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지역구 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제1차 회의에 이어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생태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생태국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생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09쪽에 보시면 신곡수중보 이전 시 환경영향평가 및 대응방안 관련 연구용역 해서 원래 전략개발담당관실에서 업무를 추진했던 사항인 것 같은데 부서를 생태하천과로 이전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신곡수중보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양시 입장에서는 신곡수중보 이전에 따른 여러 가지 영향평가라든가, 타당성 조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경기도하고 김포에만 했었어요. 김포에서 하는 논리대로, 경기도에서 그대로 수용이 돼서 진행하는 식으로 됐는데, 이 용역 관련해서 해당 부서에서 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용역비가 1억이면 충분한가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추경에 올라와 있는 예산은 아닌데 제2자유로 청소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원래는 제2자유로가 LH로부터 고양시에 이관을 해왔을 때 준공시점부터 제2자유로에 대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작년에 준공도 되기 전에 청소과에서 청소용역을 한다고 해서 예산이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건설과나 청소과에서 업무협조라든가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과 같은 경우에는 그 내용에 대해서 일단은 시민들 민원도 있기 때문에 청소를 해야 된다는 당위성이 있는 것이고요. 건설과 입장에서는 제2자유로에 대한 관리는 준공시점부터 고양시가 이관해 와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견해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향후 해당국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작년에는 준공도 되기 전에 청소용역비를 지급을 했어요. 작년 추경에도 올라왔고 올해 본예산에도 올라왔고, 지금 1회 추경에는 당연히 없지요. 이 앞에 본예산에 예산이 다 계상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국장님이 챙겨서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그 내용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 것이 있나요? 작년에 실무 쪽에서 하는 얘기는 “고양시에서 부분개통을 원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전공이 토목이나 건축 쪽이기 때문에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고양시 공무원들 중에 시설직이나 토목직인 분들한테 여쭤보시면 임시개통을 하더라도 준공할 때까지는 충분히 LH한테 이야기를 해서 청소하고 관리하도록 강하게 어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LH에 제2자유로 때문에 법적인 공사비 대금을 못 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 문제는 그 문제고, 시 입장에서 봐서 예산이 진짜 제대로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관계 부서 간에 서로 협조라든가 이런 것들이 충분히 검토되고 난 다음에 집행을 하더라도 해야 된다 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경우가 있으면 충분히 검토를 좀 하시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장님께서 작년의 해당사항에 대한 것들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확인해 보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니까?

예, 박시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생태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안전국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윤승 위원님! 이윤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안전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간략하게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강영모 위원님이 지적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제출을 해 주시고, 지금 도시주택국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가장 많은 업무 또 논쟁의 대상이 되는 해당업무가 뉴타운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그 내용을 숙지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보건소 추경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기 보고와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보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3개 보건소 예산안 심의를 일괄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덕양구․일산동구․일산서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덕양구보건소장님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동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동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일산서구보건소 소관 예산안 설명은 덕양구보건소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시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보건소,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간략하게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님께서는 간략하게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시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시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박시동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일단 설계비가 집행됐는데 예산서에서는 그 설계비에 대한 항목도 없고 예산에 대한 금액도 없고 해서 ‘이 예산서가 잘못된 것 아니냐’라고 박시동 위원님이 자꾸 말씀하시는데 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현재 집행되고 설계해서 마무리됐던 내용까지도 실제 이루어졌고 예산서도 틀린 게 없다’라고 말씀하셔서 계속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왜냐 하면 2010년도 예산은 분명히 집행된 게 없다고 계속비사업조서 안에는 ‘0’으로 나와 있는데 실제 집행은 4억 6,500인가 900인가 설계비를 집행하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계속비사업조서의 내용이 인쇄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실제 집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다른 데서 전용되어서 왔든지, 그게 궁금해서 지금 박시동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는 차후에 자료라든가 해명을 따로 하시고요, 이윤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께서는 조금 전에 박시동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소명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윤승 위원님, 김경희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부분들 되도록이면 빨리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라도 할 수 있으면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께서 간략하게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서관센터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센터소장님께서는 간략하게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센터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주산성관리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간략하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주산성관리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의 예산심사 순서입니다. 3개 구청의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그리고 관활 동주민센터 소관의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덕양구청장님께서는 간략하게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동구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동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일산서구청장님 간략하게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서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구청과 각 구청별 동 주민센터 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잠시만요. 질의 답변에 대한 것은 구청장님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시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 등 3개 구청과 각 구청별 동 주민센터 소관의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37분 계속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수정예산안 심사대상은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과 외 2개 부서로 수정예산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제안보고와 예산안 설명은 행정지원국장님께서 총괄적으로 보고토록 하고 3개 부서에 대해 일괄적으로 심사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보고와 함께 3개 부서 수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부서의 수정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영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강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에 모터보트 4대를 구입하셨는데 지금 예산을 요구한 것은 1대인가요?

그러면 지금 예산결산 심의위원님들께서 사실 이 모터장비에 대한 사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의심을 가지고 질의를 계속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을 하신 것은 그동안 2000년도부터 사용했던 모터보트 4대에 대한 사용관리라든가, 사후관리에 대한 것들을 전혀 시에서 관리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거꾸로. 사실 2000년도부터 4대의 모터보트를 사용해서 관리를 하셨다면 그동안 사용했었던 이력에 대한 리스트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대한 관리대장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텐데 혹시 시에서 가지고 있는 건가요? 예, 저는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교통안전국, 시민복지국 등 3개 부서의 수정예산안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각 직속기관, 사업소, 구청에 대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회의중지) (23시5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회의는 24시까지 회의를 하여도 의사일정이 끝나지 않아 계속해서 회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자정이 되기 전에 당일 회의를 산회하고 차수를 변경하여 회의를 개의해야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