는 게 정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무튼 이번 예산문제에 대해서 지난번 본예산을 심의했던 위원 중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비통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심정입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을 올리는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려를 하셔서 집행부가 우리 의회에 예산을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장

우영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영모위원

비정규 근로자센터 및 사무실 임차 운영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에서 다루었던 문제라서 가능하면 질의를 안 드리려고 했는데요, 이게 전부 임차비용으로 상정된 거라고 설명하셨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비정규직 근로자센터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사무실이 준비되면 지금 현재 있는, 많지는 않지만 작은 비용의 운영비로 운영을 하되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운영과 관련해서는 일반 타 자치단체도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례 내용도 같이 검토하면서 최소한의 지원을 통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강영모위원

조례가 만들어져야 운영비를 지원하겠다, 그렇게 답변하시는 겁니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현재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원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조례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영모위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이것을 추경에 다시 상정한 것은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돼서 상정을 한 것이라고 설명을 하시고, 또 조례가 만들어져야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전혀 납득이 안 가는 설명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3억 8,000만 원 중 한 2억 정도는 임차비용이고 나머지가 운영비로 쓰인다든지, 내용이 그렇게 되면 ‘아, 이런 일이 진행되려나 보다’라고 납득이 될 텐데, 전체가 사무실 임차비용이다, 만약에 예산을 세워서 사무실 임차비용을 주면 그다음에 센터는 어떻게 운영하실 겁니까? 아까 작은 비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예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강영모 위원님께서 정말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타 시군의 사례를 보면 타 시군도 임차료 수준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가 이 예산에 대해 가장 기준으로 삼은 것은 일반 타 시군의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편성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우선 자구적으로 타 시군처럼 운영을 하되 불가피하게 운영에 관해서 지원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조례로 정해서 운영하는 방식으로, 현재 그런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선례를 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영모위원

사무실을 임차해 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지요?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기에는 이 사업은 사무실을 임차해서 비정규직센터를 운영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것은 사무실만 얻어놓고 그다음 사업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운영주체가 민주노총 고양파주지부로 되어 있는데요, 민주노총에 지원하는 비용이 연간 1,2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용을 활용해서,

강영모위원

이것은 다른 거지요. 민주노총에 1,200만 원을 지원한다는 것은 다른 내용이고, 지금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가 안 되신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저희들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이것도 한국노총 민주노총으로 나눠서 자료를 만드셨는데, 근로자복지관 같은 경우, 물론 사무실 임차비만 내준 것이고 또 민주노총 쪽에도 건물임차 비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업하고 우리 고양시에서 하려고 하는 사업하고는 내용이 다른 겁니다. 그리고 자료상 조합숫자를 보면 ‘민주노총은 사업지 하나에 31명 조합원이다. 실체가 이렇게 미미한데 무슨 사업을 운영하냐?’ 이렇게 느끼게끔 자료에는 되어 있어요. 민주노총이 지역조직으로도 운영된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

강영모위원

한국노총하고는 조직이 다릅니다. 민주노총은 산업별 노조이기 때문에 기업별 노조에 속해 있지만 지역별로 다시 또 편성이 되어 있어요. 민주노총 고양시지부에 가입되어 있는 숫자가 한 6,0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 비정규직 상담소 운영을 수년간 해 왔어요. 그런 실적들도 있고, 이것은 처음으로 사무실을 만들어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아시다시피 2004년도부터 민주노총에서 수년간 이 사업을 해왔어요. 2009년까지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이것은 꼭 시장님이 해야 되는 사업이고 필요로 하는 사업이라서 본예산에 삭감된 것을 다시 1차 추경에 상정할 정도로 긴급성을 갖는다면 충분히 납득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하셔야지요. 그리고 사업내용 자체도 다시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 예산의 전체가 다 임차비용이라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됩니다. 목적이 뭐예요? 우리 시에서 비정규직 센터를 운영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민주노총에 사무실을 내주려고 하는 겁니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운영하려고 하는 겁니다.

강영모위원

그렇지요, 비정규직 센터를 운영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강영모위원

그렇다면 사업 내용을 그렇게 구분해서 올리시든지, 설명을 구분해서 해 주시든지, 그렇게 하셨어야지요.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제환위원장

강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순영위원

궁금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시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센터를 운영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운영주체가 민주노총 고양파주지부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명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시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민주노총에서 위탁 운영을 하게 되어 있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위탁 운영하는 겁니다.

권순영위원

그런데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라고 지금 답변을 하셨거든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시에서 운영을 하되 위탁을 주겠다는 뜻이지요.

권순영위원

어쨌든 운영주체는 민주노총이 되는 거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엄격하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장

다음은 박시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동위원

박시동 위원입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이슈들 가운데, 거의 모든 예결위 위원님들이 이 문제를 다 언급을 하고 계세요.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강영모 위원님 말씀처럼 정작 이 예산에 대해서 관심 있는, 다 우리 시민들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민노총 조합원만 해도 6,000명이고, 민노당, 또 이 공약을 시민들 앞에서 천명했던 시장, 또 이 공약에 연대사인을 했던 수많은 지지자들, 그리고 설혹 이 공약을 지지하지 않더라도 관심을 갖고 있는 수많은 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에 올라온 이 예산에 대해서 담당 국장님께서 오히려 위원님들보다 이 사안에 대해서 방향이라든지 내용의 숙지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논의의 본질에 접근도 못하고 엉뚱한 문제 때문에 방향이 잘못 갈까 우려될 정도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설명이 잘 안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당을 떠나서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저는 이 예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마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다양한 우려 섞은 시선들이 틀린 게 없어요.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통계청 자료라고 해놓고 쭉 써주신 다음에 ‘고양시 취업자 수 41만 8,000명, 그 중에 비정규직 근로자 수’ 그래 놓고 각주를 달아서 ‘54%를 비정규직으로 봄. 안양시 비정규직센터 문의’ 무슨 자료가 이렇습니까? 제 말씀은 이 자료가 바로 비정규직 근로자센터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고양시 취업자 수가 몇 명입니까? 자료를 보면 통계청 자료를 인용했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취업자 수 중에 비정규직이 몇 명입니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

박시동위원

없어요. 자료에 있습니까? 우리가 파악한 자료도 없고, 통계청이 파악한 자료도 없고, 아무 자료도 없어요. 고양시에 있는 근로자 중에 비정규직이 몇 명인지 아는 사람 있으면 나와 보라고 하세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다 이렇게 쓴 것 아닙니까? 고양시에 비정규직이 몇 명인지를 안양시 비정규직 센터에 문의해서 이 자료를 만들었다는 것 아닙니까? 굉장히 슬픈 현실이지요. 비정규직이 고양시에 몇 명이나 있는지도 모르는데 무슨 비정규직에 대한 대책이 나옵니까? 제 말이 맞지요? 이런 슬픈 현실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비정규직 센터는, 혹은 비정규직 대책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노동문제는 결국 비정규직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느끼는 신분에 대한 불안감, 생활수준, 상상할 수 없는 차이가 있거든요. 현재 노동문제의 핵심은 누가 뭐라고 해도 비정규직문제입니다. 그런데 비정규직이 몇 명인지도 몰라요. 왜냐? 현재까지는 아무런 대책이 없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시장님이 추진을 하는 것이고, 당을 떠나서, 혹은 시장님에 대한 지지를 떠나서 대체적으로 본질에 있어서 찬성하는 분들은 그런 취지에서 찬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담당 국장님이 이 자리에 나오셔 가지고 ‘시장공약이니까 찬성한다.’ ‘시장의 시책사업이니까 시급성을 인정해 달라.’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안 먹히지요. ‘현재 고양시 비정규직이 몇 명인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대책은 전무한 상황이다. 그 출발선에서 이 논의를 시작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될까 말까인데,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이 사업의 본질은 접근도 못하고, 국장님이나 실무를 하시는 공직자 분들의 안이한 태도 때문에 본질에 접근하지도 못해요.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공적 행정이 필요한데, 이게 그 첫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첫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방향이 옳아야 되고, 가는 길이 옳아야 되고, 내용도 옳아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저번에 본예산 때 왜 삭감이 됐느냐, 정확히 아셔야지요. 사업비냐, 임차비냐, 이게 민노총 지원예산이냐, 그때도 설명을 못해서 이게 삭감이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올라왔습니까? 사업비가 아닌 것으로 올라왔잖아요. 임차 관련 예산으로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지요. 임차를 해 주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여기에 임차와 관련한 얘기에다가 첫 번째 부분에 보면 ‘운영주체 : 민주노총 고양파주지부 이영춘’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영춘 씨한테 주는 재산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임차보증금은 누구 재산입니까? 보증금은 시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영춘 씨한테 주는 예산처럼 보이니까,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의구심을 갖고 있는 이 예산에 대해서 이상한 비난이 확대 재생산되고 본질에 접근도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하시는 질의가 다 옳다는 겁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비정규직 문제는 현재 고양시가 무자료이고 무대책입니다. 한 번도 뭔가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비정규직 근로자는 대략 절반 정도, 그래서 약 20만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행정서비스가 필요하다.’ 이런 본질에서 출발해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일단 전담하는 센터를 만들자.’ 이런 본질을 거론해 주신 다음에, 그래서 사업비 첫 예산으로 센터 임대보증금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계수조정 전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그 이후에 사업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제가 비공식적으로 파악하기로는 공모할 예정입니다. 민노총으로 확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 형식상. 그런 취지를 정확히 설명을 하셔야지, ‘민노총을 주겠다, 어쩌겠다.’ 이런 얘기를 벌써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확정되지도 않은 사실을. 조례를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다, 발의자도 아무도 없는데. 그래서 이후의 절차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의구심 없이, 고양시에 있는 비정규직 시민들을 위한 예산에 누가 반대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것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임차예산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의 적정성을 먼저 논하셔야지요. 300㎡ 곱하기 126만 6,667원으로 산출한 이 금액은 적정한지, 그 이후에 사업은 어떻게 운영하실지, 이것에 대한 의구심은 계수조정 전까지 빨리 풀어주셔야 돼요. 시장공약이고 뭐고 이런 것은 전혀 관심 없고 수많은 비정규직 고양시민과 이 예산을 바라보는 건전한 시민들의 시선을 생각해서라도 이렇게 무능하게 이 예산을 접근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비정규직 예산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전까지 보다 본질에 접근하는 근본적인 추가설명을 위원님들께 해 주시기를 제가 오히려 당부드립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면 통과가 되겠습니까? 다음 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로는 한류홍보관이고, 예산안 책자에는 180쪽 드림하이 홍보관이라고 나와 있는 그 예산이 이 예산이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예산이 꼭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양시에서 세수 창출이 어려운 가운데 어떻게 하면 시가 발전할 수 있을까 하는 관점에서 저는 KINTEX나 한류, 이것을 콘셉트로 해서 관광이나 시 이미지를 홍보하는 사업에 대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상임위에서 왜 삭감이 됐는지를 봤더니, 여기 내용도 보시면 예산은 2억인데 세트장 이전 7,000만 원, 인테리어 9,000만 원, 사실상 약간 조잡해 보이는 설비를 마련하는데 1억 6,000만 원이 들어요. 홍보관 기타 부대시설을 합쳐서 4,000만 원, 이 2억 원을 가지고 안 봐도 얼마나 조잡한 시설이 나올지 뻔합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시면 3페이지에 3D 상영관을 운영하겠다, 이 2억 원을 가지고 턱도 없는 얘기지요.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10억을 들여서 드라마를 지원했든 100억을 들여서 드라마를 지원했든 한 번 잘된 드라마를 가지고 실제로 외국에 나가보면 한류스타의 인기가 어마어마합니다. 장담하건데 홍보관을 잘 만들면 속된 말로 본전 뽑습니다. 안 올 거 같지만 꼭 옵니다. 배용준 사진 한 장을 보기 위해서 오고 배용준 핸드프린팅에 손을 맞춰 보려고 옵니다. 2PM 같은 젊은 인기스타들을 보려고 와요. 그렇기 때문에 하려면 제대로 하시고 자료도 잘 만드셔야 하는데, 조잡한 세트장 2억 원이라고 해놓고 3D를 운영하겠다, 이런 식으로 애매하게 올라오니까 이게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고 비전도 공감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참에 저 개인적으로는 이 예산을 살리고 싶은데, 이것도 역시 이후에 발전 방안에 대한 확신을 위원님들께 심어주셔야 이 예산이 살아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노력을 계수조정 전까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92쪽, 아까 강영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공유재산매각대금 산출 배경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민생경제국장입니다.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부지매각대금은 확정된 대금이 아닙니다. 현재 저희가 국내 모 굴지기업하고 내부적으로 매각문제는 논의 중에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여기에 사활을 걸고 있고 그 부지에 대해서 분할매각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부지를 매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저희가 매각을 추진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러나 아직 계약이 성사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매각에 올인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이것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이 균형적으로 함께 가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선책이라든지 삼선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책을 내부적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매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각에 사활을 걸고 있고 또 저희 시장님을 비롯해서 민생경제국, 국제통상 쪽에서도 전 직원이 여기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뭐라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기대를 하고 지켜봐 주시고요,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런 시급성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기정액이 110억이었는데 세입으로 잡은 것이 580억 아닙니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이 정도 규모로 생각하신 대략적인 내용, 사실 매각은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기록으로 너무 자세하게 남길 필요는 없어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현재 거론되는 규모가 600억 이상 거론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매각할 수 있는 대략적인 규모를 생각해서 세입으로 잡으신 거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금년도에 가능성이 보이는 금액에서 조금 낮게 세운 겁니다.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169쪽에 보시면 대한민국 막걸리 축제가 있습니다. 막걸리 축제가 작년까지 해서 8회였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7회였습니다.

장제환위원장

그러면 이번이 8회인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장

막걸리 축제를 쭉 미관광장에서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을 덕양하고 일산 쪽에 번갈아가면서 하면 어떤가 싶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우리 고양시를 대표하는 배다리박물관도 원당 쪽에 있고 덕양구 쪽에 있으니까, 막걸리에 대한 홍보도 덕양구 쪽에서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축제를 일산에서 한 번, 그다음에는 덕양에서 한 번, 이런 식으로 격년제로 바꿔 가면서 하면 어떠신가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우선 아까 제가 7회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덟 번 개최를 했고 올해가 9회째입니다. 죄송합니다. 장제환 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어차피 지역의 균형발전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장소 문제는 저희가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행사를 하게 되면 행사주체 측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앞으로 이런 문제를 논의해 보겠습니다.

장제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생경제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42분 계속개의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옥 아동청소년과장께서 다리를 다치셔서 오늘 예산심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략하게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이상영입니다. 먼저 금번 4월 4일자 조직개편 및 인사발령에 따라 시민복지국 소속 부서장들에 대한 소개를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허신용 과장입니다. 여성가족과 이훈경 과장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이상화 과장입니다. 위생정책과 정동일 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동청소년과 이명옥 과장은 발목 부상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제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시민복지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장제환위원장

시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위원

우영택 위원입니다. 574쪽 보시면 아버지순찰대 운영이라고 해서 1,000만 원 지원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이상영입니다. Dad police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드폴리스는 당초 정발중학교에서 아버지순찰대로 학교 주변에 대해서 야간순찰 및 학생들 선도를 목적으로 90여 명이 작년 9월에 발족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드폴리스와 같은 유사단체는 어머니폴리스가 동구청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폴리스가 할 수 있는 영역 밖에 있는, 야간순찰을 할 수 없는 부분은 사각지로 놓여 있어서 시에서 진행하고 싶었던 차에 정발중학교에서 제안이 들어왔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이 할 수 없는 야간심야 때 아버지들이 8시 반부터 11시까지 사각지대, 위험지대를 순찰하면서 선도활동을 할 수 있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1,000만 원은 야광봉이라든지 무전기, 특수장비들에 대해서 1회에 한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영택위원

청소년들을 위해서 정발중학교에서 아버지순찰대가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서 폭력추방, 안전사고 예방 여러 가지 좋은 활동을 하는데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예비심의를 할 때 충분한 설명을 하셨습니까? 삭감 쪽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국장님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저의 답변이 부족했던 부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지금 문화복지위원님 두 분 계시지만 특별하게 저희가 둔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감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예결위 때 감된 부분이 나왔었는데요, 저희가 충분히 설명 못 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부족하지 않았나 해서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배부해 드렸는데 그 부분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영택위원

보니까 금액이 1,000만 원이라 집행부에서 ‘이 정도쯤은 질의하지 않겠다’ 생각해서 아마 충분한 답변을 준비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고양시 예산을 작은 금액이라도 헛되게 쓰지 않기를 바라는 위원님들의 마음에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어서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모든 예산을 올렸을 때 ‘왜, 무엇을, 어떻게’라는 사고를 가지고 충분히 답변할 수 있고 설득력 있게 설명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제환위원장

우영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빈위원

김영빈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영택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버지순찰대 대드폴리스에 예산지원이 매년 1,000만 원씩 지원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단발성으로 일회성 예산입니까? 어떻습니까, 계속 지원되어야 되는 사항입니까?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김영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0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현재로서는 일회성입니다. 일회성 지원이고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조끼라든지 야광봉, 무전기, 이분들의 신분을 나타낼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해 줌으로써 인정감을 줄 수 있는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특히 이게 확산되어서, 시범적인 사업이 잘되어서 덕양 쪽이라든지 서구 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확산된다고 했을 때는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빈위원

본 위원도 이런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되면 계속 확산돼서 좋은 사업으로 자리매김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좋게 잘 추진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위원

강영모 위원입니다. 이민정책연구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민정책연구원에 대해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그전까지는 ‘UN 산하기관이다’ 우리 시에서 이렇게 홍보를 했었고,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게 밝혀졌고요. 그래서 본예산 심사할 때 5억 3,200만 원 중에서 절반을 감하고 예산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이민정책연구원은 우리 시뿐만 아니라 법무부하고 경기도에서 예산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세우는 예산의 사용용도를 보면 정책에 대한 거예요. 정책개발하고 이런 데 쓰는 예산인데 지금 몇 번 지원해 줬습니까, 올해 말고 작년까지?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민정책연구원에 대해서 여성가족과장께서 자세하게 연구를 했기 때문에 여성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영모위원

위원장님,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까?

장제환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는 건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이훈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네 차례에 걸쳐서 지원이 됐습니다. 2011년도에 2억 6,600만 원 통과한 금액도 지원이 됐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세 번이지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예, 세 번입니다.

강영모위원

세 번인데 세 번 다 예산항목의 내용이 정책개발이나 이런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내역을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보통 고등학생들 영어자습서 같은 거 사면 부록으로 단어장 따라오는 거 있어요. 그런 정도 되는 것을 연구결과물이라고 하고, 그거 하나 들고 왔어요, 행정사무감사 때. 현재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이민정책이 필요해서 만들어진 기관이라는 것은 인정하는데 과연 우리 시가 이것을 계속 지원해야 되느냐 이것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을 삭감했던 건데 이번에 다시 올라온 사유가 뭡니까?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우리 시는 법무부와 경기도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성남, 분당, 수원, 인천 송도 등과 경합하는 과정에서 연구원의 지원 유치 경쟁이 있었습니다. 그 이민정책연구원의 연구성과물 검토 결과 위원님 말씀대로 고양시 이주민정책에 대한 성과물은 굉장히 미비합니다. 그리고 이민정책연구원이 공익단체이기는 하나 향후에 또 우리 시에서 예산을 지속적으로 부담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지만 또 지금에 와서 연구원에 대한 예산지원을 전면 중단한다는 것은 고양시의 신뢰의 문제로 인하여 이미지 훼손도 우려가 되고요, 그래서 전면적인 예산지원 중단보다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점들에 대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니까 절반만 가지고 사업을 해 보라는 거지요. 우리가 사무실 사용하는 곳까지도 다 가 봤는데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 힘들 정도로 아주 고급스러운 시설에 아주 넓은 공간에 아주 소수의 인원이 그렇게 거기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 공무원들 사무실 공간 없어서 그렇게 고생하고 여기 다니고 저기 다니고 하면서 일하고 계시는데, 이건 우리 귀중한 세금을 지원받아서 움직이는 기관은 그렇다고 획기적인 무슨 정책안을 내놓는다든지 어떤 결과물이라도 있으면 그나마 그것은 수긍을 하겠는데 그렇지도 않은 상태에서 3년 지나고 4년차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시 입장에서는 그동안은 협약에 의해서 지원했다 하더라도 분명히 그 성과에 대해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년 동안을 그 기관의 성격조차도 잘못 알고 있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누구의 책임을 따지는 건 아니지만 절반 가지고는 도저히 사업을 못 하겠답니까?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민정책연구원 2011년 예산은 2010년도에 사업계획을 미리 구상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에는 당초 고양시 지원금으로 실시할 계획이었던 연구사업, 교육사업, 정보사업 등에 차질이 발생하게 되어서 이민정책연구원에서 중단이나 혹은 실시하지 못할 경우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이민정책연구원의 사업이 17개의 연구보고서와 포럼 등이 있는데 만약에 지원을 못 할 경우에는 5개의 연구가 중단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17개 프로젝트 중에 5개를 못 하겠다, 그러면 작년까지는 도대체 몇 개의 과업을 완수했습니까? 규모는 이거랑 비슷한데,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2009년부터 시작해서 총 연구실적이 17건이고 2009년도에는 6건, 2010년은 11건이 있었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렇게 많은 연구성과가 있다고 그러면서 성과물을 가져와보라고 하니까 미약한 자료 하나 덜렁 들고 옵니까? 직원이 가져온 것도 아니에요. 연구원장이 이 사무실에 직접 오셨고 수행원들이 같이 왔는데 우리가 받은 것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 몇 년 동안 여기는 이거 하나 했나 보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가족여성과로는 올 4월 4일자로 국제산업전시과에서 이관된 업무가 되겠습니다.

강영모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그러면서 저희 과는 모든 연구보고서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그 부서에서는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예.

강영모위원

진작 그러면 의회에 가져다 주시지, 이민정책연구원에다 하는 얘기입니다.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세계인의 날 행사 추진이 있습니다. 1억 6,000만 원이요. 이 행사는 전액 시비로 하게 됩니까?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요.

강영모위원

도비는 확정되거나 앞으로 될 거라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강영모위원

이 사업 어떻게 진행하실 것입니까?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그것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비 확보 방안은 없느냐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도비에서는 행사비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도비는 행사비 지원이 불가능하다 보니까 세계인의 날 행사를 지원은 해 줘야 되는데 행사비로 지원이 불가능하니까 ‘내가 다른 사업비를 줄 테니 그 사업 대신에 이 행사를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계인의 날 행사를 지원하게 된 배경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다른 명목으로 내려온 것은 어디 있어요?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그러니까 대화로 진입로공사라든가 4억 5,000만 원을,

강영모위원

다른 데 쓴 거 아닙니까?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이미 나왔지요. 그 사업비는 나와서 집행을 했고 그 사업비를 내려주는 대신에 행사비를 지원을 못 해 주니까 행사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지요.

강영모위원

행사비를 도에서 못 주면 작년에 세계인의 날 행사 도비 3억 가져온 것은,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시비로 했습니다, 시에서 했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럼 도비는 뭐예요, 행사비에 지원된 거 아니에요?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작년 사업도…… 행사비 지원은 도비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지원된 건지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요, 작년에 2억 5,000만 원,

강영모위원

시책비나 이런 거 가지고 한 건가요?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시책추진보전금은 가능한데 행사비는 지원이 안 됩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올해도 작년 정도 규모의 행사를 하려면 그만한 비용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그만한 비용이 들어가고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고의 세계인의 날 축제가 된다고 하면 저희는 바랄 수도 없이 좋겠습니다. 그런데 상위에서는 여타 시군과 비교했을 때 너무 과하게 움직이는 거 아니냐 해서 성남이나 우리보다도 더 많은 이민자가 있는 데도 3,000만 원, 2,000만 원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을 1억 6,000만 원으로 진행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문제제기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계인의 날 축제의 중심적인 역할을 우리 고양시가 한다면 그 정도의 예산은 들어가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사 방법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공모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강영모위원

특정단체를 염두에 두고,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어떤 특정단체에서 제안했다 손치더라도 절차상에서 공모 절차를 다 밟을 계획입니다.

강영모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추경 예산이 산정됐을 때 똑같은 질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공모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속기록 뒤져보면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안 하고,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부서가 달라졌습니다.

강영모위원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서가 달라졌어도 어쨌든 지금 그 업무를 맡고 있으니까 여기다가 질의를 하는 거지요. 부서 바뀌었다고 그 전 담당자한테,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어쨌든 저희 부서에서 기본적으로 이 예산을 수립할 때 실무서 안에서 얘기됐었던 것 또는 위에 하겠다는 계획서를 시장 결재를 맡았을 때도 분명히 공모하겠다고 말씀드렸고요, 이 공모방법을 통하지 않고 어떤 임의단체를 염두에 두고 예산을 세운다, 그 단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공모의 절차를 정확하게 거치지 않았을 때는 나중에 공무원들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반드시 공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모위원

작년에 절차를 거쳤는지는 확인을 못 해 봤는데요, 어쨌든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작년에 이 행사를 했어요. 우리 고양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했는데 그것에 대한 결과보고서 이런 것은 담당과장님께서 다 확인하셨습니까?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결과보고서가 책자로 나와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책자로 나와 있고 없고가 아니라 내용을 보셨냐고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강영모위원

추경 때 예산이 산정되려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전에 하신 사업에 대해서 평가도 하셨어야 하고, 그러면 파악하셨다고 하니까 이 행사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에는 고양문화나눔한마당 행사로 다문화축제로서 공연, 전시, 체험행사와 학술 포럼 등을 2일에 걸쳐서 실시했었습니다. 또 세계인의 날 행사에는 많은 일반주민과 다문화인들이 참석해서 다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1회였기 때문에요. 그런 차원에서 2011년도에는 당초 본예산에 2,000만 원 편성을 했지만 아직까지는 일반주민들의 다문화에 대한 인식이 많이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외국인 주민들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서 금번 추경에 추가요구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작년 것에 대해서는 국제학술포럼과 한마당축제를 함께 개최해서 여타 지역의 일회성 행사와는 차이점을 두어서 문화충돌을 문화의 조화로써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온 경험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사회 구현에 노력했다고 보여집니다. 또 학술포럼 행사 개최로 인해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실질적인 학문영역에서의 접근으로 이론적 논의로만 그치지 않고 현실적으로 필요한 정책과 연관되어서 논의할 수 있는 기회도 저희가 제공받았다고 생각되고요, 우리 전통 문화공연도,

강영모위원

작년도 행사에 대한 평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작년도는 보고서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주무부서 과장님께서 작년 행사에 대한 결과를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행사를 하면 어떤 성과를 얻을 수 있겠다’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판단을 하고 계시는지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예산만 해도 훨씬 작아졌잖아요. 아까 국장님께서 도비를 쓸 수 없는 것처럼 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비만 가지고 이 행사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쨌건 작년에 비교해서 행사 규모가 상당한 규모로 축소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시는지.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2일에 걸쳐서 두 가지 분야로 시행이 됐었습니다. 공연, 전시, 체험행사와 학술포럼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올해 추경 예산이 통과되어서 1억 6,000만 원으로 사업을 한다면 학술포럼은 포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종 나라별 음식체험이나 장기자랑, 공연, 체험행사 등과 다문화가족에 대한 법률 상담, 일자리알선, 가정폭력, 성폭력상담 등을 내실 있게 실시할 예정입니다.

강영모위원

판단은 해 봐야겠지만 학술포럼이 그 행사의 주가 아니었나요? 저는 작년에 그렇게 이해를 했었는데 그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억 6,000만 원을 가지고 하려는 사업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장

강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김영선 위원입니다. 강영모 위원님께서 이민정책연구원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담당 주무 과장님 말씀도 그렇고 이번에 올라온 예산은 지원을 했기 때문에 신뢰와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그런 사업이다, 그러니까 반영을 해 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일단은 이민정책연구원이 고양시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미치는 파급효과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기대가 큽니다. 그런데 작년에 시정질문도 드렸었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원장을 직접 오셔라 해서 그분들의 이야기도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사뭇 다르게 운영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고양시의 본예산에 지금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되어 있고 이민정책연구원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5억 3,200만 원이 국제분담금으로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십니까?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거기까지는 파악을 안 했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국제분담금에 대한 내용을 지적하셨고 그리고 국제분담금을 고양시가 내야 할 여러 가지 이유와 설명을 들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국제분담금은 5억 얼마가 아니고 자체에서 내고 있는, 여기는 국제이주기구산하 이민정책연구원이라고 했었는데 이민정책연구와는 아무 상관없는 법무부와 경기도가 출현해서 만든 재단이고 그렇지요?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고양시가 거기에 유치를 했기 때문에 지원하는데, 고양시가 주는 돈은 그분들이 어디에 쓴다고 얘기합니까?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정책연구 개발하는 데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이 내놓은 자료를 보면 연구사업 7건, 교육사업 2건, 교육 현안 및 이해증진에서 사업예산 3건 해서 12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얘기하시는 말씀은 처음에 자료를 요구했을 때 고양시와 아무 상관없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는데 돈은, 본인들이 집 만들어놓고 인력 만들어놓고 도하고 법무부가 주는 돈으로는 그분들의 인건비 나가고 연구원들 21명 있으니까, 지금 860평 정도 큰 규모의 공간을 유지하기 위해서 도비가 나가고 시는 그분들이 일할 수 있게끔 돈을 주는데 그걸 깎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걸 얘기한 적이 없고 어느 순간에 고양시에 국제분담금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려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아직도 못 받았어요. 어떤 것을 못 받았느냐 하면 제가 2010년도 사업실적에 대해서 예산내역이라든지 지출결의서 포함해서 상세보고서 제출 바란다고 얘기했는데 돌아온 것은 지출결의서라든지 이런 것이 돌아온 게 아니고 본인들이 그동안 했었던 것들에 대한 간략한 보고서 정도의 답변을 받았어요. 위원님들 예산심의 계수조정 전까지 그쪽에 요구를 하십시오. 그래서 예산내역하고 지출결의서 포함한 상세보고서 제출 바란다고 얘기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주시고요, 아까 강영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증금 3억 1,000만 원에 월세가 3,100만 원씩, 그리고 관리비로는 1,700만 원씩 내고 있고 21명이 거기에서 근무를 합니다. 법무부 공무원들 4명 파견되고 도에서 2명 나오고 시에서 1명 지원해 줘서, 그런데 파견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뭐냐 하면 아주 복잡하고 일이 너무 바빠서 우리가 지원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할 수 있지만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도 가 보십시오. 그렇게 바쁜 상황도 아니고 그렇게 많은 연구실적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예산에서 저는 신뢰하고 이미지 때문에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추경에 아무 이유 없이, 저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줄 알았어요, 이민정책연구원에서 다시 사업비를 올리는 게. 그래서 들어보자 했는데 별 상황이 진전된 게 없다면, 그대로라면 2억 6,600만 원도 과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일단은 위원님들이 신뢰하고 이미지 때문에 주셨다면 그것으로 행사를 하시고 연구실적을 나중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답변을 드리는 건가요?

영선

김영선위원

예, 하세요.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저희도 이민정책연구원과 관련해서 부서와 밤늦게까지 토론도 하고 지원에 대한 당위성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어쨌든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부분들이 대부분 다 맞습니다. 그리고 진행되어야 되는 부분들도 저희 입장에서는 규모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법무부와 경기도에서 기 설치된 사항들을 가지고 고양시에서 왈가왈부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그 부분은 논외로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일을 해야 되는 부분들에 고양시가 분담해야 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렇게 설치를 해 놓고 그 사람들을 정말 놀게 했다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영선

김영선위원

법무부하고 도가 책임져야지요.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그래서 저희가 정말 어렵게 위원님들께 사정하고 해서 예산을 확보한 사항들을 이 사람들이 쉽게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시키겠습니다. 인식시키고 분명히 고양시가 투자한 만큼의 결과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받아서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아까 김영선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2010년도에 대한 집행 결과의 지출내역서까지 전부 다 준비하라는 것은 시간적으로 조금 불가능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저는 요구를 작년 12월에 했어요. 준비했을 거예요, 분명히.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저희가 그 부분을 맡아서 진행해야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만약에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이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못 한 게 우리한테 넘어오는 부분이 있고, 또 업무는 저희가 맡았기 때문에 저희가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밀히 검토해서 추후에 답변 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이번에도 못 받을 가능성이 많나요?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준비해서.

영선

김영선위원

그리고 다문화계가 만들어졌잖아요, 여성과에. 일단 다문화계가 처음 출범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이번에 행정기구 개편을 하면서 시장님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여성가족과에서 다문화 하면 결혼이주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다문화지원센터라든지 그런 것에만 관심을 두고 했는데 계를 만드는 데 제가 건의드린 것은 산발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는 새터민들을 관리하고요, 일자리센터가 있었을 때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했었고 어쨌든 다 나누어져 있었고 그분들한테 가는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무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함께 묶어서 다문화, 결혼이주 여성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 있는 분들, 고양시에 2만 명 정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분들을 위한 행정서비스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으로 계가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이기는 하지만 우리 과에서 그리고 국장님의 마인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기대를 많이 하겠습니다.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위원님들이 기대를 많이 하시면 저희들이 부담이 크긴 한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특히 지금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업무가 나뉘어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능력상 우리가 종합을 하기에는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업무가 나뉘어져 있다 손치더라도 그것을 종합하고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장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574쪽에 대드폴리스 지원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대드폴리스 관련해서는 아까 우영택 위원님과 김영빈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답변드렸던 사항인데요, 이와 유사한 단체로 운영되는 게 동구청에서 어머니폴리스라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직 덕양구 쪽에서는 발족하지 못했고요, 또 학교에서는 보안관제도라고 해서 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는 유사한 제도가 있습니다. 어머니폴리스가 운영되는 것은 주간에 주로 운영되기 때문에 야간에 사각지대에서 청소년들이 움직이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방치되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 고양시 자체로 건의하고 추진하고 싶었던 청소년보호정책을 정발중학교에서 진행하겠다고 요청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특히 1,000만 원에 대해서는 지금 93명의 아버지폴리스가 구성되어 있는데 300명 정도로 늘어날 것이라는 교장선생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300명 정도에 들어가는 조끼, 야광봉, 무전기, 비품을 사는 비용이 되겠고 이 비용이 연속적으로 나가는 사항이 아니라 일회성으로 나가는 사항이라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언제 만들어진 거지요?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2010년 9월에 발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실적이라든지 그런 것은 위원님들 책상 위에 놔드린 것에 실적사항까지 명시되어 있고 홍보사항까지 정리되어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초기에 몇 명으로 발족을?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93명입니다.

김경희위원

지금도 93명이고요?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93명에서 지금 300명까지 회원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현재 몇 명이에요?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현재 인원은 확인하지 않았지만 300명까지 늘린다고 보고받았습니다.

김경희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도 활동하시는 분의 얘기를 들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아빠들이 직접 가서 활동을 하니까 아이들에게 미치는 효과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런데 활동하시는 내용을 제가 들어보니까 경찰서에서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해서, 야광봉, 조끼, 무전기는 아니고 모자까지 해서 한 세트를 해 놓고 순찰구역을 전부 다 동시에 나와서 하는 게 아니라 당번제로 해서 코스별로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사용하시는 부분은 같이 쓰는 거지요. 개인지급을 했다가 쓰고 그 정도로 필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사업 자체는 상당히 필요한 사업인데 지원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은 아버지폴리스가 위험지역을 단속하면서 진짜 위험이 닥쳤을 때 아버지폴리스도 제압이 가능하지 않았을 때, 경찰이 늘 동행하는 게 아니라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경찰이 동원할 수 없을 때 무전기라든지 이런 것을 휴대해야 합니다. 경찰과 주파수를 맞춰서 ‘여기 어디인데 이런 상황이 발생됐으니까 와줘야 되겠다.’ 그런 것이라든지 야광봉, 조끼, 아버지폴리스의 신분을 나타내 주는 게 예방효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것은 파출소가 거점이 되니까 파출소에 그런 것을 비치해서 그날 당번이 되시는 아버지가 쓰고 반납하는 식으로 하고 있고요, 무전기 같은 경우는 응급상황이 생겼을 때 연락할 수 있겠지만 일반 민간인 아버지들이 경찰이 사용하는 무전주파수를 같이 맞춰서 가지고 다니는 것은 보안상의 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분들의 활동을 지원하는데 우리가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의 차이, 지원했을 때 더 좋아치는 측면이 있는가, 제가 알기로는 이분들이 경찰이 정해 준 코스를 다니세요. 그 다음에 해야 되는 행동, 하면 안 되는 행동에 대한 교육도 받으셔서 응급상황이 됐을 때, 아이들과 트러블이 있어나 폭력장면을 봤을 때 ‘가지 마라, 경찰에 바로 연락해라’ 이렇게 교육을 받고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무전기까지 사용해서 할만한 상황에 가지 않아요. 그래서 사업 자체가 상당히 좋고 자발적으로 잘하고 계시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시 예산을 투입해서 어떤 긍정적인 플러스 효과가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긍정적인 플러스 요인이 있고요, 제 개인적인 심정에서는 가능하다면 운영비라도 지원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어머니와 달리 아버지까지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한다면 굉장히 좋은 효과가 날 수 있고 시에서 지원을 함으로써 시에서도 어느 정도 아버지폴리스에게 입장을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생깁니다. 자발적으로만 했을 때는 시에서 어떤 부탁을 하고 싶고 청소년선도를 같이 동행했으면 했을 때도 저희가 지원했으니까 얘기하기 편한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시에서 독자적으로 하는 사항이라면 ‘우리는 지원도 못 받았다’ 이런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고 제가 위원님과 다른 의견이 있는 것은 파출소에서 제복을 주고 모자를 주고 했다는 것은 얘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듣지 못하고 이 사항은 세 개 코스를 정해서 세 개 코스의 순찰일지를 정리하는데 그것을 파출소에서 가서 정리하는 게 아니고 학교를 운영본부로 해서 학교에서 최종 출발과 마무리하는 것으로 저는 보고를 받았는데 그 부분은 제가 위원님과 보고받은 게 다른 것 같습니다.

김경희위원

아무튼 학교에서 하든 어디에서 하든 경찰의 통제하에 지시사항을 듣고 그것대로 움직이더라고요, 제가 알아봤을 때는.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그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래서 좋으냐 나쁘냐를 국장님과 계속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민간인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거예요. 자기 아이들이 걱정스러워서.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을 시가 개입하는 게 플러스가 되느냐, 아니면 아빠들이 자기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제가 얘기 들어본 바로는 한 시간 반 정도 한 달에 한 번 돌더라고요, 지금은 바뀌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정도로 하면서 ‘내 아이의 안전을 지킨다, 내가 안 나가는 시간에는 다른 아빠들이 내 아이들의 안전을 지킨다.’ 서로 이런 믿음이 있고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데 그러한 것을 시가 개입을 하는 게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잘 되지 않고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잘되는 단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개입하는 것은 조심스럽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총세미나는 어떤 내용인가요? 612쪽에.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612쪽은 저희 게 아닌데요.

김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시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동위원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세계인의 날은 당초 본예산 때 1억을 신청했다가 2,000만 원으로 감액됐잖아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 1억 6,000만 원이 됐어요. 감액된 것도 다 사유가 있을 텐데 오히려 본예산 신청액보다 6,000만 원이 늘었어요. 그 사유가 뭔가요?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박시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계인의 날이 당초에 1억 신청했던 게 2,000만 원으로 감됐고 했던 부분들이 사실은 사업 규모라는 것은 설계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3일 시행했던 사항들을 이틀에 한다든지 하루에 한다든지 여러 가지 행사의 질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왕 세계인의 날이라고 해서 고양시가 주도적으로 운영한다고 하면 최소한 1억 6,000만 원 정도는 들어가서, 규모가 계속 축소되어서 없어지는 용두사미격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업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1억 6,000만 원이 들어가야 된다고 판단해서 1억 6,000만 원을 넣었습니다.

박시동위원

대드폴리스와 관련해서도 처음에는 500만 원을 신청했었어요. 그런데 전액 감됐는데 이번에 1,000만 원이 됐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주로 장비를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보이는데 인원이 90명이든 수백 명이든 상관없이 공통장비는 사람이 늘어난다고 늘어나는 게 아니잖아 요. 500도 깎인 마당에 1,000으로 증액 신청하신 이유는 뭔가요?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500만 원은 지금 처음으로 추경에 신규로 요구한 사업인데 500만 원은 아니었고요, 당초부터 1,000만 원을 요구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그건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정책연구원도 당초 5억 3,000만 원에서 반 정도 감액됐는데 원상복구됐단 말이지요. 나머지 반액 삭감된 부분을 그대로 다시 신청했잖아요. 제가 지금 세 가지 예를 들어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본예산을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중이, 의식이 어느 정도 다 투영된 얘기들인데 당초 요구했던 금액을 그대로 신청하거나 추가해서 신청하거나 곱절로 신청하는 상황입니다. 위원님들이 애써서 작년에 심사한 내용에 대해서 ‘전혀 반영할 생각이 없이 사업을 확장하겠다, 그대로 가겠다, 늘리겠다’라는 식의 방향을 갖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장

답변 요구하십니까?

박시동위원

아닙니다.

장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세계인의 날 추진 행사로 도비나 국비로 행사 지원이 안 된다고 해서 대화동 진입로공사로 해서, 대화동 진입로공사에 예산 지원이 얼마 됐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4억 5,000만 원이 됐습니다.

장제환위원장

이렇게 예산 전용을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건가요?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예산이 선 것을 바꾸었을 때 전용이 되는데 이것은 예산 전용이 아니라 ‘행사비 지원을 할 수 없으니까 지원해 주지 못하는 대신에 내가 A라는 것을 지원할 테니까 그 대신 시에서는 우리가 지원 못 하는 B에 대해서 지원을 해라, 부담을 해라’ 이 뜻입니다.

장제환위원장

뜻인가요, 아니면 정식적인 도의,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도에서 공문이나 이런 것으로 지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실무선에서 얘기는 그렇게 나옵니다.

장제환위원장

그런데 국장님이 답변을 잘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중차중대한 사안인 것 같은데요, 세계인의 날 행사를 보조하기 위해서 대화동 진입로공사에 예산을 주면서 세계인의 날 행사를 추진하라고 이렇게 되는 것은 사실 공식적인 입장도 아니고 도에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잖아요?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맞습니다.

장제환위원장

예산심의위원님들이 확인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닌데 굉장히 비공식적인 내용을 가지고 답변을 하셔서, 저는 국장님이 그런 답변을 하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진위 여부를 떠나서.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게 맞습니다. 비공식적인 사안을 가지고 말했는데, 박시동 위원님 질의와 같은 맥락인데 당초에 줄었던 금액이 늘었을 때는 늘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늘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야 하고 왜 증액이 됐어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비공식적으로 진행됐던 부분까지도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장

그럼 이런 형태로 진행되는 예가 많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추경이나 작년 본예산.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이런 것과 관련된 예산이 예를 들면 사찰에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교적인 사항, 행사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지원을 할 수 없습니다. 행사비 지원을 할 수 없다 보니까, 법에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종교시설 같은 데를 지원하다 보면 여타 종교시설에서 계속 할 수 있으니까 내부방침에서 ‘종교시설 지원은 안 한다’ 단 그 부분에 대해서 하려면 ‘다른 사업을 할 테니까 너희들도 종교시설에 대한 지방비는 자치단체에서 해라’ 이런 것이 내부지침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장제환위원장

아니, 예시를 구체적으로 실제 그렇게 해서 지원된 사업에 대한 것들을 혹시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의 부서 얘기이기 때문에,

장제환위원장

구체적인 자료를 만들어서 작년 예산하고 올해 추경예산 관련해서 비공식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고 했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사항을 적시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예.

장제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시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동위원

죄송합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요. 595쪽에 있는 홀트장애인복지관 리모델링 있잖아요. 이게 시비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건 알겠는데 개관한 지 몇 달 안 된 거, 탄현에 있는 그것 얘기하시는 거지요, 다른 건가요?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다른 것입니다.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복지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6분 회의중지

17시4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 박상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제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문화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장제환위원장

교육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빈위원

김영빈 위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질의 같지 않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우리 박상인 국장님과 문화예술과장님 박동길 과장님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박동길 과장님은 제가 행사에 가서 보면 밤늦은 시간에도 궂은 날씨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근무시간이 예외적으로 급여에 산정이 됩니까?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좋게 평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 문화예술과는 시간의 제약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이나 일요일, 주간, 공연이 있을 때마다 항상 시간을 초월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보수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직원들한테 보수하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 보상은 충분히 안 되고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쁘게 봐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김영빈위원

그나마 다행입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관광개발과가 신설됐지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빈위원

관광개발과장님,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요. 북한산 온천을 아십니까?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빈위원

어느 지역에 어떻게 있는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위치는 알고 있지만 제가 직접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김영빈위원

저희 지역 내에 효자동인가 지축동, 저도 정확한 주소지는 알 수 없으나, 지금 확인된 바는 없고,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관광개발 관련해서 그쪽이 수질이라든지 기타 온천에 관련돼서 상당한 메리트가 있다고 합니다. 그 주변 여건이나 인프라, 도로나 제반 상황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차량이 교차를 못하게 되어 있어서 민원으로도 계속 요구가 있었던 사업인데 지금 안 되고 있고, 그런 관광개발하고 같이 엮어서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서, 지금 고양시에서 관광개발과가 신설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좋은 조건에 있는 것을 발굴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손실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그 지역에 한번 관련부서에서 국장님과 과의 직원들이 그쪽 부분에 정확하고, 그 지역을 활용해 가지고 관광상품으로 개발될 수 있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문화예술의 도시, 우리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나서 관광의 도시로 시정목표를 그쪽 방향으로 많이 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한 축으로 사실 자원도 많지만 저희가 홍보도 많이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온천과 관련해서 우리 고양시에 온천이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온천이 홍보가 제대로 되고 또 이용도 많이 되고 여기를 찾은 손님이 많을수록 우리 고양시한테는 많은 이익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반시설이 취약합니다, 그쪽에. 특히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사실 개발에 제한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관광차원에서 저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관련 그린벨트 부서나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건설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저희도 협조해서 좋은 홍보나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김영빈위원

도로개설 및 확장부분은 고양시 의지면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린벨트하고 별 관계가 없는 것으로,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저희가 볼 때 거기가 도시계획도로로 설정이 되어 있는지 그것부터 봐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도시계획이 제대로 안 되어서 도로가 선이 안 되었다면 도시계획과와 협의를 해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는 문제, 이런 문제로 적극 검토하고 이런 시설이 제반적으로 갖춰진 다음에는 우리 부서에서 관광차원에서 접근해서 투어의 한 축으로 넣을 수도 있고,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빈위원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612쪽 예총 세미나 지원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김경희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예총에서는 세미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3월에 실시를 해서 강원도 속초 대명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사실 상임위 때도 저희가 설명을 많이 하느라고 했습니다마는 설명이 부족해서 상임위 때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화예술의 도시로 발돋움을 하고 있고 역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예총에서 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9개 산하에 회원들이 1,500명 되고 이 회원들에게 제대로 동기도 부여하고 화합적인 분위기도 조성하고 시의원님들과 우리 집행부와의 교류도 했으면 좋겠고 전반적으로 우리 고양시의 문화예술에 대한 허심탄회한 토론의 장도 마련하고 전문적인 식견도 갖춰야 되고, 이런 전반적인 세미나가 바람직하다고 해서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되돌아보면 부족한 면도 많이 있습니다. 내실 있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내실 있게 운영되지 못한 점도 극히 일부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보완해서 이번 세미나가 지난 어느 때보다 효과적이고 좋은 방향으로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해서 세미나 비용으로 2천만 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김경희위원

뭘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주로 세미나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세미나 운영하는 것은 저희가 계획서를 받아봤지만 전문강사를 초청해서 강의를 듣고 회원 간의 친목의 시간도 있고 토론회도 있고, 1박 2일 정도로 갔다오곤 합니다.

김경희위원

1박 2일에 사용하는 비용이네요, 1회에?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예.

김경희위원

620쪽에 관광안내표지판 설치가 있는데 시에서 설치하는 관광안내표지판이 몇 곳이 있습니까?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홍보판이 38개, 약 40개 정도로 저는 알고 있는데, 40여 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치하는 2,700만 원 정도는 저희가 킨텍스 2단계가 새로 준공되면 거기에 설치할 것으로 생각되고 화정역에 1개, 행주산성 입구에 1개, 그래서 3개소에 설치할 비용으로 2,700만 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스토리텔링 관련해서 시에서 스토리텔링을 책자로 발간하는데 이것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책자를 발간하시는 것인가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저희가 우리 고양시에서 스토리텔링으로 홍보도 되고 발굴한 지역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광명소마다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이나 관광객들한테 보여줌으로써, 이런 용역결과를 책자로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홍보하려고 하는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1,900만 원은.

김경희위원

자산조사 연구용역이 2천만 원 잡혀있고 책자발간이 1,900만 원 예산인데 자산조사연구용역을 먼저 한 다음에 그것을 근거로 이 책자를 만드신다는 것이지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자산조사 연구용역이 스토리텔링 책자로 발간할 만한 내용들이 몇 개 나올 수도 있고 기대에 못 미치게 많이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예.

김경희위원

저희 도촌천에 개발하는 것 얘기 들어보니까 고봉산에 있는 '한 씨 미녀 이야기'를 도촌천에 죽 설치를 해서 그것을 스토리텔링으로 해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한 씨 미녀 이야기도 상당히 아이들한테 들려주고 지역의 애향심을 고취시키기 좋은 이야기인데 도촌천과의 관계를 설정해 줘야 될 텐데 아무리 봐도 그것이 없더라고요. 한 씨 미녀 이야기가 단독으로 도촌천에 있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공원을 조성하는데 아무 것도 없는 것보다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가 본데 그렇게 도촌천을 방문하는 주민들에게 어떠한 애향심이라든가 그런 것을 줄 수 있는지,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시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사실 스토리텔링 사업은 저희가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 자체가. 그래서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그분들이 고양시에 있는 전반적인 유적지나 유명한 곳을 찾아서 스토리텔링할 만한 자원을 발굴해서 이것을 가지고 스토리텔링화해서, 저희가 볼 때는 300건에서 400건 정도 나오지 않을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토리텔링을 제대로 해서 책자도 발간하고 보드판도 세울 사항입니다.

김경희위원

누리길이나 관광자원으로 개발할 때, 코스를 만들거나 할 때 활용하신다는 것인가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예, 전반적으로 많이 활용합니다.

김경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0쪽에 보시면 전국체전 숙박지원 관련해서 셔틀버스 운영하고 타 시군 선수단 차량지원, 300대 정도 지원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타 시군 숙박선수단 차량지원은 해당 지자체에서 자기 선수단을 이끌고 고양시로 오는 것 아닙니까?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감액되는 사항입니다. 선수촌 셔틀버스 운행 1억 1천만 원이 감액됐고 타 시군 숙박선수단 차량지원은 1억 정도를 감액했고 개·폐회식 셔틀버스는 5천만 원을 감액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예산을 편성해서 실제 검토해서 시뮬레이션을 해 보니까 이런 많은 예산은 절약할 수 있겠다 해서 이렇게 저희가 감액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타 시군 숙박선수단 차량은 당초에는 5개소였었는데 2개소만 운영이 돼도 가능하다는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비례해서 저희가 감액요청을 의회에 하게 된 것입니다.

장제환위원장

감액된 것은 알겠는데 타 시군의 지자체 선수들을 우리가 그러면 직접 가서 모시고 고양시로 오는 것인가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체전이기 때문에 제주나 경상도나 전라도나 강원도, 이런 분들은 여기 와서 숙박을 해야 됩니다, 임원단하고 선수단이. 이때 멀리 고양시나 아니면 인근 파주, 의정부에 있는 숙박하는 선수들을 저희가 셔틀버스를 운행해서 그 선수단을 경기장까지 안내해 주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장

그래서 160대가 필요한가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저희가 당초에는 그렇게 많이 필요했었는데 실제적으로 확인해 보니까 상당수 덜 운행해도 되겠다고 해서 감액을 요청했습니다.

장제환위원장

그러니까 예산 삭감돼서 8천만 원이 160대 지원 금액 같은데요, 계산상으로?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160대입니다.

장제환위원장

삭감해서 160대로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당초에는 그보다 많았었는데 삭감해서 160대 운행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장

160대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지원차량인데,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그것이 횟수로 따지니까 그렇게 많은 것입니다.

장제환위원장

우리가 전국체전을 유치하는데 고양시에서 하는 종목들이 몇 가지나 됩니까?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11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장

전체 종목이 몇 종목이지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전체가 42개 종목입니다.

장제환위원장

42개 중에서 30 몇 개 정도를 타 지자체에서 하고 고양시에서는 11개만 하는데 이렇게 많은 차량지원이 필요합니까?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그래서 당초예산보다 저희가 이번에 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장제환위원장

지금 전국체전 관련해서 각 구장별로 종합운동장이나 어울림누리 주변이라든가 다 점검하고 보수를 죽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어울림누리 앞 현장방문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쪽에 가보시면 보도블록이 너무 많이 깨져있고, 들고 일어났어요, 지반이 올라와 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세세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고양시에서 경기를 열게 되면 어울림누리나 충장공원이나 종합운동장, 여러 운동장에서 할 텐데 주변시설에 대한 것도 준비를 철저하게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제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는데 89쪽 제일 아랫쪽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 해서 경찰수련원이 있는데 이것이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예산 세울때 경찰청과 저희가 구두로 합의는 했습니다. 그런데 문서화는 아직 안 했고, 이것은 저희가 협약서를 체결해서 우리 내유동 주민뿐만 아니라 관산동, 지영동,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경찰연수원 운동시설을 불편함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주로 주민들이 어떤 시간대에 쓸 수 있습니까?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아침 일찍 새벽하고 토요일, 일요일하고 여름 같으면 6시 넘으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일과시간에는 거기에서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일과시간에는 이용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저희가 심의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경찰수련원의 시설에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를 관리하지도 않고 단지 주민들이 이용하는 측면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있었어요, 의원님들이.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협약내용이 강제성이 어느 정도 있을까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서로 협약을 체결하면 강제성보다도 서로 노력을 해야지요, 그 협약을 준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도록 철저히 저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예산투입을 했는데 경찰수련원에서 이런 저런 이유로 개방을 안 했을 때 개방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을 시에서 확보하고 있어야 예산을 투입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부분입니다.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그러나 저희가 그렇게 협약을 체결하고 그렇게 하면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거기 주민들한테 그것을 다 알려야 됩니다, 홍보를 해야 되고. 안 했다고 하면 시민들이 가만히 안 있지요, 요즘. 요즘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몇 년 동안 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가만히 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장제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빈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장님 질의에 이어서, 운동장 지원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명문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 지역의 항공대학교가 똑같은 사례인데 운동장 설치과정에서 주민이 '갑'이 되고 경찰수련원 측이 '을'이 돼서 운동장이 완공이 되면 갑과 을이 바뀝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폼이 없으면 주민들이 많이 소외돼요. 3억 5천이라는 예산은 적지 않은 돈인데 이것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항공대학교 사례를 확인하시고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가를, 똑같은 액수의 지원액입니다. 그런데 주민 분들은 상당히 불만과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불만이 많습니다. 이것도 지원하면 똑같은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시에서 적극적으로 안해 놓으면 항공대학교하고 똑같이 됩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위원님께서 상임위 때도 그 말씀을 하셔서 의회가 끝나고 바로 저희가 현장확인을 하고, 그렇지 않아도 우리 담당계장한테 지시를 해 놨습니다. 상황이 어떤가를 확인해서 경찰청과의 협약을 할 때 그런 것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항공대는 지속적으로 저희 고양시하고 유기적인 관계, 앞으로도 지원을 많이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그런 문제제기를 제대로 해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빈위원

지역주민하고 경찰수련원 측하고 윈윈해야 되는데 분명히 갑과 을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대부분 토요일, 일요일은 잔디구장 시설이, 인조구장이긴 하지만 많이 없어서 한 달 전에 예약을 해서 시간당 4만 원에서 5만 원씩 사용료를 받는 수익사업으로, 주민이 여러 가지로 소외감을 느끼고 배려하지 않는 그런 운동장 사용이 돼 가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추후에는 없도록 예산지원 과정에서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빈위원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각 담당관과 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정해진 시간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