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영선 의원 발언
선주만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안건 심사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의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 공원관리과와 3개 구청에 대한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승인은 우리 의회에서 심의·확정한 예산을 얼마나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했는지, 그리고 과도한 불용액 및 집행 잔액 발생 과목에 대한 원인분석과 사업 시행상의 문제점 등을 도출하여 제도 개선과 내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 반영함으로써 예산의 합리적인 편성과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서 염두에 두신 사항이나 결산검사 의견서 등을 바탕으로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쓰여졌는지를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심으로써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녹지과, 공원관리과의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선 푸른도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성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주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 공원관리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선주만위원장
푸른도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푸른고양가꾸기에 도시공원위원회 운영을 보면 687만 7천 원에서 지출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불용액이 69% 정도, 470만 원 정도 남았어요. 이게 사무관리비로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용도로 나갔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성선입니다. 위원회는 당초에 저희가 3회 정도 예상을 하고 세웠던 예산인데 2회밖에 개최를 안 해서 나머지 불용액이 생겼던 부분입니다.
김완규위원
3회에서 2회만,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김완규위원
위원회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위원회 총 위원 수는 17명입니다.
김완규위원
17명이라고 해도 너무 많은 금액이 남은 거 아닌가요, 3회 중에서 2회를 하고 1회 남은 금액인데? 도시공원위원회 개최가 분기별 한 번으로 되어 있나요, 1년에 네 번?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그렇게 분기별로 하는 위원회는 아니고요, 사업목적에 의해서 사업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에 따라서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런 것입니다.
김완규위원
소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실 때 연 3회 계획되어 있었는데 2회만 실시하다 보니까 남았다고 해서 어떤 룰이 정해지지 않은 부분인지 아니면 룰을 정해서 개최하는 건지 여쭙는 거예요. 참고자료는 4회 기준을 잡았는데 3회만 실시하고 1회가 남는 상태로 되어 있는데……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위원회 운영을 진행하기 위해서 순수하게 위원회 참석수당 관련해서 예산을 세웠지만 거기에 사무용품구입비도 있고 신문공고료도 있고 디지털소형녹음기 구입비 등 총괄적으로 사무관리비를 책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대략적으로 예산을 세울 때 한 3회 정도는 도시공원위원회를 운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서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2회분만 해서 1회분이 남았고, 신문공고료도 당초에 생각을 했는데 이것도 필요성을 못 느껴서 불용됐던 사항입니다.
김완규위원
소장님 말씀은 어떤 회차를 정해 준 것은 아니다, 분기에 1회나 2회 이런 식으로 회차를 정해 준 것은 아니고 보통 3회 정도 개최하는데 2010년도에는 2회만 한 실적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출비용 자체는 도시공원위원회의 운영부분이지만 사무관리비 쪽으로 해서 지출비용 예산을 잡아놓은 것이다, 그러면 제가 포함된 금액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말씀하신 게 골자가 그거인데요, 그렇지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김완규위원
그리고 4회 예상한 것이 아니다,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당초 3회 예상했습니다.
김완규위원
3회를 예상하고 2회를 했다?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런데 지금 왜 자료에는 4회를 예상하고 3회 실시한 것으로 나오지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여쭙는 거예요. 어떤 자료가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어 있고 사무용품구입비 부분은 다른 항목으로 해서 잡지 않나요? 도시공원위원회 운영으로 해서 사무용품구입비까지 같이 포함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세운 내용을 쭉 보면 신문공고료, 사무용품구입, 참석수당 해서 항목별로 세분화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사무관리비라든지 큰 틀 안에 들어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항목별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무용품이라든지 이런 게 나가 있고,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관항목 할 때 큰 틀에서는 사무관리비로 편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완규위원
잘 알겠고요, 현재 687만 7천 원이라는 예산에서 불용액 남은 게 471만 2천 원이 남았거든요. 그 불용 사유 자체가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공원위원회의 소집이 많지 않은, 참석률이 저조해서 불용액이 남았다라고는 볼 수 없는 거지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참석률이 아니고 참석 횟수를 당초에 3회로 계산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2회만,
김완규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참석 횟수나 참석률 자체가, 참석 횟수도 마찬가지지만 사람이 17명이라고 해서 17명 다 오겠어요? 10명 정도 왔다고 치면 7명의 불용액이 생기는 것이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불용 사유 자체가 회의수당으로 나가는 것보다도 사무용품구입비라든지 사무관리비 부분에서 사용하지 않고 남은 부분이 많지 않느냐 그런 것으로 보면 되겠냐는 거지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 제일 많이 남은 부분이 신문공고료 321만 7천 원이 전부 다 남았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래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지요. 그러니까 불용 사유 자체가 위원회,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20명이 넘지 않을 텐데 임원이 17명이라고 해서 17명 다 참석하는 것도 아니고 또 저는 3회로 봤는데 2회만 참석했다, 돈이 나가는 금액이 너무 적은 거지요. 그리고 적은 금액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무언가 사용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10만 원씩만 잡아도 10명에 2번이면 200만 원이 소요되어야 하는데 그렇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위원
김윤숙 위원입니다. 녹지과에서 산불감시도 하나요, 시청에서 하는 것도 있나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시청은 총괄을 하고 실질적으로 산불이 나면 구청에서 인력이 동원됩니다.
김윤숙위원
산불감시요원은 산불감시업무만 하나요, 아니면 산불감시 하시는 분들 뽑을 때 주로 어떤 업무를,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산불은 기본적으로 산불이 났을 때 불을 끄는 부분이 있고 평상시에는 산불이 안 나도록 예찰을 하지요. 산불이 많이 나는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를 순찰하거나 산꼭대기에 일부 초소도 있거든요. 그런 초소에 근무하면서 연기가 피어오를 때 초기에 적발해서 어느 지역에 어떤 상황이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김윤숙위원
그런데 예찰하는 분과 진화하는 분과 따로 구별해서 뽑나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초기에 빨리 진압하기 위해서 같이 투입되어서 산불진화를 하는 거지요.
김윤숙위원
산불감시요원 모집공고 하실 때 어떤 업무로 모집공고를 하시고, 3개 구청 그분들의 근무일지를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리고 440쪽을 보시면 호수공원 제3공구 제초 및 잔디깎기 공사가 있는데요, 이것은 공원관리과가 맞나요? 호수공원에 제3공구가 어디를 말하는 거지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호수공원을 무슨 공구로…… 위원님, 제2주차장 주변이 여기에서 얘기하는 제3공구가 되겠습니다. 3공구, 4공구는 종합안내도가 있는데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
김윤숙위원
다른 지역은 제초를 안 하나 봐요, 여기가 특별히 많은가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다른 쪽도 다 합니다.
김윤숙위원
1년에 몇 번 정도 제초나 잔디깎기를 하시는 거지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장마 오기 전에 하고 장마 지나고 나서, 1년에 2회 정도.
김윤숙위원
2회를 하셨는데 20% 정도 불용됐어요, 왜 이렇게 많이 불용됐는지?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풀을 제대로 깎지 않아서 불용이 발생된 것은 아니고요, 낙찰률이 있어서 거기에서 나온 집행잔액하고 환경보전비 정산에서 감액한 것, 또 보험료 미납에 따른 정산감액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올해 호수공원 생태공원화하는 용역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딸이 학교에서 질경이 이런 거 가져오라고 해도 어디 가서 구할 데가 없어요. 너무 지나치게 생태를 단순화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꼭 공원관리가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 생각도 해 보시고 지나치게 제초 및 잔디깎기를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왕 불용이 됐으니까 내년에는 예산을 조금 줄여서 세워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위원님이 평상시에 환경을 생각하고 상당히 깊이 있는 부분까지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기 이전에 금년부터는 예초를 할 때 너무 빡빡 깎지 않고 적어도 수변 있는 데에서 1m가 됐든 2m가 됐든 그 주변은 덜 깎는 식으로 해서 외부에서 빗물이라든지 이런 게 호수로 유입될 때 필터링 역할을 하면서 유입될 수 있게끔, 그런데 그 부분이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민들이 풀 안 깎는다고 난리치고 저희가 그런 부분을 설명을 잘 하고는 있는데, 하여튼 풀 깎는 면적을 줄여나가는 쪽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이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호수공원 노점상 단속 및 정비용역을 하시는데 몇 명 정도 근무하시는 거지요?
선주만위원장
김윤숙 위원님, 국장님 답변이 부족하시면 과장님께 답변을 요구하세요.
김윤숙위원
예,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제가 사실 노점상 몇 명하고 이런 것까지는 파악을 다 못 했습니다. 그런 쪽은 해당 과장님이 시원하게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윤숙위원
과장님께 여쭙겠는데 호수공원 면적이 얼마나 되지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100만 평입니다.
김윤숙위원
노점상 단속 및 정비용역을 하셨는데 몇 분이 근무하시고 몇 건 단속이 됐나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현재 근무인원은 5명이고 단속은 행사할 때 들어오는 사람들을 훈계조치로 바깥으로 나가시라고 계도하고 있는 실정으로 저희들이 적발해서 그분들에게 행정적으로 하는 것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일산문화공원이 몇 평 정도 되지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5만 평입니다.
김윤숙위원
노점상 단속하는데 하루에 몇 분 정도 근무하시나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4.5인으로 합니다.
김윤숙위원
100만 평에 5명 근무하시고 5만 평에 4.5명 근무하시고요? 이건 조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100만 평에 5명으로 노점상 단속 및 정비용역이 가능한데 일산문화공원은 왜 4.5명이 5만 평을 단속해야 하는지 산출근거를 다시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현재 문화공원이라고 되어 있는 곳은 청소용역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호수공원은 청소용역 15명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수공원은 20명 정도 되는 것이고요, 일산문화공원은 4.5인이고 그렇습니다.
김윤숙위원
청소용역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화장실청소만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전체 다 하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전체 다 청소를 하고 있나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숙위원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위원
박윤희 위원입니다. 녹지과에 공유임야 특별회계가 있는데 14억 5천만 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공유임야를 매각하고 그 예산으로 수목원을 조성하겠다 이런 계획으로 가지고 있는 예산인데요, 수목원의 타당성용역이 올해 2천만 원 세워졌고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진행됐는지하고, 14억 원을 가지고 다른 토지를 매입해서 수목원을 조성할 수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성선입니다. 공유임야 특별회계에 대한 성격은 위원님이 정확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14억을 가지고 수목원을 조성하려면 당장 수목원 부지를 사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토지를 사는 부분 또 수목원에 과연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끌고 갈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 그래서 지금 타당성용역을 진행하는데 타당성용역이 100% 끝이 안 났습니다, 진행 중에 있고 기본적으로 수목원을 어디에 할 것인가 해서 몇 군데 계명산에도 하고 대자동 쪽에도 일부 선정하고 했는데 아직 확실한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계속 진행을 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고양시 토지비가 상당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아무리 공유임야 특별회계로 운영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돈을 가지고 한다 손치더라도 이 금액 가지고는 절대 부족합니다. 나중에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야겠지요. 필요하시면 나중에 어느 정도 진행되면 수목원에 관한 부분도 환경경제위원님들 모시고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윤희위원
대략적으로 땅값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땅값은 토지감정가에 의해서 하는데 저희가 지금 공원이나 그린벨트지역 이런 비교적 땅값이 저렴한 쪽으로 하고 있지만 그래도 수목을 하려면 어느 정도 토지규모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토지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박윤희위원
이상입니다.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위원
강영모 위원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관리를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어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이것은 특별회계에서 발전소주변의 피해,
강영모위원
그러니까 관리를 어느 부서에서 하냐고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합니다.
강영모위원
기업지원과에서 관리하는 거 아닌가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제가 일전에 기업지원과 같은 부서를 관장하고 있을 때 백석동 주변 보도블록을 교체한다든지 이런 것은 기업지원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백석동 주변 보도블록 교체하고 이런 것은 기업지원과에서 했고 그렇게 답변하신 거예요, 특별회계 자체를 어디에서 관리해요? 다시 질의드릴게요. 특별회계 재원이, 국고보조금이 지식경제부에서 지원되는 건데 그러면 한국전력공사에서 돈을 대겠지요. 이게 우리 시에 들어오면 기업지원과 쪽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면 공원관리과나 녹지과로 들어오는 거예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기업지원과로 들어옵니다.
강영모위원
기업지원과로 들어오면 그 금액의 사용은 누가 결정합니까?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그때 당시의 기억으로는 지역에 바로 붙어 있는 백석동,
강영모위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지금도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지역의 의원님이 여러 지역현안에 대해서 지시를 하면 구청에 내려 보내서 구청 녹지과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공원관리과장님 맞습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게?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기업지원과에서 국비지원을 받게 될 경우에 각 실과국에서 소요한 것을 요청을 받습니다. 요청받아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결정하는 것은 기업지원과에서 한다는 거지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예, 그래서 해당과로 배정을 하는 것으로.
강영모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기업지원과에 해야 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특별회계가 결정은 거기에서 한다고 답변하셨는데 사용은 아마 앞으로도 대부분 푸른도시사업소 쪽에서 할 거예요, 주로 용도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용용도를 몇 년치 쭉 보면 대부분 백석동 주변, 마두동에 80% 정도를 사용했어요. 그런데 이 특별회계의 원래 용도는 굉장히 광범위해요. 발전소주변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거리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대화동이나 가좌마을도 다 포함돼요, 이 특별회계로 쓸 수 있는 범위가, 그래서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데 결정은 여기에서 안 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확인하고요, 그러면 하권 1017쪽, 2010년도 예산액이 4억 8,200만 원이고 전년도 그러니까 2009년도에 이월된 금액이 3억 2천만 원이거든요. 3억 2천만 원은 공원관리과에서 집행하다 이월시킨 거지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모위원
이월 사유는 예산이 늦게 편성돼서 그런 건가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예, 늦게 배정 받아서 할 수 없이 다음으로.
강영모위원
이 특별회계를 보면 전년도에서 이월되어서 온 게 3억 2천만 원인데 세출 쪽에 보면 다음 연도로 이월시킨 것도 2억이 넘어요. 전체 예산이 얼마 안 되는데, 그러니까 당해연도에 편성된 예산은 5억 원도 안 되는데 그중에 3억, 2억을 사용하지 못하고 날아다니는 거지요, 이월되고 그러는데 이것도 사실은 공원관리과에 직접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은데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물론 지식경제부에서 결정되는 기간과 관련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은 아는데 지금 2억 원 이월시킨 것도 공원관리과 것 아닙니까? 올해로 이월된 금액. 녹지과 거예요? 이것을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회계 관리부서와 사용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어디에 정확하게 질의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는 약 5km로 보고 있는데 기업지원과에서 매년 6월, 7월경에 모집을 해요. 그래서 그게 지식경제부로 올라갔다 돈이 내려오는 것이 9월, 10월에 오거든요. 마지막 추경할 때쯤 돈이 내려와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런데 기업지원과에서 각 부서에다 5km 이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이냐 공고를 합니다. 그러면 모집을 해서 거기에서 사업 확정을 해서 지식경제부에 올라갔다 지식경제부에서 ‘그러면 이 사업을 해라’라고 내려오면 그때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마지막 추경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매년 사업이 넘어가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지식경제부에서 일찍 돈을 내려 보내주면 사업계획을 구상하거나 같이 빨리 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니까 고질적인 문제라 해결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세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강영모위원
그 문제하고 아까 어느 지역에 편중되어서 사용되는 문제는 전부 기업지원과에 가서 확인해야 되는 거지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저희는 사업을 신청해서 모집할 때 신청만 해서 거기에서 확정되면 사업집행만 하는 것뿐입니다. 매년 받을 수도 있고 매년 안 받을 수도 있고.
강영모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공원관리과에서 2009년도부터 보면 가좌동 배드민턴장 증축하는데 사용했지요, 그리고 송포공원 시설 개선공사하는데 사용하고, 송포공원은 이월됐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지요, 끝난 사업입니까?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끝났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사용처를 신청하실 때 지역적 안배도 고려하시고 다른 데 필요한 부분들을 잘 파악하셔서 앞으로 진행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김영선 위원입니다. 호수공원 전체 관리비가 연간 얼마 드는 거지요? 과장님이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김운용입니다. 연간 40억 정도 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38억 정도 예산을 올리셨는데 불용처리가 4억 6,900만 원 정도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른 것들이야 낙찰가 때문에 그렇다고 쳐도 내용을 보니까 일반운영비에 대한 것들이 불용됐고요, 불용처리된 금액이 꽤 많은 거지요, 10%가 훨씬 넘으니까. 조경시설물 관리개선에 시설비하고 부대비도 1억 2천만 원 정도 불용처리됐고요, 특별하게 원인이 있었습니까?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대다수가 낙찰잔액에 대한 것이고 재료비 구입하는 것에서 작년에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51.92%인데요, 1,700만 원 중에서 800만 원밖에 못 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장마라든지 폭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못 쓴 것이고 대다수는 거의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탈 12% 정도 불용잔액이 나왔는데요.
영선
김영선위원
그래서 전반적으로 결산검사위원회에서도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다’ 해서 ‘면밀하게 예산을 세워라’ 이런 지적도 있었는데, 호수공원도 마찬가지로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도 타당한 면도 있지만 그래도 5억 정도 불용처리가 된다면 그것은 예산을 세움에 있어서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위원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는데요, 저희들 사업비 숫자가 워낙 다양하게 많다 보니까 대다수가 집행잔액이 나중에 모아져서 그렇게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거기다가 일반운영비는 어디에 쓰는 거지요, 사무관리비까지도 불용처리 금액이 1천만 원 넘게 2~3천만 원씩 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는데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앞으로 더 세밀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발전소주변에 관련된 질의입니다. 여기에도 나와 있는데 이미 가좌공원하고 거기는 다 끝난 상태인 거지요, 이월 다 됐고 다시 추경에 발전소주변에 있는 것 하면서 가좌근린공원 배드민턴 시설을 증축하는 것은 끝났고 지금 시설을 더 추가해서 추경에 올린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발전소주변 특별사업은 끝났고요, 가좌지역 배드민턴장은 샤워실이나 화장실, 주민들 쉼터, 사무실 이런 증축을 별도 예산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설계를 맡겨놨고요, 설계 이후에 사업을 발주해서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발전소주변은 매년 3억 원 정도의 돈이 내려오는 건가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요청해서 그러니까 발전소주변은 파주에 발전소가 있는데 파주에서 신청을 안 해서 고양시로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좌나 송포 그 지역 5km 반경에 포함되어서 작년에 예산편성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토당근린공원을 보면 437쪽에, 이 내용은 이태형 과장님이 잘 아실 것 같아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녹지과장 이태형입니다. 토당 제1근린공원은 면적은 10만 6,400㎡로써, 1차 배드민턴장에 약 1만 3,000hb(헤베) 정도 배드민턴장 설치를 위해서 보상을 줘서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약 9만 4,000여 ㎡가 미보상상태로 92년도에 조성계획을 한 이후에 현재까지 사업진행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선주만위원장
민원이 많이 있어서 제가 웬만하면 말씀 안 드리려다가 심각한 수준에 있어서 말 씀드립니다. 2009년 2월 5일에 토당 제1근린공원 사업실시계획인가 전 공람공고 한 내용이 있어요. 토당근린공원에 대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같은 법 제88조에 의거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시계획인가를 하고자 같은 조 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경기도보, 홈페이지, 구청, 동사무소 주변에 공고 의뢰한다.’ 이런 공문이 2009년 2월에 내려온 게 있어요. 그런데 추진현황에 보면 사업시행 기간이 인가일로부터 준공예정일 2010년 12월 31일까지 공람공고가 되어 있더라고요. 공람공고를 해서 주민들한테 이렇게 사업을 시행하겠다 이런 내용을 전달한 건데 우리 시에서 과장님 방금 말씀하셨듯이 2009년 4월 8일에 인가가 났어요. 승인이 나서 준공예정일이 2010년 12월 31일이 되어야 하는데 주민들한테 거짓말한 꼴이 됐어요, 승인 다 떨어지고 나서. 이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지장물조사를 2009년 5월부터 현재까지 진행 중이다라고 내용을 주셨는데 2년 2개월 동안 지장물조사를 하고 있어요.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공람공고 하고 나서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지장물조사에 의하면 등기에 의한 편입토지소유자 및 지장물소유자 누구누구 외 30명, 조사한 내용에 있어요. 지장물 조사를 하면 언제까지 보상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 놓고 나서 거기에 사시는 분들 중에 주거를 갖고 있는 가구가 4~5가구 있을 것입니다. 이분들은 지장물조사하고 나름대로 보상을 언제까지 해 준다 해서 빚을 얻어서 아파트로 이사갔어요. 이사갔는데 보상은 안 나오지 이자는 나오지, 제가 얘기를 들어봐도 답답합니다. 그래서 다시 전세를 주고 근린공원 내로 이사를 온다고 하는데…… 과장님, 이 사진 좀 가져가서 보세요. (사진을 보이며) 제가 비 오는 날 가서 사진 찍은 거예요. 또 아이러니한 게 뭐냐 하면 두꺼비인지 맹꽁인지 서식지라고 해서 보호한다고 둑을 막아 놨어요. 둑을 막아놔서 집 안방까지 물이 다 들어와서 두꺼비인지 맹꽁이인지 한 마리도 없대요, 다 도망가서. 참 큰 문제입니다. 거기 사시는 분들은 얼마 안 되지만 시에서 보상공고 계획하고 도시계획 다 잡아놓고 나서 준공예정일은 지나고 어떻게 할 것인지 과장님……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주만위원장
국장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배드민턴장은 공사과에서 진행을 해서 거기를 자주 갔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제기하시는 민원을 현장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환토하고 가옥 4, 5채 사는 데도 직접 방문하고 했는데 실질적인 상황처럼 시에서 사업이 곧 이루어지는 것으로 믿고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결국은 예산입니다. 일부 사람은 토지는 남의 땅이고 건물만 자기 땅인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라도 예산을 세워서 당장 어려운 사람들은 해소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은 갖고 있는데, 이 부분은 2011년 금년도에는 배드민턴 말고는 없었고 2012년도에 대략적으로 98억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도비든 시비든 빨리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노력을 하겠지만 위원님들도 힘을 모아서, 100% 공원을 조성하려면 땅값만 384억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도저히 안 되니까 일부 민원이 심각하게 달려있는 부분만이라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그 현황은 익히 다 알고 있습니다.
선주만위원장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소수의 의견을 더 중요시 여겨야 한다고 봅니다. 이분들은 어느 단체 이런 게 아니에요. 거기 주민들 많아야 10 몇 명이에요. 그런데 이 분들이 목소리가 작다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그린벨트 특별법에 의해서 70년대 초부터인가 여기가 공원으로 지정되어서 하다못해 뒷간 하나 제대로 못 짓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40년, 60년간 피해를 주고 나서 또 시가 무차별하게 피해를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걱정되어서 자꾸 말씀드리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많이 신경써 주세요. 우리 위원님들도 상의해서 이런 것은 어떤 예산보다 먼저 반영되어야 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위원
녹지과 174쪽에 정책숲바꾸기라는 게 어떤 사업이지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성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책숲가꾸기 하면 사업비가 많아야 하는데요, 지금 1억 2,368만 8천 원입니다. 고양시에서 1억 2천만 원 가지고 정책숲가꾸기는 힘들어서, 이 부분은 임야를 보면 간벌이라고 있지요, 나무가 너무 빽빽하게 있으면 중간에 나무 생육을 좋게끔 하는 솎아베기라든지 임야를 정리한다든지 해서 작년에 정책숲가꾸기 사업으로 154㏊를 했고 조림지가꾸기 해서 15㏊를 했습니다. 불용액은 983만 원 남았는데 이것은 정상적으로 사업됐다고 봅니다.
김윤숙위원
다른 시 같은 경우는 간벌해서 나온 부산물을 이용해서 놀이터를 만든다든지 어린이집을 만든다든지 그것을 이용해서 나무칩을 만들어서 판다든지 예산을 굉장히 많이 절약했다는 기사를 많이 봤는데 고양시는 그렇게 할 계획이 없는지, 그렇게 하면 이 부산물로 예산을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이 있나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현재 펠렛이라고 그러지요, 압축해서 하는 펠렛보일러 이런 것을 만드는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생산되어서 나오는 양도 적고 경제성을 따졌을 때 그럴 만한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펠렛을 만들지 않아도 다른 데를 보면 놀이터나 고양시에 생태공원 사업이 있었잖아요. 그런 데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는 고민을 해서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일산서구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복 구청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일산서구청장 박성복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주만 환경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일산서구에 관심과 성원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일산서구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중 환경경제위원회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선주만위원장
일산서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위원
박윤희 위원입니다. 서구의 환경녹지과 재활용 생활화 행사운영비가 선거 관련으로 나눔장터가 실시되지 못했다고 해서 예산이 60% 정도 남았는데요, 다른 구도 마찬가지 상황이었는데 다른 구는 집행을 했거든요.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이상덕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다른 구청은 4월경에서 5월 초에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당초 계획을 잡을 때 5월 말에서 6월 초로 잡았는데 지방선거가 6월 2일에 있어서 그 전후로 해서 그 당시에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9월 4일에 1회를 실시함으로 인해서 50~60% 정도의 불용액이 남게 됐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나눔장터를 각 구청에서 시행한 지 몇 년차 됐습니까?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2008년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올해가 4년차인데 처음에 연 2회 정도 실시했다가 점점 횟수가 늘고 있고 예산도 보니까 2010년도 각 구청별로 840만 원이었는데 올해 2011년도는 2,500만 원으로 세 배 이상 늘렸어요, 행사운영비를. 그래서 횟수를 1년에 6회 정도 하고 있는 거지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박윤희위원
늘린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성과가 어떤지?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효과는 굉장히 좋고요, 사람들 호응도가 매월 한 번씩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좋습니다.
박윤희위원
그 다음에 나눔장터를 관 주도로 계속 몇 년차 끌고 있는 거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구청에서 주도하는 행사로 해서 가지고 가실 건지 말씀해 주세요. 구청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3년 됐지요, 나눔장터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 주도로 왔었는데 이제는 민간 주도로 가야겠다 해서 일전에 간담회도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새마을회와 저희가 함께 갔지만 이제는 새마을회 주관으로 가든 아름다운가게로 가든 일단 민간 쪽에 좀 더 올인할 수 있도록, 또 하나는 아까 예산 말씀하셨지만 실제 임차료, 행사비, 각종 지원액을 따지면 회당 700~800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과감하게 경비를 축소하고 특히 나눔장터와 곁들여서 거리음악회 등은 아마추어 위주로 하다 보면 50% 정도 줄일 수 있지 않나 해서 일전에 연찬회를 가졌고, 아마 금년 하반기는 당초 계획대로 갈 것이고요, 동주민센터 단위로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러한 콘셉트로 2~4회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박윤희위원
행사 때 보면 시청, 구청 공무원들이 거의 다 나오더라고요, 그것은 인력낭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나치게 관 주도로 가지고 가는 것보다는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방식으로 두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아름다운가게도 서구 쪽에 하나를 개설해서 진행하고 있고 자발적인 것에 초점을 맞춰서, 사실은 예산을 행사까지 포함하면 서구에서 2,500만 원 세웠지만 그것보다 몇 배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점을 감안하셔서 내년 사업을 정할 때는 그렇지 않은 방향으로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예, 실천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이상입니다.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화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우위원
이화우 위원입니다. 688쪽에 구정운영 집중경비 관리 공공운영비라고 있어요. 6천만 원 예산이 있는데,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페이지 쪽수 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우위원
하권 688쪽, 찾으셨습니까? 구정운영 집중경비 관리 공공운영비 예산이 6천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불용액이 2,600만 원 남았어요, 44% 정도,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간단히 질의해 주셨으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각종 제세공과금 등 고지서 발송료 또 주정차 과태료 등등에 대한 우편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주정차 과태료 부분이 많이 줄었고요, 실제 유동성 있는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발생 건수가 줄었다고 생각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화우위원
알겠습니다.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제가 우리 상임위와 별도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만 지금 상임위에 앉아 계시는 존경하는 시의원님들께서 똑같은 의문이나 우려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대표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산서구에 예비비가 있나요?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예,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얼마 정도 되지요?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작년에 제설제를 구입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집행했습니다.
김완규위원
작년 예비비하고 올해 예비비 책정된 금액하고의 차이가 있나요?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예비비는 별도로 구에서 예산이 편재되어 있는 것은 없고요, 시의 재난 쪽에서 예비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인이 발생했을 때 요청하면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는 것입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작년에 예비비 받은 부분은 눈 치우는 것으로 받으신 건가요?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예, 그거밖에 없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얼마 정도 받으셨지요?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도로 유지관리 및 보수, 재료비 세부사항은 그렇습니다. 1억 7,500만 원을 받아서 전액 집행했습니다.
김완규위원
많은 금액은 아니네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 도로 유지상태 보수상태를 보면 상당히 좋지 않다, 그리고 문제가 많이 있다 , 이번 비만 해도 저희 지역구뿐만 아니라 다른 신도시 내에서도 파인 부분도 많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를 신청할 계획이나 보수유지를 할 계획 같은 것은 지금 잡고 있나요?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유지보수비가 금년 같은 경우에 9억인데 상당히 부족하고요, 실제 예비비 부분은 천재지변이나 당초 전혀 예상 못 했던 불가항력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교량이 붕괴됐다거나 특별한 원인에 부합이 되어야 하는데 저희 관내에 어제도 그랬습니다마는 각 도로에 포트홀 발생하는 부분이나 거북등 이런 것 등등에 대한 보수 발생건수가 상당히 늘고 있고 지금 이 시간에도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비비의 성격이냐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의 성격에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승인을 못 받고 있는데요, 지금 일부 도로 관련 예산을 가지고 응급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음 2회 추경에 최성 시장님께서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잘 아시고 위원님들도 관심이 크기 때문에 해소되리라 믿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선집행을 하고 2차 추경 예산에 반영해서 하겠다라는,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예비비 성격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예비비의 성격은 아닌 거지요.
김완규위원
일산서구를 보면 도농복합도시잖아요. 한쪽은 신도시이고, 한쪽은 송산·송포뿐만 아니라 탄현동 일부지역 자체도 농사를 주로 짓고 있는 농촌 실정이지요. 그리고 그런 쪽을 감안한다고 하면 들어가는 출입구 쪽의 도로파손 부분이나 농작물의 손실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전에 비해서 응급처치가 상당히 느리고 관심도 자체도 줄어들었다라는 불만스러운 부분도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돈이 없어서 빠른 조치를 못 해 준다라는 부분에서도 볼멘소리가 나오는데 청장님께서 잘 운영하셔서 시민의 목소리가 빠른 시간 내에 반영되어서 도로의 유지보수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 따뜻한 마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청장님의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그 말씀 가운데 저희가 도시계획구역 내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는 응급조치 특히 보차도에 대한 것은 응급조치를 하고 있고요, 시가화예정용지 내에 비도시지역이 되겠지요. 비도시지역 내 도로 및 농로 등에 대한 것은 교통안전에 대한 응급조치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0월에 개발행위제한이 해제됐을 때는 시에서 아마 그 지역에 대해 지구단위계획으로 갈 것인지 해제될 것인지 방침에 따라서 보수 내지 항구복구 부분도 같이 연동해서 이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감사합니다.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도로가 파손되어서 고쳐달라고 하면 어떤 돈으로 써요?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유사 세목에서 끌어다 써야겠지요.
선주만위원장
정확한 예산내역은 없는 거 아니에요?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항상 법령 속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상당히 조심스러운데 어쨌거나 시민의 안전에 문제가 있다면 ‘돈이 없어서 보수를 못 합니다’라고는 할 수 없지요, 그래서 유사 세목을 찾아서 응급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선주만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산서구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덕양구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구상 구청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정구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주만 환경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덕양구 2010회계연도 세출 결산 중 환경경제위원회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선주만위원장
덕양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덕양구청에는 소형노면청소차량이 있나요, 자체 운행되는 게 있나요?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정구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형노면청소차가 4대 있었는데 내구연한이 지나서 고장이 많이 나서 지난해에 3대를 매각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1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1대는 청소용역업체에서 사용·관리 중에 있고요, 작년에 3대 매각한 것은 1대에 500만 원씩 매각해서 1,500만 원의 수입을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원래 4대 운영하고 있었는데 3대 매각하고 난 다음에 노면청소차량이 해야 될 지역을 안 하고 있는 상태인가요, 1대로 계속 돌리기에는 버겁지 않나요?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안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용역업체에서 청소업무를 전담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에 큰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저희가 별도로 구입은 안 하고 있고요, 용역을 준 청소업체로 하여금 전 지역을 청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원래 용역업체에 청소차량이 있었지 않나요? 덕양구 쪽하고 일산동·서구 쪽 해서 2대,
창근
유창근전문위원
시에서 직접,
김완규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직접 용역을 줘서 2개 업체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청소용역업체에 대한 것은 시 청소과에서 계약에 의해서 입찰을 하고 업체를 선정해서 운용 중에 있고요, 차량은 저희가 구입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렇지요, 차량은 지원해 주고.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저희가 예전에 청소용역이 원활치 않을 때, 아마 소형노면청소차를 확보해서 용역업체에서 닿지 않는 곳에 사용하려고 자체 구입을 해서 운영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은 용역업체에서 전 지역을 커버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완규위원
제가 여쭙는 것은 뭐냐 하면 그때 당시에도 용역업체가 선정되어 있었고 용역업체에 우리가 차량을 사서 지원해 줬고 그런데 소형노면청소차량 부분은 차량지원을 해 준 게 아니라 덕양구청에서 관리유지하고 있었던 부분인가요, 아니면 업체에 차량을 다 넘겨주고 용역을 시킨 상태였나요?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저희 자체에서 사용하던 장비였습니다.
김완규위원
그쪽으로는 청소차량을 안 주고 빈 지역에 사용하려고 확보한 차량이라는 거지요?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예.
김완규위원
제가 알기로는 고양시 자체 내에서 소형노면청소차량을 구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구매를 하면 덕양구청에서 확보할 의사는 없는 건가요?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전체적인 것은 시에서 상황을 판단해서 아마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완규위원
10월이 되면 전국체전이 있고 국제체조선수권대회도 있고 고양시에 세계의 이목이 주시되는 시기가 다가오는데 청소차량이 4대 있다가 3대 매각되고 1대밖에 없다고 하면, 용역업체에서 운영하는 것만으로 지금까지 모자랐기 때문에 4대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1대 가지고 운영을 하면 빈 공간이라든지 아니면 미흡한 부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금액적인 부분도 978만 7천 원에서 80%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것 자체가 3대 매각됐기 때문에 그런 부수비용이 남았다라고 불용사유를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본 것이고 고양시 차원에서 소형노면차량을 확보한다고 예산까지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차량이 확보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됐을 때 청장님께서 1대를 가지고 있지만 1대를 추가적으로 더 확보할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을 여쭤보고자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저희가 1대 가지고 있다는 게 저희가 소유하고 보관·운영·관리하는 게 아니고 업체에 넘겨줬습니다.
김완규위원
1대까지도?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용역업체에서 전담해서 청소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구입을 하면 청소용역업체로 차량이 배정되어서 거기에서 운영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소형은 작은 어떤 골목이라든지 주택가 같은 데, 대형 차량이 다니지 못하는 곳에 주로 사용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전적으로 청소용역업체에 맡겨서 그런 부분까지도 전담해서 청소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국체전이나 많은 외래 관광객이나 내방객이 왔을 때 고양시의 이미지, 품격에 대해서는 저희가 노면청소차량에만 의존할 게 아니고 지역의 단체를 활용해서 청소의 날을 지정 운영해서 경기장 주변이라든지 도심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는 것도 대책으로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이상입니다.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위원
박윤희 위원입니다. 노면청소 관련해서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 건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노면청소는 위탁을 주고 있는데 청소차량은 시에서 구입해서 업체한테 사용하도록 하는 건가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노면청소가 아까 말씀드린 소형노면청소는 큰 도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보도블록이라든지 광장이라든지 그런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일반도로의 노면청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요, 고양시에서는 편도 2차선 이상의 도로를 대상으로 해서 노면청소차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은 시에서 차량을 구입해서 업체에 지원해 주고 구청에서는 현장 감독만 하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장비를 청소업체에서 가지고 입찰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도구에 대해서는 전부 다 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인건비나 운영비만,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다시 또 지원해 주고 이런 형태가 되는 거네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은 시에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체계로 알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리고 소형노면청소차량은 다른 구청도 이런 방식으로 가지고 있나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제가 미처 파악은 안 했습니다마는 아마 저희만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박윤희위원
덕양구만 있었다고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박윤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508쪽에 보면 하천 정비공사가 3건 있는데 다른 구청은 이월이 없어요. 그런데 덕양구에만 이월이 있어서 이 3개 사업이 현재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계속비사업으로 하천공사가 되고 있습니다. 화현천정비공사가 2003년부터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고요, 보상이 90%가 완료되어서 70필지 중에 63필지가 완료되어서 지금 7필지가 남았는데 현재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계류 중에 있고요, 사업비가 47억이 필요한데 금년도에 10억이 확보되어서 계약심사라든지 각종 절차를 이행하고 발주해서 6월에 착공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능골천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능골천은 신원동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2005년부터 2013년까지 목표로 계속비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62억이 소요되는데요, 모든 보상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2009년도에 보상이 완료되어서 사업비, 시설비가 32억이 필요한데 시설비 확보가 안 되어서 진행이 보류된 상태입니다.
박윤희위원
구청의 사업을 계속비사업으로 가져가는 이유가 예산 확보가 안 되어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그건 아니고요, 사업 자체가 소하천정비사업계획에 의해서 사업 우선순위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공사비가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바로 못 하고 연차별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본 게 계속비사업으로 하는 게 예산 확보가 한 해에 다 안 되어서 쪼개서 하느라 계속비사업으로 하시냐는 거지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안터천정비공사 계속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원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총 사업비가 35억인데 기 다 투자됐고 보상협의가 작년까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회 추경에 국비가 확보되어서 6억 5,600만 원 사업비가 성립됐습니다. 그래서 8월에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계속비사업으로 하시더라도 능골천, 놀미천의 경우에는 2010년도에 확보된 예산을 하나도 지출을 안 하셨잖아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능골천은 확보가 안 됐었고 놀미천의 경우에는 작년에 5억이 특별교부세로 교부되어서 지금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사업비를 산출해 보니까 83억 정도 소요되는데 설계를 작년 12월에 발주해서 6월에 완료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민설명회를 반영해서 각 관련부서와 앞으로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중단된 상태로 국토관리청, 한강유역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 등을 수행해서 거기에서 실제 실시설계 금액이 산정되면 내년에 필요한 사업비를 요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528쪽에 게임산업 관련한 건데요, 게임산업 관련해서 60%의 불용이 발생했잖아요. 불용사유가 불법게임 압수가 감소했다고 사유를 밝히셨어요. 그런데 덕양구하고 동·서구의 예산액이 동일하거든요. 그런데 면적으로 보면 동·서구 합친 게 덕양구의 면적이 되는데 예산은 동·서구, 덕양구 똑같이 세워졌는데 동·서구에서는 이런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덕양구만 유독 불법게임이 사라진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광욱
김광욱덕양구산업위생과장
산업위생과장 김광욱입니다. 불법게임기 단속할 때는 저희 자체적으로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경찰이나 검찰 지휘를 받아서 하는데 그런 단속을 하라는 건수가 적어서 전년도에 비해서 덕양구가 적습니다. 전년도에는 덕양구가 많았고요, 올해는 일산 쪽으로 많이 집중된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박윤희위원
경찰에서?
광욱
김광욱덕양구산업위생과장
검찰 지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경찰?
광욱
김광욱덕양구산업위생과장
검찰.
박윤희위원
검찰에서 하라고 하면 하는 것이고,
광욱
김광욱덕양구산업위생과장
예, 그래서 경찰하고 저희가 합동으로 하는데 이번에는 일산 쪽으로 많이 치중을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 건수가 적어서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전년도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이 77건 그리고 2010년도가 27건밖에 못 했어요. 그래서 불용액이 많이 남게 됐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런데 협의를 해서 단속 횟수나 이런 것은 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일방적으로 그냥 따라다닌다든지,
광욱
김광욱덕양구산업위생과장
수시단속이지 그렇게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윤희위원
그래도 대략 연간 몇 회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협의를 해야 할 사항이지, 거기에서 하라고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광욱
김광욱덕양구산업위생과장
하반기에는 저희 자체적으로도 단속을 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이상입니다.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화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우위원
이화우 위원입니다. 502쪽 가로환경 조성에 공공운영비하고 511쪽 가로화단 관리의 공공운영비는 어떤 성격이지요, 어떻게 쓰여지는 거지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입니다. 502쪽에 가로환경 조성은 아까 말씀하셨던 소형노면차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511쪽 가로화단 관리는 살수차 임대를 하기 위한 유지관리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화우위원
아까 김완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라서 502쪽은 이해를 하겠는데 511쪽의 예산은 1,100만 원인데 지출액은 130만 원이고 불용액이 970만 원이나 되네요? 이것은 편성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닌가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세운 목적은 공원녹지, 가로화단, 중앙분리대라든지 건조기에 대비해서 수목이라든지 초화관리를 해서, 그러니까 가뭄에 대비해서 예비적 성격으로 살수차, 급수차를 임차하기 위해서 예산성립이 됐습니다마는 작년 같은 경우에 비가 많이 오고 가을에는 눈이 빨리 오고 이런 상황이라서, 작년에는 122일간 눈, 비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가뭄이 들지 않아서 임차를 안 한 상태입니다.
이화우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소관에 대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일산동구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용규 구청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님 임용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주만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결산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선주만위원장
일산동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님!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박상용입니다.
선주만위원장
혹시 구청 자체 내에서 외래식물 조사한 거 있어요?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현재 저희 구청 자체적으로 외래식물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선주만위원장
시에서만 하고 구청에서는 안 하지요?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저희가 특별히 하지는 않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희망근로나 공공근로사업을 활용해서 외래풀제거사업을 추진한 것은 있었습니다.
선주만위원장
구청 자체 내에서 데이터 같은 것은 없잖아요?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확보된 예산이 없습니다.
선주만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위원
박윤희 위원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614쪽에 대기환경보전의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이 50% 이상 남아 있고, 616쪽에 보면 산불방지 및 산림정화에서 역시 공공운영비가 50% 넘게 남아 있어요.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이 50% 이상 남아 있는 경우가 구청뿐만 아니라 시청 전 과에 걸쳐서 대체로 이렇게 공공운영비, 일반운영비가 남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유가 한 건은 공공업무용 휴대폰 사용요금이 남아 있는 것이고요, 하나는 산불방지 관련해서 감시원 관련한 운영비가 남아 있는 것이거든요, 두 건을 보면.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박상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용휴대폰이 월 5만 원 사용요금으로 지원이 되어 있는데요, 개인 용도로 쓰는 것을 통제를 많이 하다 보니까 요금이 적게 집행됐는데 상당히 바람직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림보전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공공휴대폰으로 해서 휴대폰 요금이 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공요금, 운영비가 많이 남는다는 거지요. 그러면 다음에 예산을 세울 때는 조금 줄여서 세워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각 시청, 구청 실과를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씩밖에 안 되지만 모으면 사실 큰 예산이 될 수 있어서 다른 데 사용할 수 있을 텐데, 결산에서 보면 공공요금을 책정된 것보다 다들 조금씩 쓰는데 실제 그 다음에 예산을 세우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그래서 2010년도에 이렇게 됐는데 올해 2011년도 예산 세운 것을 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세웠어요. 더 많이 세운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결산을 반영하지 않는 예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2011년도 예산 중에 예를 들어서 동구 예산에서 산불방지대책을 보면 일반운영비를 거의 두 배로 늘려 세웠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2012년도에 예산을 세우실 때는 결산한 것을 반영해서 예산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구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윤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공감합니다. 비단 공공요금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예산을 다시 검토하고 또 금년 예산 같은 경우도 상반기 집행내역이 나오니까 하반기는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남는 금액은 과감하게 2회 추경 때 반납해서 다른 사업에 요긴하게 쓸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이상입니다.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위원
김윤숙 위원입니다. 613쪽에 보면 쓰레기불법처리 행위 근절 해서 예산을 세우셨는데 19% 정도 못 쓰셨어요. 사유가 뭔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박상용입니다. 쓰레기불법처리 관련해서 어느 부분인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윤숙위원
쓰레기불법처리 행위 근절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19% 정도 불용됐거든요.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불용된 건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불법처리 관련해서 예산에서 일부 잔액이 발생된 것은 무단투기된 쓰레기처리비 관련해서 예산이 남았습니다. 무단투기된 쓰레기가 저희가 관리를 잘해서 줄어든 측면도 있고 전에는 쓰레기를 무조건 업체에서 임차 크레인을 불러서 하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서 웬만하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자 해서 재활용품은 빼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같은 폐기물을 처리해도 처리비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어서 잔액이 조금 발생했습니다.
김윤숙위원
3개 구청이 다 이 정도 불용됐더라고요, 그런데 곳곳을 돌아다니다 보면 불법으로 버리는 쓰레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9%나 남았는데 집행하기 위해서 좀 더 노력하시든지 아니면 내년 예산에는 거기에 맞춰서 줄여서 세우시든지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불법투기된 쓰레기는 최대한 바로바로 수거처리하고 예산잔액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고맙습니다.
선주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산동구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결산심사 시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이후부터는 똑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심사와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심의하시기 위하여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관례대로 부위원장과 전문위원에게 일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