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숙 의원 발언

오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모든 공연이나 축제들이 투자심사 대상이 되는 것인가요? 그러면 경기도나 중앙정부에서 지원받은 것들도 모두 투자심사를 받게 되는 것인가요?

개정이유를 보니까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서 유사한 기능의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하고, 심의위원회가 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한다고 씌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위원회들도 이렇게 계속 정비가 되는 것인가요? 이것을 보면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역할이 굉장히 강화된다고 볼 수 있지요.

그래서 그만큼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 위원들의 역량도 강화되고 어떤 분이 와서 연구를 하고, 조사를 하고, 심의를 하고 이것이 위원들의 최대의 관심사인 것 같아요. 회의가 1년에 얼마 정도 개최될 예정인지…… 이 기능 중에서 예산을 수립한다든지, 재정, 자문, 심의 기능, 이런 기능들을 하고 있는데 위원회에서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 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