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우영택 의원 발언

우영택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시운영주민기피시설대책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느덧 우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을 시작한 지 어언 10개월이 다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활발한 특위 활동을 펼쳐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시기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동료 위원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그동안 우리 특별위원회가 열심히 활동했던 사항을 재점검하고 시 집행부에서 주민기피시설과 관련해서 현재까지 진행사항과 향후 계획을 들어보고 논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주민기피시설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과 고견이 있기를 기대하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시운영 주민기피시설 관련 진행사항 및 향후 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주민기피시설 관련 진행사항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부시장님께서 보고드리기로 했는데 부시장님께서 다른 일정이 있으신 관계로 김경주 국장님께서 대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라며, 국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고양시 민생경제국장 김경주입니다. 그간에 서울시 기피시설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고가 크신 우영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모두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 부시장님께서 도시계획 심의 때문에 오늘 자리에 함께 하시지 못함을 다시 한 번 양해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고양시 관내 서울시운영 주민기피시설 문제해결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우영택위원장
김경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김경주 국장님께서 보고하신 사항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위원
김영복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보고를 이렇게 듣고 있노라면 대단히 막연하다, 그런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민기피시설 특위가 만들어져서 활동해 온지도 꽤 오래 됐고 그간에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고양시민들이 반감을 일으킬 정도로 수백 개의 플랜카드도 붙이고 서울시에 독려, 독촉도 해 왔는데 아직까지도 이렇다 할 결과보고를 못하는 고양시의 대응에 대해서 심히 유감이라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제안을 했던 대로 뭔가 고양시가 실질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 아니겠는가, 아니면 꼭 정치권에서 장난하는 식으로 어느 시점 맞춰서 준비하고 있다가 그때 가서 이렇게 묘하게 작용하는, 그런 결과는 우리가 정말로 그간의 우리 시민에게 해왔던 그런 내용이 시민들을 기만하는 내용밖에 안 된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고요, 지난번에 대응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는 좀더 강력대응을 해야 될 절대의 필요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2페이지에 보시면 난지물재생센터가 계획되어 있지 않고 중랑 사업비가 2,100억 원, 서남 사업비가 3천억 원, 탄천이 834억 원, 이렇게 '09년 완료로 되어 있고 2013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 4개 중에는 난지물은 지금 계획이 안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내 집 앞은 깨끗이 하는데 네 집 앞은 더러워도 괜찮다, 그 더러운 것을 똑같이 서울시라는 정말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서의 행정이라고 이것은 도저히 이해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제안드리는데 자유로는 우리가 어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유로 끝자락에서부터는 우리 지방도인 만큼 현재 미관상도 그렇고 악취문제도 그렇고 좀 철저한 위생검사를 해서 거기에서 위생검사에 적발 시에는 되돌려 보내고 다시 준비를 해 가지고 와서 위생검사를 하는 그러한 절차, 이것도 대단히 효과적인 방법이 되지 않겠다,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고, 고양시에서도 이제 난지물, 아니면 장사시설, 홍보차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차원에서의 대응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이 되는데, 오늘 기피시설특위 회의에서도 우리 국장님 발표내용에는 그저 막연한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고양시 행정부에서도 적극 대응을 해 주셔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우영택위원장
김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주 국장님,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민생경제국장입니다. 김영복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우선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간에 저희가 서울시 기피시설문제 해결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의회나 저희 시 집행부, 또 시민단체 차원에서 많은 활동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서울시에서는 저희 요구안에 대해서 계속 검토 중에 있다는 답변만 계속할 뿐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새로운 시민적 동력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 대해서는 함께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저희 행정에서는 정당한 법집행 범위 내에서 이것을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 저희가 금주 중에 서울시에 과거에 요청했던 안, 그 다음에 주민들께서 요구하신 안들을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고 서울시에서 저희가 보낸 안에 대해서 당초 원론적인 답변만 해온 부분에 대해서 종합정리를 해서 구체적인 내용과 앞으로 방안에 대해서 요청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안을 정해서 그런 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지 않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이후에 우리 시에서 어떤 다른 대책을 강구해서 민간은 민간 차원에서, 의회는 의회 차원에서, 집행부는 집행부 차원에서 대응을 하겠다는 것을 저희가 공식적으로 밝히고, 이러한 안들을 추진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영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빈위원
고양시하고 서울시하고 TF팀 구성해 가지고 몇 차례에 걸쳐서 회의한 것이 있어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민생경제국장입니다. 그간 서울시하고 고양시에서는 나름대로 내부적인 TF팀을 구성해서 비공개로 서로 협의를 하기 로 당초에 약속을 했었습니다.

김영빈위원
회의를 한 적이 있어요? 몇 차례에 걸쳐서 했어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회의는 우리가 공식적으로 전체가 만나지는 않고 대표자로서 저희 시에서는 부시장하고 저하고 소통담당관 대표자와 서울시의 정책기획관, 물관리기획관, 장사시설 관계를 책임지는 담당국장, 이렇게 해서 세 차례 정도 회동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서울시에도 방문을 해서 만난 적도 있고 제3의 장소에서 만난 적도 있고,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서로 합의가 된 것은 서울시에서 고양시 안을 충분히 수용을 하되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실무부서 쪽으로 다 검토요청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검토안이 나올 때까지는 조금 기다려 보자는 식으로, 현재 그 정도 상태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빈위원
지금 세부적인 접근이 안 됐다는 것이잖아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우선 1차적으로 그런 내용들이 나온 후에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실무자들끼리 접촉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당초 서울시하고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김영빈위원
그럼 세부적인 내용이 안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할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이 또 있나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저희가 촉구차원에서 할 계획입니다.

김영빈위원
TF팀이 구성됐으면 세부적인 사항을 중점적으로 서로 협의해서 만들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그것이 안 되면 다음 계획이 들어가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아무튼 TF팀이 구성되어서 큰 틀의 의견교환은 된 것이고 각 세부적인 사항을 만들어내려고 고양시에서 적극적으로 서울시하고 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 진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미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이 문제가 서울시에서 좀 기다려달라는 메시지를 저희들한테 자꾸, 저희가 구두로 하고 전화를 했을 때 그런 메시지를 보내왔기 때문에 저희는 여태까지 이런 내용들을 기다리고 있는 사항들이었는데 너무 장기화되다 보니까 아까 김영복 위원님 질의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동력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답을 달라, 실무적인 협상이 빨리 진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으로 해서 저희가 금주 정도 서울시에 다시 촉구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김영빈위원
협의를 하는 입장에서 지역주민 입장에서, 고양시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되 정치적인 부분은 조금 배제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싶어서 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무슨 내용인지 국장님이 잘 아시리라 믿고, 그전에 지역구의 두 국회의원님 보도 등 여러 가지 내용 이후에 조금 적극성이 많이, 동력 등 여러 가지가 상실돼서 움직이지 않나 그런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떠나서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우영택위원장
김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위원
권순영 위원입니다. 지난 5월 11일 지역의 손범규, 김태원 두 분 국회의원님과 서울시와의 합의가 있었고, 그리고 또 5월 20일 보도자료에 국회의원 두 분이 큰 틀에서 합의를 이루었다라는 내용은 이미 다 잘 알고 계시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큰 틀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내용을 바탕으로 실무협상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만들어서 서울시와 고양시가 합의하는 과정을 진즉에 거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앞서 김영복, 김영빈 두 분 위원님께서도 계속 지적을 하신 내용이지만, 또 조금 전에 국장님 답변이 서울시에서 기다려 달라는 메시지를 계속 보내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서울시의 답변만 기다리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체적인 답을 서울시에 촉구하는 입장이라고 계속 반복되게 말씀을 하시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 고양시가 만들어서 서울시와 협상할 수 있는 계기를 자꾸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지난 5월 27일 기피시설 관련해서 범시민대책위원회가 민간구도로 재구성이 되었다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권순영위원
그러면 범시민대책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은 구체적으로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또 하나 범시민대책위의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을 제가 만나서 말씀을 좀 들어봤는데 민간주도로 재편을 했으면 범시민대책위원회에서 협상권을 가질 수 있도록 권한 부여를 해 달라는 요청을 하셨다고 하는데 우리 시가 그 부분에 대해는 또 인정을 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의 입장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민생경제국장입니다. 우선 사안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 국회의원님들께서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이미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투트랙으로 진행을 해 왔지만 문서를 작성하거나 서로 서명하거나 이런 내용은 없다는 내용을 분명히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권순영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답변 중에 죄송한데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헌법기관하고 지방자치단체 간에는 합의문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아시잖아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저는 객관적인 사실만 가지고 말씀을 드릴 뿐이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결코 논란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의 구체적인 요청안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현재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모든 것을 다 포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시에서 당초에 서울시에 요청했던 내용, 그 다음에 합의했다고 하는 내용 중에서 우리 시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그런 내용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내용이 다 포함이 되어야 되고, 또 그 외 에 지역의 주민들께서 요청하신 내용, 이런 내용들은 전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런 안들이 모두 녹아들어가면서 그러한 내용을 서울시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또 장기적이면 장기, 단기면 단기, 사안별로 그러한 내용을 구체화해서 저희한테 제시해 줄 것을 촉구할 계획이라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범시민대책위가 지금 현재 민간주도로 재편이 됐습니다. 범시민대책위원회에서는 나름대로 액션플랜에 대해서 현재 자체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미팅을 통해서 이러한 내용들이 확정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 차원에서 구성이 되어서 민간주도의 범시민대책위가 운영이 되기 때문에 저희 행정기관에서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협력이나 행정적 지원 외에는 거기에 대해서 관여는 저희가 하지 않을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권한부여 문제는 그렇습니다. 행정기관 대 행정기관 간에 협상이 될 경우에 문서화가 되고 여기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의 확인절차가 필요합니다. 다만 협상진행 과정 속에서 그 지역의 피해를 입고 있는 당사자인 주민대책위 분들의 참여가 필요하다면 그런 논의과정을 거쳐서 협상의 주체로 함께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협상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행정기관 대 기관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을 배제한 주민과 서울시 간의 협상은 행정적으로도 옳지 않고 법적으로도 잘 맞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순영위원
범시민대책위원회 구성체계를 보니까 운영위원회, 자문위원, 행정지원단, TF팀은 뭐 기왕에 꾸려진 TF팀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자문위원회에 도의원, 교육위원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분들이 대책위원회에 포함된 내용은 무엇입니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지금 범시민대책위원회에서는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그 과정 속에서 운영위원들이라든가 위원장단 쪽에서 이러한 체제를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서로 합의에 의해서 조직화가 되고 우리 TF팀이라든가 지원단은 그냥 순수한 지원단입니다. 여기에 직접적인 관여를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자문위원 분들은 어떤 역할을 하시는 것이지요? 전문가, 시민대표, 대외협력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대외협력위원회에 도의원이 굉장히 많은 분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어떤 역할을 하시는 것이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그분들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알기로는 이런 주민대책위 활동을 함에 있어서 대외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고양시만의 독자적인 고양시 지역만의 활동이 아니고 인근지역과 연대한다거나 타 자치단체와 연대했을 때 그러한 중개역할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어떤 자문을 구할 수 있는 분이라든가 법률적 자문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문 필요에 의해서 구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고양시 입장을 대변하고 또 고양시의 입장에서 뭔가를 대변하는 역할을 한다면 도의원들뿐만 아니라 시의원도 있고 또 기왕에 우리 주민기피특위도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 특위위원은 안 계시거든요.

우영택위원장
잠깐만요, 권순영 위원님. 질의 중에 죄송한데 범시민대책위가 구성이 됐다는데 그 조직표를 특위위원님들한테 한 장씩 지금 나누어 주세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지금 민간 차원으로 구성이 되면서 계속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우영택위원장
보완하셨는데,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저희가 보완하는 것이 아니고,

권순영위원
그러면 이것이 최종안이 아니란 말씀이신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저희들이 보완하는 것이 아니고 범시민대책위원회에서는 인원을 자꾸 계속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운영위원회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구성이 완료가 되고 조직틀이 완전히 정비가 되게 되면 전체회의도 하고 내부규약도 정해지고, 그런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럼 이것이 재구성이 된 시점도 벌써 5월 27일입니다. 지금 한 달 더 지난 시점인데 지금까지 계속해서 구성 보완하고, 이런 작업만 하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아니, 실제적으로,

권순영위원
도대체 무슨 어떤, 실무적으로 구체적인 협상내용을 만들어낸다든가 이런 역할은 하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간의 실적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선 운영위원회에 대책위 활동을 전부 위임했고, 그 다음에 우리 시의원님들 명단 문제는 시의회에 별도 특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위나 고양시나 전부 협력관계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거기에 들어가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도 같은 경우에는 고양시에는 특위가 있습니다마는 경기도에는 특위가 없습니다. 그런 점도 있고, 따라서 경기도 내에서는 경기도 내에 있는 여러 가지 기피시설이 있는 타 시군을 협력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범시민대책위원회에서 해당지역의 도의원들이 포함이 되는 것이 좋겠다는 뜻에서 자문위원회가 구성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큰 틀에서 국회의원 두 분 간의 합의가 있은 다음에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지금부터 제대로 역할을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범시민대책위 구성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 기피특위도 지금까지의 역할이 미비했다고 한다면 앞으로 범시민대책위원회와 함께 주민기피시설 특위 위원님들도 좀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이 범시민대책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된 내용이 있습니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지금 굉장히 예산문제가 그렇습니다. 전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산지원이 선거법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지원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시나 또는 의회에서 주도를 해서 행사를 했을 경우에는 감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순수한 민간에게 시에서 예산지원을 해 준다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고, 내부적으로 그런 문제도 논의를 하고 있으니까 그 내용은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어떻든 지역에 계시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우리 고양시가 너무 아무런 움직이 없다, 협상 이후에 5월 20일 공개질의서를 보낸 것이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이 서울시로부터 없었기 때문에 아직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위원님께서 많은 염려를 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마는 우리가 빙산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빙산이 보이는 부분보다도 보이지 않는 부분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문제가 서로 공식화되고 발표를 하기에는 아직, 그런 내용을 밝힐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아직 구체화, 성숙이 좀 덜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어떻든 고양시가 앞으로 좀더 구체적으로 활발하게 서울시와 협상을 할 수 있는 액션을 취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실무협상 내용에 대해서도 우리 기피특위에 수시로 보고해 주시고 또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역할을 우리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더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앞으로 진행과정이 있으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영택위원장
권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장사시설 대책위원회 김금복 위원장님과 우리 TF팀과 회의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조 부시장님하고 같이 김금복 위원장님하고 장사시설 대책위원들하고 회의를 가진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몇 차례 회의를 가졌습니다.

우영택위원장
있었습니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우영택위원장
그러면 거기에서 요구사항을 전달해서 지금 답을 기다린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회신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주로 무슨 얘기입니까? 밝힐 수 있겠습니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원론적인 답변만을 해 왔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들은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다', '이런 문제는 또 내부적으로 협의 중이다', 이런 식의 답변밖에 지금 현재 받은 것이 없어서 지금 서울시 얘기는 이런 사안별로 각 부서에 전파를 해서 부서에서 실무적으로 예산편성도 해야 되고 법적 검토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얘기를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주 내로 서울시의 이러한 사안별로 요청을 하겠다는 얘기는 저희 시에서 현대화나 공원화나 지하화 요청하는 부분이 서울시에 있는 시설의 형평성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큰 틀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외에 해당지역별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다 저희들이 담습니다. 담아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을 내놓아라, 저희가 그렇게 요청을 할 것입니다.

우영택위원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장사시설 대책위원회 작은 틀에서 우리 고양시의 TF팀 조병석 부시장님하고 회담을 해서 요구사항을 전달했는데 아직까지 답이 없어서 답답하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주로 무슨 내용인지 공개할 내용이 못 되는 것인지, 이런 것이 궁금하고, 물론 큰 틀에서 하면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그렇지만 그쪽 피해주민들이나 장사시설 대책위원회 위원들 얘기는 큰 틀에서 전체적으로 무엇을 이루려면 시간이 금년 안에 다 되는 것도 아니고 단계별로 해서 몇 천억이라는 금액이 들어갈 때 한꺼번에 서울시에서 다 할 수 없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단계로 하지만 작은 틀에서, 할 수 있는 작은 틀이라는 것은 벽제화장장 승화원 부대시설 건에 대해서는 작은 틀에서 합의를 해서 운영할 수 있다, 빠른 시일 내에 운영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시면 듣고 싶습니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민생경제국장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문제는 서울시와 고양시 기관 대 기관 간에 문서화가 되고 이러한 문제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의 확인절차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아직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한 세부적인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확정이라든가 구체적인 입장을 분명하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만약에 그 지역하고 서울시하고 합의가 됐다면 서울시에 자신 있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러한 태도를 분명히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우선 행정이라는 것이 문서화되고 구체화되어야 신뢰가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 저희가 지역주민들의 애로라든가 요구사항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식화되고 문서화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과정에 조금은 다소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서울시에서 실무적으로 각 해당부서에 검토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현재까지라도 된 내용이 무엇이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하나하나 짚어볼 생각이라는 뜻에서 저희가 문서화할 계획이라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던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영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사실 그동안 진짜 불법현수막이라고 시민들이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떠들썩하게 서명도 하고 1인 시위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5월 20일 이후에, 5개 사항을 공개질의하고 난 이후에는 조용하다 보니까 지금 시민들이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갑자기 조용하다 보니까 의아해하고 있으니까 사실 서울시하고 우리 고양시하고 싸웠다는 표현을 쓰면 좀 이상할지 모르지만 답답한 것은 저희 고양시가 답답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는 사실 시간이 흘러도 크게, 그렇다고 해서 주민들이 그 현장에 가서, 화장장 가서 시신을 못 들어오게 막을 수도 없고 난지도 가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 고양시가 답답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이 물론 시에도 궁금한 것을 물어볼 수 있지만 우리 의원들한테도 많이 물어보고 질의하고 있는데 서울시에 우리 고양시에서 5개 질의사항을 던져놓고 그 다음에 답 올 때만 기다린다고 했는데 벌써 한 달이 넘고 40일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질의사항에 답 오기만 기다리지 마시고 본 위원 생각은 그래도 우리가 고양시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지금부터라도 하셔서 어느 정도 조금 식었다면 식을 수 있는 것을 다시 불을 지펴서 노력하셔서 빠른 결과를 이루어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러한 동력이라는 것은 저희 행정라인에서 진행할 수 있는 사항이 있고 민간주도의 범시민대책위원회에서 액션플랜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행정기관에서 어떤 액션플랜을 강요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책위에서는 저희가 알기로는 그런 강력한 행동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시대로 행정적인 노력을 지속적으로 할 것이고 대책위에서 정말 시민의 뜻이 모아져서 활동이 전개될 때 저희가 정당한 법질서 범위 내에서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최대한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영택위원장
이번 범시민대책위에 기대가 큰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군인이 전쟁터에 나갈 때 물론 총을 갖고 나가지만 총알이 없으면 안 됩니다. 실탄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거기에 시민들한테 시에서 재정적으로 전혀 할 수 없다, 선거법 때문에, 그런다고 하면 다른 방법이라도 아니면 조례라도 약간의 제정을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런 것을 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힘을 실어줘서 빨리 협상테이블에 앉아서 그 협상이 끝나면 사인은 우리 시장님이 하시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 생각은 거기에 대해서 대책도 빨리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고맙습니다. 하여튼 저희도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의 경륜과 지혜를 모아주신다면 좋은 안이 또 나오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우영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신 김경주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감사합니다.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기피특위의 활동 기간을 2012년 2월 28일까지 연장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이번 정례회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기피특위의 활동기간의 건에 대해서는 이번 정례회 기간에 의결하여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루한 장마와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건강관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모두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8차 서울시운영주민기피시설대책특별위원회 회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