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만 의원 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제출하신 홍경의 환경생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의견을 합의하여 주셨습니다. 현재 시범운영 중인 기계 문제 등으로 많은 민원제기가 있고 기계의 다양화, 또 시범기간을 좀 더 갖고 충분한 문제점에 대하여 보완이 있은 다음에 실행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기로 주문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일산문화공원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의안을 공동 발의하신 김윤숙·김완규 의원님 중 김윤숙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기로 하였습니다. 김윤숙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정한 결과 제2조제1호 중 “(이하 공원)”을 “(이하 ”공원“이라 한다)”, 같은 조 2호 중 “신고자”를 “신청자”로, 같은 조 3호 중 “신고”를 “신청”으로, 제5조제3항 중 “안 된다”를 “아니 된다”로, 같은 조 2항 중 “허가하되”를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으로,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여성 장애인”을 “장애인”으로, 제9조제1항 “별표 1의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를 “별표 1에서”로 하고, 부칙 중 “①”을 “제1조(시행일)“로, ②를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한다. 그리고 제2조제3호, 제8조 본문 중 ”광장“을 ”공원“으로, 별표1 기타란의 ”공원“을 ”공원 내 중심광장(1만 6,800㎡)“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의원님께서 발의한 대로 원안가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의안을 공동발의하신 세 분의 의원님 중 김완규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김완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김완규·김영선·김윤숙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의안을 발의하신 강영모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영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도시농업과 관련해서 많은 관심이 있는 의원 중에 한 사람인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2010년 10월에 도시농업지원의 비전과 과제에 대해서 연구보고한 게 있어요. 거기에서 인상적인 문구가 있어서 한 가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의 문제. 도시농업에 대한 기대 수준은 다양하면서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지만 도시농업은 고 지가를 비롯하여 농지전용이나 임대차 등에 의한 경영불안을 안고 있다. 또한 환경규제 등에 의하여 생산비가 양산되고 농업경영을 제약하는 것도 도시농업이 가지는 문제점이다.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는 텃밭농원에 대해서는 공급이 부족하고 세면장이나 휴게시설, 주차장 등 관련시설도 미비한 점이 문제다. 이러한 점들이 개선되어야만 도시농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라는 연구보고가 있어요. 이왕 조례를 제정하셨으니까 연구를 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정한 결과 제2조 중 “유기순환농법에 따라”를 “유기순환농법에 의한”으로, “활용한”을 “활용하는”으로, 제3조5호 중 “1,000㎡”를 “1천 평방미터”로, 같은 조 3호 중 “공원”을 “농업체험공원”으로, 제9조제1항 중 “분기별 1회 이상”을 “연 2회”로, 10조 중 “의 규정에 의거”를 “에 따라”로, 13조, 14조 중 “에 대해”를 “에 대하여”로, 제15조 “하여야 한다.”를 “할 수 있다.”로, 제20조 중 “의 규정”을 “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강영모 의원께서 발의하신 고양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앞서 합의하여 주신 대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하여 주시면 부위원장과 전문위원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동안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의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