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경희 의원 발언
김경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더위와 장마의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과 결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과 내일은 고양시장이 제출한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책기획담당관 소관을 비롯하여 본청 소관의 결산을 심사하고 내일은 구청 소관의 결산과 예비비 지출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결산안 상정에 앞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심으로써 효율적인 결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이번에 심사하는 결산안은 2010회계연도 결산으로 금년도 4월 4일자로 대폭적인 조직개편에 따라 심사하는 위원님이나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결산서 등 관계서류의 정확한 쪽 번호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를 해주시기 바라며,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도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을 하셔서 원활한 결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고영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영일입니다.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경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정책기획담당관 소관의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이섭 정책기획담당관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송이섭정책기획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송이섭입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경희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김경희위원장
송이섭 정책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중구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65페이지에 사업별 조서 고양시발전위원회 운영 및 관리에서 2,660만 원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이섭
송이섭정책기획담당관
방금 보고 말씀과 같이 지난해에 발전위 미 개최로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발전위원회 44명 전체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그다음에 분과회의는 필요시 개최를 하는데 사실 지난해에는 6․2지방선거가 있는 관계로 상반기에도 개최실적이 없었고, 또 하반기에도 개최가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이중구위원
고양시발전위원회는 앞으로 시정발전위원회로 바뀌겠지만 지금 추진을 안 하는 것입니까?
이섭
송이섭정책기획담당관
금년 5월 17일 주민참여 조례 부칙에 보면 이미 폐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폐지가 됐는데 예산이 잡혀서 확실하게 그게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다시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숙위원
오영숙 위원입니다. 65페이지에 보면 효율적인 전략개발 업무수행이라고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2억 5,590만 원인데 이것이 어떤 식으로 집행이 되었는지요? 어떤 사업입니까?
이섭
송이섭정책기획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전에 전략개발담당관실 소관이기 때문에 현재는 정책기획하고 시민소통담당 업무가 같이 중복되어 있고, 이중에는 주민기피시설 관련 범시민 궐기대회 예산이라든지, 시책개발 자료제작 예산, 또 연구용역비가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잔액이 좀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지?
이섭
송이섭정책기획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많이 남은 것 중에서 사실 100% 불용 처리된 예산이 하나 있어서 유감스럽고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2회 10월 추경에서 시정 주 시책 분야별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5천만 원을 세웠었는데 그 사항이 유일하게 100%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첫 번째, 10월 이후에 서울시와 주민기피시설 관계 대책을 하면서 당시 전략개발담당관실에서 워낙 현안사항으로 집중되어 있었고, 또 연말에 구제역 재난사태가 발생하니까 전국적으로 각 사람이 모이는 사항은 가급적 자제하라는 정부시책 때문에 그 사항은 전액 불용처리되었고, 나머지 사항도 시민소통담당관 소관의 예산 중에서 주민기피시설 관련 범시민 궐기대회 예산이 되겠는데, 이 사항은 범시민 궐기대회에 대한 시장의 서한문이라든지 TV토론 제안을 해서 아직은 평화적으로 그런 궐기대회 없이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오영숙위원
이 행사실비보상금 5천만 원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이지요?
이섭
송이섭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오영숙위원
미집행된 이유를?
이섭
송이섭정책기획담당관
예.
오영숙위원
그래서 공청회가 미집행 됐고 주민기피시설 관련해서 그런 것들이 전부 미집행 돼서 불용되었다는 것이지요?
이섭
송이섭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러면 이 연구용역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용역이었는지요? 66페이지 연구용역비요.
이섭
송이섭정책기획담당관
이 사항은 시민소통담당관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오영숙위원
원래 정확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이고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될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니까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더라고요. 주민기피시설도 그렇고, 구제역 때문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안건들이 있어서 제대로 집행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결과가 오기 전에 더 심사숙고해서 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섭
송이섭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을 편성할 때 보다 더 신중을 기하고 의회에서 승인해준 예산은 제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중구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전문위원께서 보고를 했는데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의해서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일을 하는 사업비로 했는데, 특히 고양시에서 92회 전국체육대회 경기장 개보수사업을 했어요. 고양종합체육관에서 어제, 그제 체조 국제대회도 경기가 잘 진행돼서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전에 경기를 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개보수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인공암벽등반 경기장 건립과 고양 청소년 체육문화센터 건립공사, 그 외에도 야구장이나 종합운동장 이런 데를 전부 개보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결산이 잘 되고 준비를 잘 하셨다고 하셨는데, 특히 적정한 사업의 집행시기가 상당히 중요한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예산관계, 경기도 체전에 대해서 15페이지인데요.
이섭
송이섭정책기획담당관
죄송합니다. 체전관련 시의 전체적인 추진사항은 제가 준비된 자료가 없고 자세한 사항은 체육진흥과 소관으로 체육진흥과장님한테 답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중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담당관 소관의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담당관 소관의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창석 시민소통담당관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성창석입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경희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61회 고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실은 지난 4월 4일 조직개편 시 신설된 부서인 관계로 결산보고는 2010년 전략개발담당관 업무 중 주민기피시설 문제해결 관련 예산과 기획예산과 업무 중 주부시정모니터제도 운영관련 결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김경희위원장
성창석 시민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숙위원
65페이지에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연구용역비 1억 4,890만 원은 어떤 용역이었는지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이것은 주민기피시설 연구용역을 실시해서 1억 4,89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오영숙위원
잔액이 2,110만 원이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예,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개발비로 해서 1억 7천만 원의 예산이 수립됐습니다. 그중에 1억 5천만 원이 주민기피시설 연구용역비가 되겠고, 2천만 원은 민선 5기 고양 로드맵 연구용역을 하기 위한 용역비 2천만 원이 포함돼서 1억 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래서 처음부터 잔액이 남은 사유가 다른 곳에 쓰려고 남았던 것인가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집행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앞으로 이것은 뭘로 쓰신다고 하셨지요? 제가 못 적었어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주민기피시설 관련해서 서울시가 운영하는 주민기피시설이 장사시설, 환경시설, 쓰레기 처리시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한 우리 고양시가 받는 피해에 대해서 상세하게 조사 또, 대응하기 위한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조사 연구용역비로 쓰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예, 용역은 완료가 됐습니다.
김경희위원장
잠깐만요, 그러니까 2가지 용역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다 추진하고 잔액이 남았다는 말씀이시지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장
2가지 사업은 완료를 하셨고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예, 용역은 완료됐습니다.
오영숙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중구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88페이지 주부시정모니터 운영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이중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부시정모니터제도 운영 관련해서 예산대비 한 30% 이상의 잔액이 발생한 부분은 행사운영비가 560만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중에 167만 5천 원을 집행했고 392만 5천 원의 잔액이 발생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정모니터요원 연수회하고 간담회 등을 각 1회를 개최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연초에는 1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간담회는 6.2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간담회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못돼서 이 부분이 집행 잔액으로 발생됐습니다. 그리고 주부시정모니터제도 운영에 있어서 보상금이 1,2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중에 551만 원이 집행됐고 649만 원의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이 부분은 주부시정모니터가 의견을 제보했을 때 저희가 0.2점에서 0.5점까지 포인트를 적립하고 1포인트당 1만 원씩, 월 10만 원 이하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991건이 제보가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포인트로 환산해서 집행한 금액이 551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2009년도보다 약 300여 건이 줄었습니다. 그 부분은 행정안전부에서 진행하는 주부모니터 제도가 있는데 그분들이 중복해서 활동한 분이 몇 분 계십니다. 중복해서 의견을 제출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구위원
그러니까 일반운영비 560만 원 중에서 연수회는 1회를 하고 간담회는 선거 때문에 못 했다는 얘기지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중구위원
그 다음에 보상금에서 행정안전부에서 중복이 돼서 그랬다고 했는데 사실 보상금에 대해서 일반 분들이 잘 모르거든요. 그런 것을 홍보해야 되는 것인데,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예,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부시정모니터는 고양시 주부시정모니터 조례에 의해서 100명 이내의 모니터 요원을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0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100명의 활동내용은 시민생활주변의 불편이나 불만사항, 미담이나 수범사례, 행정의 부당한 사례,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저희가 따로 지정과제를 선정해서 그 과제와 관련해서 의견을 제출하는 부분으로 제보를 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단계의 포인트로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형 제보 같은 경우는 0.2점, 그다음에 일상생활 주변의 일반제보 0.5점, 이런 식으로 해서 시민제안이 추천된 경우에 5점까지 점수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고 점당 1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중구위원
모니터가 100명이라고 했는데 생활주변의 미담이라든가 수범사례, 의견제출, 제보에 대한 점수가 있는데 100명의 위원들은 현재 그런 사항들을 정확히 잘 알고 있는 것이지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중구위원
그런데 일반 다른 분들은 잘 모르는데 100명의 모니터를 뽑았을 때 그분들만 하고 다른 일반은 제보나 이런 것을 할 수 없는 것이지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주부시정모니터 관련해서는 저희가 홈페이지에 주부시정모니터 100명이 위촉되어 있고 그분들이 접속을 해서 의견을 제보하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부시정모니터로서는 100명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중구위원
그다음에 직소민원은 전에는 직소민원을 금요일에 시장과의 대화에서 했는데, 지금은 시민소통과에서 전체적으로, 사실 의원들이 주민자치과나 통장단 회의나 부녀회를 다니다 보면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집단민원도 많은데 이것을 민원이 들어올 때는 꼭 의원님들한테 알려주시고, 또 결과라든가 이런 것에 참여를 해야 민원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민소통담당관 내에 직소민원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소민원팀은 종전에는 감사담당관실에 소속돼서 운영되다가 조직개편으로 저희 부서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직소민원 부분이 법적 또는 일반적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부분, 심지어는 개인과 개인 간의 문제까지도 와서 하소연을 하시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중재역할이나 해결을 요구하는 민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집단민원과 관련된 사항이 되겠고, 조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집단민원이나 공적인 부분에서 해결이 안 돼서 오신 민원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는 해당지역 의원님께도 말씀을 드려서 함께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지금 고양시에 보면 주로 직소민원이나 민원에 대해서 서명해서 전체를 같이 하고 있는데, 때에 따라서는 시장님 면담이 안 되고 그냥 담당관님이 처리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실하게 알려주셔야 되는데, 민원들이 보면 그 결과가 너무 오래 걸린다든가, 시장님과 대화를 해서 민원을 해결하려고 해야 되는데 시장님하고는 되지 않기 때문에 각 부서나 국장님한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히 민원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해결방법을 좀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그분들에게 알려줘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지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직소민원 관련해서 민원이 접수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해 드리게 되어 있고, 또 복합민원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시일이 늦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중간에 연장이 된다는 사항을 통보를 드리고, 그 후에 최종적인 결과를 민원인께 통보를 드리게 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 “시장님을 만나보고 시장님께서 판단해서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국장님이나 이런 분들로 해결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민원을 운영하다 보면 대부분 법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융통성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 같은 경우 민원인에게 이래서 안 된다는 부분을 최종적으로 상세하고 친절하게 설명을 드리고 설득시키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장님께서 설명을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잘 알고 실제 집행하는 부서를 관장하는 국장님께서 설명을 하는 것이 옳겠다는 판단을 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득이 시장님과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될 문제, 예를 들어서 서정마을 아파트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대화를 통해서 직접 시장님께서 설득하고 이해를 시키고, 향후에 정책적으로 결정할 부분은 꼭 시장님께서 함께 해 주실 것이고요, 법적이나 제도적인 부분에 있어서 해결 가능하거나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해당 부서의 국․소장님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체제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과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또 설득하고 이해시킬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특히 능곡동의 문제인데 삼성당 철도건널목, 능곡 인터체인지에 관한 것인데 이것은 시장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주민들은 알고 있는데도 민원을 내는데 시장님이 정책적으로 답변을 하고 해결을 해야 되는데 시민들은 상당히 분노하고 있어요. 민원도 많이 제기하고 있는데 시에서도 보면, 현재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님이 이런 것을 정확히 답변을 해 주셔야 될 큰 사항인데, 이쪽 민원들이 다시 분노해서 안 될 때에는 시청 앞에서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하는데 사전에 철저히 이해가 되도록 설명하고 해결을 해야지, 자꾸만 국장님이 답변하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쪽에서 오해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구체적으로 정확히 설명을 해서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련위원
올해 조직개편으로 시민소통담당관이 생겨서 담당관님께서는 작년에 업무가 기피시설 업무하고 기타 주민공청회 업무가 이쪽으로 넘어온 것이잖아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
제 기억에는 기피시설 예산 5천만 원하고 주민공청회를 하겠다는 예산이, 공청회 예산도 맞지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5천만 원 예산은,
김혜련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게 아니라 공청회 예산도 담당관님 예산 맞지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
그게 2회 추경에 세워진 예산이에요. 작년 9월에 최성 시장님이 처음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제출하신 것이 2회 추경예산인데, 제 기억이 맞다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셨어요. 이게 작년 9월이면 “집행기간이 3개월밖에 안 남은 예산인데 이게 과연 집행이 가능하냐?”라는 우려부터 해서, 특히 공청회 예산 같은 경우 일부 삭감돼서 통과가 된 예산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집행이 안 되고 넘어온 것이지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
김혜련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말씀은 뭐냐 하면 우리가 하반기에 추경을 하잖아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예.
김혜련위원
계획이 되어 있는데 저는 이런 행사예산은 편성하지 않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번 이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또다시 2회 추경에 행사예산을 편성해서 남기는 것은 아주 나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시고 싶은 게 있으시더라도 참으시고 내년 본예산에 반영을 하셔서 예산을 세우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제가 주부시정모니터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이 제도가 한 3, 4년 됐지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2003년에 주부시정모니터 조례가 통과되고 2003년부터 선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장
그러면 2009년도에는 제안 건수가 몇 건이었나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2009년도에는 1,340건 정도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김경희위원장
2010년도에는 991건이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예, 991건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왜 줄어들었을까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안전부 등록 행정모니터제도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중복해서 고양 시정모니터 역할을 한 분이 몇 분 계시는데 그분들이 행안부에 의견을 제출하면서 저희 시에도 똑같이 의견을 제출해서 중복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김경희위원장
몇 분 정도 되지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한 열 분 정도 중복이 되어 있었는데 그분들이 제출한 건수는 정확히 알 수는 없고 100여 건 내외 정도 됩니다.
김경희위원장
민선 5기 시장님이 되시면서 시민소통 쪽에 중점을 두고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주부시정모니터는 전 3기 시장님부터 운영을 해오던 제도잖아요, 이제 좀 더 활성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제안 건수가 줄어들어서, 시민소통담당관에서 소통을 위한 조직으로 이것 말고 다른 조직이 또 있나요? 조직이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동별로 어느 정도 안배를 해서 주부시정모니터 100명을 선발하시잖아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장
신청해서 무조건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예.
김경희위원장
이것 말고 다른 업무들이 있지만 본인들이 원하는 민원을 제기하는 직소민원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고, 이것은 소통을 위한 조직을 만들어놓으신 것이잖아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예.
김경희위원장
제가 이것 하나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현재는 주부시정모니터만 운영되고 있고, 그 외에 시민과 소통하기 위한 현장민원 제도, 그래서 현장민원담당을 배치해서 시민 곁에 직접 다가가서 시민들과의 대화 속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의견을 저희한테 제출하면 반영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생활불편이나 어떤 시책이나 정책 추진에 있어서도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장
이분들이 통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이나, 동의 공사위원이나 이런 분들도 위촉을 받아서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이분은 명예직으로서 봉사를 하고 계시는 소통을 위한 조직이잖아요? 다른 목적이 없고, 그런데 이분들이 실핏줄처럼 각 지역에서 아까 말씀하신 미담사례, 불만사항, 제안사항을 다 하는 것인데 이분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신가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그래서 며칠 전 7월 6일과 7일 이틀간 주부시정모니터를 소집해서 답사를 다녀왔습니다. 고양시 바로 알기 답사를 실시했고, 답사내용은 고양시 유적지를 둘러보고,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고양시 관내에 있는 명소라든가 도로상황, 주민들의 민원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지역은 이렇습니다.”하고 설명을 드리고 고양 누리길 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따로 교육을 통해서 시정모니터의 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주부시정모니터를 통해서 우리 고양시 발전에 어떻게 기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교육도 실시하고 대화도 나눴습니다. 그래서 향후 더 열심히 활동을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고 각자 소개를 하시면서 주부시정모니터로서 고양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긍지를 느낀다는 포부도 들었습니다. 향후 주부시정모니터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러 과제를 선정해서 부여하고 열심히 활동할 수 있도록 분위기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결산과 관련된 내용이 좀 아닐 수도 있지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주부시정모니터가 활성화되기 위한 관건은 그분들의 의견 중에서 타당한 것은 적극 반영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의견을 냈을 때 반영이 된다고 하는 게 그분들이 다음에 또 제안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주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타당한 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반영이 안 되면 다시는 제안을 안 하게 되지요. 그래서 잘 하고 계시겠지만 좀 더 신경을 써서 해 주시고 제안건수가 꼭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숫자가 감소되는 부분은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좀 더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주부시정모니터제도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의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적자원담당관 소관의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배 인적자원담당관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김정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늘 고양시민과 시의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경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적자원담당관 2010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김경희위원장
김정배 인적자원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중구위원
우리 고양시에 여성이 몇%입니까?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김정배입니다. 고양시 전체가 95만 정도가 되고,
이중구위원
공무원이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현재 저희 공무원 정원이 2,313명인데 그중에 여성이 38%가 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여성이 승진하는데 혜택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김정배입니다. 민선 5기 들어서 현재 시장님께서는 여성공무원들을 우대하고 여성공무원 승진할당제를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승진인원의 반을 여성이 승진하는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이중구위원
우대를 하고 승진할당제를 해서 승진을 많이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전에는 여성국장과 구청장님이 계셨는데 아직 국장급에는 대상자가 안 계세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예, 없습니다.
이중구위원
중국에 갔었는데 여성을 우대하고 승진도 여성, 장애인, 사회단체 이런 데를 우선적으로 남자보다 우대해서 비교되는데, 우리 고양시에서는 38%인데 우대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혜택이 있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담당관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일단 여성우대에 관한 것은 시장님께서 여성 우대라든지, 여성 할당제 승진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현재 추진하고 계시고, 그에 따라서 인적자원담당관인 저도 일단 여성 우대라든지 승진 부분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남성들과의 일반적인 형평성 유지 관계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부분을 검토해서 승진에서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인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중구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예,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인적자원담당관은 사업부서가 아니라서 그렇게 불용이 많지 않지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런데 2010년의 결산서를 보니까 2천만 원 이상이 3건이 있네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예.
이상운위원
우선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 경기도 공무원 체육대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그런데 이것은 사전에 예측이 가능하지 않은 예산인가요? 예산이 불용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공무원 체육대회 관계는 경기도 주관 하에 1년에 한 번씩 공무원 체육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공무원 체육대회를 고양시에서 장소를 제공하고 경기도와 합해서 같이 체육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사회적 분위기가 어떤 사업비를 축소하고 일반 행사비를 감소하는 추세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행사비를 축소해서 집행을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당초에 과도하게 계상한 게 아니라 행사를 진행하면서 축소했다는 말씀이 맞습니까?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예, 맞습니다. 저희가 체육대회를 하면서 축구를 비롯해서 9개 종목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장소 임대료라든지, 행사운영비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고 전례, 타 시군의 전례의 예산 부분을 봐서 저희가 2억 4천만 원 정도를 계획했는데, 그에 따라서 작년도 사회적으로 경제가 어려웠던 사항에 비춰봐서 예산을 축소해서 집행했던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당초에 2억 8,100만 원이면 다른 시군의 예를 들었을 경우 2009년도에 본예산을 편성할 때 예측 가능한 사업 같은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담당관님이 잘 좀 체크를 하셔서 불필요하게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다음에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에 대해서는 상당한 금액이 불용됐네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예.
이상운위원
3억 8천만 원이 당초예산 현액인데 불용액이 1억 700만 원 정도 됐네요. 주로 불용된 이유가 뭐지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공무원 교육이 지방공무원 교육법에 따라서 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작게는 개인별로 1년에 30시간에서 많게는 80시간 정도의 교육을 이수해야 되는데, 작년도에는 선거가 있었고 그에 따라서 업무 인수인계라든지 직원들이 상당 부분 바빴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직원들이 만족할 만한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현안 업무 추진 때문에 저희가 일정부분 교육을 받지 못해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2010년도에 교육을 받아야 될 직원들에 대한 사전적 조사를 2009년도에 했을 것 아니에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예.
이상운위원
그렇게 안 하고 대충해서 하나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사전적 교육을 하고 이수를 해야 될 시간이 몇 시간인지를 다 고려해서 했던 사항인데,
이상운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교육훈련 만큼은 사전적으로 교육을 받을 대상자, 시간, 관련된 비용이 산술적으로 나올 것 같은데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본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전년도에 교육을 얼마를 받았는지, 내년도 교육인원이 얼마인지, 그리고 받아야 될 교육시간이 얼마인지를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저희가 예산을 수립했던 사항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거 상황이 있었고 업무 인수인계라든지,
이상운위원
아니, 선거상황은 다 아는 내용인데 그것을 감안해서 수립을 했어야죠.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예측을 못 했습니다.
이상운위원
아니 선거가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4년마다 있는 지방선거인데 2012년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런 일이 없도록 타이트하게 짜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상운위원
공무원들 명예퇴직수당이 1인당 얼마나 나가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공무원 명예퇴직은 인사적체, 승진해소를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20년 이상 하고 재직기간 퇴직일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퇴임하시는 분들한테 일정 부분 최대 10년 치까지 보수를 지급하는 제도인데 보통은 많게는 10년 정도 남았다고 하면 현재 5급으로 해서 1억 원 정도 내에서 되고, 1년 정도에 한 1,500만 원 정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예산현액이 3억이었나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예, 3억이었습니다. 당초에 6억을 세워놨었는데요,
이상운위원
감이 돼서 3억이지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예.
이상운위원
당초 예산이 3억인데 추경에 다시 감을 시켜서 3억 원?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예.
이상운위원
그런데 지출액은 5,200만 원, 2억 4천만 원 정도가 불용, 불용이 너무 많지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예, 많습니다.
이상운위원
사전적으로 명예퇴직 할 것을 예산편성하면서 조사는 안 하지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상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누가 언제 어느 시기에 명예퇴직을 할 것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보통은 10명 정도 내에서 명예퇴직을 할 것이라고 잡아놓고 1명당 6천만 원씩 해서 한 6억 정도를 잡아놓는데, 현실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 8명이 벌써 상반기에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는 3명밖에 명예퇴직을 안 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운위원
여덟 분이 하셔도 어차피 근속기간이 1년 미만, 1년 이내의 경우에는 1,500만 원이면 금액이 적잖아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1년 이내는 아니고 퇴직일 1년 이상이요.
이상운위원
여덟 분이 거의 다 동장님들 아니에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그분들도 있고 4년 정도 남았던 분들이 두 분이나 나갔습니다. 56년생들이 올해 두 사람이 명예퇴직을 했고요.
이상운위원
아직 4년 남으셨는데 왜 그만두셨나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가정사가 좀 있어서……
이상운위원
이 3건에 대해서 제가 2011년 11월에 2012년 예산을 편성할 때 깔끔하게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상운위원
내년 이 시간에는 우리 담당관님이 이 3건에 대해서는 정확한 계측에 의해서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숙위원
오영숙입니다. 인적자원담당관의 불용액을 보면서 제가 선거 때는 그렇더라도, 그 뒤에 교육을 하지 않아서 여비가 많이 남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을 받은 직원과 교육을 받지 않는 직원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계신지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저희가 교육을 한 것에 대해서는 교육 이수 시간을 전산으로 관리하고 있고 내부적으로 받는 교육, 외부 교육원에서 받는 교육, 그리고 사이버교육에서 받는 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전산으로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주로 어떤 교육을 하는지?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많이 받는 교육은 직무교육 위주가 되겠습니다. 어떤 업무를 하기 위해서 그 업무에 필요한 직무교육을 합니다.
오영숙위원
저는 민원인들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어디에 전화를 했더니 거기에서 해결이 안 되고 한 여섯 군데 돌아다니다 보면 시간이 다 간다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직원이 연결됐는데 “휴가를 갔다고” 그래서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3일이 지난다고, 그것을 풀 패키지라고 해야 되나요, 처음에 민원을 받았을 때 바로 처리하면 좋겠지만 그다음에 다음 사람에게 인계를 할 때는 그 사람이 전문가, 그쪽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분을 연결해서 민원인들이 화가 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 하시나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일단 민원인들이 한 번 전화를 하셔서 한 번에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담당자를 만난다면 최적이겠지요. 그렇지만 현재 부서가 많이 있고 담당자가 많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한 번에 해결되는 경우는 없고, 일단 저희가 민원콜센터를 만들어서 전국에서도 우수하게 평가를 받고, 그쪽에서 어느 정도 80% 이상은 해결하고 있지만 직접적으로 담당자를 만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 시장님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민원인에게 불편이 가지 않도록 한 번에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민원 친절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교육과정에도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민원인들은 다 뭔가 문제가 있어서 전화를 하는 것인데 그분들이 다소 억양이 조금 높을 수도 있고 화가 난 상태라서 공무원들이 전화를 받기가 참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도 가끔가다 보면 거기에서 공무원들이 전화를 받으면서 땀을 뻘뻘 흘리는 경우를 봅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공무원들이 꼭 있어요. 제가 두 분 정도 이름을 알고 있는데 그분들은 다른 분들이 꼭 그분을 거론하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친절도는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 중에 이것을 꼭 넣어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친절한 공무원상 같은 것도 고양시의 배너부분에 사진과 함께 넣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친절도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하고 알 수 있도록 해주시면 어떨지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위원님의 제안을 받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적자원담당관 소관의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소관의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기 공보담당관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이광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희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김경희위원장
이광기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중구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71페이지에 언론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인데 신문구독료도 나오고 도서구입비도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이광기입니다. 그 예산은 시정홍보 및 도서구입비, 신문구독료가 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신문은 전체를 구독하는데 현재 의회에도 오고 각 국이나 과 이런 데에 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여기서 홍보비를 내나요? 구독료.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구독료는 시장님실 부시장님실, 각 국장님실에서 구독하는 신문구독료와 월간지 이런 게 있고, 또 공보실에 비치하는 신문구독이 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신문은 나중에 폐품처리를 합니까? 아니면,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예, 폐기처분하고 있습니다.
이중구위원
의회에서 오는 것도,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의회에서 구독하는 구독료는 의회에서,
이중구위원
의회에서 따로 합니까?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예.
이중구위원
언론홍보가 상당히 중요한데, 요약해서 오고 이러는데 홍보가 언론 매치가 상당히 중요하니까 잘 해 주시고, 그다음에 73페이지에 오프라인을 통한 시정홍보라고 나와 있는데 고양시 홍보관 운영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십시오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홍보관 운영은 킨텍스 내에 고양시 홍보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관리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고양시 홍보관은 긴텍스에만 있나요?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사람 인건비를 들여서 홍보하는 홍보관은 그 한 군데입니다.
이중구위원
그다음에 74페이지 고양소식지 제작, 새롭게 위원들을 해서 소식지를 홍보도 하고 제작해서 저희한테도 오고 현재 각 동이나 아파트 이런 데도 오는데 운영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지요.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고양소식지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한 달에 한 번씩 약 평균적으로 한 4만 부 정도 발행되는데, 우편으로 독자에게 발송되는 게 18,000매 정도 되고, 나머지는 아파트, 각 세대별로 동을 통해서 발송되고 있습니다.
이중구위원
각 시민단체 이런 데서도 소식지를 활용하는데 소식지 하면 그래도 시민들이 시의 소식을 알기 위해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때에 따라서 아파트 같은 데를 보면 많이 남아 있고, 제대로 관리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이나 통장들, 아파트 관리원들한테 해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소식지를 잘 만들어서 활용해야 되는데 때에 따라서는 낭비라고 할까, 쓰레기통에 모아서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홍보해서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숙위원
오영숙 위원입니다.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되면서 공보담당관이 어느 행정조직보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예산도 많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를 각종 매체 오프라인, 온라인, 소식지를 통해서 하는데 어떤 것이 제일 홍보 효과가 좋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이광기입니다. 연령대마다 다른데 젊은 층의 연령대는 온라인을 통한 홍보가 효과가 가장 높다고 생각되고, 요즘은 아이폰이 보편화돼서 페이스북이라든지, 트위터라든지, 카카오톡을 통한 홍보도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장년층은 아무래도 오프라인을 통한 홍보가 더 효과적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영숙위원
그런 수치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를 들어 20대는 어떤 것을 좋아하고 이런 것들을 조사해 본 적은 있나요?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지금 조사를 해 본 적은 없습니다.
오영숙위원
고양시를 홍보하기 위한 가장 좋은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한 번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도 조사를 해 본 적이 없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페이스북에 고양시의회를 홍보한다.’ 별로 많이 들어올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홍보를 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합니다. 저는 고양소식지를 보면 고양시의회의 소식지하고, 고양시의회의 소식지는 더 인기가 없고, 고양소식지도 마찬가지로 인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양소식지가 갈 때 의회소식지를 거기에 끼워서 하면 우편료라도 좀 절약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좀 더 관심을 갖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어떠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는 설문조사를 통해서 한 번 통계를 내보도록 하겠고, 의회소식지는 고양소식지와 같이 발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러면 우편물 요금도 조금 감소될 뿐만 아니라 그 소식지를 받아보면서 의회는 이런 일들을 하는구나, 하고 더 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를 하자면 고양시의회가 고양시 홈페이지에 같이 되어 있었으면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고양시의회를 찾아보려고 고양시를 들어가서 봤는데 어디 속에 박혀 있나 봐요. 있기는 있을 거예요, 없지는 않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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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기공보담당관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 보시면 의원님들 배지가 노란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눈에 확 띄지를 않아서 못 찾으신 것 같은데요.
오영숙위원
제가 수원시의회 것을 봤더니 의원들 한 명씩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홍보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시 홈페이지에 반영이 되었으면 합니다.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리고 71페이지에 신문구독료하고 도서구입비 6천만 원이 부서 전체가 아니고 국장님실에 들어가거나 시장님, 이렇게 높은 직위에 있는 분들에게 들어가는 구독료인가요?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런데 구독을 하다 보면 예를 들어 저는 K신문을 더 좋아한다면 K신문을 더 많이 넣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역을 제가 한 번 받아보고 싶은데 나중에 내역 좀 주시기 바랍니다.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련위원
담당관님, 홈페이지 개편은 잘 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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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기공보담당관
예, 7월 15일 개통 예정에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전 담당관님께서 저한테 의견을 구하겠다고 하셨는데 전혀 의견을 안 구하시더라고요, 전달을 못 받으셨나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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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기공보담당관
의견,
김혜련위원
7월 15일이 개통인데 지금 얘기하면 뭐해요.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얘기했던 여러 가지가 속기록에 남아있을 겁니다. 지금 말씀드려서 뭘 하겠습니까? 저는 아무도 안 물어보기에 아직 많이 남은 줄 알았어요. 저한테만 물어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업무가 2개가 걸쳐 있는 것이잖아요. 정보통신과하고 공보담당관이 다 걸쳐 있는 것인데 의원님들이 하실 말씀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것을 여쭤 보는 자리가 한 번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에 SNS 홍보예산이 있었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진행과정을 알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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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기공보담당관
SNS 관련해서 예산이 섰는데 예산집행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계획서를 지금 별도로 세우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거 봐라.”입니다. 제가 작년에 삭감하려고 엄청 했던 것 소문을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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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기공보담당관
예, 얘기 들었습니다.
김혜련위원
저는 그것이 지금도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당초에는 한 달에 얼마씩 12개월 한 것 아닙니까?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예.
김혜련위원
지금 7월인데 아직까지 집행이 안 됐으면 제가 보기에 추경에 반은 반납하셔야 돼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겠다고 해서 제가 정말 예결위까지 쫓아가서 반대하려고 했는데 다른 위원님들께서 “시장님이 양심적으로 해보겠다고 하시니 도와달라고, 해주자고” 하도 말씀을 하셔서 끝까지 반대는 안 했는데 일부라도 반납하는 것을 면밀하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김혜련 위원님 SNS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에 보충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는데, 페이스북 페이지 담당하시는 분도 계신데 진행을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쉬운 것은 반응도 바로바로 주시는데 이벤트 같은 것을 기획해서 어차피 예산을 잡으신 게 있으니까 큰돈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이벤트를 다양하게 기획을 하셔서 진행하시면 그 이벤트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고양시청 홈페이지가 관심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시청 홈페이지라고 하면 사실 별로 재미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들을 많이 해요. 친구요청이 와도 관공서에서 오면 저도 친구 수락 안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더 치밀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개발하시는 이런 자잘한 아이디어가 필요한 것이지, 예산으로 해결될 부분이 아닙니다. 알바생 몇몇 써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전문적으로 해주는 기획사가 필요한 부분도 아니고, 지금 페이스북 페이지 운영은 대략적으로 열심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밖에 블로그하고도 링크를 하시고 페이스북 운영에 대한 팁 같은 정보도 주셔서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런 부분들에 필요한 것을 기획을 해 보시고 반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업체를 하는 것은 도움이 안 되거든요.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의견을 참고해서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 소관의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오영숙부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의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철환 감사담당관께서는 지난 7월 1일자로 발령을 받아 7월 5일 본회의장에서 간부소개 인사를 하셨는데 오늘은 우리 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석을 처음 하셨습니다. 개방형 직위공모제를 통해서 감사담당관으로 오셨는데 앞으로의 포부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고양시 감사업무를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한 말씀 해 주시고, 소관사항에 대해서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설철환입니다. 지금 지난주 금요일에 왔으니까 온 지 한 1주일하고 하루가 지났거든요. 그래서 현재 업무파악에 있어서는 많이 노력하고 있고, 저는 감사원에서 13년을 있었는데 계속 일선 과에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업무를 주로 많이 했었고, 주된 파트는 도시계획하고 LH를 담당하다 보니까 국토해양부하고 도시계획하고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토지공사 해서 대형공사 감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의 다른 쪽 분야는 많이 배워서 앞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고, 고양시에 보면 LH도시계획지구도 많이 있고 대형공사를 발주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감사를 강화해서 예산을 아끼고 시의 공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감사원하고 고양시하고는 좀 다른 것이 저는 자체감사직을 개방형으로 왔기 때문에 감사원 같은 경우에는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의 원칙상 사실 많이 개입을 하지 못하고 사업이 끝난 후에 주로 사후 지적 위주로 감사를 많이 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답답한 면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이번에 고양시에 자체감사관으로 왔기 때문에 사후적인 감사보다는 사전적으로 예방을 해서 일이 커지기 전에 조치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많이 노력하겠고 앞으로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영숙부위원장
설철환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더운 날씨에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오영숙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61회 고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감사담당관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오영숙부위원장
설철환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위원
감사담당관님이 7월 1일자로 오셨는데 감사원에서 오셔서 축하를 드립니다. 특히 감사실에 보면 본 위원이 몇 번씩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여성공무원이 고양시에 38%인데 감사담당관실에는 여성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지금 두 분이 계십니다.
이중구위원
전체 몇 분 중에 두 분입니까?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15명 중에 2명이니까요.
이중구위원
38%면 거의 40%인데 그 두 분으로 감사업무를 추진하는데 큰 불편이 없으십니까?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저도 오면서 감사실의 인적 구성이나 그런 면에서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 젊은 직원들도 많이 들어오고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여성분들도 많이 있는데 저희 감사담당관실에 여성 직원이 두 분 계시는데 나이가 좀 있으십니다. 고참에 해당되시는 분들인데, 특히 감사실은 여러 직급과 비율에 따라서 정보나 소통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하위직 여자 분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직원들도 7급이 최소 작은 인원으로 되어 있는데 8급이나 9급 직원들의 애환을 우리 감사실에서 들어보려면 그런 직원들도 인적구성을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기회가 된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더 넓게 직원들을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인적구성을 다양하게 해서 현재 38%니까 여성 숫자도 늘리고 시민이 참여하는 정보라든가 여러 가지 홍보나 소통하는데 좋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80페이지에 직소민원 조정업무라고 했는데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도 하는데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직소민원 조정업무 추진 쪽에 참여한 것이 있나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2010년도 예산 때 우리 감사실에 직소민원이 있어서 직소업무를 추진해서 반영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올해 직제개편을 할 때 이 직소업무가 시민소통담당관실로 업무를 다 넘겼기 때문에 그때는 있었지만 지금은 이 업무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구위원
시민소통 쪽에서 직소민원을 하고 있는데 이쪽에도 예산이 잡혀 있고 같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숙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감사담당관실에 감사와 조사업무 추진활동 사업에서 일반보상금이 2천만 원이 어떤 명목으로 책정되어 있는 예산인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이 예산은 예전에 권익위 쪽에서 나온 것 같은데 전체 시민들이 예산 절감이나 아니면 공무원 비위, 비리, 부조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명으로 자신의 신분을 밝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신분을 밝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조사를 나가서 비리나 예산낭비 같은 것이 발견되었을 때는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이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격은 우리 고양시민으로 제한하지는 않고 일반인들이면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시민들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영숙부위원장
혹시 이것이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예산집행이 안 된 것인지?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잘 활용되는 곳에서는 돈이 많이 있거든요. 2천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우리가 조금이라도 신경을 써서 알려주면 충분히 참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있는지 잘 모르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는 데도 있고 많이 홍보를 하는 곳에서는 공무원들이 자신은 안 되지만 주변의 친척이나 누구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보면 많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홍보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부분을 적극 강화해서, 이게 한 번 선례가 돼서 알려지면 많이 활용될 수 있는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숙부위원장
저도 예전에 시의원이 되기 전에 전화가 와요. “혹시 공무원의 비리를 알고 있느냐?” 이런 전화를 한두 번 정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예산집행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하셔야, 예산을 많이 해 놓고 다른 데는 쓰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쓰지 않으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고, 감사담당관실의 업무 속성상 아까 여자 분들이 좀 힘들고 이런 부분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특히 예산규모도 다른 부서에 비해서 굉장히 작아요. 그런데 궁금한 점은 다른 데는 불용액도 많고 예산과 집행잔액이 많이 다른데 어떻게 이렇게 집행이 잘 됐는지 묻고 싶습니다.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저희부서는 사업비 예산이 전혀 없고 감사실이 사업을 하는 곳이 아니니까, 만약에 사업을 추진한다면 여러 요인으로 인해서 예산현액과 집행액이 오차가 많이 날 수 있는데, 저희 예산과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업부분이 전혀 없고 주로 인건비와 경비, 포상금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현액과 집행액이 다른 데보다 좀 단순하고 지출과 불용액들이 명쾌하게 나온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영숙부위원장
저는 혹시 특별한 비법이 있나 해서 여쭤본 거예요.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의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김경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균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승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의 지난 4월 4일자 조직객편으로 일부 결산서의 내용이 연결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지원국 소관은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85쪽부터 97쪽까지, 또 119쪽부터 14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김경희위원장
김승균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숙위원
오영숙 위원입니다. 86페이지에 보면 기관공통 예산편성 사업에 포상금 2억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1억 7천만 원 정도를 집행하고 3천만 원 정도가 남았고, 그리고 그 밑에 효율적인 예산편성의 포상금 같은 경우에는 1,500만 원이 책정되었으나 하나도 집행이 되지 않았는데 이유가 뭔지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승균입니다. 오영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포상금 1,500만 원은 전년도 조기집행 평가 우수시군으로 우리 시에 시책추진보전금 1억 원이 교부됐었습니다. 그래서 유공공무원에 대한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서 산업시찰을 실시하고자 2회 추경에 편성했는데 그때 당시 연말이었고 시기가 안 좋아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추진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1,500만 원은 집행 잔액으로 사용을 안 했습니다.
오영숙위원
포상금 지급은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하는데 이 포상금이 공무원들이건, 시민들이건 칭찬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집행이 안 됐다면 언제 집행될 예정인지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집행을 안 하고 다음연도 예산에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오영숙위원
다음연도에 편성된다면,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금년도 일반회계에 전체 포괄적인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다음연도 재원으로 활용하게 된 것입니다.
오영숙위원
예산을 또 수립하지는 않고,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예, 그것을 별도로 하지는 않고 다른 산업시찰 이런 것은 하는데 이것은 조기집행 우수시군으로 받았기 때문에 당초 조기집행 유공 공무원을 산업시찰을 보내서 사기진작을 하려고 했는데 연말이 됐고 그때 시기가 조금 안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행을 못한 것입니다. 그 외에도 올해 다른 예산으로 산업시찰을 하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89페이지에 보면 소송행정지원사업에 배상금의 명목으로 4억 원이 편성됐었는데 1억 원이 사무관리비로 전용됐는데 이 사유가 따로 있나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송 건수가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소송비용 변호사 선임비가 부족해서 일부 전용을 했습니다.
오영숙위원
전용을 하고 4,8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그것을 비슷하게 했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전용한 건 아닌지?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
오영숙위원
3억이 있었는데 그 돈을 쓰고 4,800만 원이 남았어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이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이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예.
선규
이선규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선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상금 등 1억 원을 전용해서, 저희 행정소송이 갑자기 늘어났기 때문에 고문변호사비하고 소송 수행료로 1억 원을 전용했고, 그다음에 잔액 4,800만 원이 남은 것은 손해배상금이라든가 소송비용은 종결시점을 예측 못 하기 때문에 추정해서 예산을 세워놓고 사용하다 보니까 과다하게 남은 것 같이 비춰지지만 더 축소하거나 이럴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 정도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러면 일부러 남겨놓은 것인지?
선규
이선규행정지원과장
일부러 남겨놓은 것이 아니라 저희가 지금 행정소송이 줄잡아 150여 건이 됩니다. 종료시점에 따라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이 나든지, 신규의 소송비용, 실비변상금 판결이 나게 되면 그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으면 지불을 못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돈은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도 저희가 소송수행, 전년도 대비해서 갑자기 소송업무가 늘어나다 보니까 1억 원을 고문변호사비하고 소송 수행료로 전용해서 쓸 정도로 소송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목간의 예산전용은 지방재정법에서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규정에 맞춰서 전용했고, 집행 잔액을 남기는 것은 신축적인 예산을 운영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현실적인 사항이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러면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배상금, 포상금 명목들의 자료를 받아볼 수 있지요?
선규
이선규행정지원과장
집행한 내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오영숙위원
예.
선규
이선규행정지원과장
예, 세부내역이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오영숙위원
예, 저한테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중구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주민자치과장님께서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들한테 회칙이라든가, 주민자치위원회 설명회 이런 것을 하셨습니다. 아주 고생하시고 열심히 하셨는데 행신2동에서 주민자치위원장의 임기라든가, 회비 등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우리 의원들하고 주민자치위원들하고 말씀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장들이 좋지 않은 말씀들을 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의장실에 주민자치위원장들이 오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사항을 국장님께서 아시고 계십니까?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제가 자세하게는 모르고 그냥 설명회 과정에서 위원장님께서 기분이 조금 언짢았다, 우리 과장이 설명을 했는데 그것에 대한 반발이 있었다는 정도로만 들었습니다.
이중구위원
이양천 과장님이 말씀 좀 해주세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렸던 취지가 잘못 전달된 것으로 사과 말씀도 드렸는데, 제가 전달하고자 했던 말씀은 위원장님 임기랄지 임기에 대해서, 임기연장을 원하시는 분은 있지만 임기연장에 대해서 원하시는 분도 있고, 원하지 않는 분들도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했으면 좋을 것인가에 대한 의사전달을 했는데, 그쪽에서 위원장님께서는 “정치적인 발언이 아니냐?”라는 뜻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추후도 정치적인 뜻을 가지고 말씀드렸던 것은 아니고 조례를 개정하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취합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의견, 저런 의견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행신2동에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의사전달이 잘못돼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 것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중구위원
설명회는 잘 해 주셨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자치위원장들의 설명회를 조례 개정 등 그쪽에서의 말씀은 우리가 조례의 개정이라든가, 의원과 주민자치위원장들이 여러 번 하게 되면 의원에도 나 올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상당히 책임 있는 전달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저도 이해가 가도록 이야기를 했는데, 또 의장실에서도 주민자치위원장들한테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한 게 아니라는 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말씀은 주민자치위원장들이 여러 번 하고 계속 고문으로 가다 보니까, 또 회비 3만 원 관계, 이런 것이라든가, 또 우리 시의원들도 고문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고문이 세 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시의원들은 자문위원으로 하겠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장들한테 그런 것을 잘 설명해서 오해가 가지 않도록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련위원
먼저 국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결산이라는 게 사업을 하셨던 분들은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상태인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저도 결산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데 그래도 제가 생각하는 결산은 뭐냐 하면 2010년도에 이렇게 했으니까 비슷한 사업을 또 2011년도에 하는 게 있잖아요, 똑같은 패턴으로 하고 있는 게 있으면 중간점검을 해보자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작년 9월 2회 추경에 편성됐던 사업 예산 중에서 여기는 제가 점검이 잘 안 됩니다마는 다른 사업부서에서 전체가 불용된 예산들이 몇 개 있어요, 너무나 두드러지게. 저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2011년도 추경을 할 때는. 그래서 추경에 꼭 하고 싶으시다 하더라도 2회 추경 해봐야 3개월 안에 다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욕이 너무 앞선 나머지 불가능한 예산을 세우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작년에 기피시설 예산 세울 때 이제 곧 겨울인데 대규모 집회를 한다는 게 저는 가능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사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시장님이 하시겠다고 하니 처음 예산을 편성해 오신 것인데 많이 도와드리자는 마음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봤지만 다 삭감 안 하고 올라갔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다 불용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가을에 있을 추경에는 절대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패턴이 반복될 것 같다는 판단이 들면 위원님들께 강력하게 삭감이나 기타 조치를 요구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시장님이 작년에 추경을 처음 편성하고 제출한 예산인데 다 불용된 것을 보고 사실 많이 나쁜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올해 결산서를 보고…… 그리고 또 하나 부탁을 드리면 결산서가 저희 책상 위에 너무 늦게 올라옵니다. 지난 주 월요일에 책상에 올라왔다고 하는데 사실 이 결산서를 보려면 이 사업내용이 당초 예산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추경에 들어가고 빠질 것은 빠지고 해서 예산서 4권을 2010년도 예산서 3, 4권을 두고 한꺼번에 보면서 결산서를 봐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보기에는 너무 시간적인 여유가 없죠, 사실 저희도 시정질문도 있으니까, 작년에야 9월에 했으니까 상관이 없다고 하지만 내년에도 정례회 며칠 앞두고 나오면 저는 이것은 곤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과장님 중의 한 분이 내년에 회계과로 가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이 부분은 조금 유념하셔서 내년에 결산자료나 이런 것들이 제때에 나올 수 있게, 이 재무보고서라든가 결산검사 의견서는 좀 늦게 나올 수 있지만 결산검사를 받을 때 이 책자는 다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예.
김혜련위원
그러면 줄 수 있는 부분은 빨리빨리 줘서 대비를 할 수 있게 해 주셔야 되는 게 저는 집행부의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 국장님 답변,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예, 제가 우선 김혜련 위원님께서 보통 추경예산 편성관계, 그전에 보면 대부분 불용액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 점은 저희가 동감하고 계속해서 그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해마다 위원님들의 비슷한 지적이 있으셨는데 불가피하게 국․도비 보조내시의 경우도 있는데 그것 이외에는 예산편성부터 좀 더 심도 있게 불용이 될 만한 것은 강력하게 편성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가 조금 늦었다고 하셨는데 저는 열심히 빨리 했다고 보는데 그것도 시기를 앞당기고, 보시기 편하게 불용액이 많은 건수를 발췌해서 따로 설명서 포함해서 사전에 드리면 위원님들께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방법도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이어서 저도 김혜련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결산서 자체는 결산검사위원님들이 결산검사를 하기 전에 나오잖아요? 보고서 말고.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정확한 게 나오지 않고 예비안으로 만들어서 결산이 끝나야 인쇄를 해서 배부를 하는,
김경희위원장
저희가 안건을 다룰 때 자료가 없으면 아무 것도 못 하잖아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예.
김경희위원장
자료를 5일에 개회를 했는데 4일에 받았어요. 정례회 개회하기 바로 전날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고, 저희가 결산검사에 대한 기간 때문에 자료를 취합하느라고 불가피하다는 사정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떤 부분을 조정하든 정례회 날짜는 지방자치법에 박혀 있으니까 그것에 맞춰 주셔야지요. 그리고 의안을 7일 전에 받을 수 있도록 회의 규칙을 조정하고 있어요. 의원들이 활동을 하려면 적어도 7일 전에를 자료를 받아봐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국장님이 이런 사항들은 회기 열릴 때마다, 자료에 대한 부분들이 의원님들이 불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님을 믿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항상 똑같은 답변이겠지만 최대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신경을 쓰는 게 아니라 시정을 해 주셔야지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제가 알기로는 28일에 간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김경희위원장
저희들은 못 받았어요. 4일에 자료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장내 소란) 금요일 오후에 오니까 의회에서 분류하고 이렇게 됐나본데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그리고 의원님들이 자료를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전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미리 설명 자료를 만들어서 부서별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 주시는 것도 좋고, 또 CD로 제작을 해 주시면 의원들이 자료를 보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별도로 돈이 많이 드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국장님께 협조 좀 부탁을 드리고, 김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빈위원
앞서서 이중구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행신 주민자치센터 간담회 관련해서 문제가 됐던 발언이 뭐예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제가 됐던 부분은 위원장님 임기 개정이 문제가 됐고 주민자치위원장을 하시면서 자꾸 선거 쪽으로, 주민자치위원장을 하다가 선거운동을 하시는 부분이 문제가 된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쪽에서는 주민자치위원장이나 주민자치위원을 하면서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 쪽으로 갈 수 있지 않느냐 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김영빈위원
아니, 그것은 앞서서 말씀을 하셨던 내용이고 문제가 됐던 발언 말씀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게밖에 말씀을 안 하셨어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그게 전부입니다.
김영빈위원
무슨 “위원장 연임 관련해서 시의원 출마를”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보세요. 문제가 됐던 발언이 무슨 말이 있어서 문제가 된 것으로 저는 들었는데 지금 이중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의 답변하고 똑같거든요. 구체적으로 문제가 됐던 무슨 말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제가 전달을 하고 싶었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그게 전부였거든요.
김영빈위원
“주민자치위원이 연임을 하고 시의원 출마를 하려고 해서 시의원들이 조례를 제정해서 만들었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얘기를 들었어요.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사실하고 좀 다른데요.
김영빈위원
이중구 위원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셨다고 하셨지요?
이중구위원
예, 저는 조금 늦게 들어갔는데 그쪽에서도 너무 위원장들이 시의원과 그런 관계를 못하게 한다고 해서 그 얘기를 하신 것이니까……
김영빈위원
어쨌든 저는 근간에 그런 내용으로 말을 들었어요. 전달 과정이나 듣는 과정에서 다소 내용이 다르게 전달될 수 있겠지만 그 내용을 들어봤을 때는 평소 담당과장님의 의회나 의원님들에 대한 인식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셔서 그런 말씀을 하셨나 하는 우려가 있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답변 내용은 그런 사실이 없다는 것이지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김영빈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의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 소관 중 교육지원과와 체육진흥과의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인 교육문화국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박상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늘 고양시민과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경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문화국 기획행정위 소관 교육지원과, 체육진흥과 2010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김경희위원장
박상인 교육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중구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 98페이지에 학교시설 설치 및 보수 13억 4,600만 원인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설명좀 해 주시지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 박상인입니다. 98페이지 4,600만 원짜리는 안 보이는데요?
이중구위원
아니, 학교시설 설치 및 보수,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페이지 수가 90 몇 페이지지요?
이중구위원
98페이지인데……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지금 말씀하신 것이 전체 예산액이 13억 4,600만 원, 이 예산 아니십니까?
이중구위원
예.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그것은 행신초등학교 야외학습장과 진입로 환경개선사업입니다. 그 이외에 13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각 학교의 화장실이라든가 낙후된 사업이 아닙니까?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자세한 자료는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고, 여기 제가 알고 있는 것은 행신초등학교가 대표적인 사업으로 야외학습장과 진입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주로 낙후된 화장실 이런 것을 많이 보수한 것 같은데, 특히 덕양구 쪽에는 학교의 화장실이 많이 낙후되었기 때문에 그런 데에 우선적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는 좀 더 낙후된 데를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3개 학교에 대해서 화장실 보수 지원사업이 이루어졌고 지속적으로 불량한 화장실은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그다음에 102페이지에 건전 청소년육성 및 보호, 그리고 103페이지에도 청소년활동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시민복지국의 아동청소년과 하고 청소년 육성하고 연계사업이라든가, 같이 협의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까?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동청소년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중구위원
예, 지금 교육복지에 청소년사업도 있고 또, 시민복지 쪽에도 있는데 본 위원은 청소년을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좀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복지와 관련된 예산은 시민복지국에 편성되고 청소년 체육과 관련된 것은 저희가 편성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의견교환을 잘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예, 그다음에 체육친흥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고양체육관 준공식 잘 마치셨고 또, 국제 체조대회도 국장님이나 체육회에서 협조를 해서 대회가 원만히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참여했는데 조금 아쉬운 것은 토요일, 일요일, 물론 체육관도 크지만 학생이나 시민들이 좀 더 참여를 해서, 더군다나 국제대회는 가서 보기도 상당히 힘들고, 또 고양시에서 할 때 우리가 참여해서 보면 좀 더 교육적으로도 그렇고, 또 행사를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해 주세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고양체육관이 준공이 됐습니다. 그 준공기념으로 국제 체조대회를 저희가 유치해서 성황리에 개최를 했다고는 자부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가 7천 석인데 그때 온 관람객이 3천 명 내외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50% 정도밖에 오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초에는 그 실내체육관을 다 채우겠다는 욕심을 가지고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46개 가맹단체한테 50매 내지 100매 정도의 초청장을 보냈고, 각 주민센터장 회의를 했고, 또 각 구청의 주무과장들 회의를 해서 요청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각 기관단체의 임직원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온 이유가 우리 시민들이 체조에 대한 관심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때 손연재가 와서 공연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가지고 많이 홍보도 했는데 저희가 계획했던 것이 조금 미흡한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체조뿐만 아니라 고양농구단이 우리 연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고양오리온스 농구단과 또 거기에서 하는 모든 행사가 우리 시민들의 호응 속에 효과적으로 잘 치러질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특히 청소년들의 참가가 적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고양교육지원청에 말씀을 하셔서 봉사점수나 체육과목에 해서 전국체전이 있을 때도 적극 참여해서 주인의식도 그렇고 교육적으로, 사실 많은 경비로 해서 참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우리 관내에서 참여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상당히 좋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은 많이 하셨는데 청소년 쪽에도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그래서 교육지원청에 공문도 보냈고, 담당 장학관도 만났고, 또 160여 개 학교가 있어서 공문도 다 보냈는데 호응이 부족했습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열심히 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그런 체육대회에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그다음에 고양체육관에 예산을 잡아서 빙상경기장으로 되어 있는데 오리온스 농구연습장으로 참여를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물론 오리온스 남자팀이 고양시의 체육 저변확대에도 상당히 큰 연습장을 얘기하시는데 체육관의 수입이라든가, 인구 저변확대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빙상경기장에 예산을 잡고 국내외 행사라든가, 어울림에도 빙상경기장이 잘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관리는 고양도시관리공사에서 운영하고 있겠지만 빙상 쪽에서는 예산이 의회에서 통과해서 했는데 농구연습장으로 해서 되겠느냐는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어울림누리 빙상장이 효과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고 또 고양체육관도 지하1층과 지상1층에 빙상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1층의 빙상장을 항상 개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뜻이거든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양오리온팀이 왔기 때문에 여기를 활성화시키면 빙상보다는 훨씬 장점이 많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상1층의 빙상장은 언제든지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상1층에 있는 빙상장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런 문제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특히 우리 고양오리온스팀은 이제 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고양시민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김포나 파주 시민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화합의 장으로 멋있게 만들어보려면 오히려 고양오리온스팀이 있는 것이 더욱 장점이 많다고 판단돼서 고양오리온스팀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된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런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지금 농구장의 경우 연습장이 있는 데는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고양시 체육관 이런 데서 연습할 수도 있고, 빙상경기장의 경우 미래지향적으로 국제대회나 국내대회, 여기도 빙상경기장으로 예산을 잡고 만들었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으로 계획대로 하게 되면 이것도 부가가치가 있고, 수익사업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돼서 국장님과 과장님이 판단을 하셔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그다음에 109페이지에 N리그 국민은행 축구 운영지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위원님, 제가,
이중구위원
국민은행과 여자실업축구팀 운영에 우리 고양대교가 전승을 하고 있고 지원을 해서 우리 고양시를 많이 알리고 있고, 그 밑에 고양시민축구단 운영지원인데 예산이 제가 보기에는 적어서 활성화가 잘 되지 않고 있는데 N리그 국민은행 축구단과 여자실업축구단 운영, 고양시민축구단운영지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먼저 고양시민축구단 운영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7천만 원의 예산이 섰는데 지출을 6,800만 원 정도 집행했기 때문에 집행은 잘 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사실 운영하는데 부족함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이 잘 되려면 예산지원도 좀 늘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늘리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자실업축구단 운영에 5억이 지원되고 WK 개최지 유치에 1억 5천만 원 해서 6억 5천만 원이 대교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많이 지원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저희 실무진이, 제가 4월 4일자로 인사발령이 나서 이 업무를 보는데 검토를 해 보니까 많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내용을 검토해서 이 내용이 무엇인가 실속 있게 집행이 됐는지 한 번 자세하게 검토를 해서 다음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자실업축구 포상금 3천만 원까지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집행을 못 했습니다. 왜 못 했느냐 하면 대교팀이 우승을 하면 3천만 원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2010년 지난해에는 우승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집행을 못 해서 3천만 원이 반납된 사항이 되겠고, 그다음에 국민은행도 마찬가지로 3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마는 우승은 못 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예산집행을 못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그다음 고양시민축구단 운영 지원 109페이지,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시민축구단 운영 7천만 원은 제가 제일 먼저 설명을 올렸는데요.
이중구위원
그런데 고양시민축구단 운영지원이 타 시민축구단에 비해서 운영비가 너무 적기 때문에 항상 하위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원을 좀 더 해야 실적이 올라가지 않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조금 전에 말씀을 제가 판단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중구위원
그다음에 114페이지,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 해서 항공대가 나와 있거든요. 이것 설명 좀 잠깐 해 주시지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항공대학교에 7억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집행을 모두 한 것으로 저희가 정산했고, 특히 김영빈 위원님께서 먼저도 의회 때 말씀을 하셨듯이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하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시정하려고 항공대를 몇 번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좀 성의 있게 답변을 안 해서 저희가 제도적으로 한 번 시험을 해봐야 되겠다, 제도적으로 정착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특히 우리 정책연수원에 이번에 9억 정도의 예산을 지원해서 지금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는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우리 시민이 요구하는 데는 반드시 해야 되겠다, 특히 경찰연수원에 특별히 필요한 것을 제외하고는 우리 시민들이 사용을 무료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항공대에는 저희가 이런 협약서를 체결하지 않고 돈만 준 거예요. 공문상으로 할 때 “우리 시민이 필요로 할 때는 하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만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이런 학교에 시비를 지원할 때는 협약서를 체결해서 반드시 거기에서 사인을 하게끔 하고 공신력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제가 알기에 항공대에 인조잔디구장에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고양시에 사실 초중고에도 체육관이나 인조잔디 운동장 개방 이런 게 많이 연결되는데, 경찰연수원에 지원했을 때의 계약처럼 각 교육청, 지원청, 학교에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물론 학교를 관리하거나 학교에서 수업시간이나 특별활동을 할 때는 되는데, 특히 보면 각 클럽활동에 지원을 미리 계약을 해서 사실 시민들이 보면 연습장 활용을 잘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토요일, 일요일, 방과후 전후에 학생들이 참여를 안 할 때는 시민들도 더불어서 지방자치가 다 같이 자치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지원할 때는 확실히 해서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또 그런 민원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예,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체육시설과 관련해서 학교에 지원된 것이 한 20여 곳에 200억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설을 잘 이용하면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 되고, 현재는 일부 시설만 이용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없도록 협약서 등을 체결해서 시민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련위원
국장님, 유독 체육시설 같은 경우 이것을 쓰게 해달라고 의원님들한테 전화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분명히 생기잖아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예.
김혜련위원
그런데 저는 의원이 전화하면 되고 주민들이 전화하면 안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래서 누가 어떤 분이 전화를 해서 그 체육시설을 써도 최대한 가능하고 안 되는 것은 의원이 전화해도 안 되게 해 주셔야 서로 일이 편할 것 같아요. 해주신 의원님은 본인이 해줬다고 의시댈 수 있지만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
제 말의 의도를 아시겠지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예.
김혜련위원
그리고 이월된 예산 중에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는 기금이 25억이 내려온 것이지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25억이 내려올 예정으로 있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실제는 1억만 내려왔고 24억은 예산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잠깐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의 예산이 서서 착공을 해야만 기금을 지원하게끔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의 예산은 반영하지 않고 기금이 내려올 것이라는 판단 하에 24억의 사업비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비는 세우지 않고 기금이 내려올 것으로 생각해서 24억을 세웠는데 진흥공단에서는 그럼 우리는 기금을 주지 못하겠다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자기들 규칙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4억은 반납을 하고 다시 금년도에 5억 원을 세워서 저희가 설계를 해서 지금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착공이 되면 그 절차에 따라서 24억 중에 반인 12억을 주고, 70%가 되면 얼마를 주고 해서 준공될 때 마저 주는 것으로 돼서 2010년도에는 그런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고 지금은 절차가 제대로 진행이 돼서 금년도 내에는 공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정되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면 착공했으니까 기금 지원이 되겠네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럼 추경에 반영이 되나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
그 절차는 다 끝난 것이지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면 완공을 언제로 보고 계신다고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금년도 내에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혜련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4억은 공중에 떠 있다가 사라진 것이네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예산 반영만 허수라고 볼 수도 있는데 편성상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진흥공단하고 우리하고 교감이 조금 안 돼서 그런 일이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김혜련위원
진흥공단에서는 예산을 주는 것으로 다 확정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예, 다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숙위원
오영숙입니다. 100페이지에 보면 문해교육사업이라고 있는데 제가 저번에도 여쭤봤었는데 그때 문해를 못 하신 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것이라고, 그런데 민간위탁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는 어디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까?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위탁을 받아서 합니다. 2010년도에는 5개 기관에서 했고 그 이전에는 9개 기관에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한글을 모르시는 어르신이 많지 않아서 예산이 조금 남았습니다. 재작년보다 좀 더 남았는데 앞으로는 이 예산을 조정해 가면서 적게 편성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9개 기관에서 교육을 시키다가 지난해에는 5개 기관에서 시키다 보니까 거기에 교육을 받으려고 하는 어르신들이 그리 많지 않아서 예산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영숙위원
지금 5개 기관에서 6,6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한 것인가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러면 덕양구와 일산구가 어느 정도 배분이 되게,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배분되어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이 일산과 덕양에 다 있기 때문에요.
오영숙위원
저는 혹시 치우쳐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분산을 하면 좀 더 낫지 않을까 하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체육진흥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고양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2009년도 3월 31일 국민체육진흥공단에 27억을 지원받기로 한 것은 확정되었고, 올해 2011년도 1회 추경에 시비 5억을 확보해서 공사착공을 6월 27일에 했습니다. 그래서 23일 기금 13억을 교부신청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사진도는 6월 27일 며칠 전에 착공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이제 기초공사부터 시작해서 진행될 것인데 저는 고양국민체육센터도 중요하지만 그 옆에 성사배드민턴장에 대해서 제가 민원을 받았고, 시청 홈페이지에도 전자민원으로 이분들께서 아주 구구절절이 사진까지 이렇게(사진을 제시하며) 다 올려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일 전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물이 많이 새고 있었고 바닥은 굉장히 미끄러웠습니다.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이게 광채가 나는 것이 빗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좀 오시라고 해서 어떻게 된 것이냐 했더니 결로라고 말씀을 하셨고, 저도 그런 부분까지는 알고 있지만 앞으로 이 배드민턴장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유한우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사배드민턴장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2001년도에 3면이 신축되다 보니까 굉장히 노후화가 심각하고 또 바닥 같은 경우 지금 같이 시설이 되지 않고 그 당시에는 시멘트 위에 그냥 고무 매트를 깔아서 시공이 되다 보니까, 지금 습기를 제거하는 환풍기 같은 것도 동력을 받지 않는 무동력, 그러니까 바람을 그냥 불어서 환풍이 되는 열악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운동을 하시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로 미끄러져서 다치는 사고의 위험도 사실 수시로 일어나고 있고, 위험도 높아서 저희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총 6면의 성사배드민턴장증축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 7억 4,100만 원, 도비 7억 4,100만 원, 시비 11억 1,800만 원 해서 4월에 경기도에 도비는 신청을 했고, 7월 11일 방역특별회계에 대한 국비와 도비를 각각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4월에 신청된 국비, 7월에 신청된 도비가 8월과 9월 중에는 늦어도 가 내시가 되지 않겠나, 판단을 하고 있고 마침 지난 주 금요일에 문체부에서 담당과장님께서 현장을 저희 고양시를 방문하는 길이 있어서 해당 서기관님한테 자세히 설명해 드리면서 국비요청을 간절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월, 9월에 국․도비가 가 내시가 된다면 바로 시비를 매치시켜서 6면의 성사배드민턴장 증축공사에 착수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이 민원의 내용에는 성사동 지역 시의원과 국회의원도 협조를 해 주신다고 약조했으나 이제까지 하나도 지켜지지 않아서 시민들은 섭섭함을 금치 못하겠다고 써 놨습니다. 그래서 이곳의 공사가 보수든, 새로 짓든 어떤 방법으로든 해결이 되어야 되는 것 같고 국․도비 반영이 꼭 돼서 시가 대응투자를 해서 지었으면 좋겠지만 이게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 가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지금 판단하기는 4월에 신청한 국비와 7월에 신청한 도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한테 지금 “반드시 됩니다.”라고 답변은 못 드리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성사배드미턴장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2001년도에 신축을 하다 보니까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고쳐야 될 입장인데 전액 시비로 이 공사를 추진하기에는 금액이 굉장히 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국․도비를 가져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지금까지의 진행사항에 대해서 한 장으로 저에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오영숙위원
이분들이 한 열두 분이 모여서 저에게 아주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고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예, 감사합니다.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고맙습니다.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빈위원
김영빈 위원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편하게 교육문화국에 관련되어 있는 것 같으니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예.
김영빈위원
잠깐 이중구 위원님과 말씀을 나눴는데 제2자유로 하고 자유로 사이에 어떻게 보면 맹지처럼 되어 있는 4, 5만 평이 있습니다.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예, 있습니다.
김영빈위원
유휴지가 있는데 체육하고 문화관광하고 관련돼서 풍력이나 태양광, 지열관련해서는 상당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예.
김영빈위원
그런 부분에 풍력발전, 크게 프로펠러형으로 자유로변에 좀 넣고 그 4, 5만 평이 맹지로 되어 있어서 지가가 엄청 하락되어 있습니다. 타 토지보다 절반가량 정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수도권에 보면 야구라든가, 축구라든가, 여러 가지 운동 관련해서 그것을 활용해서 시 차원에서 체육단지화해서 잘 개발하면 재정 여건상 어려움이 있겠지만 타당성 용역을 준다든가 해서 거기가 고양시 관문이기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보면 사업성, 경제성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또 그 부지 내에 주거용 비닐하우스 안에 시설이 무척이나 많습니다. 향후 한 10년 정도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강남의 구룡마을처럼 될 수가 있습니다. 그 토지주들이 대부분 외지인들입니다. 그러면 한 개인한테 임대계약을 하면 관리를 하는 사람이 임의대로 잘라서 세에 세를 주고 전전세라고 하나요,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주거시설이 많이 되어 있어서 그런 무허가 시설에는 상수도 공급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에 밀려서 상수도도 시에서 공급을 해줬어요. 지하수가 오염되어 있다고 그래서, 전수조사를 해보면 알겠지만 주거를 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 늘어날 입장에 있지요. 향후에 문제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쪽이 고양시 관문이고 해서 고양시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저의 제안입니다. 개인적인 제안을 해봤습니다.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김영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2009년도에 용역비가 5억 원 정도가 반영이 돼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거기는 우리 체육과 관련된 커뮤니시티 센터로 검토하다가 지난해에 시장님이 새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용역을 하다가 중지됐습니다. 이 방향이 맞나, 틀리나 해서 심사숙고해서 한 번 해보자 이러던 차에 거기다가 “장항습지 생태학습관을 짓는 것이 어떠냐?” 다른 부서에서는 그런 사항을 제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내부적으로 조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어떤 시설을 해야 우리 시민들에게 혜택을 가장 효과적으로 줄 수 있느냐를 지금 검토하고 있고, 아마 금년도 안에는 방향이 설정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조정하고 또 의원님들의 의견도 많이 듣고 일반 주민들한테도 의견을 들어서 어떤 방향으로 개발할 수 있을까를, 거기가 약 4만여 평 정도 됩니다. 지금 심사숙고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김영빈위원
위치가 장항습지하고는 거리가 있지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장학습지하고는 조금 떨어져 있는데,
김영빈위원
거리가 있습니다.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장항습지 내에다 생태학습관을 짓는 것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바로 인근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쪽에서 제안을 한 것 같습니다.
김영빈위원
바로 인근도 아니지요. 장항습지하고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제2자유로와 자유로 사이에 있는 킨텍스IC 부근이기 때문에,
김영빈위원
그 부분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신평동 능곡부지입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장소하고 저하고 다른 곳입니다.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신평동입니까?
김영빈위원
예, 신평동입니다. 삼성당에서 들어가서 이중구 위원님 지역구입니다. 거기도 한 4, 5만 평이 되는데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실을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좀 더 심사숙고해서 확인해 가지고,
김영빈위원
고양시 관문이지요, 행주산성 바로 지나서 우측으로 있습니다. 자유로와 제2자유로 사이에 한 4, 5만 평의 부지가 있습니다.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것은 킨텍스IC 부근의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거기는 저희가 새롭게 검토를 해서 저희 부서에서 추진을 할는지 타 부서에서 추진을 할는지 조율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영빈위원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예.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를 하겠는데요, 체육진흥기금 결산서 하권에 1,066쪽에 보면 체육진흥기금이 있는데 사용내력이 67개교에 1억 5천만 원이 지원되었는데 이 체육육성사업으로 해서 지원이 됐는데 주목적이 뭔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결산서 페이지는 안 나옵니까?
김경희위원장
하권 1,066쪽이요. 기금이 따로 있어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운동부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이 전체가 한 4억 5천만 원인데 여기에는 이 예산으로 상반기 훈련지원금이 7,600만 원이 있고, 또 동․하계 훈련비가 2억 9,200만 원, 그것은 규모나 성적 등에 의해서 차등적으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창단지원금으로 1,100만 원, 또 국가대표 및 상비군 특별훈련비로 1천여만 원, 또 초등학교, 중등학교 우수 운동부 지원으로 5,900만 원, 이렇게 다양하게 집행하는 예산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총 67개교에 지원을 하신 것이지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예, 맞습니다.
김경희위원장
관내학교가 120개가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160개 정도 됩니다.
김경희위원장
엘리트체육이면 엘리트체육에 맞게끔 해 나가는 팀에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이 사용내역을 각 학교별로 주시고, 지금 이런 방식으로 지원이 되는 게 언제부터인가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한 10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장
세부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예,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 소관 중 교육지원과와 체육진흥과 소관의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결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3개 구청 소관의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