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윤승 의원 발언
임형성위원장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서관센터, 여성회관, 행주산성관리사업소, 일산동구청 시민복지과, 일산서구청 시민복지과, 덕양구청 시민복지과에 대한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도서관센터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센터소장께서는 결산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도서관센터소장 정순하입니다. 평소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복지 분야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임형성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서관센터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임형성위원장
도서관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위원
권순영 위원입니다. 457쪽 보시면 전산통신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사업 예산이 4억 1,584만 원인데 세부사업에서 자산취득비가 6,360만 원 있는데 이 자산취득비는 뭘 말씀하시는 거죠?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일반 물품 구입비입니다. 도서관의 카드라든지, 화장실 소모품, 일반사무용품비, 일반 서가라든가, 컴퓨터라든가 이런 것 구입하는 것입니다.
권순영위원
그게 전산통신시스템 구축의 세부사업으로 포함이 되는 내용인가요?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아, 그것은 인터넷전화기를 새로 구입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본청과 사업소에 구입하면서 도서관에도 인터넷전화기 151대 구입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입찰잔액입니다.
권순영위원
인터넷전화기는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 거죠?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일반전화를 지금 인터넷전화기로 많이 바꾸는 추세인데 그것이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공공기관은 거의 인터넷전화기로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이같은 시스템 구축사업이 매년 예산 편성을 하고 있는 내용인가요? 그 위의 전산통신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해서 4억 1,584만 원 예산이 해마다 시스템 유지관리는 물론 필요하겠지만 시스템 구축에 또 소요되는 예산이 매년 편성되어야 되는 건가요?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매년 구입하는 것은 아니고 작년에 특별히 인터넷전화기를 일제히 설치하는 바람에 집중해서 예산을 편성했고, 해마다 이렇게 편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권순영위원
인터넷전화기 자산취득비 개념 말고 그 위에 있는 시스템 구축에 일반운영비가 또 들어가죠? 전산통신 시스템 유지관리에 일반운영비가 들어가고, 전산통신시스템 구축에도 일반운영비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 부분 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이 해마다 투입되어야 되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전산통신 시스템 유지관리 보시면 공공운영비는 인터넷전화 회선료라든가 이런 소모성 예산이고, 그다음에 통신설비 유지보수비라든가 되고, 사무관리비는 도서관리프로그램이라든가 대차프로그램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순수하게 자산 및 물품 취득비만 고정자산을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마다 이렇게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아닙니다.
권순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53쪽에 도서대출반납시스템 유지관리 1억 538만 원이 있고, 458쪽에 도서대출반납시스템 유지관리 4,799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각각 아람누리도서관과 화정도서관의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도서대출반납시스템 유지관리비도 매년 예산 편성돼서 집행이 되는 부분인가요?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이것은 거의 매년 소요되는 것으로 도서대출카드리본이 있습니다. 그것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그것하고 영수증 용지 구입이라든가 이런 것이기 때문에 거의 매년 소요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형성위원장
권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위원
454페이지 보시면 아람누리도서관하고 459페이지 보면 화정도서관이 있는데 문화행사교육이라고 해서 행사운영비가 아람누리도서관 같은 경우는 1억 1천만 원 정도, 화정도서관은 5,500 정도 집행을 하셨어요. 그 행사 사업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도서관의 기능에 일반도서대출열람도 있지만 독서문화행사를 하는 것이 일반 도서관학에서 말하는 도서관의 역할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공공도서관 운영 개념에 입각해서 각종 문화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자와의 대화라라든가, 책과 관련된 동화구연이라든가 이런 문화행사를 분관별로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행사입니다.
이윤승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주로 강사료가 됩니까?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이 사업은 매년 실시되고 있는 사업입니까?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분관별로 해서 매년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소요되는 예산은 주로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올해도 이 예산 정도가 올라와 있습니까?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금년에도 예산이 있습니다. 해마다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월 몇 건 정도나 됩니까?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전체 저희가 12개 도서관에서 작년도 실시한 건수가 344건입니다.
이윤승위원
연간이요?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예. 344건에 총 참여인원이 217,000명 정도 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이상입니다.
임형성위원장
이윤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정보문헌사업소 30% 이상 불용액 사업에 대해서 사유를 밝혀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가 1건이고 30% 이상이 4건 있는데 맞나요? 그리고 불용액이 5.2%인데 상당히 높다고 생각하는데 예산 세울 때 적정한 예산을 세운 건가요 아니면 어떤 건가요?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일반적으로 예산 편성할 때는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전기료라든가 수도요금이라든가 공공요금은 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아시다시피 작년에 예산을 대폭 절감해서 운영하라고 절감 지침이 내려와서 차량을 최소한으로 운영한다든가 전기사용시간을 조절한다든가 해서 집행을 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소모성 경비 쪽에서 많이 절감했습니다.
한상환위원
2009년도에는 불용액이 몇 %였습니까? 전년도보다 낮아진 겁니까, 높아진 겁니까?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2009년도에는 약 10%였는데 그것에 비해서 작년에는 좀 적어졌습니다.
한상환위원
정보문헌사업소 전체예산이 112억 정도 되는데 국․도비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국․도비 비율은 낮습니다. 국․도비를 보조할 수 있는 대상이 도서관 신축인 경우에 부지 구입비는 시비로 100% 해야 되고 건축비에 대해서 약 국비 20%, 도비 20% 정도 하고, 그다음에 작은 도서관 신축할 경우에 시․군당 1개소에 한해서 약간 보조하기 때문에 금액이 적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국비가 1억 1,800만 원, 도비가 1억 8,878만 원 정도 해서 약 3억 정도 보조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예산을 2010년도 같은 경우 정부에서 조기발주를 하라고 하는 지침이 내려졌잖아요?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분리발주요?
한상환위원
예. 작년도 예산들이 아마 상반기에 소진된 것 같고, 이후에 이런 집행잔액들이 추경 때 바로 바로 반영이 됐나요 아니면 연말에 불용처리가 됐나요?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상반기에 집행 끝난 것은 거의 추경 때 정리를 했습니다. 아니면 마무리 추경 때 잔액 정리를 했는데 사업이 늦게 끝난 것은 미처 정리를 못 한 예산도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460쪽 보면 청사시설 유지관리 쪽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우리 도서관 청사가 몇 개지요?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12개입니다.
한상환위원
이게 전체예산입니까?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그렇습니다.
한상환위원
이것이 입찰잔액인가요?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청소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용역 대행 입찰잔액입니다. 그다음에 승강기도 시설 유지보수계약을 맺고 있거든요. 그 유지보수계약 잔액입니다.
한상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형성위원장
한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454쪽에 있는 도서관 홍보비는 아람누리도서관 홍보비인 것 같고 458쪽에 있는 도서관 홍보비 1,830만 원은 화정도서관 홍보비인 것 같은데 물론 금액적으로 도서관 홍보비가 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이 홍보비는 주로 홍보 리후렛 제작하고 플랜카드 설치하는 예산인데 계약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고은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형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센터에 대한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께서는 결산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윤혜경여성회관장
여성회관장 윤혜경입니다.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임형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여성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임형성위원장
여성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위원
여성의 생활뿐만 아니라 직업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관장님께 감사드리고 세 가지 정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462쪽에 시민참여확대프로그램이 23.6%가 불용액이 나왔는데 그 내역과 원인을 말씀해 주시죠.
혜경
윤혜경여성회관장
사무관리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왕성옥위원
462쪽 하단 보시면 여성회관 운영에서 세 번째 목에 시민참여확대라고 있죠?
혜경
윤혜경여성회관장
예.
왕성옥위원
애초에 2,300만 원 정도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남은 금액이 500 정도 되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왜 이렇게 남았는지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을 했는데 어디서 어떻게 남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윤혜경여성회관장
이 과목이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입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가 집행잔액이 490여만 원 남았는데 이것은 수강생 모집 관련해서 저희가 홍보물을 제작하는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고 그것에 대한 남은 잔액입니다.
왕성옥위원
시민참여확대프로그램을 하겠다고 운영을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행정경비를 들이신 거잖아요?
혜경
윤혜경여성회관장
예.
왕성옥위원
그런데 약 23%가 남은 이유에 대해서 쓰다 보니까 남았다, 이게 이유가 됩니까?
혜경
윤혜경여성회관장
그런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특강 프로그램도 있는데 예산에 딱 맞춰가면서 운영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어렵죠. 어렵지만 이 항목을 따로 따로 나눠 놓으신 이유가 있잖아요. 전체 여성회관 운영해서 사회교육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지금 보시면 7개로 나눠서 예산을 쓰겠다고 계획을 하셨어요. 교육운영 지원에 쓰겠다라고 항목을 하나 정했고, 교육강사 운영을 하겠다, 시민참여 확대 하겠다, 청사 유지관리하겠다, 편의시설 운영하겠다,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하겠다, 이렇게 각각 나눠 놓으신 이유가 있잖아요. 그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쓰시겠다고 하신 거잖아요.
혜경
윤혜경여성회관장
그렇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런데 제가 질의를 다시 드리면, 시민참여확대프로그램과 관련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시민참여확대 관련한 프로그램이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서 불용액이 제일 많거든요.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혜경
윤혜경여성회관장
저희가 프로그램은 신규강좌로 새로 기수마다 하는 게 있고, 또 폐강하는 부분이 있고 하면서 강의가 확대되는 부분도 있고 축소되는 부분도 있으면서 그것에 따른 홍보비가 남은 것입니다.
왕성옥위원
그런데 아까는 운영비가 남았다고 하셨고 지금은 홍보비가 남았다고 하셨는데 운영비 안에 홍보비가 남았다는 말씀인가요?
혜경
윤혜경여성회관장
그런 거죠. 이 부분이 수강생 모집 부분에 대한 예산이거든요.
왕성옥위원
시민참여확대를 위해서 예산을 약 2,300을 쓰겠다고 계획을 했는데 이중에 시민참여확대프로그램은 몇 개를 운영하셨나요? 질의의 요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혜경
윤혜경여성회관장
저희가 프로그램을,
왕성옥위원
시민참여확대프로그램은 지금 몇 개나 운영되고 있나요?
혜경
윤혜경여성회관장
시민참여확대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별도로 운영하는 게 아니라 저희 여성회관 자체에서 교육하는 프로그램 전체가 시민참여확대프로그램으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예산을 뭣 하러 이렇게 나눠 놓으셨어요?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을 위한…… 이것은 프로그램일 수도 있고 상담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일 수 있는데 뭣하러 이렇게 예산을 전부 목별로 나눠놓으셨어요? 그냥 시민사회교육 운영 이렇게 하나로 딱 통으로 하시지……
혜경
윤혜경여성회관장
예산편성지침 차원에서 저희가,
왕성옥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지침은 중앙정부가 심심해서 이렇게 해 놓았을까요? 장난으로 해 놓은 겁니까? 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업명이라 함은 그 사업이 목표로 하는 것에 적합한 이름을 붙였을 거고, 그다음에 그 사업에 맞게 프로그램을 굴려라, 그래서 행정지원비도 필요한 거고 인력도 필요한 거고 홍보비도 필요한 거고 사업 자체에 투여되는 비용도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일반 상식적인데 우리는 모두 다 시민사회프로그램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사회운영프로그램입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좀 납득이 안 갑니다. 관장님께서 이 프로그램을 쭉 운영하시면서 각 프로그램들 간의 차이를 알고는 계십니까? 결산서만 보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차이를 알고 계십니까? 예를 들면 사회교육운영 안에 시민참여확대 프로그램과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이 차이가 뭐죠?
혜경
윤혜경여성회관장
저희 같은 경우는 경력단절여성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기간제 근로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할 때 들어간 부분이고요,
왕성옥위원
시민참여확대 프로그램은요?
혜경
윤혜경여성회관장
시민참여확대 프로그램은 홍보부분에 관한 몫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홍보부분이 들어가 있는 예산입니다.
왕성옥위원
시민참여확대를 위한 방법 중에 홍보비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혜경
윤혜경여성회관장
예.
왕성옥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남은 거죠? 홍보 안 하신 건가요?
혜경
윤혜경여성회관장
홍보를 많이 했는데요, 앞으로 더 많이 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제가 보기에는 여성회관이 운영하는 모든 프로그램에 시민이 참여하는 이 프로그램에 참여시키기 위한 방식으로는 홍보방식, 그 안에 홍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방식이 존재할 텐데 주로 2010년에 이 예산을 쓰시면서 어떤 홍보방식을 취하셨나요?
혜경
윤혜경여성회관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책자형 홍보가 있고, A4 한 장 짜리 전단지용이 있고, 게시판에 저희가 출력을 해서 붙이는, 그리고 각 동으로 출력을 해서 홍보해 달라고 하는 부분으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왕성옥위원
굉장히 아날로그식이네요, 21세기는 디지털시대로 가고 있는데. 홍보내용 했던 것을 쭉 한번 읊어 주시죠.
혜경
윤혜경여성회관장
그리고 저희가 SMS방식을 취해서,
왕성옥위원
거기 회원수가 몇 명이나 되나요? 발송하는 수가 몇 명인가요?
혜경
윤혜경여성회관장
한 만 명 정도 됩니다.
왕성옥위원
명단 저한테 주실 수 있죠?
혜경
윤혜경여성회관장
예.
왕성옥위원
그다음에 또 트위터 같은 것도 하시나요? (집행부 공무원에게) 아예 앞으로 나와서 말씀하시죠. 관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나오세요.
혜경
윤혜경여성회관장
저희가 트위터는 아직 활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잠깐만요. 나오세요. 나오셔서 본인이 누구신지 말씀하시고……
임형성위원장
규정상 답변을 과장 외에는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저는 제가 질의하는 답변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답변이 안 나오면 실무선에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어떻게 할까요? 답변 준비되셨나요?
임형성위원장
천천히 문서상으로 해서 답변할 수 있게끔,
왕성옥위원
잘 모르시면 실무선에서 답변을 하세요.
임형성위원장
규정상 그렇게 안 됩니다.
혜경
윤혜경여성회관장
지금 트위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이 말씀을 잘못 드린 부분이고, 저희가 홍보를 아직 트위터를 활용해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지금 SMS 중에 문자메시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혜경
윤혜경여성회관장
예. 문자메시지하고 메일하고요.
왕성옥위원
SMS 안에 문자와 메일은 제외입니다. SMS라 하면 제가 알기로는 제외이고요, 온라인 홍보방식을 어쨌든 하고 계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이 돈이 이렇게 남을 정도라면 사실 주민이 얼마나 여성회관에 와서 참여하느냐 양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만족을 얻고 가느냐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홍보비는 제가 보기에는 열심히 하겠다고 책정해 놓고 가장 많은 불용액이 남아 있어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한번 해 보시죠. 잘 쓰신 건가요, 아니면 잘 못 쓰신 건가요? 제가 보기에는 21세기 트렌드를 잘 못 읽고 19세기 아날로그 방식으로 홍보를 했다고 평가가 되는데 과장님께서 평가를 해 보시죠.
혜경
윤혜경여성회관장
왕성옥 위원님 말씀이 옳으시고 저희가 금년도에는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예를 들면 다양한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혜경
윤혜경여성회관장
저희가 지금 아파트관리사무소에도 직접 우편물을 보내서 아파트 단지별로 게시를 하도록 추진하고 있고, 트위터를 활용하는 방법도 활용을 해 보겠습니다.
왕성옥위원
예. 적극적으로 하셔서 이왕 계획하신 목표 대비 달성되도록, 예산에서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저를 포함한 여러 위원님들이 요구했던 것이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사회 경력단절을 극복하기 위한 프로그램, 직업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여성의 여가활동을 증진하기 위한 이런 어떤 비직업이긴 하지만 교양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굉장히 4, 5개의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들의 프로그램이 차별성이 없다, 이런 지적을 하셨던 것 기억하십니까?
혜경
윤혜경여성회관장
예.
왕성옥위원
그리고 2010년도에 그런 차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 그리고 이 예산을 쓰신 거예요. 그러면 이 예산 쓰신 항목 중에 뭔가 여성회관만의 특징적인 프로그램을 위해서 우리는 이런 노력을 했고 이런 예산을 투여했다라고 하는 항목을 말씀해 주시죠.
혜경
윤혜경여성회관장
저희 여성회관에서는 교양건강강좌도 운영을 하고는 있지만 지금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교육도 중요시되고 있어서 저희가 금년도에도 여러 가지 방면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 집단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상담프로그램에서 배출된 수강생들이 자기에게 어떤 직업이 맞는가 그리고 하고 싶은 부분에 수강을 하도록 해서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해 드리고 있고, 자격증을 따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직업을 연계해 주는 것도 방법도 취하고 있고, 그래서 동행면접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이 취업은 하고 싶기는 하지만 기초가 안 되어 있는 여성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막막해 하는 여성들이 있어서 금년도에는 OA사무반에서 취업반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강비율이 높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저희가 취업이나 창업을 위한 경험을 쌓게 하기 위해서 창업미니마켓이라고 해서 월 1회 여성회관 로비에서 마켓을 운영하도록 해 주고 있고, 이렇게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제가 봐도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특히 여성에게 필요한 집단상담프로그램 같은 것은 잘 시행한 것 같아요. 이것이 저는 좀 확대돼서 컨설팅 기능까지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올해 예산을 재평가를 해서 내년 예산에는 정말 여성들이 경력단절 뿐만 아니라 취직을 해도 바로 나와 버리는, 6개월 안에 90%가 다 그만둬버리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여성회관이 특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그리고 그것에 예산을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다른 어떤 여성인력개발센터라든지 취업지원센터 같은 것하고 크게 특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종류별로 우리는 생산직 노동여성만을 하겠다, 다른 데가 사무직여성만을 하겠다, 왜냐하면 직무교육이 다르거든요. 조직문화도 다르고, 스킬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여기서 특화시켜서 정말 고양시 안에서 우리만은 생산직 여성, 1․2차 산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에 대한 직업경력단절을 이어주기 위한 이 프로그램은 우리 외에는 누구도 따라 오지 못한 다, 이렇게 저는 특화돼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이 욕구조사를 하시든 프로그램 개발을 하시든 이런 것들이 내년 예산에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고,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참여자 통계를 가지고 계시죠?
혜경
윤혜경여성회관장
예.
왕성옥위원
그 성별 분리 통계를 하시나요?
혜경
윤혜경여성회관장
수강생에 대해서요?
왕성옥위원
예.
혜경
윤혜경여성회관장
예. 하고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비율이 어떻게 나오나요?
혜경
윤혜경여성회관장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총 수강인원이 9,700명 되는데 그중에 남성이 225명, 그래서 2.3% 참여했습니다.
왕성옥위원
여성회관에 대한 외부시각으로 남성의 평가는 뭐냐 하면 “왜 여성회관은 있는데 남성회관은 없느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얘기는 남성도 이런 회관을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권리가 동등하게 부여되어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물론 반은 제가 볼 때 조금 무리수이긴 하지만, 왜냐하면 대부분의 남자들은 사회적 노동을 하러 가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은 맞는 얘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 관장님이 생각하시는 남성이 여성회관을 이용하는 욕구가 분명히 있다고 저는 보는데 남성들이 여성회관을 이용하고 싶은 욕구 조사를 해 보신 적이 있는지, 그 예산이 혹시 이 안에 들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혜경
윤혜경여성회관장
그 부분은 없습니다.
왕성옥위원
앞으로 하실 계획은 없나요? 제가 보기에 홍보비 안에 이런 것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보란 욕구조사도 포함되는 필수거든요. 여성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원하는가는 이제 많이 하셨잖아요. 계속 해야 되는 사업이지만 그 외에 고양시에 거주하는 남성들은 여성회관을 혹시 이용하고 싶은지, 어느 정도가 이용하고 싶은지, 이용하고 싶다면 어떤 이유로 이용하고 싶은지에 대한 욕구조사, 이런 것들이 저는 홍보비 안에서 충분히 쓰여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앞서서 홍보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남았냐라고 말씀드린 것도 이런 이유거든요. 남성들도 이제 동등하게 가사노동에 참여할 수 있고, 예를 들면 남성들은 가사일을 배우고 싶어해요. 그런데 어느 곳에서도 가르쳐 주는 곳이 없다라고 하는 민원을 제가 여러 번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성회관을 한번 방문했을 때 남성도 있었어요, 조리 과정에. 그런 모습은 굉장히 바람직한 거라고 봅니다. 그런 것들을 얼마나 더 확대시켜야 되는지, 그것이 고양시에 거주하는 남성들, 특히 제가 덕양구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덕양구에 거주하는 남성들의 욕구도 조사해서 프로그램화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결산하실 때 염두에 두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혜경
윤혜경여성회관장
잘 알겠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더불어서 이 예산을 쓰시면서 전체적인 업무평가 목표를 세우셨을 텐데, 2010년도에는 이런 업무 목표를 세웠다라고 하는 것 2가지 정도만 말씀해 주시죠.
혜경
윤혜경여성회관장
작년하고 금년하고요?
왕성옥위원
2010년도에 세웠던 업무성과목표.
혜경
윤혜경여성회관장
저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여성들의 교육을 맡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좀 더 여성들이 자아발전이라고 할까요 자기 자신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구심점이 되는 회관으로 운영을 해 보고자 하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왕성옥위원
목표달성 대비 100점 만점으로 하면 어느 정도나 달성됐다고 생각하시나요?
혜경
윤혜경여성회관장
80점 이상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마는……
왕성옥위원
그중에 가장 수강률이 높았던 프로그램은 뭐죠?
혜경
윤혜경여성회관장
저희가 수강률이 높은 것은 재즈댄스, 에어로빅, 플룻 등 문화강좌 쪽이나 교양강좌, 건강강좌 쪽이 많이 있고, 시청각교육도 컴퓨터,
왕성옥위원
자아찾기 프로그램 중에 가장 수강률이 높았던 것은요?
혜경
윤혜경여성회관장
집단상담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자아를 찾아가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성공적인 프로그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왕성옥위원
수강률도 높았나요?
혜경
윤혜경여성회관장
예. 정원이 15명 정도에서 하는데 항상 100% 차고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 이 예산을 쓰시면서 업무 목표로 했던 두 번째 목표는 뭐였나요? 여성의 자아찾기프로그램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혜경
윤혜경여성회관장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진취적인 프로그램이 뭐가 없을까 하는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고민하고 다르게 새로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왕성옥위원
쉽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전문가 자문회의도 하셔야 됩니다. 우리 4, 5명이 모여서 안 되면 고양시에 전문가그룹 많잖아요. 그러면 홍보비에서 그것을 지출해서 전문가그룹도 운영하시고 그들로부터 자문도 받고, 그 자문이 실제로 우리 고양시 주민들의 욕구인지 아니면 이론이었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이런 절차가 제가 이 결산서를 보면서도 굉장히 부족하다, 뭔가 그동안 해 왔던 프로그램이 수강률 좋으면 그냥 쭉 가고, 이런 식의 사업을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결산서를 보면 그 안에 얼마나 그런 노력들이 녹아 들어있는지가 사실은 보이거든요. 이런 노력들이 미흡했다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011년도에는 다음해 결산보고를 하실 때 업무성과목표 이런 이런 것 했고 굉장히 열심히 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에게는 새로운 모델이었다, 이런 것을 보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혜경
윤혜경여성회관장
잘 알겠습니다.
왕성옥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형성위원장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462쪽 왕성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민참여확대사업 그 세부사업에 전산개발비 46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전산개발비는 어떤 내용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윤혜경여성회관장
저희가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수강료 카드결제시스템을 새로 도입했습니다. 그 부분하고 그것을 하면서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차원에서 계상됐던 예산입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2010년도에 한해서 편성된 예산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혜경
윤혜경여성회관장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형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위원
463페이지 보시면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과 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해서 한 분인 것 같은데 이 분이 담당하는 사업이 뭐죠?
혜경
윤혜경여성회관장
주로 취업상담이라든지 취업알선이나 정보 제공, 동반 면접, 또 저희가 특색사업으로 하고 있는 미니마켓 운영 등을 맡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러면 강사료인가요?
혜경
윤혜경여성회관장
아닙니다. 기간제 근로자로 저희가 상시 쓰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윤승위원
직원인가요?
혜경
윤혜경여성회관장
예.
이윤승위원
알겠습니다.
임형성위원장
이윤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왕성옥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을 다시 한번 여성회관 윤혜경 관장님께 당부드리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불용 예산이 사실 여성회관에 큰 예산이 아닌 것에서 퍼센트로 봐서는 꽤 되는 것으로 나와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신 거니까 돌아가셔서 심사숙고하셔서 내년 계획이나 예산 편성을 잘 짜임새 있게 해서 쓸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경
윤혜경여성회관장
잘 알겠습니다.
임형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에 대한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주산성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께서는 결산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승
선호승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선호승입니다. 계속 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임형성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주산성관리사업소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임형성위원장
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휘위원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468쪽 보면 문화예술행사 추진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승
선호승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이 행사 내용은 행주대첩제 기념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그 위의 거요. 문화행사추진 8,346만 3천 원.
호승
선호승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금년 2011년 1월 1일 해맞이행사가 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문화예술행사 추진에 8,346만 3천 원 있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호승
선호승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행주대첩제 행사하고 그 안에 여러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임형성위원장
소장님,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468페이지 위에서 다섯 번째 줄이니까 모르시면 뒤의 분이 내용을 설명해 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호승
선호승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금년도 신년 해맞이 행사하고 행주대첩제 행사 2가지가 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러면 신년맞이 행사 6,100에서 불용이 3,600 정도인데 어떻게 이렇게 불용이 많이 남게 됐습니까? 당초에 어떻게 계획을 잡아서 했기에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호승
선호승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이 신년 해맞이 행사는 예산을 수립했다가 작년 12월에 뜻하지 않은 구제역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또 지역여론 등을 검토해서 이 행사를 취소했습니다. 취소한 상태에서 일부 집행이 된 것이 있고, 그런 와중에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이영휘위원
그러면 일부 비용 지출한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호승
선호승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그중에 풍선 날리기 행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풍선 구입비라든가 4,400만 원을 집행했고, 행사장에 영상메시지 상영을 위한 영상자료로 일부 150만 원 정도 집행됐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러면 행사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풍선 날리기 이런 것을 했던 것입니까?
호승
선호승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러다가 구제역이 나서 행사가 취소되는 바람에 이렇게 된 것입니까?
호승
선호승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예.
이영휘위원
그러면 거의 반 정도가 지출된 상태에서 구제역으로 인해서 취소가 된 상태입니까?
호승
선호승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신년 해맞이 행사 민간행사보조금은 총 3,400만 원 중에서 550여만 원 지출이 됐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러면 신년 해맞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해마다 통계적으로 어느 정도 인원이 참석했는지 그리고 그 비용이 순수한 행사를 위한 비용입니까?
호승
선호승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러면 예년에 봤을 때 참석자는 어느 정도 나옵니까?
호승
선호승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해맞이 행사에 참석하는 분들은 고양시민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오시거든요. 그래서 매년 15,000~20,000여 명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알겠습니다.
임형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행주산성관리사업소가 30% 이상 불용액이 4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승
선호승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지금 그중의 1건은 아까 말씀드린 신년 해맞이 행사가 있고, 그다음에 제가 처음에 설명드린 기본경비 인력운영비, 우리가 상용인부가 3명 있다가 1명이 연말에 그만뒀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충원이 될 줄 알고 저희가 예산을 삭감을 안 시켰는데 충원이 안 돼서 계속 남은 집행잔액으로 이것이 약 4천여만 원 됩니다. 그리고 한 건은 선착장 내에 행주산성도시자연공원이 있는데 거기의 부가가치세 일반요금을 저희가 계약을 해서 내고 있었는데 그 관리부서가 세정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집행하는 바람에 저희 예산이 30% 이상 남게 되었습니다.
한상환위원
또 1건은요?
호승
선호승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그게 전부 다입니다.
한상환위원
4건으로 자료가 올라와 있는데요?
호승
선호승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그게 전부 다입니다.
한상환위원
그리고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당초에는 3명을 예산 세웠다가 1명을 충원시키지 않아서 2명 가지고 하는 겁니까?
호승
선호승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예, 현재도 2명입니다.
한상환위원
2명 가지고 충분한 거예요?
호승
선호승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거기는 사람이 많을수록 좋은데요, 요새는 거기에 잡풀도 많이 나고 행주산성 관리하는데 여러 가지 녹지도 많은데 어쨌든 2명밖에 없는 상태인데,
한상환위원
그런데 왜 충원을 안 시킵니까?
호승
선호승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인사는 시 본청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요청했는데도 현재는 그런 상태입니다.
한상환위원
2명 가지고 운영이 되는 거예요?
호승
선호승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지금은 공공근로자도 많이 오고 그래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내년도 예산 세울 때 또 올라올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예산 세울 때 아까 이영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특히 어떤 여건변화, 구제역 등으로 사업이 축소되거나 이런 것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인데 불용액이 발생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적정한 예산이 아닌 과다한 편성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산 세울 때 이런 것은 없도록 상당히 신중한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형성위원장
한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위원
결산하고 상관없이, 작년에 행주산성이 월요일에 휴관하는 부분이 결정되었는데 그것에 대한 홍보는 잘 이루어져서 특별한 민원은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호승
선호승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금년부터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홍보를 사전에 많이 해서 제가 4월에 갔는데 그 전에 민원 들어왔다는 얘기는 못 들었고, 그 이후에도 왜 안 하냐는 민원사항은 없었고, 다만 광복절이나 개천절 같은 때 병행되는 날이 있습니다. 그때는 해야 되지 않나 해서 그렇게 경축일하고 병행이 되는 날은 하기로 내부적으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고은정위원
저희가 그때 조례 개정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을 굉장히 염려했었는데 다행히 그런 부분이 없고, 또 경축일에 대한 부분은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하신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임형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님이 일손이 달려서 바쁜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충분히 준비를 해서 그런 맥을 잡아서 답변을 해 달라는 것을 당부드리고, 고양시 행주산성 문화유적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주산성이 있는 대로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불용액이 나왔을 경우는 정말 다시 한번 고민을 하면서 고양시 문화역사적인 가치를 조금이라도 올릴 수 있는 중요한 책무를 가지고 근무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밑에 계신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력이 부족하면 본청에 과감하게 올릴 수 있는 소신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당부말씀드리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승
선호승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명심하겠습니다.
임형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주산성관리사업소 소관의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동구청에 대한 결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일산동구청장님께서는 결산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임용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형성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산동구청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임형성위원장
일산동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625쪽에 일산동구 장애연금(국비)이 있는데 2010년 7월 1일부터 장애인연금법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전액 국비사업인가요?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장애인연금은 국비가 70%, 시비가 15%, 도비가 15%입니다.
고은정위원
그런데 국비로 되어 있어서, 2010년 업무보고에는 국비와 도비, 시비에 대한 분담이 있었는데 지금 국비사업으로만 표기되어 있어서…… 금액이 많기 때문에 국비사업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국비가 18억 5,446만 9천 원으로 그때 업무보고상 되어 있었거든요.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국비가 지원되면서 도비와 시비를 같이 부담해서 예산확보를 하게 되어 있으니까 주가 국비이기 때문에 국비예산으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장애인연금제도 지원대상 기준이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에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인데, 그러면 일산동구에는 이 지원대상에 대한 장애인 숫자가 몇 명이나 되나요?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저희가 등록 장애인은 9,531명인데 장애수당 받는 분들은 806명입니다. 그중에서 수급자가 616명, 차상위가 190명, 장애아동수당에서는 총 66명 중 수급자가 32명, 차상위가 18명, 수급자 중에서도 경증은 12명, 차상위에서 경증이 4명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그 806명 중에서 지금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분은 몇 분이나 되나요?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연금을 현재 받고 있는 분은 806명입니다.
고은정위원
806명이 전부 이 장애연금 지원대상이 돼서 다 받는 거죠?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예.
고은정위원
그때 당시에 장애인연금 추진TF팀이 구성돼서 전담인력 배치하신다고 했는데 열심히 하셨네요. 806명 다 받는 것 보니까.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예.
고은정위원
이상입니다.
임형성위원장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위원
어느 과보다 구청 안에 거의 백 몇 가지 사업별로 복지 쪽에서 지출을 해야 되고 그래서 굉장히 힘드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해 주시는 직원 여러분께 정말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 중에 제가 2010년도에 결산심사했던 것 중에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있는데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대해서 올해 저희가 주문드린 목표가 아이들이 더 많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넓혀 달라라고 주문을 드렸고 그래서 이 예산을 쓰셨는데 2009년 대비 2010년에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음식점수가 얼마나 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급식 협력업체수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동수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왕성옥위원
급식 협력업체수요.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현재는 64개 업체입니다.
왕성옥위원
2009년도는 몇 개였나요?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2009년도는 제가 작성을 안 해서 얼른 파악을 못 했습니다.
왕성옥위원
늘었나요, 줄었나요?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전보다는 중국집이나 요새는 또 반찬가게도 새로 늘고 있습니다. 반찬가게도 할 수 있고, 다른 음식점들로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더 늘지 줄지는 않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늘어난 반찬가게 중에 노인일자리 창출의 과제로 지금 저희 고양시에 어르신들이 운영하는 반찬가게가 있거든요. 덕양구에 하나가 있고 일산에도 오픈 예정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협력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반찬가게도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리 내가 음식점을 가서 선택의 폭을 넓혀도, 어른들도 집에서 먹는 밥이 제일 맛있다고 하는데, 일정정도 10세에서 14세 정도 되면 그래도 밥은 자기가 할 수 있는데 반찬 만들기는 너무 어렵거든요. 이런 것도 확대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쓰셨던 약 13억 관련해서 이런 것이 좀 더 효율적이고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이상입니다.
임형성위원장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위원
주민복지증진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신 동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625쪽에 취약계층 지원사업 중에 부랑인 보호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행여사망자와 부랑인 보호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 작년 예산이 2,110만 원입니다. 행여사망자가 발생하면 저희가 그 사람 연고가 없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그 사람 장례를 치러 주어야 됩니다. 그런 비용이 예비비적인 성격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부랑인들이 자기 집에 가겠다, 지방인데 차비가 없다고 하면서 저희한테 차비 좀 달라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만 해도 8명에 13만 5,700원 지급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행여사망자가 1명 있어서 그 사람 연고자를 찾기 위해서 중앙일보 중앙지에 1회, 또 지방지에 1회 공고를 한 적 있습니다. 그것이 중앙일보는 63만 3천 원, 지방지는 34만 6천 원 정도 신문공고료로 지출한 바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이 예산이 789만 원 중에서 211만 원 집행되고 577만 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73%로 굉장히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집행실적이 미흡한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별안간 행여사망자나 예기치 않은 사람들이 발생하면 예비적인 성격으로 돈을 가지고 있어야 저희가 장례를 치를 수 있습니다. 만약 돈이 없으면 저희가 장례를 치르기도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예비성격으로 가지고 있다 보면 장례비용도 한 번에 100만 원 되고 공고료도 이렇게 발생되기 때문에 그것을 어느 정도 여유를 갖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사실 귀향여비는 전부 써봐야 13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장례비가 금액이 많습니다. 그런데 장례비가 언제 발생할지 저희도 판단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적인 성격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권순영위원
예비비적인 성격에 대한 이해는 충분히 가는데,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발생은 되는데 언제 얼마나 될지 수요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매년 그렇게 예측이 불허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는 거죠?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예.
권순영위원
그러면 여기서 부랑인 보호에 일반운영비가 있고 일반보상금이 있는데 일반운영비는 어떤 내용이죠?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신문공고료로 쓰고 있고, 하나는 보상적인 성격으로 사용한 것인데 자기 집을 간다고 하면서 귀향여비를 달라고 할 때는 보상성격으로 해서 지급한 것입니다.
권순영위원
여비는 보상금에 해당되고 신문공고료는 일반운영비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예.
권순영위원
그러면 시에서 복지정책과 사업 중에 노숙인보호활동사업이 있는 것 아시죠?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예.
권순영위원
그게 많지는 않지만 연간 14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그 질의를 했었는데 그 예산이 3개 구청에서 담당공무원이 외부로 나가서 노숙인에 대한 보호활동 내지는 시설에 연계한다든가 이런 활동을 할 때 들어가는 활동비로 3개 구청에 예산을 배정해서 집행하는 사업비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노숙인보호활동사업예산도 부랑인 보호사업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노숙인보호사업은 동구청에 있는데 저희가 구청에서 그 예산을 가지고 쓰는 게 아니라 작년 같은 경우는 백마교라고 일산신도시 들어가는 풍동에서 세 분이 살고 있었어요. 한 분은 작년에 추운 바람에 병원에서 진료 받게 했고, 그런 비용은 또 별도로 무한돌봄으로 해서 지원했고요, 또 거기 보면 살고 계시는 부랑인들이 또 생활보호대상자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지원 받으면서 거기 가서 계시는 분이더라고요. 신문 파지 같은 것을 모아서 연명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서 아무리 들어가시라고 해도 이분들이 안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분은 겨울에 얼어서 돌아가실까봐 저희가 병원에 진료받게 한 적이 있고, 두 분은 그냥 그대로 거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행하는 것은 저희가 무한돌봄에서 지원했고, 저희가 별도로 구청에서 지원한 것은 저희 자체 예산에서 한 것입니다.
권순영위원
시에서 노숙인활동사업예산을 구로 배정해서 집행하게끔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예산이 이 동구 주민복지과 전체 예산 중에 어디에 포함되어 있나요?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분이 생활보호대상자고 하니까 일부가 벌써 지원이 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권순영위원
그게 아니라 부랑인 보호사업비 789만 원에 그 예산이 같이 편성이 되어 있는 내용인지 아니면 별도로 다른 목이 있는지, 제가 찾기로는 그 목을 찾을 수가 없어서,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부랑인에 대해서는 구에 예산이 서 있는 게 아니고 시에 서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시에서 구로 배정해서 예산 집행을 한다고 하시는 것은 답변이,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저희가 필요하면 거기서 지원을 해 주는 거죠.
권순영위원
그러면 노숙인, 부랑인 통계 자료가 나와 있는 것 있습니까, 동구 자체에? 연간 보호인원 내지는 전체 노숙인, 부랑인이 몇 명인데 그 가운데 몇 명을 보호하고 시설로 연계하고, 이런 실적에 대한 현황자료가 만들어져 있는 것이 것입니까?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저희가 파악만 하고 있습니다. 동주민센터하고 같이 연결을 해서 어디에 그런 부랑인이 있다고 하면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현장 확인을 합니다. 보통 여름 같은 때는 벤치나 파고라 있는 데서 주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얘기하면 들어가시는 경우가 있고 딴 데로 이동을 하세요. 그런 사람 말고 작년 같은 경우 추워서 사망한 사람이 작년에 3명 있었고, 금년에 화장실 남매사건 때문에 전체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런 조사를 하면 정확한 근거자료를 가지고 있으면서 예산 수립을 할 때 그 근거자료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정확한 근거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통계자료가 제대로 없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어떤 사업을 하시든 간에 정확한 근거자료에 의해서 예산이 수립되고, 그래야만 불용액도 줄일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라도 현황자료는 정확히 파악을 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형성위원장
권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산동구청에 대한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서구청에 대한 결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일산서구청장님께서는 결산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일산서구청장 박성복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형성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일산서구에 관심과 성원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일산서구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임형성위원장
일산서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위원
712쪽에 일산서구 장애연금, 일산서구에 있는 장애연금 대상자 숫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장애인연금 저희 사회복지급여 대상자가 78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18세 이상의 선정 대상자에 해당되는 분 전체가 서구 관내에 789명이 전부 다 장애인연금을 지금 수령하고 있는 겁니까?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그렇습니다, 그 유형별로.
고은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형성위원장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720쪽, 721쪽입니다. 평소에 지역에 있는 경로당을 방문하면 운영비가 부족하고 난방비도 부족하다고 하는데 운영비 지원하고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금이 상당히 불용액이 남아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저희는 경로당이 현재 165개소에 대해서 운영비 예산은 9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보조금 지원이 8억 1,129만 원입니다.
한상환위원
경로당 운영비를 월 53만 6천 원 정도 지원해 주죠?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예, 평균 55만 원 정도 됩니다.
한상환위원
그러면 165개 곱하기 53만 6천 원씩 해서 예산 세울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 집행이 되어야 하는데 이 집행잔액이 왜 남았는지 그 부분만 말씀해 주세요.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165개소에 대해서 서는 게 아니라 예산 세울 때는 앞으로 늘어날 것을 예상해서 2, 3개씩을 더 여유있게 세웠습니다.
한상환위원
추가로 늘어나지는 않았고요?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예.
한상환위원
앞으로 더 늘어날 계획은 있나요?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재개발지구가 있으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난방비도 마찬가지 이유인가요?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난방비도 그런 요인이 있는데 지난 겨울에 워낙 혹독해서 보건복지부에서 한시적인 난방비를 내려주었습니다. 그것이 많이 남았습니다.
한상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형성위원장
한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위원
권순영 위원입니다. 712쪽 취약계층 지원사업 중에 부랑인 보호사업이 1,078만 원 중에 523만 원 집행해서 49% 정도 집행실적이 나와 있는데 이 사업의 구체적인 실적을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저희는 부랑인보호에 신문공고비하고 장례비하고 여비 3가지가 있습니다. 신문공고는 행여사망자의 연고자를 찾기 위해서 공고하는데 그 대상이 1명 발생해서 1명에 대한 신문공고비 98만 원을 지출했고, 그다음에 부랑인 보호 장제비하고 귀향여비가 있는데 장제비는 1명당 100만 원씩 지출합니다. 2010년도에 4명이 발생해서 400만 원 지출하고, 부랑인들 귀향여비는 11건 발생해서 25만 3,800원을 집행했습니다.
권순영위원
귀향여비를 지출할 때 이분들이 그냥 구청을 찾아와서 달라고 하나요?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주로 요즘은 일자리를 찾아서 왔다가 일자리를 못 구해서 도로 고향에 돌아간다고, 그동안 있는 돈 다 써서 없다, 여비 좀 달라, 보통 그런 내용입니다.
권순영위원
그런데 그런 분들이 서구청에 가서 귀향여비 받고 또 동구도 가서 받고 그런 사례도 혹시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권순영위원
그런 부분이 공유가 되나요?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예. 공유가 되는데 시간이 짧을 때는 공유가 안 됩니다. 그래서 돈을 주지 않고 터미널에 가서 버스표를 사서 버스 떠나는 것을 보고 오게 합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버스 승차권만 지원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추가적으로 식사할 수 있는 여비라든가,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그분이 고향이 순천이라고 하면 광주까지 가는 표를 사주고 광주에서 순천 가는 것은 몇 천 원 드니까 그것은 돈으로 줍니다.
권순영위원
그 숫자가 많지는 않죠?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예, 많지는 않습니다.
권순영위원
최근 3년간 연간 평균 몇 분 정도나 이런 분들이 발생하는지?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저희 일산서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적어서 10여 건 정도 됩니다.
권순영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형성위원장
권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위원
시민복지과가 제일 중요한 일을 하고 가지 수도 많죠? 굉장히 힘드실 텐데 어쨌든 국가가 지정해 놓은 것 이상의 것을 쓰실 때 굉장히 시간을 많이 들이는데 열심히 일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결식아동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초에 결식아동들이 특히 방학 중에 어디 가서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카드를 가지고 가서 먹을 수 있는 음식점 수를 다양하게 하고 그 수를 늘려 달라, 그런 주문을 드렸고 그것을 위해서 예산을 쓰셨다고 생각되는데, 2009년도하고 2010년 대비 몇 개 음식협력업체수가 늘었는지 말씀해 주시죠.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현재 저희가 총 40개 급식업체가 있습니다. 지난해 것은 제가 미처 준비를 못 했습니다.
왕성옥위원
좀 늘어났나요 아니면 그대로인가요?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비록 몇 개씩은 안 되지만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조금 전에 결산 심사 받으셨던 타 구에서는 반찬을 사먹을 수도 있게끔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여기도 그렇게 하고 계시나요?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예, 식품점도 해 놓고 중국집도 해 놓고 다양하게 해 놓았습니다.
왕성옥위원
이제 곧 방학이 될 텐데 아이들이 선택의 폭도 넓히고, 또 아이들이 일정정도 밥은 할 수 있는데 반찬은 못 하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적어도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선택의 폭도 다양하게 되고 질도 높아질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효 가정 지원금이 얼마 되지는 않아요. 102만 원, 120만 원, 구별로 조금 차이가 있는데 그 지원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같은 4대 이상의 가족이 한 집에서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살 경우에,
왕성옥위원
주소만 같은 곳에 있으면 지원이 되는 거죠?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사실은 같이 살아야 되지만 저희가 현장확인까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왕성옥위원
서구는 몇 가정 정도 올해 지원을 하고 있나요?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현재 9세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지원금이 어떤 형태로 나가나요?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현재는 그냥 월 3만 원 나가고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렇게만 나가고 있군요?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예.
왕성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형성위원장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위원
717페이지 보면 저소득한부모가정 지원 사업을 하고 계시고 저소득한부모가정 지원 확대, 아울러서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전액 국비입니까?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저소득한부모가정지원확대는 국비이고요,
이윤승위원
100% 국비입니까?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잠깐만요. 저소득한부모가정지원은 국비가 80%, 도비 10%, 시비 10%이고, 저소득한부모가정지원확대는 도비 30%, 시비 70%입니다.
이윤승위원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사업은 100% 국비사업입니까?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러면 이 3가지 사업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은 25세 미만의 청소년한부모가 최저생계비 150% 이하일 때 아동양육비 월 15만 원, 의료비 2만 4천 원, 자산형성계좌지원 5~20만 원, 친자검사 4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한부모가정 지원 확대는 학생들에 대한 학습재료비 월 15,000원, 신입생 교복비 15만 원씩 동복, 하복 2회, 생활필수품비 5만 원씩 추석과 설 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예산에 대해서 20만 원 지출하시고 집행잔액이 2,200만 원 정도 불용액이 남았는데 이렇게 남은 사유가 무엇입니까?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사실 25세 미만 한부모라 저희가 찾느라고 노력을 했는데 없습니다. 그래서 지출이 안 됐습니다.
이윤승위원
20만 원은 대상수가 몇 명입니까?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2명에 대해서 저축을 5만 원 하면 저희가 더 5만 원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러면 아직 실태조사를 제대로 안 하고 계신 건가요?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저희가 각 동사무소 각종 기관, 단체 회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또 주민등록 등초본에서 발췌도 했는데 그 대상자가 나오질 않습니다.
이윤승위원
나오지 않는 건가요, 파악이 안 된 건가요?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저희가 못 찾기도 했겠지만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이윤승위원
적극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수혜대상이 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저소득한부모가정 대상수는 어떻게 나와 있나요?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전체 대상수는 현재 저희가 2가구 되어 있습니다. 아, 그냥 저소득한부모가정은 337세대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지원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지원기준은 아동양육비 1인당 5만 원, 고교 학비 수업료하고 입학금 전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이상입니다.
임형성위원장
이윤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산서구청에 대한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청에 대한 결산심사를 하겠습니다. 덕양구청장님께서는 결산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정구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형성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덕양구청 2010회계연도 세출 결산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임형성위원장
덕양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휘위원
덕양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525쪽 보시면 맨 아래 쪽에 경로식당 무료급식이 있는데 2,981만 1천 중에서 불용액이 953만 5천 원인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길
오봉길덕양구시민복지과장
덕양구시민복지과장 오봉길입니다. 저희 덕양구 관내 무료급식소가 2개소 있습니다. 원당사회복지관하고 원당교회가 있는데 원당사회복지관은 주 5일 해서 25명씩 월 22명을 급식하고 원당교회는 주 2회 월 9회를 해서 총 38명 급식을 합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저희가 점검을 하는데 점검총액이 분기마다 별 차이가 있습니다. 490만 원에서 500만 원 집행하다 보니까, 또 이 자체는 저희가 2개소에 적정한 인원하고 급식계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에서 추가적으로 2회 추경에 임의적으로 2,900만 원 정도 더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상 집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피치 못하게 30%가 불용됐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렇다면 좀 더 발굴해서 무료급식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시민복지과장
저희도 자꾸 사회 경제가 떨어지니까 무료급식소가 생기면 혜택 받는 분이 많이 늘어나면 좋은데 저희가 찾아봐도 사실 원하는 데도 없고, 앞으로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용액을 안 남기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이영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형성위원장
이영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위원
덕양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항상 너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정구상 구청장님과 오봉길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523쪽 입양아동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국내 입양아수가 2008년에 1,306명, 2009년에는 1,314명, 2010년에는 1,462명 이렇게 매년 증가추세에 있고, 반면 해외입양은 같은 기간 동안 240여 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서 상당히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아동복지사업 중에 입양아동 양육수당지원사업 예산이 6,769만 원 중에 6,480만 원이 집행되었는데 이 수당지원에 대한 세부사업실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길
오봉길덕양구시민복지과장
저희가 입양아동 지원조건이 13세 미만 아동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구하는 아동복지회가 홀트하고 동방사회복지관 두 군데가 있는데 여기서 총 입양된 세대수는 52세대에 56명이 2010년도에 입양됐습니다. 그래서 월 10만 원씩 해서 1년 동안 집행한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이것이 연령대별로 현황파악이 되나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시민복지과장
연령대별로 제가 자료는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사무실 가면 알 수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그 실적자료를 연령대별로 구분하셔서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봉길
오봉길덕양구시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형성위원장
권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위원
방금 권순영 위원님 질의내용에 추가질의인데 입양아동 양육수당에 다른 구는 장애입양아동에 대한 국비가 또 있더라고요. 그런데 덕양구는 장애아동입양에 대한 부분이 이 입양아동 양육수당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없어서 여기에 없는 건가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시민복지과장
저희가 장애아입양아동 수당 주는 것은 현재 예산 편성된 것은 없고, 아마 이 안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다른 구청 같은 경우는 분리가 되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아까 자료를 연령대별로 파악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다른 동구, 서구 시민복지과 전부 이 자료를 같이 요청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봉길
오봉길덕양구시민복지과장
장애아동입양에 대한,
고은정위원
아니요. 장애아동이건 일반아동이건 입양에 대한 것이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시민복지과장
장애아동은 구별을 해서요?
고은정위원
예. 그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010년 7월 1일부터 장애인연금법이 시행돼서 연금이 지급되고 있는데 덕양구 관내의 지원대상 숫자가 몇 명이고, 그 숫자가 지금 전부 다 연금을 받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봉길
오봉길덕양구시민복지과장
지금 저희 노인인구가 덕양구에 65세가 36,000명 되고, 저희가 월 지급하는 장애인 대상수가 22,300~22,400명을 늘 정기적으로 지급합니다. 그래서 비율로 따지면 65세 이상 대비 58.3%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일단 관내 지원대상자 전체가 18세 이상의,
봉길
오봉길덕양구시민복지과장
65세입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니까 전부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거죠?
봉길
오봉길덕양구시민복지과장
장애연금이요?
고은정위원
예.
봉길
오봉길덕양구시민복지과장
노령연금 말고요?
고은정위원
노령연금 말고 장애연금이요. 2010년 4월 20일 제정되고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어요. 국비, 도비, 시비 매칭돼서 하고 있는데, 제가 다른 구도 물어보니까 다른 구는 그 해당되는 분들이 전부 다 수령을 하고 있더라고요. 덕양구도 물론 수령을 하고 있을 거라고 믿고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 차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봉길
오봉길덕양구시민복지과장
저희가 장애수당 대상자가 보통 1급, 2급, 3급 중복 장애자거든요. 거기서 소득이 없고 저소득자여야 되는데 지금 예상인원이 1,042명을 잡았었는데 현재도 저희가 지급하는 인원이 10,00명 내외로 나가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과장님, 장애수당과 장애연금은 별개입니다.
봉길
오봉길덕양구시민복지과장
장애연금을 말씀드린 것이고 수당은 또 급수대로 도비 사업이 있고 국비 사업이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예. 그래서 18세 이상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에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 선정기준 이하의 받는 숫자가 그 장애수당과 이 연금에 대한 부분은 숫자가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시민복지과장
차이가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래서 동구 같은 경우는 608명, 서구는 700여 명 정도였는데 덕양구는 몇 명 정도 수령하고 계신지?
봉길
오봉길덕양구시민복지과장
장애수당은 1,143명이고, 장애연금은 정확히 1,039명입니다.
고은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형성위원장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위원
다른 구청에도 제가 질의했던 건데 덕양구는 특히 주민수도 많고 그래서 일도 많으실 텐데 늘 감사드리고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식아동급식 지원 관련해서 연초에 저희가 예산 집행에 대한 승인을 하면서 아동급식 지원에 대해서 아이들이 카드로 먹을 수 있는 음식점수를 늘려 달라는 주문을 드렸는데, 예산을 쓰시면서 2009년하고 2010년 대비해서 얼마나 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길
오봉길덕양구시민복지과장
14개소가 늘어서 2010년도에는 111개, 현재는 130여개소로 18~19개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130개를 협력업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인구수도 많겠지만 타 구청에 비해서 거의 2배, 3배 정도의 음식점수네요.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형성위원장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위원
522페이지 보시면 덕양구 보육시설 환경개선사업을 하셨는데 전액 국비사업인가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시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윤승위원
올해 해당되는 보육시설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봉길
오봉길덕양구시민복지과장
저희가 2010년도에 사업한 게 희망어린이집에 장비를 지원했고,
이윤승위원
방금 뭘 지원했다고 하셨죠?
봉길
오봉길덕양구시민복지과장
냉방기를 지원한 것입니다. 내유동에 있는 희망어린이집이요.
이윤승위원
한 군데 하셨습니까?
봉길
오봉길덕양구시민복지과장
예.
이윤승위원
그러면 한 군데에다 냉방기 사업으로 3,100만 원을 쓰신 건가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시민복지과장
522페이지 덕양구 보육시설 환경개선,
이윤승위원
예, 3,200만 원에서 3,100만 원을 집행하셨어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시민복지과장
거기서 민간경상보조는 냉방기 사 줬고, 시설비 3천만 원은 시립화전어린이집에 도시가스보일러와 실외놀이터를 보수해 준 사업입니다.
이윤승위원
몇 군데가 해당됐나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시민복지과장
한 군데, 시립화전어린이집이요.
이윤승위원
한 군데에 3천만 원 쓰셨어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시민복지과장
예. 도시가스보일러를 교체했고, 실외놀이터를 개보수했습니다.
이윤승위원
이 대상 기준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시민복지과장
기준이라기보다 너무 낙후되다 보니까 그것을 안 해 주면 저희가 2012년에 법이 바뀌어서 예를 들어서 놀이터도 기준에 맞지 않으면 다 폐쇄되거든요. 그런 일환으로 저희가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해 주는 것은 국공립 어린이집 대상으로 해 주고, 민간은 자부담으로 해야 됩니다.
이윤승위원
비단 거기뿐만 아니라 그렇게 환경이 낙후되고 노후된 어린이집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시민복지과장
이 사업도 연도별로 몇 개소씩 했기 때문에요.
이윤승위원
그러면 올해도 이 예산이 편성됐습니까?
봉길
오봉길덕양구시민복지과장
올해는 화정하고 고양이 서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러면 올해도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되겠네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형성위원장
이윤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에 대한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의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의한 사항으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결산 심사 시 지적된 사항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시 재정을 보다 세심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에 대하여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위원장과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161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