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만 의원 발언

이화우 의원입니다. 고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전문위원 유창근입니다. 고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왕성옥 의원입니다. 먼저 고양시를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선주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양시 전쟁희생자를 위한 고양역사평화공원 조성 및 관리·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번 조례안과 굉장히 다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올렸던 조례안을 수정했는데 수정의 이유는 우리가 화해와 상생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중에 조금 더 다른 입장에 있는 분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양으로 보면 조금 줄었고 내용으로 보면 좌우를 넘어서 포괄적이고 넓게 담고자 먼저 올린 조례를 폐지하고 새로운 조례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전문위원 유창근입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질의에 앞서서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 의안의 제출·발의 제2항에 ‘제1항의 의안은 회기시작 7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제20조에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 상정된 조례 안건은 2011년 8월 31일에 시의원들에게 회부된 상태입니다. 이는 제19조 및 제20조 모두를 위반한 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상 2011년 8월 24일, 7일 전까지 회부된 것은 아무 이상이 없으나 7일이라는 기간을 준 것은 시의원들이 의안 안건이 접수됨과 동시에 철저한 검토를 하고 이 조례가 통과되기 전까지는 시의원의 어떠한 능력과 재량, 그리고 향후에 발생하는 문제점까지도 도출해 나가면서 하나씩하나씩 수정해 나갈 수 있는 여건과 환경, 시간을 줘야 한다는 의미에서 7일이라는 기간을 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 없이, 31일이면 오늘이 2일입니다. 이틀 전에 받아서 무슨 심사숙고를 한 상태에서 이 자리에 와서 질의를 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