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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영빈 의원 발언

159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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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빈 위원입니다. 332쪽에 보니까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이 있어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대덕동에 보니까 항공대학교 입구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환경경제위원회와 선진지 견학으로 호주를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전교차로를 관심 있게 봤어요. 대부분의 도심 외곽은 전부 회전교차로로 운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보면 지금 대덕동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원형으로 회전해서 교통체계가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코너 코너에 황색표시로 되어 있는, 그 부분도 호주는 대부분 경계석으로 해서 그 부분까지도 꼼꼼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설치되어 있는 곳은 라인으로 되어 있어요. 라인으로 해서 방지봉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으로 그냥 뚝뚝 박고 좀 사업 자체가 꼼꼼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가졌고요. 대덕동에 설치한 것은 예산 자체가 국비 포함해서 1억 6천만 원으로 알고 있어요. 보면 누가 봐도 1억 6천만 원 들여서 원형으로 경계석 세워서 사업을 했는데 좀 부실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그런 부분에서 차후의 사업에서는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333쪽에 보시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가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도 대상지역이 화전 사거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 전에도 대형사고가 났고 계속해서 나고 있어요.

상당한 예산을 지원받아서 개선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 지역의 현실에 맞게 개선사업 이후에는 그런 사고가 많이 줄어야 되는데 개선사업을 하고도 계속해서 사고가 발생되면 예산을 투입하고 별 실효가 없으면 지역주민들로부터 좋지 않은 여론이 조성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사업비가 내려와서 국비 70% 시비 30% 해서 하는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사업 이후에는 그런 사고가 거의 제로화될 수는 없지만 정말 사고가 줄었다는 인식이 주민들에게 갈 수 있도록 잘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언제로 계획되어 있지요? 상반기 안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영빈 위원입니다.

자료에는 없는데 마을버스 관련해서 궁금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나 일반 우리 고양시 소속 버스가 서울시 들어가면 서울시하고 노선협의를 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서울시 버스가 고양시로 들어오면 고양시하고 협의를 하게 되어 있죠?

지금 우리 지역의 화전동에 전에는 147번 버스였는데 지금은 7731번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버스가 고양시 구간은 운행을 하고 서울시 구간은 노선을 폐쇄했습니다. 그래서 은평 차고지부터 30사단 지나서 예비군훈련장까지만 1대 정도로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선도 고양시 담당부서에 폐쇄 협의가 들어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는 042라는 마을버스를 서울시 수색전철역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협의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쪽 지역분들의 교통불편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전에도 민원이 들어와서 관련부서에 연락을 해 보면 서울시 담당부서에서는 고양시 담당부서하고 협의 자체를 거의 그냥 무시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서울시에서 차를 못 들어오게 하면 경기도에서도 서울시 차를 못 들어오게 합니까? 김영빈 위원입니다. 399쪽을 보시면 현천동(난점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 10억이 있는데, 이것은 토지보상비지요?

그러면 7억 원으로 보상된 토지 부분에 대해 3억 원을 가지고 일부 공사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산이 통과되면 7억 부분에 대해 토지보상을 하고 나머지 3억 원을 가지고 공사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우선 토지 보상된 부분만 부분적으로 공사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저는 지금 그 답변이 상당히 반갑습니다. 왜냐 하면 전체 38억 중 30억 정도가 토지보상비가 될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는데, 그러면 100% 토지보상 이후에 공사가 들어가는 것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소장님도 현장에 나가보셨지요?

그런데 지금 일부 토지보상 되는 부분만이라도 공사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지요? 아무튼 제가 판단하기에 방법이 아주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또 2차 추경 때라도 10억 정도 더 세워서 진행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내년 1/4분기 내에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빈 위원입니다. 294쪽 덕양구청입니다. 새말천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새말천 정비공사 사업비가 30억 가량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사업비, 특별교부세 7억 세워진 것이 특별교부금 국비가 7억 정도 내려오면,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이어서 하는 것이지요? 그럼 시에서 8억 세워서 15억해서 한 50% 하고 그 다음에 15억 해서 마무리를 해야지 이것 지역주민들 민원요구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장마 때 폭우가 내리면 마을 저지대가 침수되고 그래요. 그리고 장마 때 둑 같은 것이 많이 유실됐고, 그러면 이것 7억 공사해서 사업효과가 있겠어요? 그러면 7억 가지고 공사할 때 우기 때 저지대 침수가 안 될 정도로 예방할 수 있는 일정 부분의 준설이 꼭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강영모 위원님, 우영택 위원님 이어서 질의를,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해병전우회 지원하는 장비지요? 그전에 수해 때나 각종 재난 때 해병전우회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봐 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특별히 꼭 이런 장비가 단 한 번을 사용해도 꼭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장비면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분들이 그전에 보면 강원도 쪽에도 각종 장비를 가지고 연습을 가고 하더라고요. 그런 여러 가지 내용을 볼 때 그분들이 꼭 고양시에서 활동을 하면서 우리가 필요한 꼭 장비라고 생각을 해서 요청한 것 같아서 제 판단으로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존경하는 두 분의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제가 이어서 그런 생각의 의견을 내봅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