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2011년도 신묘년 새해를 맞이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상반기가 지나가고, 하반기가 시작되는 첫 번째 달입니다. 또한 고양시의회 제6대 의원으로 시작한지 1년이 지났습니다. 세월이 무척 빠르게 지나가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지역행사 참석과 지역민원 처리에 무척 힘들고 바빴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깃드시길 기원드립니다. 금번 제161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는 7월 5일부터 7월 19일까지 15일간의 의사일정으로 회기가 진행됩니다. 이번 회기 내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과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안전국장 이종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복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양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병춘입니다. 고양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고양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경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병춘입니다. 고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고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제환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본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적극 지지하며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선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제환 의원님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고양IC 통행요금 무료 시행 촉구 결의안을 내신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감하는 부분이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 5대 때도 의원들이 촉구 결의안을 낸 바도 있습니다. 이 내용은 고양시에 계신 국회의원 네 분도 고양시민들의 통행요금에 대한 부당성에 대해서 국토해양부에 충분하게 건의를 했고 면밀하게 분석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 북부지역 내 고양시와 의정부간 거리와 고양시와 부천간 거리, 또 고양시와 구리간 거리 등 거리와 통행요금에 대해 정밀히 분석한 데이터를 가지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실현되지 못한 상황에서, 지금 장제환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촉구 결의안 세 번째 내용을 보면 “95만 고양시민과 함께 보다 강력한 투쟁에 돌입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사실 이것은 고양시민들이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부당하게 징수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되어야 할 텐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대두되는 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존경하는 장제환 의원님께서 강력한 투쟁에 돌입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이 징수 관계에 대해 촉구 결의안을 낼 것인가, 아니면 촉구 결의안을 제출한 다음에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고양시민들이 이 사항을 알면서도 대처를 못하는 그런 현실성이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본 위원은 투쟁이라든지 어떤 강력한 요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생각하실 수 있다면 몇 가지 말씀해 주시고, 우리 의회와 고양시민이 힘을 모아서 징수된 금액만큼 이라도 국가에서 보전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볼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 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충분한 설명도 필요하겠지만 면밀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거리 비례 징수한 요금이라든지 또 서울 북부와 남부간 불균형 징수 관계 등 이런 사항에 대해 충분한 분석과 연구를 했던 국회의 담당직원들과 협의를 해서 면밀한 데이터를 가지고 설득력 있는 촉구 결의안을 낸다면 좀 더 현실성 있는 부분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데이터를 충분히 준비하셔서 면밀하게 우리 고양시의원들과 같이 힘을 모아서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충분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 지금 말씀하신 이재준 의원에 대한 사항은 개인적인 의견이시고, 제가 면밀하게 분석한 데이터에 의하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 자동차 전용도로이기 때문에 자동차 전용도로에서의 휴게소 부분은 법률적으로 쉽지 않은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하게 검토를 해보시고 실현가능성 있는 사안에 대해 문제를 풀어야 할 사항이 아닌가, 단지 한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법률적으로 안 되는 부분은 충분하게 검토해서 같이 힘을 모아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촉구 결의안을 제안하신 장제환 의원님께 한 가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지금 민자 고속도로가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요금에 대한 계산방법이 km당 얼마, 이렇게 정해진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데이터도 가지고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