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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한상환 의원 발언

161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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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 은 위원장인 저와 부위원장이신 김완규 위원님과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제가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규칙안의 개정이유는 의원 또는 고양시장이 제출하는 의안의 접수기한을 법제화하여 의안의 폭넓은 검토와 심사를 통해 완벽한 의안으로서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김운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운영입니다.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한상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의총에서 다루어진 건이지요. 그래서 전체 의원님이 합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별다른 의견은 없으신 것으로 알고 있고, 두 가지 개정안 중에서 의총 때 나왔던 안이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2항에 '제1항의 의안은 회기시작 7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시행에 긴급을 요하는 안건은 그렇지 않다.' 이 내용이 의총에서 빼달라고 얘기했던 사항인 것 같은데, 맞나요?
운영

김운영전문위원

예, 그런 얘기가 논의되었습니다.

한상환위원장

그래서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는 문구를 집어넣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왜냐 하면 조례 건은 사실 7일 전에 제출을 해도 큰 문제는 없는데 이것이 아마 결의문 채택이라든가 천재지변에 의해서 비가 갑자기 와서 사안이 발생됐을 때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 문구를 집어넣어도 크게 문제는 없지 않겠나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문구는 집어넣어도 큰 문제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진용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도 많으신 한상환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국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한상환위원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운영

김운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운영입니다. 2010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한상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숙위원

오영숙 위원입니다. 기타 보상금에 대해서는 의정소식지 기고란에 기고를 하신 분들이 보상금을 받아가는 거잖아요?
진용

김진용의회사무국장

예.

오영숙위원

그런데 얼마나 참석을 하셨는지요?
진용

김진용의회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상금이 우리 의정소식지에 원고를 제출하신 분한테 격려차원에서 상품권을 구입하는 예산으로 저희가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3만 원씩 해서 5명, 4회, 60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작년도에 4월호에 한 분만 송고를 하셔 가지고 한 분만 지급을 했습니다. 한 분한테만 3만 원이 나가고 원고를 송고하신 분이 없어서 다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만큼 인기가 없고 별로 참여의사가 없다는 것이잖아요, 파급력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것 아닌가요?
진용

김진용의회사무국장

그래서 우리 의정소식지에 보시면 투고하실 분 자료를 내달라고 계속 내보내고 있거든요, 홈페이지에도 내보내고요. 홍보가 부족했든가 관심이 적었든가 시정을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저는 의회소식지니까 의원들이 4년을 나누어서 지금 남아있는 연수가 3년이잖아요. 3년을 나누어서 예를 들어서 3명씩 기고란에 돌아가면서 순차적으로 들어가면 어떻까,
진용

김진용의회사무국장

의원님들이요?

오영숙위원

예.
진용

김진용의회사무국장

의원님들은 자료를 내달라고 수시로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수시로? 누구한테요?
진용

김진용의회사무국장

저희가 회의 때도 그렇고 자료를 내달라고 계속,

오영숙위원

그런데 아무도 안 해요?
진용

김진용의회사무국장

내시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오영숙위원

동정 말고요. 동정은 당연히, 그것은 간단명료하게 활동하는 것이고 이것은 기고, 기고.
진용

김진용의회사무국장

의원님들이 기고를 해 주시면 저희가 기재하는 것으로,

오영숙위원

아예 난을 만들어서 위원회별로 하든가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하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1년에 4번이지요. 그렇게 하면 어떻까, 조금 활성화를 위한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선거철에는 더 많이 들어가겠지요.
진용

김진용의회사무국장

오영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해서 운영을 그런 식으로 해 보겠습니다.

오영숙위원

너무 저조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남았잖아요. 한 분밖에 안 됐다는 것이 돈을 올려야 되는 것인지,
운영

김운영전문위원

추가 답변을 드리면 의원님들이 기고하시는 것은 보상금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영숙위원

시의원은 안 받는 것으로 해야지요, 당연히.
운영

김운영전문위원

일반 시민들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오영숙위원

예, 당연히.

한상환위원장

제가 한 말씀드리면 사실 의정소식지는 의원님들 소식지이기 때문에 본인의 생각이라든가 기고문은 할애를 해 드리는 것이고 끝에 시민참여 기고문, 예산은 세웠는데 참여가 미진한 부분을 우리 오영숙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홍보, 관심이 적다는 얘기지요, 시민들이. 그리고 두 번째는 3만 원씩 기고금을 주는 것이 너무 적어요. 우리 편집위원들 수당이 8만 원도 적다고 해서 좀 더 예산을 늘려서 주기 때문에 이 범위 안에서 7만 원? 좀 현실화시켜 준다고 하면 아무래도 관심을 갖는데 3만 원씩 받으려고 기고문 쓰지는 않기 때문에 어차피 예산은 세워져 있는 예산이니까 그렇게 해서 많이 참여를 유도하는 쪽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용

김진용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상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화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화우위원

의정활동비용에 보면 국내여비가 있고 국외여비가 있고 의정활동 지원경비에도 국내여비가 있고 국외여비가 있는데 성격이 어떻게 다르지요?
진용

김진용의회사무국장

몇 페이지입니까?

이화우위원

5쪽입니다.
운영

김운영전문위원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화우위원

예.
운영

김운영전문위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비에 국내여비, 국외여비는 의원님들이 사용하시는 것이고 의정활동 지원경비에 있는 것은 의원님들을 보좌하기 위해서 수행할 때 직원들이 쓰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화우위원

이상입니다.

한상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심사보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내용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부위원장과 전문위원께 일임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해 주셨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끝나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의안심사와 전년도 결산심사 등 바쁜 일정을 소화하셔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속 상임위원회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161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9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