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선주만 의원 발언
선주만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안건 심사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는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승인은 우리 의회에서 심의·확정한 예산을 얼마나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했는지, 그리고 과도한 불용액 및 집행 잔액 발생 과목에 대한 원인분석과 사업 시행상의 문제점 등을 도출하여 제도개선과 앞으로 예산편성 시에 반영함으로써 예산의 합리적인 편성과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서 염두에 두신 사항이나 결산검사 의견서 등을 바탕으로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쓰여졌는지를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심으로써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유창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창근입니다.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선주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부서별로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민생경제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주 민생경제국장 나오셔서 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민생경제국장 김경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주만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민생경제국이 금년 4월 4일자로 새로 조직개편이 됐기 때문에 과거의 문화복지국 국제화산업본부, 구청 주민복지과의 일부 소관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선주만위원장
민생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위원
박윤희 위원입니다. 과를 한 과씩 심사했으면 합니다.
선주만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지요.
박윤희위원
먼저 일자리센터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일자리센터의 경우에는 예산을 가장 복잡하게 사용했습니다. 239쪽부터 보겠습니다. 239쪽에 보면 인건비 추가확보를 위해서 5천만 원을 사무관리비와 민간경상보조에서 전용을 했는데요, 사무관리비와 민간경상보조에서 전용을 하면 사무관리비하고 민간경상보조도 필요해서 세웠을 텐데 이 예산을 빼서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민생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윤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예산이 목별로 세워져 있는데 그 목에서 일정액을 빼서 다른 쪽으로 예산을 집행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없느냐는 지적이셨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나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은 전부 국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러한 사업계획 중에서 저희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각종 홍보업무나 사무관리비라든가 재료비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근로자 보수라든가. 그런데 이러한 사업 중에서 중간에 근로중단자라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또 사업을 당초의 계획대로 편성했지만 여러 가지 사업비가 부족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잘 아시겠지만 그간 구에서 추진한 여러 가지 업무도 있고 그런 과정에서 이러한 예산 전용이 부득이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윤희위원
제가 질의드린 것은 민간경상보조로 1억 4,400만 원을 세웠잖아요. 이것을 어디에 보조해 주는 거지요? 인건비 5천만 원이 부족해서 확보한 것은 이해하는데 그렇다면 사무관리비하고 경상보조에서 5천만 원을 뺐을 때 자체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는지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특별히 문제 발생한 것은 없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경상보조는 어디에 보조를 해 주는 건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이 문제는 희망근로사업이 당초 4개월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7개월로 연장되는 계획에 의해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성격의 비용이 부족해서 부득이하게 사무관리비 일부를 희망근로 인부임 비용 등으로 전용했습니다.
박윤희위원
그건 이해하고 있고요, 이렇게 했을 때 민간경상보조는 어떤 내용이냐는 거지요. 민간이전하는 금액 1억 4,400만 원은 어떤 내용으로 이전했는데 그중에 3천만 원을 빼도 왜 문제가 없었는지 말씀해 달라는 거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당초 예산을 많이 편성했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없었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예산을 과다하게 세웠다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전년도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 전년도의 수요라든가 공급 측면을 고려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중간에 기간이 연장되고 여러 사정이 발생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남는 쪽의 예산을 전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윤희위원
그 다음에 경기청년뉴딜사업도 마찬가지네요. 역시 민간이전에서 일반운영비로 전용을 한 거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박윤희위원
이럴 때 민간이전은 어떤 사업인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
박윤희위원
진행을 빨리 하기 위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임연
김임연일자리창출과장
……
박윤희위원
그러면 조금 이따 답변해 주시고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일자리센터의 경우에는 예비비를 사용했는데요, 1억 1,300만 원. 일자리센터가 세워진 시점을 보니까 2010년도 2월이에요. 2월의 경우에는 보통 추경이 있는 시기인데 추경예산에 이것을 세우지 않고 어떻게 예비비로 사용하게 됐는지, 그렇게 시급했는지 그때 당시의 상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민생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센터 개소를 2010년 2월 26일에 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 1회 추경까지 상당히 기간이 필요했고 그전에 예비비를 집행해서 개소에 따른 준비를 하기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박윤희위원
이게 말하자면 부서를 하나 신설을 하는 건데 미리 몇 달 전부터 계획이 세워져서 갈 수밖에 없는 사한이라고 보는데요, 추경에 충분히 할 수 있었다고 보는데 어떻게 예비비로 집행하게 됐는지, 이게 재해재난도 아니고 이건 납득하기 어려운 사한이네요. 241쪽에 보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도 역시 재료비 중 1억 6,700만 원이나 인건비로 전용을 했어요. 예산 수립한 재료비 중의 절반을 전용했는데 재료비는 뭐에 쓰는 건데 이렇게 전용이 가능한 건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료비라는 것은 일자리사업에 필요한 여러 가지 집기라든가 도구 같은 것을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일자리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재료비 40%를 편성해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포괄적으로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초의 예산이. 그래서 재료비에서 일부 지출한 것이라서 큰 문제가 없습니다.
박윤희위원
일자리센터에서의 예비비 사용, 전용의 건수가 많고 일자리센터가 제일 복잡하게 예산을 사용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납득할만한 내용을 다시 별도로라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왜냐 하면 예결위 들어가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예결위에서도 어차피 다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다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영모위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선주만위원장
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위원
전용 부분 있잖아요. 「지방재정법」상 문제가 있는 사안은 아닌데 항의 범위 내에서는 전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결산서에 숫자만 기재하면 안 되고 사유를 명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모든 자료를 봐도 사유에 대해서는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런데 사유를 명시하라고 되어 있는 것은 대통령령이나 행정안전부 지침이나 이런 것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법에 되어 있는 거예요. 「지방재정법」에 예산을 전용했을 때는 전용한 금액을 결산서에 명시하고 그 사유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게 지금 없어요.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아까 박윤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다른 자료로라도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원래 결산서에 그게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 자료입니다. 이상입니다.
선주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위원
김윤숙 위원입니다. 박윤희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인데요, 제가 작년에 일자리센터 결산서를 보니까 작년에도 전용을 많이 했어요, 그렇지요? 작년에는 40 몇 억인가 전용하셨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일자리센터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윤숙위원
일자리센터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하고,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을 작년에도 전용을 하셨더라고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김윤숙위원
작년에 어느 정도 전용하셨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먼저 말씀드릴 사항은 전용 같은 경우 사실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사업을 보게 되면 우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지역경제 및 저소득층 근로자들의 생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해서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가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의 유동적인 변동 사유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저희가 지침에 따라서 이런 사업계획이 변동되면 기존에 세웠던 예산 중에서 남는 잔여 예산이 많은 쪽에서 부득이 전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전용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윤숙위원
매년 어느 정도 일정한 금액이 오는 건가요, 국비로? 아니면 변동이 심한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김윤숙위원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하고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매년 이 정도의 국비가 확보되나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연도별로 보게 되면 액수가 점점 줄고 있습니다. 예산을 집행하는 측면에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마다 갭은 상당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이게 매년 하는 사업인데 그냥 아무 일이나 줘서 집행하는 게 아니라 고양시에 필요한 게 뭐고 매년 집행되는 예산이니까 좀 더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전용하는 일이, 이게 매년 하는 사업이었잖아요. 그런데 작년에도 전용이 많았고 올해도 많고.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저희들도 미리 예측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부득이하게 중앙의 지침이나 도의 지침에 의해서 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전용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윤숙위원
어떤 사업을 하라고 지침이 내려오는 건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희망근로사업이라든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지정된 그 사업의 범위를 벗어나서 저희 임의적으로 사용하기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위원
매년 있는 사업이니까 내용도 갖추고 계획도 세워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앞으로 계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240페이지 일자리센터 운영 부분, 일자리센터가 KT건물에 있는 것을 말하는 건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작년도 2월에 개소하면서 행사운영비로 쓴 금액이 이건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개소됨에 따라서 센터 홍보에 필요한 팸플릿, 전단지 인쇄비 등으로 활용한 게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행사운영비 2억 400만 원이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희망찾기일자리한마당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고양희망찾기일자리한마당을 하면서 예산액이 1억 9천만 원이 세워져 있었는데 이중에 1억 8,200만 원을 지출했던 것이고요, 전문성 제고를 위한 순회특강에 9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강사비라든가 홍보비이고, 하반기 소자본 창업교육에 500만 원이 세워져 있었는데 이거 역시 강사료라든가 교재비 주로 이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니까 개소식에 필요한 행사운영비뿐만 아니라 교육을 하기 위한 강사료까지 포함된?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그건 개소식이 아니고 고양희망찾기일자리한마당이라고 해서 2010년 11월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 동안 킨텍스에서 개최한 행사에 대한 집행예산 내역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박람회 행사비용인가요, 전체 금액, 행사운영비 자체가?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1억 8,200만 원이 행사비에 쓰인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KT에 보증금하고 월세를 내고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고 있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보증금을 내고 있습니다. 정확한 액수는 임차보증금이 5억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보증금만 내고 있나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월 9천만 원 정도.
김완규위원
월 9천만 원이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죄송합니다. 보증금이 5,549만 원이고 연간 임대료를 7,242만 원 정도 내고요, 관리비가 연 3,6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연간 총 임대료를 보게 되면 1억 9,177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관리비까지 다 합쳐서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전부 다 해서요.
김완규위원
그게 일반운영비로 포함된 금액인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일반 운영비로, 사무관리비로 나오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제가 여쭙는 게 KT에 들어가는 게 다른 건물에 들어가는 것보다 비용이 비싸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넓은 장소를 확보할 수 있는 금액인데 지출액 자체가 1억 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2억 원 가까이.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김완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요, 현재 KT가 있는 지역이 여러 가지 지역적인 측면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위치가 상당히 좋고 교통이 편리한 측면도 있고요, 다른 일반 사무실에 비해서는 저희가 가격에 대해서는 정확히 비교를 안 해 봤습니다마는 계약 당시에 여러 가지 사무실에 대한 비용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기 때문에 특별하게 거기가 비싸지 않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입지적인 측면에서?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김완규위원
KT에 노동부 산하의 고용창출센터인가 있지 않아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이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좀 헷갈리지 않나요? 왜 그러느냐 하면 노동부에서 먼저 들어갔고 차후에 고양시가 들어갔는데 저는 일자리센터가 다른 데 있는 줄 알았는데 KT건물에 들어갔다고 해서 그 건물에서 노동부와 연계해서 같이 하고 있지 않느냐, 또 노동부에서는 장소적인 측면이 협소하다 보니까 라페스타 쪽에 공간을 세워서 운영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제가 어떤 연계성을 가지고 하나 확인해 봤더니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따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개선 방향이라든지 생각해 본 게 있나요? 결산하고는 무관한데.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규 위원님께서 현실적인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긍정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이상입니다.
선주만위원장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김영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외국인근로자 상담소를 언제부터 운영하셨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죄송하지만 폐이지가?
영선
김영선위원
242페이지입니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외국인근로자상담소 운영 보조금은 고양외국인노동자 샬롬의 집이라고 있습니다. 덕이동에 김상훈 신부님께서 운영하고 계시는 샬롬의 집이라고 있는데 이 샬롬의 집이 비영리민간단체로 경기도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주로 하는 일이 체불임금이라든가 의료·인권업무 등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민간경상보조로 3천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국장님 샬롬의 집 가보셨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한 번.
영선
김영선위원
도시가스공사 옆에, 옛날에 신성버스 앞에 있는데요, 무척 열악하거든요. 그러면 이 3천만 원은 인건비에 대한 것입니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아닙니다. 운영비하고 활동비하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그쪽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의료지원이라든지 체불임금에 대한 법적인 것들 지원 정도인데 사실 외국인상담센터가 버젓이 있어줘야 할 것 같은데 이게 사업비로만 책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은 자원봉사 개념으로 하시는 건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운영비 중에는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영선
김영선위원
상담소를 우리 시가 운영,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자원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예, 그렇지요. 시가 운영하는 곳으로 옮겨드릴 생각은 없으신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고양시가 여러 가지 공공청사라든가 여건이 충분히 마련되면 그런 문제를 고려해서 여기뿐만이 아니고 어떤 공공적인 성격을 갖고 있고 복지기능을 수행한다든가 여러 가지 단체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시청사도 공간이 부족한데,
영선
김영선위원
고양시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전반적인 DB가 구축되어 있나요? 여기에 운영비를 3천만 원 주는 것으로 시는 일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어떤 내용에 관여하고 계신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국은 아닙니다마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 속에서도 노동문제라든가 교육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지원은 단편적인 게 아니고 종합적인 차원에서 간접적, 직접적인 지원이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민생경제국에 노동이나 평화인권 관련 부서가 신설됐기 때문에 타 부서 중에서 이러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하고 이 문제를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보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고양시에 외국인근로자는 전체 몇 명으로 파악하고 계시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숫자는 제가 정확히,
영선
김영선위원
제가 김정배 센터장님 계실 때 외국인근로자를 위해서 고양시가 어떤 일을 하느냐 했을 때 저는 운영비에 대한 지원이 나가는지도 몰랐어요.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시기로 특별하게 지원해 주는 게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3천만 원이 나갔고요, 그리고 그게 언제부터 나갔다고 말씀하셨지요? 2003년부터 나갔나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2003년부터.
영선
김영선위원
3천만 원씩 지원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분들의 파악이나 이런 것이 하나도 안 되어 있고, 불법이든 합법이든 간에 상관없이 여기에서는 불법자들까지 관여하시지는 않겠지만 합법적인 외국인근로자의 DB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그분들이 어떤 직종에 얼마만큼의 사람이 있는지도 시가 관여하고 계시지 않아요. 그래서 단체에 3천만 원을 주는 것도 큰 의미겠지만 좀 더 그분들한테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파악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다문화계가 생겨서 결혼이주여성만이 아니라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관심도 같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이상입니다.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일자리창출과에 질의 있으십니까? 다음은 지역경제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298페이지 기금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출연에 8억이 있고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에 2억 9,300만원이 있는데 중소기금육성기금 출연금이 전체 얼마 정도?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우선 경기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출연이 2010년 말 현재로 해서 92억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이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기금을 바탕으로 해서 기업에 대한 융자차액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 기금을 가지고. 그래서 그 기금이 어느 정도 일정액이 감소되어서 줄어들게 되면 저희가 또 출연하게 되고, 2008년까지 저희가 당초 100억을 기금 조성을 해 놨는데 그 이후에 줄어들어서 92억까지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이 기금을 활용하고 기본기금이 많이 줄어들게 되면 출연해야 되는 게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국장님, 제가 여쭙는 것은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액이 최초에 100억에서 2010년도에 2억 9,300만 원을 출연해서 썼잖아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김완규위원
지출했잖아요, 지출하고 남은 금액이 2010년 기준으로 92억이 남았다는 거예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이건 알고 있는데 제가 경기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출연 부분에 대해서 여쭙는 거예요. 모르니까 여쭙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사업성은 있지만 일반 보증으로는 대출취급이 어려운 기업에 대한 특례보증서를 발급하는, 특례보증을 해 주는 이런 내용에 대한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증한도가 업체당 2억 원 이하 정도로 해서 보증기간은 대출일로부터 4년 이내로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기금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8억 기금을 확보해서 8억을 다 쓰는 건가요, 신용보증기금은? 제가 얼마 정도 남았는가,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각 시군별로 배당을 합니다. 시군의 기업체 수라든가 여건을 배당하고, 그 다음에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총괄운영을 합니다, 전체 돈을 운영하고 배당금에 대한 출연금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는 추천을 받아서, 각 시군에서 추천하게 되면 말 그대로 신용보증이기 때문에 추천대상 업체에 대해서 2억 원 한도 내에서 대출해 주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우리가 중소기업육성기금을 100억 확보했잖아요. 그러면 신용보증재단이라는 신용보증기금은 우리 고양시에서 기금 확보하는 것은 아닌가요? 재단에서 돈을 확보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하나로 기금은 협약이 되겠습니다. 8개 은행과 협약을 맺어서 기금부분에서 일반기업하고 우수기업으로 구분해서 이자보전을 해 주는 부분이 있고요, 하나는 기금 출연하는 것은 보험적인 성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기도신용보증재단에서 시군별로 배당해서 일정 기간이 되면 소진되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국장님, 이것은 제가 차후에 다시 한 번 여쭙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에서 2억 3,300만 원이라는 금액은 지출된 금액에 대한 기금을 출연했다, 이 금액을 썼다라고 명시가 됐는데 보증기금 출연부분은 금액이 딱 떨어져요. 8억이라는 금액이 딱 떨어져서 8억 확보된 금액을 가지고 쓴 것으로, 8억이 지출로 잡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쓴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신용보증기금의 출연금액이 우리 고양시에서 8억이라는 것을 아예 못을 박아놓고 쓰게끔 되어 있는 건지?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완규위원
아니에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경기도 전체를 통합관리합니다. 신청해서,
김완규위원
8억의 배당이 떨어진 건가요, 쓰도록?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보증지원을 해 주게 되면 그중에 대위변제라는 게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이 열심히 잘하다가 부도난 경우도 있고 그렇게 대위변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대위변제 부분도 거기에서 공제가 되고 이런 시군들이 있다 보니까, 각 시군들의 사정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시군별로 기업체 수라든가 어떤 사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A시군, B시군 나누게 되면 A시군은 어느 정도 부담해야 한다, B시군 이렇게 나누어서 경기도에서 통합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일정액을 비율별로 부담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돈이지, 우리가 부담한 액수는 몇 억, 몇 억 각 시군별로 떨어지지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이상입니다.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화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우위원
이화우 위원입니다. 297쪽에 동국대 창업보육센터 건립 지원사업에 15억 어떤 성격이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몇 쪽이지요?
이화우위원
297쪽이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297쪽 동국대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화우위원
예.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해서 동국대 창업보육센터 건립 지원사업은 창업보육센터를 건립함으로 인해서 생명공학분야의 기술지원과 관련업체 유치, 고용유발 등을 위한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도비, 중소기업청, 우리 시, 자부담 이렇게 부담 비율을 상호 협약을 맺어서 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15억을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비, 국비, 도비, 자부담 비율에 의한 우리 시비의 부담액이 되겠습니다.
이화우위원
창업보육센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라고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창업보육센터는 현재 동국대학교에 있고요, 식사동에 있습니다. 여기는 지하 1층, 지상 8층으로 보육실이 80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20여 개소가 들어와 있고요, 앞으로 계속적으로 보육실이 들어오게 됩니다. 보육실이라는 것은 기업 창업을 하기 위해서 인큐베이팅 역할을 하는 지원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업활동 촉진이라든가 유치지원 등에 관한 것은 시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 주고 있고요, 생명공학 분야에 기술지원과 업체유치 및 고용유발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설립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화우위원
299쪽에 아파트형공장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한 게 있네요. 지금 서정마을이다, 하늘마을이다 아파트형공장 때문에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환경개선 사업은 어떤 것을 얘기하나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1억 4천만 원은 지식산업센터, 일산 백석동에 일산테크노타운이라고 있습니다. 일산테크노타운사업협동조합을 대상으로 해서, 자부담이 일부 있습니다. 여기에 조경 및 분수대 설치공사를 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테크노타운입주자협의회 쪽의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이것을 받아들여서 일부 자부담을 조건으로 환경을 개선해 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화우위원
조경분수대 사업은 사업자들 자체적으로 해야 하지 않나요, 시에서 꼭 부담해야 하나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이러한 아파트형공장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보면 기업유치 및 지원 활성화 등에 관한 관련 법령이나 조례 등에 의해서 일부 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전체 업체들을 보게 되면 많은 업체가 있는데 영세한 업체도 많이 있기 때문에 부담할 수 있는 정도가 열악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지원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화우위원
이상입니다.
선주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위원
김윤숙 위원입니다. 294쪽에 보면 기업유치를 위한 벤치마킹 활동은 100% 불용하셨어요. 그리고 300페이지 지역경제관리에 사무관리비도 보니까 100% 불용이 된 것 같은데 이유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298페이지라고 하셨지요?
김윤숙위원
294쪽에 기업유치를 위한,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알겠습니다. 먼저 김윤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94쪽에 기업유치를 위한 벤치마킹 활동 국제화여비가 전액 잔액이 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당초 2010년도 본예산에 2천만 원을 편성했었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 하면 기업유치 및 입주기업 활동지원을 위한 출장여비를 세웠는데 호주나 뉴질랜드, 미주 등을 두 차례 해외 벤치마킹하는 것으로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제1회 추경 때 1,65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50만 원 잔액이 남게 됐는데 이 350만 원 가지고는 본래의 목적 달성을 할 수 없습니다, 비용이 너무 작아서. 그래서 부득이하게 불용액 350만 원이 남았다는 내용이고요. 300쪽에 사무관리비는 당초에 지역경제업무추진활동으로 491만 4천 원이 세워졌는데 전액이 잔액으로 남은 사유는 저희가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해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도에 부지확보를 추진했는데 어려워서 확보를 못 했고요, 부지확보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 예산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부지확보를 못 하다 보니까 이 돈을 부득이하게 집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윤숙위원
294쪽에 기업유치를 위한 벤치마킹 활동은 금액이 큰 건 아니지만 충분히 사업의 타당성을 가지고 했다면 삭감되지 않았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었기에 삭감됐고 그게 350만 원으로 추진할 수 없는 것이었는지,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화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동국대 창업보육센터 건립 지원사업은 15억을 지원해 주고 고양시가 성과나 관리운영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나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창업보육센터는 지원을 해 주고 자체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국가나 중앙정부나 도,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지도감독이라는 것은 스스로 자율적으로 창업이 되고 지역에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우리 지역에 가능한 많은 기업이 들어 올 수 있도록 유인책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저희가 사업적기업 심의할 때도 지원해 주고 지원받은 기업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조항들이 있는데 고양시는 창업보육센터 지원만 하지 그 성과에 대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게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연말에 사업성과에 대한 보고를 받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보육실이 80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작년 말까지 20여 개 업체가 유치되고 있고 어떤 활동을 하고 있다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예를 들어서 특허권을 가지게 되면 고양시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그런 식으로 고양시의 자산으로 남을 수 있는 여지는 없는지 궁금하고요, 298쪽에 공예품전시장 운영이 있는데 이것은 킨텍스에 있는 공예품전시장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숙위원
공예품전시장 운영해 보시니까 운영 성과가 어떤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예품 관련해서는 킨텍스에 공예품전시장이 있고 호수공원에 판매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활성화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자체적으로 리모델링이 가능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봤습니다. 그래서 상품 진열방법도 바꿔보고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했지만 결국은 중요한 게 체험실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활성화가 되겠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도 활성화가 필요하다 해서 라페스타 쪽이나 이쪽으로 이전해서 돈이 좀 들더라도 체험실까지 마련해서 체험실을 포함한 공예품전시장, 판매장을 같이 운영하는 게 좋겠다라는 안을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지역 벤치마킹도 실시하고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제가 외국에 가보니까 쇼핑할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전시장 왔을 때 근처에 판매하는 곳이 있으면 외국인들도 쉽게 살 수 있을 것 같고, 고양시 공예품이 정말 예쁘고 경쟁력이 있어요. 그래서 전시장을 운영하는데 1,200만 원인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1,100만 원입니다.
김윤숙위원
너무 작고 안타까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입니까?
김완규위원
예,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제가 기금 부분 말씀드렸는데 우리 시는 총 12개의 기금이 있대요. 그런데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은 우리 고양시에서 하고, 경기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출연 부분은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12개의 기금에 안 들어가 있거든요. 어떻게 된 부분인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도에서 운영하는 것과 시에서 운영하는 기금하고 성격이 다르니까요.
김완규위원
그러면 8억이라는 것을 우리가 출연을,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줘서,
김완규위원
준다는 게 출연이라는 단어가 경기도에다 우리가 준다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시군 부담 비율에 의해서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개가 다른 것입니다. 92억이라는 기금하고 이것하고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도에서 총괄관리하는 기금에 대한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가 혼동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요, 그것과는 다릅니다.
김완규위원
똑같은 출연으로 하고,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이것은 보험적인 성격입니다. 출연해서 소진되어 버리는 거예요.
김완규위원
경기도로 들어가면 우리 고양시에 대한 신용보증 부분을 보증서를 받아서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리고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런 혜택부분이 8억만큼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근거라든지 그런 게 있나요? 아니면 제가 찾아보니까 신용보증기금의 부천지점, 인천지점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 고양지점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덕양구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그쪽에서 우리 출연금 8억을 받아서 고양시에 있는 업체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2010년도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10년도에 보증지원이 864억입니다. 8억을 들여서 864억에 대한 보증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우리가 결코 손해 보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손해 보는 것은 아닌데, 8억이라는 출연금이 도로 들어간다고 보는데 도로 들어가서 우리가 받는 어떤 보증부분 자체가 고양시에서 기업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을 따져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금을 실질적으로 어디에서 관리하느냐, 찾아보니까 다른 지점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고양지점이라는 게 있는데 그 고양지점에서 우리가 8억 출연금 낸 것을 주고 그쪽에서 관리하고 있는지?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일단 일괄적으로 도로 다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도에서 배당을 해 줍니다, 각 시군별로.
김완규위원
배당하는 금액이 우리의 기업 수로 봐서 8억의 출연금을 내라 해서 낸 거라는 거예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2010년도에 보증지원이 864억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8억이면 100배 정도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 정도 비율로 본다면 경기도 일반 시 단위라든가 이런 데를 보면 거의 비슷한 비율이거든요. 시군 지사별로 할당을 해 줍니다.
김완규위원
기업체 수로, 비율로 봐서?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전반적으로 기업체 수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 대위변제라는 게 있거든요, 실패하는 비율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자기들만의 산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배분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분이 작냐 크냐 그 부분은 사실 논하기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니까 각 지자체별로 금액, 출연료가 다르다는 거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다릅니다. 많은 데는 몇 십억씩 내는 데도 있고요.
김완규위원
알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위원
강영모 위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에 4억 7천만 원 정도 사업비로 지출된 거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강영모위원
자료는 하권에 1,066쪽이에요. 알고 계실 것 같아서 페이지 말씀 안 드렸는데, 이자 수입이 3억 900만 원 정도. 지출금액 용도는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일반 보증으로는 대출받기 어려운 기업에 대해서 특례보증서를 발급해 줍니다, 특례보증을 해 주는 것입니다.
강영모위원
이게 보증을 해 주는 거예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강영모위원
우리 중소기업육성기금 질의드리는 건데, 우리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용도가 뭐예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지원시책으로 하는 것입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지원하냐고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기업의 운전자금이라든가 이런 자금에 대한 보증액이 되는 것이지요.
강영모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세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말씀하십시오.
강영모위원
이자차액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고양시에서 기업에 운전자금을 대출해 주고 이자차액 보전을 2 내지 3%씩 은행에 대신 납부를,
강영모위원
그러니까요, 이자차액 보전한다고 한 마디면 될 것을…… 그러면 4억 7천만 원 정도 이자차액을 보전해 줬는데 전체 대출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자료가 없으면 역으로 계산하면 되잖아요. 2% 정도 보전해 주면, 아까 김완규 위원님이 경기도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하실 때 나온 숫자가 여기에 나올 숫자인데 아까 나온 것 같아서 다시 질의드리는 거예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
강영모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옆에서 조사하시든지 하고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이자수입이 3억 900만 원인데 예치금이 92억 8천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이율을 계산해 보니까 3.3%예요. 이것을 1년 단위로 예금해 놓고 있습니까? 기금이라는 성격상 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건데 어떻게 적립해 놓고 있어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저희가 그간에 출연했던 기금총액이 현재 남아 있는 게 아까 말씀하신 92억 8천만 원에다가 이자수입까지 해서 그 기금을 계속 유치해 나가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자차액 보전금을 매년 지급해 나갑니다. 그래서 이 기금은 그대로 있는 것이고요,
강영모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자가 왜 3.3%밖에 안 붙냐고요? 이 중소기업육성기금은 98년부터 조성한 거예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은행예금이 1년 단위로 예금을 유치하지 않는 한 보통 이런 목적이면 3년이나 5년 이렇게 해도 계속 이자는 회수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금융상품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이자 발생액이 맞냐고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저희가 기금 조성한 것은 98년부터 2004년까지 전부 출연한 것입니다. 그 이후는 저희가 낸 게 없어요. 그래서 그전에 냈던,
강영모위원
2004년까지 100억이 만들어졌잖아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강영모위원
그러면 그전부터 20억씩 해서 100억이 만들어진 건데 100억을 매년 1년 단위로 예금을 집어넣는 건지,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아니요, 1년 단위로,
강영모위원
그걸 질의한 거예요.
창근
유창근전문위원
그 사항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우리가 14개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통합관리하고 있습니다. 자금관리부서에서 통합관리해서 그 통합관리된 것을 가지고 이자를 정기예금을 붓잖아요. 붓고 남은, 최종 수익된 것을 가지고 기금의 금액별로 배분해 주는,
강영모위원
그건 회계과에서 관리한다고 하니까 나중에 회계과에 질의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자만 가지고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기금에서 계속 부족하잖아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기금이 줄어들지요.
강영모위원
그러면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자차액 보전을 해 주는 금액이 고양시에 중소기업들이 활동하는 데,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금액인지 또는 부족함이 없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판단을 하셔서 확장을 하든지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지원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래 목적이 중소기업육성발전을 위해서 조성한 기금인데 이 정도 가지고 우리 시에서 기금을 조성한 게 너무 적지 않느냐 많으냐 그 부분을 판단해 보라는 말씀이지지요?
강영모위원
예.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리고 아까 결산서 상권 298쪽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두 곳의 출연금이 있는데 2010년도에 8억을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했어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강영모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억 9,300만 원 출연했고요, 우리 시 규모로 봐서 이게 적정한 금액입니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엄밀히 얘기한다면 관내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서 기금은 더 확충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간에 전반적인 시 전체 재정 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고려되고 두 번째 특히 출연액 같은 경우에 보험적인 성격으로 많이 규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기업을 육성하고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금이 많이 조성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일치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보험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소진되는 부분이 재정적인 부담이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우리 시에 있는 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건지 저희가 판단을,
강영모위원
그러면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민생경제국 왜 만들었습니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일자리창출과,
강영모위원
일자리 만들려고 만든 거 아니에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맞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과, 방송영상통신과, 국제통상과 4개 과가 다 일자리만드는 과 아니에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그렇다고 봐야지요.
강영모위원
일자리창출과 이름 붙은 데만 일자리 만드는 데 아니잖아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직간접적으로,
강영모위원
민생경제국 전체가 일자리 만드는 부서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뭔가 관리하기 위해서 만든 부서가 아니라 우리 고양시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경제적으로 더 커나가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까 그것을 고민하면서 만든 부서잖아요. 그런데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을 보면 보험 성격으로 기금을 낸다, 출연하니까 우리하고 관계없는 것처럼, 생 돈 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혹시 지난번에 6월 21일에 중소기업인들 간담회 한 거 알고 계십니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강영모위원
한 200여 명 모여서 경기도에서 관련 부서장이 다 나왔어요, 참석을 다 했어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동구청에서 했던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강영모위원
우리 시에서 누가 참석했습니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우리 시에서 부시장님하고,
강영모위원
부시장님 나와서 인사만 하고 가셨지요? 국장님 거기 계셨어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저희가 21일하고 22일에,
강영모위원
그러니까 다른 일 때문이든 어떻든 안 계셨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강영모위원
과장님 거기 몇 시까지 계셨어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9시 반까지 있었습니다, 과장은 끝까지 있었습니다.
강영모위원
과장님 끝까지 계셨어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강영모위원
우리 시에서 기금에 관련된 사람들도 그날 행사에 다 나왔어요. 그리고 경기도의 담당과장님이 다 참석했고요, 우리 시의 중소기업인들 200명이 거기에 참석해서 어떻게 하면 기업활동을 잘할 수 있을까, 기업활동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습득할 수 있을까 하고 그 자리에 참석했는데 우리 시에서는 이 정도 관심밖에 안 보인 거예요. 기금 액수가 작은 것은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더 말씀 안 드리겠는데 그러면 이런 정도 관심을 가지고 과연 우리 고양시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위원님 지적은 충분히,
강영모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기금도 그래요. 아까 이자 따진 것은 금액이 작아서 별 문제가 아닐 수도 있는데 사실 우리 시 시금고도 다시 한 번 점검해 봐야 한다는 거지요. 단 1%라도 이자를 더 받을 수 있으면 그렇게 해서, 1%면 1억 가까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조금이라도 더 돈이 되게끔 행정을 해야 하는 거지, 기존에 해 오던 대로 해서는 부서만 바뀌었지 이루어지는 게 아무 것도 없어요. 그리고 명칭도 이 기회에 말씀드리는데 일자리창출과가 문제라고 봐요. 저게 있음으로 해서 다른 부서에서는 ‘일자리는 저쪽에서 만드는 것 아닌가’ 이런 착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참고로 고려해 보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그렇습니다. 이게 결산 자리지만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출연금은 작년도도 작았는데 올해 더 작아졌어요, 2011년도에. 실제로는 행정이 이렇게 진행되면서 말은 다른 방향으로 얘기한다고요, ‘우리는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고양시의 미래를 위해서 민생경제국을 만들고 최상위 부서로 둬서 고양시를 약진하게 도약하게 만들겠다’ 그 말하고 실제로 이루어지는 행정하고는 반대되는 측면이 굉장히 많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것을 국장님께서 컨트롤해 주셔야 돼요. 그것을 말씀드리려는 거니까, 부서 바뀐 지 100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사람도 태어나서 100일 지나면 생명력을 가진다고 판단하는 것처럼 민생경제국도 전체적인 방향을 확고하게 세우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알겠습니다.
강영모위원
이상입니다.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전체적으로 방송영상통신과, 국제통상과 다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위원
300페이지에 노점관리라고 있는데요, 주로 어떤 일들을 하고 민간이전이 되어 있는데 어떤 단체에 어떻게 민간이전해서 어떤 사업을 하는 거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300페이지에 물가안정,
김윤숙위원
노점관리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점관리 부분은 근로자 복지증진 차원에서 노사정체육대회 행사보조비하고 노동문제상담소 운영비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한국노총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사체육대회 행사에 대한 보조비가 500만 원이고요, 노동문제상담소가 있습니다. 근로자들의 노동정보제공 및 노동법률상담 등을 통해서 근로자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 한국노총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600만 원, 하반기 600만 원 해서 연간 1,200만 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질 좋은 일자리가 제공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노점관리에 대해서 이렇게라도 좋은 일자리를 위해서 예산이 있는 것은 반가운데 고양시의 노동자들 근로현황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파악하려고 하고 계신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지역경제과 내에 노동문제를 전담하는 부서가 신설됐고요, 이 부서에서 현재 여러 가지 기초자료도 작성하고 여건개선이라든가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같은 노동분야 쪽에서 건의사항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여러 가지 근로자 복지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근로자복지 문제뿐만 아니라 노동환경이나 비정규직에 대한 관심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얼마 전에 탄현 E마트에서 대학생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노동자분들이나 비정규직이나 이런 분들이 어떤 근로환경에서 어떤 근로조건으로 있는지 적극적인 조사와 할 수 있는 대책이 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302쪽 기업지원과에 에너지 및 자원개발이라는 과목이 있는데 이게 기업지원과와 어떤 관계가 있는 거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팀이라고 해서 지역경제과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이라고 해서 풍력이라든가 태양열, 태양광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전담하고 있고요, 그 외에 에너지전략사업이라든지 가스관리라든지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에너지절약이나 이런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환경보호과 성격에 더 맞을 것 같고 고양시의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이 있나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고양시에도 태양광을 취급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풍력이라든가 관련된 업체가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기업에너지를 절약하는, 기업에너지 효율을 증진하는 그런 정책도 있는 건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숙위원
환경보호하고 기업지원과가, 에너지 및 자원개발이 환경보호 차원인지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한 기업을 육성하겠다는 건지 되게 분간하기 어려운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리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04쪽하고 305쪽에 전용된 예산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305쪽에 기타보상금에서 100만 원 전용된 부분이 있습니다. 중국 치치하얼시 연수공무원 국내견학비가 부족해서 이 부분을 교류공무원 체재비에서 100만 원을 전용했습니다.
김윤숙위원
치치하얼시에 급하게 갈 일이 있었던 건가요?
양순
윤양순국제통상과장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국제통상과장 윤양순입니다. 저희들하고 치치하얼시하고 공무원교환연수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오시기로 했는데 국내견학비가 100만 원이 부족해서 저희가 내부절차를 거쳐서 100만 원을 전용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숙위원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문제 같고요, 작은 금액이지만 좀 더 치밀한 계획을 세우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양순
윤양순국제통상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윤숙위원
그 다음에 고양시 채무를 보면 경기도에서 가장 높더라고요, 알고 계신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저희 시가 채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김윤숙위원
채무의 80 몇 %가 국제전시장사업 때문이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숙위원
몇 % 정도 되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전체 고양시 채무 중에 국제전시장 관련된 게 절반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이자를 어느 정도 내고 있는 거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연간 100억에서 200억 정도 내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위원
박윤희 위원입니다. 부속서류 32쪽 국제통상과와 관련해서, 국제통상과장님이 안 계시면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선주만위원장
국장님이 하시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박윤희위원
32쪽에 보면 국제전시장 특별회계에서 수입이잖아요. 이게 공유재산임대료인데 무재산이라고 한 것은 뭐예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32쪽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윤희위원
예. 1억 3천만 원을 무재산으로 표시한 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
박윤희위원
세입을 무재산으로 해서 사유를 써놨는데.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민생경제국장입니다. 이것은 매각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킨텍스 제1단계 부지에 대해서 국제전시장이 창고로 임대한 임대수입입니다.
박윤희위원
임대수입을 받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유가 무재산으로 써 있잖아요. 왜 무재산이냐는 거지요, 어디에 임대를 줬는데,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자체적으로 있는 우리 시 소유의 부지를 킨텍스사업단에 임차했기 때문에 유형별로 정리할 때 사유를 무재산으로, 재산이 임차나 매각이나 이런 방식으로 간 게 아니고 자체 재산으로 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세입을 이월했다는 것은 돈을 받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세입이 들어오지 못했는데 이유가 무재산으로 인해서 임대료를 받지 못했다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파악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박윤희위원
다음은 183쪽입니다. 국제통상과 예산 집행잔액 현황에서 민간 국제교류 활성화 행사운영비 2천만 원을 계획변경해서 사용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거든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이 내용은 그렇습니다. 당초에 남북교류 및 통일에 대비해서 방향정립을 위한 전문가 및 시민들의 의견청취를 목적으로 공청회나 포럼 등의 행사를 개최할 계획을 가졌었습니다.
박윤희위원
언제?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개최 시기는 2010년 11월경쯤 개최할 계획을 가졌는데,
박윤희위원
그러면 이게 추경에 성립된 예산인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2회 추경에 편성을 했는데 행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본예산을 다시 편성해서 2011년 6월 14일에 워크숍 및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에 집행을 못 했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반납을 한 건가요, 불용처리한 건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박윤희위원
알겠습니다. 국제전시과 사업 중에 계속 진행되고 있는 대화로 확장공사하고 국제전시장 진입도로개설공사 그것을 보면 2010년도 예산 세워놓은 것을 두 개 다 단 한 푼도 집행을 못 했거든요. 현재 추진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계속사업이라서 2011년 9월 제2전시장 준공 때까지 완료를 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해연도에 여러 가지 동절기 공사라든가 보상이라든가 행정절차가 조금 지연되고 이런 사유로 인해서 2011년도에 일부를 이월시켜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지금 현재의 상황은요, 현재 얼마나 집행하셨어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현재 전체 공정은 약 60% 정도.
박윤희위원
예산집행 현황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70% 정도 공정되고 있고요, 집행된 액수는 80억 정도 집행됐습니다.
박윤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윤희위원
안 계세요? 그러면 제가 더 하겠습니다.
선주만위원장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위원
방송영상통신과하고 지역경제과, 국제통상과의 결산을 보면 가장 많이 불용액이 남은 게 사무관리비하고 업무추진비, 여비, 운영경비 이런 게 많이 남아 있어요. 왜 그런지 말씀해 주시고 절약해서 그런 건지?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민생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역경제과나 방송영상통신과 쪽에 불용액이 남은 것은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을 획득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시스템인증이나 제품인증에 따라서 저희가 차등해서 300~500만 원씩 지원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2010년도에 14개 업체를 선정했는데 11개 업체밖에 인증 획득을 못 해서 획득하지 못한 3개 업체에 대해서 보조금을 미지급한 잔액이 1,6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산학관공동기술개발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산학관공동기술개발심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이 있는데 여기에 외부전문가가 두 분 정도밖에 참여를 안 해서 수당지급을 못 한 액수가 약 23만 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중소벤처기업육성 무등록 공장 및 창고 정기안전진단을 위탁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기공사협회에다 일부 부담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집행잔액이 약 145만 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부지를 구입 못 해서, 아까 설명 올렸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감정평가수수료 약 490만 원 정도가 불용됐고요, 그 다음에 가스충전소 민원에 따른 시료채취 및 검사비에서 집행잔액이 약 40만 원 정도 있습니다. 또 도시가스공급 취약지역 지원사업 등에서 집행잔액이 일부 있고요, 8만 원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영상산업 유치 및 육성에서 기업유치를 위한 벤치마킹활동을 해외로 할 계획이었는데, 당초에 예산이 2천만 원이 세워졌는데 1회 추경에서 1,650만 원이 삭감되어서 350만 원 가지고는 저희가 도저히 사용이 어려워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주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국제전시장 특별회계 관련해서만 추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주만위원장
박윤희 위원님, 일자리창출과 아까 재료비에 대한 자료요구하시는 거지요?
박윤희위원
아니요, 설명 들었는데요.
선주만위원장
지금 설명해 달라고 하신 거예요?
박윤희위원
아니요, 들었어요.
선주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생경제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생태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의 환경생태국장 나오셔서 국 소관 결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환경생태국장 홍경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늘 고양시민의 복지증진과 고양시 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선주만 환경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생태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선주만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위원
김윤숙 위원입니다. 153쪽에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 관련해서 예산과목 착오편성을 하셨다는데 어떻게 되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지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다시 한 번만.
김윤숙위원
예산과목 착오편성을 하셨는데 무슨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환경생태국장 홍경의입니다. 김윤숙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사무관리비로 6천만 원을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단풍잎돼지풀 등에 대한 퇴치사업비로 예산을 확보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예산을 책정하다 보니까 시설비로 집행하기 어려움이 있어서 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집행이 가능한 시설비로 목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만 바꾸어서 집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똑같은 예산을 집행과목만 바꿔서 집행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이 예산이 언제 세워진 거지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2010년도 본예산에 확보됐던 사항입니다.
김윤숙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야생조류 집단서식지 훼손과 관련해서 예비비 지출을 하셨잖아요. 900만 원 하신 거지요? 환경보호과에서, 야생동물 집단서식지가 매년 발견되지 않았나요? 이런 예산은 어느 정도 수립해 놓으시나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그동안은 사실 저희 관내에 야생조류 집단서식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각종 자료는 있었습니다마는 세밀하게 조사된 자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7월 13일 사리현동 백로사건과 관련해서 백로들이 잘 자라서 날아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한 연후에 저희 자체적으로 관내에 있는 모든 조류나 동식물 서식지에 대한 부분을 세밀하게 조사해서, 자료가 있어야 앞으로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비가 철저히 되지 않겠느냐 해서 별도로 예산을 세웠던 것이고요, 이것은 백로와 관련해서 야생조류 먹이공급을 하려고 긴급하게 예비비로 사용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고양시가 환경이 좋아서 집단서식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보호과에서 야생동물 서식지 발견할 때 충분히 예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이 없나 봐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작년에 취약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히 대비해서,
김윤숙위원
내년에 예산을 세울 때는, 고양시의 환경이 좋아서 서식지 발견이 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조사라도 할 수 있을 정도의 예산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불용된 예산들이 있어요. 그리고 환경보호과 예산이 원래 작년에 이 정도였나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숙위원
환경보호과가 아니라 환경생태국.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전체적으로요.
김윤숙위원
줄어들지 않았나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언제보다요, 2009년도보다요?
김윤숙위원
예, 제가 요약재정운영보고서를 보니까, 2010년도 재무보고서 있잖아요. 재무보고서를 보니까 환경보호가 2009년도에는 19.41%였는데 2010년도에는 13.6%가 됐는데 구성하고 금액이 줄어든 이유가 있나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저희가 예산을 세우고 집행을 하다 보면 그때그때 상황이 여러 가지 예산을 집행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상황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2009년도하고 2010년도의 자세한 내역은 저희도 봐야 아는데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
김윤숙위원
굉장히 구성이 많이 줄어들어서 어떤……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저희가 조직개편 관련해서도 조금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확인해서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윤숙위원
152쪽에 생활공해 저감활동 지원 해서 30% 정도가 불용된 것 같고요, 대기측정시스템 유지관리도 30% 정도 불용된 것 같고, 154쪽에 탄소포인트제도 운영 관련해서도 많이 불용됐고요, 그리고 155쪽에 일반보상금도 불용이 많이 된 것 같고요, 환경보호 인식증진도 불용됐고 156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30% 정도 불용된 것 같은데 불용된 것과 관련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주만위원장
웬만하면 국장님이 답변하시고 회의진행상 과장님이 답변하실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한테 허락 받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제가 답변해도 될까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예, 환경보호과장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김윤숙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생활공해 저감활동지원 사무관리비가 31% 불용됐습니다. 생활공해 저감활동이라고 하면 표지판라든가 홍보물 제작하는 사무용품비거든요. 이 사항에 대해서 31%의 절약을 시킨 것이고요, 대기측정시스템 유지관리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이 사항이 33%가 불용됐는데 설치된 기기 미고장으로 인해서 유지비가 절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습지보전관리 민간경상보조금이 2,100만 원에서 1,200만 원 집행이 됐습니다. 890만 원이 진행이 안 됐는데 이 사항은 장항습지 생태체험교육 프로그램 비용이 되겠습니다. 작년 11월 연평도사건으로 인해서 출입이 통제되어서 집행이 안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탄소포인트제도 운영에 대해서 한 54%가 불용됐습니다. 이 사항은 사실 작년에 저희가 탄소포인트 참여세대를 5천 세대를 목표로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3,400세대가 참여를 해서 참여도가 미흡했고요, 전기, 수돗물 사용량을 줄여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데 참여한 주민들도 절약에 대해서 실적이 저조한 편이어서 지급이 덜 됐기 때문에 54% 정도 불용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환경보호 인식증진 지원사업의 시책업무추진비는 시장님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최대한으로 아껴서 쓰셔서 많이 절약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감시활동 지원 보상금이 350만 원에서 195만 원만 집행이 됐습니다. 이 사항은 환경오염 신고건수도 줄어들었고 거기에 대한 활동비가 많이 절약되어서 여기에 대한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탄소포인트제도 관련해서는 관심 있는 분들도 꽤 계시는데 좀 더 참여를 독려하고 했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고 시가 좀 더 노력했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생태하천과도 같이 해도 되지요? 생태하천과에 고양dream맑은하천가꾸기 수질개선 역점사업이 불용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 김영덕입니다. 김윤숙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맑은하천가꾸기 시민참여 활성화사업비는 일반경상적 경비라고 해서 전체 1억 2,182만 7천 원 중 1억 1,685만 5,690원 집행됐고 약 497만 원이 남았습니다. GEM센터 운영관리비라든지 홍보 차원에서 일부만 남아서 불용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30%가 안 되나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그중에서 공공운영비라고 해서 전기 공공요금 960만 원 중 약 25% 정도만 집행된 사항인데 그 사유로는 GEM 배양센터의 당초 공공요금은 1년치를 계상해 놨으나 약 6개월 정도만 집행하다 보니까 상당 부분이 남게 됐습니다.
김윤숙위원
160쪽에 환경오염행위 신고보상금지급이 조금 많이 남았는데 남은 사유가 뭐지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발생 시 주민이 신고하게 되면 저희가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100만 원을 추정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나 60만 원만 집행됐습니다. 그래서 신고건수가 적었기 때문에 40만 원이 불용처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환경오염행위 중에는 무엇무엇이 포함되는 거예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기름을 유출했다든지 내용이 주로 그렇습니다.
김윤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위원
박윤희 위원입니다. 탄소포인트제도가 2010년도 같은 경우에는 가입 신청자가 저조한 게 이유였는데 올해는 어떤가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작년에 3,400세대 정도 가입했는데 가입세대수 실적이 저조해서 우리 입장에서는 올해는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많은 가입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각 동에 자치위원회라든가 통장회, 각종 회의에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홍보활동을 하고 있고 가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5,200세대 정도 가입했고요, 앞으로 금년도에 8천 세대 이상은 가입을 시켜야 되지 않나, 최대한으로 목표를 달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까지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그 다음에 명예환경감시원의 경우에 사유가 단속실적 미흡이라고 되어 있는데 2010년도 활동이 월로 하면 얼마나, 며칠이나 되는 거예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저희가 활동단체가 현재,
박윤희위원
구청에서 하는 거지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예, 여러 단체가 하고 있는데 월로 따진다는 것은 정확하게 할 수 없고요, 다만 단체별로 해서 우리가 보고를 받습니다마는 최대한으로 환경단체를 통해서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횟수는 정확하게 몇 회 나간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윤희위원
이게 단체에 맡기는 게 아니라 명예환경감시원을 지정해서,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예, 지정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지정해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그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윤희위원
소관이 그러면 보호과 소관인가요 아니면 구청 소관인가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보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임명한 명예감시요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같이 협조해서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은 동행만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는 명예감시요원들이 활동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활동실적 좀 보고해 주십시오.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예,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윤희위원
다음에는 농촌폐비닐의 경우에 매년 수거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별로 폐비닐이 나오지 않아서 이렇게 됐는지 실태가 어떻습니까?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청소과장이 답변드리면 되겠습니까?
박윤희위원
예.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도비사업인데 작년에 경기침체도 있었고 요즘에는 비닐도 상당히 질이 좋아져서 작년에 수거량 발생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적게 지출됐습니다.
박윤희위원
올해도 마찬가지인가요, 비닐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 추세인가요?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예, 점점 줄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승마신청학생 저조의 경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요?
영선
김영선위원
그것은 농업기술센터……
박윤희위원
아, 이것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이네요. 이상입니다.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밭에서 깻단이나 고추단 태우지 말라고 단속하시는 분들이 환경감시단 그분들이세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환경감시단도 있겠지만 환경단체에서 수시로 다니는 상황도 있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지정한 환경감시요원인지 환경단체에서 활동하는 단체요원인지 그건 정확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선주만위원장
몇 개 단체나 돼요, 현재 단속하시는 분들이 두 개예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금년에는 우리가 지원하는 게 두 개 단체입니다.
선주만위원장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쓰레기 태우지 마세요’ 해서 항상 민원인하고 싸움이 발생하는데 증도 안 보여주고 그러니까, 시골에서 농사 짓던 분들은 평생 깻단하고 옆에 비닐 태우고 이런 것은 늘 일상화되어 있는데, 그리고 요즘 무척 심해졌어요. 태우지 말라고 해서 싸웠다고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어떻게 된 거냐고 하는데, 시에서 관리하시는 분들 언제 한번 교육을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시키셔야겠어요. 증을 달고 다니던지, 또 증 만드는 것도 쉽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나 들고 다니면서 ‘나 환경감시단인데’ 그러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주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선주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위원
169쪽 청소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169쪽에 환경에너지시설 위탁운영 해서 95억 예산을 거의 다 썼나 봐요.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100% 다 사용했습니다.
김윤숙위원
2006년이나 2007, 2008년까지 스토커방식이었나요, 2009년까지였나요?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열용융방식 전에는 스토커방식이었습니다.
김윤숙위원
그게 몇 년까지였지요?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2010년 3월 15일 전까지 스토커방식이었습니다.
김윤숙위원
2009년에는 환경에너지시설 위탁운영비가 얼마 정도였지요?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2009년도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환경공단 열용융방식에 올해는 88억, 작년에는 80억, 그전은 기억을 잘 못 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스토커방식일 때는 거의 60억까지도 위탁운영을 했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하는데,
창근
유창근전문위원
작년도 66억.
김윤숙위원
작년에 66억 정도, 상당히 많이 늘었네요, 위탁운영비가?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예, 과거보다는 늘었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리고 생활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를 보면 24억 정도만 쓰고 27억을 이월하셨는데,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몇 쪽 말씀이십니까?
김윤숙위원
981쪽이요, 여기에 지출한 내역이 주로 어떤 것이었나요?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24억이 작년 2월에 소각시설 3차 준공금하고 4차 1회 기성금 해서 약 19억, 20여 억 원 지출했고요, 사후영향평가 조사비로 1억 1천여 만 원, 폐기물처리로 3억 6천여 만 원 그래서 24억 6,5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김윤숙위원
우리가 지급하지 못한 것에 대한 이자도 여기에 포함되나요?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작년 2010년도에는 이자를 한 번도 지급 안 했나요?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예, 하지 않았습니다.
김윤숙위원
2010년도에는요?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예, 청구도 없었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고양시가 이자를 한 번도 낸 적이 없고요?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왜냐 하면 사실 준공 이후부터, 준공 이후라고 하면 모든 게 정상화되고 준공금도 요구를 해야 되는데 올해 초에 한 번 왔었고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왜냐 하면 그 후에 요구하려고 보니까 용량이 부족한 현상이 초래됐기 때문에 지출한 바가 없습니다.
김윤숙위원
이상입니다.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생태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지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입니다. 항상 농업농촌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선주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의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선주만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 사업관리비 해서 국비 받은 거 있으시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국비를 받아서 집행금액이 많지 않아요, 왜 그런 거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 사업의 관리비인데요, 이것은 각 구청마다 직불에 적합한 토지인가 아닌가를 심사하는 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민간인 심사위원들에 대한 회의수당과 심사위원회의 운영비를 지급하는 것인데 작년에 각 구청별로 공히 1회씩만 운영되어서 나머지 차액이 불용된 것입니다.
김완규위원
원래 1회만 하면 되는 건가요? 국비가 신청됐으면 어느 정도 금액 산정이, 예산을 받으려면 분명히 내역이 들어갔을 텐데?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1회 이상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김완규위원
1회만 했다 이거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1회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필지수가 상당히 많은데 연차별로 계속 이루어지는 사업이다 보니까 기존에 문제가 없고 직불수령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넘어가고 새로운 신규 편입된 필지나 수령자가 바뀐 경우에 한해서만 심사하다 보니까 1회에 한해서 각 구청에서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작년 한 해는 1회 심사만 해도 충분했던 사업인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1회만 해도 기존에 축적된 데이터가 있어서.
김완규위원
연 1회 이상이에요, 아니면 1회만이에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1회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나머지 불용금액은 다 반납되는 건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리고 승마체험교실 운영도 지출금액보다 불용액이 많은 이유가 뭐예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 이 사업이 처음 실시됐는데, 정부에서 중점 정책사업으로 추진하는 말산업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처음 시작했는데 당초 예상보다 적게 2개교에서 45명만 이 사업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39% 정도 발생했습니다.
김완규위원
2개교면 학생이 몇 명 정도 온 거예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무원초등학교와 한뫼초등학교 두 개 학교였는데 45명이 참석해서,
김완규위원
총 45명이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총 45명. 금년도는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5개교에서 87명이 하고 있고 하반기에 추가로 33명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이 2010년 예산과 비교하면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2010년도보다 늘었습니다. 약 4,3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완규위원
홍보가 미진했었나 봐요, 그렇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작년에 처음이라 미흡한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올해는 예산이 괜찮나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는 수립된 예산을 100%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완규위원
지금 몇 개 학교가?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5개교 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작년도는 2개교?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완규위원
그러면 작년 학교하고 올해 학교하고 중복되는 학교는 없고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무원하고 한뫼는 계속하고 나머지 3개교가,
김완규위원
무원하고 한뫼는 계속하는 이유가 승마를 배우는 학생이 있다든지 그런 이유가 있나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보다는 저희가 학교별로 홍보를 했을 때 받아들이는 관리층에서 적극적으로 아이들에게 유도를 하면 참석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김완규위원
학생 추가금액이 있어요, 승마교실하는 데?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원비가 36만 원이고 자부담이 12만 원입니다.
김완규위원
본인 자부담이 12만 원.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면 16회를 수업합니다.
김완규위원
전체 몇 학교지요, 80개 학교가 있잖아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김완규위원
80개 학교가 있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완규위원
그 학교에는 전부 다 공문을 발송한 상태인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부 발송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런데 5개 학교만 들어와서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원래 지금도 120명을 모집해서 120명이 다 됐었는데 실행과정에서 33명이 포기한 상태여서 하반기에 다시 33명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김완규위원
이동하는 수단, 방법은 학교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자체?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자기 스스로,
김완규위원
학교 자체에서? 승마교실에서 운영하는 것은 아니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완규위원
구제역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생긴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금액은 또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가축질병 예방지원 부분에 보니까 금액은 많지 않은데 71% 정도가 불용액으로 남았어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저희가 작년도 1월부터 6월까지 경기북부 포천, 연천, 강화, 김포에서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 우리 시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6개 초소를 운영했었습니다. 그 초소의 공공운영비, 주로 전기요금인데 그 전기요금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목을 공공운영비로 빼놓다 보니까 공공운영비에서 활용하고 남은 것이 불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제일 많이 남은 부분을 말씀드리면 농촌지도기술홍보는 왜 이렇게 금액을 사용하지 않은 거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지도기술홍보 공공운영비를 세운 목적이 청사 내에 각종 공공 장비들이 있습니다. 빔 프로젝터나 여러 가지 음향시설이나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유지관리보수비로 세운 건데 작년에 장비유지에 그렇게 필요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아서 불용액이 많이 남게 됐습니다.
김완규위원
장비수리비용 감소로 인해서 금액이 많이 남았다는 건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농촌지도기술홍보 사용목란이 장비수리만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부분도 들어가는 거예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주로 공공 장비를 유지하는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장비수리하는 게 기술홍보…… 다른 장비수리뿐만 아니라 기술홍보라는 그런 명목으로 다른 홍보활동을 하는가 교육활동을 하는가 이것을 제가 여쭤보는 건데 순수한 장비수리 부분만 이 항목에 들어가냐는 거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기술홍보비에 공공운영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공운영비의 활용분야가 주로 그런 시설장비의 유지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농업기술센터 내역을 보면 구제역 관련해서 3~4개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이 예상했던 금액에서 지출하지 못하고 불용액으로 많이 남았어요. 다른 국이나 과에 비해서 마찬가지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소장님께 상을 드리고 싶네요, 불용액상. 너무 많은 불용액이 남았다는 말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예산을 제대로 세우지 않은 부분도 있을 수 있고 현실에 맞춰서 여건과 환경이 맞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출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다른 데 비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큰 금액은 아닌데 작게작게 70, 90%까지 남은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짚어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위원
김완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용이 남게 된 항목들은 대부분 교육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구제역 때문에 많이 취소되고 계속 연기하고 봄철에도 못 하고, 하반기에 또 구제역이 발생해서 실행 못 했던 경우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중요한 것이 저희가 작년에 농업연구동을 신축하면서, 신축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월해서 올해 5월에 위원장님 모시고 준공식을 했는데 연구동이 준공되지 못하는 바람에 연구동으로 들어가야 할 시설들이 들어가지 못하고 계속 늦어지다 보니까 사업시기가 맞지 않아서 불용됐던 경우도 몇 건 있습니다. 주로 그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불용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위원
김윤숙 위원입니다. 329쪽에 보시면 집행잔액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우리농산물학교급식 해서 집행잔액이 2억 9,652만 원인 것 같아요. 우리농산물학교급식 지원하면 좋을 것 같은데 왜 3억여 원 가까운 돈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농산물학교급식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경기도에서 도사업으로 하는 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 지원사업과 우리 시에서 우수농산물학교급식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에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 지원사업은 신청한 학교에 한해서 G마크 인증을 받은 농산물을 위주로 학교급식을 하는 건데 당초의 농산물의 단가가 중간에 계속 등락이 있고 그것을 조정하는 과정에서의 차액이 있고, 우수농산물학교급식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고양 쌀과 콩나물, 두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데 여기에 대해서 당초에 쌀 같은 경우는 작년에 쌀값이 하락했습니다. 하락하다 보니까 차액에 대해서 보전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불용액이 일부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쌀값이 하락하면 다른 거라도 더 좋은 농산물을 우리 아이들한테 먹였으면 좋겠고요, 다른 농산물로 대체했으면 좋겠고 이런 좋은 사업 같은 경우에는 농업기술센터가 적극적으로 해서 집행잔액 없이 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90쪽에 화훼유통판매시설건설사업 사고이월된 경위를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화훼유통판매시설을 설립하는 데 대한 타당성용역인데 타당성용역이 작년 말 12월까지 기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용역기간을 금년도까지 늘렸습니다. 그럼에 따른 이월인데, 늘린 이유는 작년 마무리 시점에 구제역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도저히 용역을 계속 체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일단 연기를 하고 이월시킨 다음에 금년 초에 용역을 마무리지었습니다.
김윤숙위원
알겠습니다. 1,089쪽에 보면 농업육성기금에 대한 것이 나와 있는데 농업육성기금은 어디에 주로 쓰는 건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육성기금은 당초에 농업인들의 생산조직체, 농업인들 단체를 육성하고 농업전문경영인육성을 위해서 기금을 설치했습니다, 96년도에 설치된 건데 현재 주로 쓰는 것은 농업전문인육성을 위해서 농업인단체육성하는 사업하고 일반농업인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보조사업 지원,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기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단체를 육성하면 농업인들의 경쟁력이 생기나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은 특성상 개별경영체이기 때문에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조직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생산단체가 농협이지만 농협 이외에 소규모 작목반이라든지 영농조합법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비롯해서 농업인 학습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영인들이라든지 지도자연합회라든지 해서 이렇게 조직화되어서 같이 움직여줘야지 농업의 권익향상, 시장의 교섭력 강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정책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민간이전된 것은 주로 어떤 것을 민간이전하신 거지요, 이 사업의 내용이 어떤 거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민간자본보조는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이라든지,
김윤숙위원
아니, 민간이전이요, 민간경상보조.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민간경상보조는 4H회 지원한 사업하고 농업인 5개 학습단체 연찬교육에 지원을 했었습니다.
김윤숙위원
농업육성기금의 이자로만 사업을 하는 건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자로만 사업하는 것입니다.
김윤숙위원
올해 이자율은 몇 % 정도 받은 건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기금을 통합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 시의 기금은 전부 다 통합관리합니다. 그래서 매년 기금 이율이 약간 변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윤숙위원
올해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약 3.8%입니다.
김윤숙위원
농업육성기금이 농업을 육성하고 농업의 제대로 된 방향을 잡아가는 데 제대로 된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김영선 위원입니다. 389페이지에 화훼브랜드육성사업 국비에 관한 것,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현재 화훼브랜드육성사업 진행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화훼브랜드육성사업은 2009년도부터 올해까지 3개년 사업입니다. 화훼브랜드를 개발해서 그 브랜드를 가지고 시장개척에 나서서 화훼규모를 키우자는 사업인데,
영선
김영선위원
그 취지는 알겠고요,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시행업자인 한국화훼농협에서 종합처리시설 부지에 대해서 마련을 못 했다고 해서 넘어왔잖아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현재는 어떻게 됐냐는 말이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부지를 화정동에 마련했고 공정률이 85%입니다. 그래서 8월 중에 준공할 예정이고요, 종합처리시설이 완공되면 저희가 그동안 유통에 인프라가 없어서 대형판매처, 대형할인점과의 공급계약체결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대형판매처를 통한 벤더업무가 가능할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올해 안에 문을 여는 건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올해 안에 문 열어서 운영을 시작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다른 부분은 빼놓고 한 가지 더, 아까 작목반 말씀하시고 시설채소하시는 분들 말씀하셨는데 고양시에서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축소되기도 했지만 농업을 하시는 분들의 인력부족 문제도 있잖아요. 그게 국가적으로 묶여져 있는 법이야 어쩔 수 없지만, 손이 달려서 인력을 구하기 힘들어서 고통받고 계신 분들이 꽤 계신데 기술센터에서 자체적으로 그런 대책들이 있나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농가들이 가장 절실한 게 일손 부족입니다. 내국인으로 구하기 상당히 어려워서 외국인노동자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 외국인노동자도 원하는 수만큼 배정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나름대로 화훼 같은 경우에는 화훼정보센터를 마련해서 인력의 매치를 필요한 농가와 하고자 하는,
영선
김영선위원
기술센터에서 인력에 대한,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외국인산업체 분들은 제한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1,200평인가요? 그런 농가들이 우선적으로 자격이 되는데 그것도 제대로 수급이 안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좀 더 낮춰줬으면 좋겠다고 하시고 그것은 법상 우리 시에서 조정을 못 하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인력수급을 위해서 우리 자제적으로 기술센터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시는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특별한 방안은 따로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개별농가 지원은 어렵지만 공동으로 운영하는 공동선별장이나 집하장 같은 곳의 운영에 있어서는 일자리창출사업의 일환으로 작년부터 지원해 오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지원은 계속 해 나갈 계획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일자리창출은 어떻게 해요, 형태가 어떤 거지요? 공공근로나 희망근로로 하시나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류의 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사람 문제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농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신기술도 좋고 다 좋은데 본인들이 노동력이 들어가서 해야 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은데 친환경으로 하자면 더 그렇다 그런 얘기가 많거든요. 그런데 기술센터에서는 그것에 대한 지원이나 방향, 정책이 전무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위원
작년에 구제역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요즘 비가 많이 오는데 구제역매몰지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94개소의 매몰지가 있는데 매몰지별로 팀장급 1명, 팀원 1명 해서 2명을 전담관리인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 담당직원들은 매주 1회 이상, 또 호우특보가 내리면 특보가 내리는 대로 현장으로 달려가서 이상유무를 파악해서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응급복구반도 있고 기존의 순찰반도 있어서 그 사람들이 이상이 있다고 신고된 데에 한해서 저희가 바로 가서 조치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94개소 중에 축사내부에 설치된 곳 빼고 74개소에 비닐하우스를 씌워놨기 때문에 호우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이상입니다.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환경경제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환경경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푸른도시사업소, 3개 구청에 대한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