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고은정 의원 발언

제162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2011-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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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우리 위원회 소관 시민복지국(복지정책과,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과, 노인/ 장애인과, 위생정책과), 교육문화국(문화예술과, 관광개발과), 덕양구보건소,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 도서관센터, 여성회관, 행주산성관리사업소, 일산동구청(시민복지과), 일산서구청, 덕양구청 순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국․사업소 및 구청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근

조병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병근입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임형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는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의 직제순서에 따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은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이상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형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6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시민복지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임형성위원장

시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위원

이윤승 위원입니다. 569페이지 고양시민 복지 나눔 1촌 맺기 프로젝트 선포식을 한 지가 3개월이 지난 것 같습니다. 홍보비로 일단 2,500만 원이 올라왔는데 그 홍보비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지역복지 경험과 우수사례 발굴 및 전파를 위한 복지 나눔 1촌 맺기에 대한 홍보비 2,500만 원은 홍보영상물 1,000만 원, 홍보 전단지, 포스터, 스티커 등과 함께 신문 삽입지로 해서 2,500만 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윤승위원

지금 3개월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그동안 사업성과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저희가 상반기에 평가한 것은 42억 정도의 모금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크게 증가하지는 못 했지만 이웃돕기 등 모든 사안들이 치중될 것으로 감안했을 때 전반적인 사항은 양호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윤승위원

아까 홍보비에 대한 내역을 말씀해 주셨는데 홍보는 주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신 건가요?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지금 계획하고 있는 부분들은 서한문 같은 경우 기업체에다 협의체 형식으로 나갈 계획이고, 홍보 전단지나 판매 스티커 등은 동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윤승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활성화가 돼서 보다 많은 저소득층들에게 지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리고 570페이지에 희망키움통장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희망키움통장에 대해서는 생활수급자들의 탈 수급을 돕기 위해서 본인이 적립을 일정금액 할 경우에 매칭금과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3년이 경과된 뒤에 탈 수급이 됐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수급하게 되는데 5만 원 또는 10만 원을 선택해서 매월 본인이 불입한 만큼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윤승위원

지금 현재 이 사업이 2010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대상자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2011년도의 대상자수는 어느 정도 늘어났습니까, 줄어들었습니까?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현재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고 현재 60~70명 사이가 됩니다.

이윤승위원

지역별로 보면 덕양구, 동구, 서구 분포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지금 골고루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정확히 61명인데 늘어날 것으로 보고 70명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예를 들어서 기초수급자 대상으로 만기가 되거나 해서 소득이 늘어났을 경우에는 수급대상자에 안 되는 거죠?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예.

이윤승위원

그렇게 됐을 때에는 그동안 기초수급자 대상이 돼서 받았던 의료나 교육 이런 부분이 제외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 받는 것입니까?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정책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예.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허신용입니다. 희망키움통장 지원 사업은 위원님 말씀대로 탈 수급을 전제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본인들이 탈 수급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현재 61명 추진하고 있고, 연간 예산 자체가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인원을 저희 마음대로 늘리지는 못 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매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3년 후 수령할 시점에 분석을 해서 탈 수급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는 겁니다.

이윤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고 추가로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임형성위원장

이윤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위원

아동청소년과 598쪽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육정보센터 운영 관련해서 민간자본 부분에서 보육시설 기자재 구입 6,800만 원 있는데 이 보육시설 기자재 구입이 어떤 경로로 그리고 어떤 요청에 의해서 구입되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보육시설 기자재 구입은 시립 앵굴어린이집 예산입니다. 그리고 기자재 구입비 감액되는 1,200만 원은 금년 말에 돼서 내년 초에 개원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1,200만 원을 감해서 하단에 있는 시립어린이집 보수공사에, 지금 2008년도 관산복지회관을 리모델링을 해서 어린이집을 짓고 있는데 거기가 누수가 되고 보일러실이 마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감해서 지금 시급한 관산어린이집으로 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보육시설 기자재 구입비는 전부 앵굴어린이집 개원 관련 기자재 구입비라는 거죠?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고은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08쪽에 노인일자리사업장 조성(구산동) 부분, 이 구산동 작업장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 장애인재활작업장으로 사용되고 있었는데 제가 노인/장애인과에 자료를 요청해서 보니까 이것이 지금 리모델링을 통해서 노인․장애인 친화형 일자리 사업장으로 활용계획이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장애인재활작업자립장이었던 부분을 이렇게 노인․장애인 통합 친화형 일자리로 바뀌게 된 계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고은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구산동 장애인 시설 관련된 리모델링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인 사항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노인/장애인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산동 장애인노인시설은 장애인만을 했을 때 2, 3년 전부터 계속 퇴락해서 장비까지 다 철거가 된 상황입니다. 장애인만으로 그 시설이 운영이 되지 않았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분석을 통해서 장애인 플러스 노인까지 합동으로 할 경우에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있겠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노인과 장애인이 함께 운영할 수 있는 작업장 시설로 리모델링하기 위한 금액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노인/장애인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런데 조금 경우는 다르지만 장애인재활스포츠센터 같은 경우도 통합으로 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노인과 장애인의 통합 부분도 세밀하게 검토를 하시고 진행된 부분인지? 제가 볼 때는 사실은 장애인작업장 같은 경우는 지금 있는 작업장 자체를 좀 더 활성화시키고 장애인들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에 더 주력해야 되는데 자칫 우려되는 부분이 노인․장애인 친화형 일자리 작업장으로 리모델링해서 운영하다보면 결국은 주가 장애인이 아니라, 물론 바뀌었죠. 그런데 사실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으로서 새롭게 변화를 모색해야 되는데, 물론 변화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노인과 함께 연계를 하면 더 좋겠다고 생각을 하셔서 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장애인이 주가 아니라 뒤에 나온 앞으로의 계획, 결국은 보니까 ‘뻥만세’하고 행주농가 참기름 사업이 이전을 하더라고요. 이것은 시니어클럽 사업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이것은 장애인재활작업장 의미가 아니라 확대된 그냥 노인일자리 차원의 부분이 더 크게 보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화입니다. 우선 구산동 재활자립장이 어떻게 해서 폐쇄 결정됐는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산동 재활자립장은 ’98년에 개관돼서 12년간 운영이 돼 왔습니다. 수탁은 사단법인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고양시지회에 위탁을 했고, 최초 계약부터 갱신이 돼서 3년 단위로 4회에 걸쳐서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좀 파행적이고 불법적으로 운영된 사항은 당초에 비장애인은 근로자 전체 중에서 30% 미만으로 채용하도록 한 조건을 준수하지 않았고, 또 작업장 시설 건물들을 무단으로 1, 2층 불법 증축한 부분이 있고, 특히 건물 옆에 컨테이너박스를 설치해서 아니면 2층에다가 외국인근로자 숙소로 쓰는 형태가 됐습니다. 그리고 위탁 받은 시설을 제3자에게 재위탁해서 운영하다가 적발이 돼서 2005년 5월에 작업장 운영권을 환원 받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공무원들이 지도점검을 하려고 해도 그 수탁받은 단체가 제대로 운영관련 서류조차 확인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당시에 장애인 자립 기반을 위해서 그러한 작업장을 운영하게 됐는데 그 취지에 맞지 않고 파행적으로 하다 보니까 시는 물론 시의회나 여러 관심 있는 곳에서 많은 지적들이 있어서 2009년 11월에 시에서는 최종적으로 폐쇄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폐쇄한 이후에는 그 작업장을 공유재산 관리부서인 회계과에 넘겨서 차후 활용방안을 그렇게 하려고 계획했는데 저희는 공유재산 관리부서로 넘기려고 해도 그 안에 장애인단체가 갖다 놓은 장비나 기계 같은 것을 다 철거해야만 넘길 수 있는 상태이고, 그런 부분들이 금년 7월 초에나 다 이루어졌습니다. 장비가 다 빠져 나갔고 현재는 거의 폐가 상태로 남아 있어서 우범화된다든지 안전상의 위험도 노출되고 있고, 저희 부서는 일자리를 노인과 장애인을 같이 창출해야 되는 부서다 보니까 예전에 폐쇄 이전에 6명 정도의 근로자가 일을 했는데 비장애인은 4명, 장애인은 2명 정도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니어클럽에다가 ‘뻥만세’나 참기름사업 등 10명 정도 하고 있는데 그 인원을 40명 까지 늘리면 장애인은 20%인 8명 정도 고용창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노인도 기존보다 20명 더 늘려서 한다면 이것보다 더 나은 정책이 어디 있겠나, 저희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기존보다는 장애인에게 돌아가는 기회가 더 많게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구상했습니다.

고은정위원

물론 위탁받은 단체가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엄밀히 따져 보면 시에서 좀 더 세밀하게 지도감독을 했으면 그런 불법적인 부분이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물론 이 활용 계획안대로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그런데 제가 볼 때 느껴지는 부분이 결국은 장애인에 대한 부분보다는 노인일자리 부분이라는 거죠. 그전에 작업장이 세탁실로 있었는데, 아니면 사업을 이 부분이 아니라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회기가 없는 중에 서울시 송파구 마천동에 굿윌스토어에 한번 벤치마킹을 갔어요. 거기가 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으로 전 세계적으로 2,400여 군데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가게’하고 비슷한 시스템으로 운영되는데 서울시에서 지원이 되고 밀알복지재단에 위탁을 주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물론 공간이나 이런 부분들은 고양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로는 유휴기관이 없기 때문에 조금 우려는 되지만, 이 부분 있는 곳을 통합형보다는 장애인 자체의 일자리 부분으로 변화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려도 있고요. 결국은 시니어클럽의 일자리로, 지금 20명 중에서 12명이 시니어클럽에서 ‘뻥만세’에 있는 분들 오시고 8명의 장애인들을 고용하겠다고 하시는데 결국은 익숙함이나 일에 있어서 제대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시에서 그런 부분이 안 되면 결국은 익숙한 사람들이 되거든요. 아무래도 어르신들보다는 사실 장애인들이 여러 가지로 업무를 익히고 일을 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안 되면 결국은 이것이 장애인 통합의 일자리가 아니라 노인일자리 차원으로 간다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구분해서 아예 통합보다는 있는 장애인 시설을 장애인재활작업장으로 활용도를 높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그렇게 추진하게 된 배경은 아무래도 장애인만 가지고는 어떤 일이든지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실무적으로 충분히 인식을 해 가면서 시니어클럽 쪽에 하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근거는 기존 뻥만세든 참기름이든 판매망이라든지 굉장히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서 조금만 보완해서 한다면 더 많은 인력을 창출하고, 현재 뻥만세나 참기름도 생산하는데 구조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교동에 있는 뻥만세는 월 임대료가 관리비까지 해서 연간 천여만 원 들어가고, 인력은 더 이상 늘릴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고, 참기름은 거기가 특구지역으로 지정되다 보니까 국산원료로만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산은 국산대로 수입품은 수입품대로 경쟁력도 갖춰 가면서 하는 게 더 많은 분들에게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고 장애인들도 통합적인 차원에서 끌어주면 기존보다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고은정위원

지금 과장님 설명 중에도 주객이 바뀌었어요. 그런 부분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 중에 장애인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물론 그 부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해야죠. 장애인들의 부모님들이 항상 하는 기도가 있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부분인데, 부모들이 죽기 전에 자식이 먼저 죽는 게 그분들의 기도래요. 왜냐 하면 부모가 돌보고 관리해야 되는데 돌아가시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남아 있는 자식이 자립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고 있어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마음이 아팠는데, 어찌 됐든 간에 저는 이 장애인재활작업장이 노인 부분보다는 사실 장애인 부분에 더 치중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까 설명 중에 시니어클럽의 운영상의 문제점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 운영상의 문제점과 구산동이 비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믹스시켰구나라는 생각이 더 앞서거든요.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그 부분은 고은정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다변화시키는 방법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전체인원의 3%가 장애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장애인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노인인구는 저희가 1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노인인구에 대한 비중, 집중과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작업장 시설은 이미 폐쇄가 됐습니다. 이제는 장애인과 관련된 작업장이 아니라 일반 작업장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장애인을 배척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장애인과 같이 갈 수 있는 사업장으로 변모를 시키려고 하는 부분인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세탁하는 그 업종이 만약 문제가 있었다면 다른 업종으로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도 검토해서 장애인까지 같이 함께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이상입니다.

임형성위원장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고양시의 복지를 위해서 늘 애쓰시는 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특별회계를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가 576페이지부터 4, 5쪽 되는데, 순세계잉여금이 5천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을 세출에서 사업비로 다 쓰셨는데, 순세계잉여금이라 하면 「지방재정법」 52조에 근거하면 채무상환을 우선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업비로 쓰신 이유를 말씀해 주시죠.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잘 못 알아들었는데요,

왕성옥위원

576쪽 보면 순세계잉여금으로 5천 정도가 세입으로 잡혀 있어요. 이 부분이 세출 부분으로 가서 사업비로 나뉘어져 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입과 세출이 숫자가 맞기 때문에.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라 하면 「지방재정법」 세출 근거 52조 근거를 봤더니 채무 상환을 우선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사업비로 쓴 게 맞는 거죠?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맞습니다.

왕성옥위원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이 특별회계는 그렇습니다. 특별회계는 단위사업에서 나온 부분들을 단위사업으로 충당하게 되는 게 특별회계의 원칙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세계잉여금은 채무를 갚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대부분의 세입자원을 순세계잉여금이 생겼다고 해서 그것을 갖다가 바로 세출로 해서 채무를 갚을 수 있는 부분들은 일반회계도 극히 어렵습니다. 특히나 이 의료보호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채무가 없습니다. 일단은 채무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충당하기가 어렵고, 이 사업은 사업비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 5천만 원이 어떻게 쓰였는지 말씀해 주시죠. 세출에서 어떻게 나뉘어 쓰였는지 아니면 한 목으로 쓰였는지 설명해 주세요.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각각의 그 금액이 전반적으로 다 녹아져 들어가 있는 부분이 578페이지입니다.

왕성옥위원

지금 국장님 설명은 복지비에서 남은 것이므로 우선 상환이 1순위이긴 하나 복지비에 채무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쓰였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가요?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왕성옥위원

확실하죠?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왕성옥위원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허신용입니다. 이 의료급여사업은 집행잔액이 그 특별회계 사업에서 다시 투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것들을 다른 데 보내지 않고 특별회계 세입으로 다시 잡아주는 겁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세출 부분 어디에서 이 돈이 쓰였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세출 부분은 578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비라든지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기타 비용 등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왕성옥위원

여기 보면 578쪽에 저소득의료급여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시비가 28억인데 이 안에서 쓰여졌다면 제대로 쓰인 거라고 지금 국장님, 과장님 말씀하신 근거에 의하면 제대로 쓰인 거지만 그 외의 항목으로 쓰였다면,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특별회계는 그 외의 항목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왕성옥위원

여기에 5천만 원이 들어가서 쓰였다는 말씀이죠?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성옥위원

우리 고양시가 상환해야 될 채무금액이 전체로 보면 굉장히 높은 금액인데 지금 거의 20%에 육박하는 세금이 지난 8년 동안에 부채 비율이 늘어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갚을 방법은 토지를 매각하는 것 외에도 이런 과별로 국별로 하면 이 돈이 모아지는 것에 대해서 한번 더 전체적으로 사고를 하면서 이것이 우선적으로 쓰여질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지방재정공시 했을 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반회계 20% 정도 가까운 금액이 채무로 나와 있습니다. 그 채무와 관련된 채무상환 계획능력 같은 경우는 지금 예산부서에서 어느 정도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킨텍스와 관련돼서 생긴 채무이기 때문에 킨텍스에서 생긴 부가수입으로 갚을 수 있는 계획은 잡혀져 있는 부분들입니다. 아무 능력 없이 채무를 지을 수는 없고 그 능력의 범위 내에서 채무를 지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금액이 발생했을 때 그 금액을 채무상환하지 못하고 일반회계라든가 위원님 걱정처럼 일반 사업에 집행됐을 때 그 채무는 계속 누적되지 않겠느냐는 질의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게 우선 순위냐, 당장 굶어 죽게 생겼는데 빚부터 갚겠느냐 이런 부분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앞으로 세입․세출에 대한 적정성을 건전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도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말씀하신 채무상환보다 중요한 사업에, 특히 의료급여부분에 대해서 쓰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주로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하고 사업비로 쓰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실적을 저희한테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을 비교해 보고 그렇게 긴급하게 쓰였다면 이 사업이 고양시민에게 얼마나 의료에 대한 서비스가 긴급하게 쓰였거나 제대로 쓰여졌는지를 저희가 비교하고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집행부도 이 부분에 대한 평가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위원님이 아까 우선적으로 잉여금이 발생하면 채무를 상환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상환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서는 채무액이 없어요. 그러니까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사용해야 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고양시 수급권자가 16,500명입니다. 그러면 수급권자 5,000명당 관리사 1명을 주게 되어 있고, 월급여는 16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3명을 고용하고 있는데 기간제 2명, 무기계약직 1명으로 고용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과하게 사용하거나 부족하게 사용하지 않고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적정하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저희 의회에서도 해야 되기 때문에 회계상의 이 돈이 많든 적든 이것이 얼마나 제대로 잘 쓰이고 있는지,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시면 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우선순위에 밀려서 차순위로 쓰고 있는 돈이 그만큼의 효과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서면으로 앞으로의 계획, 그다음에 어디까지 실시했으면 실시한 것까지, 몇 명에게 어떤 실제적인 의료서비스가 됐는지 그 부분을 정리해서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리고 마찬가지로 582쪽 보시면 여기도 순세계잉여금이 나오는데 앞쪽의 의료급여 잉여금하고 다른 것은 의료급여 같은 경우는 기정액이 없었는데 약 5천만 원이 추가된 것이고, 여기는 기존에 예산이 있었는데 약 2천만 원 정도가 추가가 됐죠. 이 중에 이월금은 얼마 정도 되나요? 보조금은 얼마 정도 되나요?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왕성옥위원

582쪽이요.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말씀하시는 건가요?

왕성옥위원

예. 2,100만 원 정도가 세입에서 증가가 됐죠?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예.

왕성옥위원

그러면 이 증가된 금액 중에서 이월금은 얼마이고 보조금은 얼마인가요?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이월금, 보조금 없이 이것은 순수 시비입니다.

왕성옥위원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이번에 추경 예산 전체를 보면 9,500 정도가 세입이 됐고 52억 정도가 더 나갔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이 2회 추경 세입과 세출 부분들은 대부분이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한 사항들이고, 나가는 돈 대부분의 7, 80%는 반환금입니다. 그러니까 집행잔액을 반환하는 것입니다.

왕성옥위원

알겠습니다. 과별로 반환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반환금이 610-612쪽 보시면 항목이 2, 30가지가 되는데 이 중에 반환예산이 큰 것 기준으로 질의드리면,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6천만 원, 장애인재활보조기구 교구비 국비도 반환하셨고, 장애아동 재활치료도 반환하셨고,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도 약 200만 원 반환됐습니다. 경로당 운영 난방비도 3,600만 원 정도가 반환됐고, 직업재활시설 국비 기능보강비도 약 2,500만 원 반환됐습니다. 제가 지금 6가지 정도를 질의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반환됐는지에 대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업비들에 대해서는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예산이 섰다고 해서 무조건 집행하는 것은 아니고 나중에 감사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지급기준에 의해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반납을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집행잔액이 왜 발생했는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산출근거를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왕성옥위원

지급기준은 보건복지부가 정해서 내려온 지침에 의한 기준을 말씀하시는 거죠?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예산편성지급기준이 있는 겁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혹시 이중에 지급기준이 아닌 업무의 실수로 반환된 것은,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없습니다.

왕성옥위원

0%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예.

왕성옥위원

그러면 나중에 서면으로 이 부분을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여성가족과도 592쪽 보면 반환된 것이 있는데 이 반환금의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여성가족과장님이 말씀해 주시죠.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그중에서 액수가 많은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591쪽 국고보조금 반환금 중에서 저희가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8,200만 원이 반환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반납사유가 저희가 애초 예상했던 것과 달리 청소년한부모가 신분 노출을 꺼려해서 등록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태파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해서 그렇게 반납금이 발생됐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설득을 해서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592쪽은 역시 국비 변경 내시에 따른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같은 사항입니다.

왕성옥위원

방금 말씀하신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사업은 대상자를 찾지 못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결국은 그렇게 된 거죠.

왕성옥위원

대상자를 못 찾으신 겁니까, 아니면 찾았는데 서비스를 거부한 겁니까?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서비스를 거부한 거죠. 안 받아도 좋으니까 나는 등록을 안 하겠다……

왕성옥위원

이유가 뭐였죠?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청소년한부모는 정상적인 가족이라기보다는 약간 본인들이 신분 노출을 꺼려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실태파악을 하고도 등록을 시키지 못 한 청소년한부모가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못 한 사항입니다.

왕성옥위원

여기서 말한 청소년한부모의 기준이 뭐죠?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만25세 이하의,

왕성옥위원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나이네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예. 만25세 이하 중에 부나 모 한 쪽이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족입니다.

왕성옥위원

입양도 대상이 되는 거죠?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

왕성옥위원

요즘 비혼모가 많은데요, 20대 중에는 비혼모라고 해서 결혼하지 않고 혼인하지 않아도 본인이 입양을 해서 키우는, 아주 소수이긴 하지만,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지금 청소년한부모는 차상위계층 150%까지만 해당됩니다.

왕성옥위원

전체 몇 명 정도……? 이 청소년한부모를 기준으로 하면 우리 고양시에서 대상이 전체 모집단위 몇 명 정도 되나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지금 한부모가족이 2010년 12월 말 기준으로 1,600여명 중에서 47명입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신분노출을 꺼리기 때문에 서비스를 안 받겠다고 하는 것은 납득이 안 가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일예로 미혼모, 미혼부도 여기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런 종류의 가족들.

왕성옥위원

10대, 20대 미혼모 중에는 오히려 지원을 해 달라고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문제는 필요 없는 게 아니라 뭔가 서비스 전달체계가 잘못돼서 이 서비스가 지연되고 반환되는 것 아닌가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지금 체계적으로는 별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실제적으로 지금 본인들이 등록을 꺼려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제일 큰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등록을 했을 때 예를 들어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이런 분들이 등록만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했을 때 등록을 안 하지는 않잖아요? 등록 하잖아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등록을 거부하는 거죠.

왕성옥위원

그러면 이유를 파악을 안 하셨다는 거죠?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이라기보다는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미혼모라든지 청소년들이 등록을 안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두 번째 이 잔액이 남는 근본적인 이유는 이 금액이 어떻게 나가야 되냐 하면 병원비나 치료비 사항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병원비, 치료비를 신청해야 나가는데 병원비, 치료비를 신청 안하는데 무작정 나갈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잔액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금액을 우리가 수요 파악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국비로 일정금액을 배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려와서 확보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 미혼모, 미혼부도 47명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있었지만 그 사람들이 신청을 하지 않으면 나갈 수 없는 금액입니다. 결과적으로 잔액으로 남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금액이 남은 것입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사업이 전체 얼마 중에 이 8천 정도가 남은 것입니까?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저희가 보기에는 거의, 제가 아직 정확한 금액을 확인 못 했지만 거의 금액이 다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억 1천 중에서 뒤의 도비 반환금까지 포함하면 거의 그대로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1억 1천 중에 약 8천, 약 70% 정도가 다 의료비하고 치료비입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대부분 의료비, 검정고시 학습비, 양육비, 교육비, 교양도서비 등입니다.

왕성옥위원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사업에 있어서 집행부가 신중을 기하지 못 했거나 아니면 전달체계에 있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서비스 수혜자의 기준에서 다가가지 않았던 부분이 보입니다, 회계상 봤을 때.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전년도 집행된 금액의 반환금이기 때문에 한번 더 봐서 금년도에도 이런 사항들에 대한 부분이 있는지 더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같이 서면으로 주세요. 어떻게 주시냐 하면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사업 전체금액 중에 지금까지 지출된 금액은 얼마이고 반환금은 얼마인지? 그러면 지출된 금액 중에 어떤 서비스로 누구에게 어떻게 갔는지에 대한 서비스 내용을 중심으로 서비스 예산과 함께 주십시오.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왕성옥위원

이 부분은 앞으로 평가를 잘 하셔서 이렇게 반환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을 까요?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똑바로는 잘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어쨌든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저희가 똑바로 못하는 부분들은 아니고 어쨌든 신청을 안 하는 부분까지 저희가 다니면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라는 위원님의 주문은 잘 알아듣겠는데 똑바로 안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제가 여기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왕성옥위원

예.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지금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사업은 저희가 요구를 해서 예산이 배정되는 게 아니고 그냥 중앙에서 인구수 비율로 해서 무작위로 예산을 나눠 주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대로 쓰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사실은 이 항목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에요. 복지비 자체가 중앙이 다 매뉴얼을 만들어서 내려 보내면 당연히 지자체하고는 안 맞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지자체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국가가 가지고 있는 보건복지 예산 정책의 문제이고, 매뉴얼의 문제라고 저도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고양시 복지국에서는 계속 중앙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산을 쓸 때 지자체에 자율을 주도록 하고, 그래야 반환되는 게 없죠. 그리고 조금 더 전용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예산권을 주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동의합니다.

왕성옥위원

그래서 저는 의회도 이 부분을 같이 협조해서 의회 차원에서라도 어떤 몸짓을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해결을 해 나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결정되기까지 그리고 이미 중앙부처에서는 이미 그런 움직임이 있어요. 원래는 작년쯤에 이 권한이양을 하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논란거리가 생겨서 약 1, 2년 후로 미룬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려왔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서비스를 어떻게 적극적으로 제공할까, 이런 부분으로 예산을 쓰는 데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596쪽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596쪽 보면 취업여성 보육지원료는 1,500만 원 정도가 줄었어요. 그리고 시간연장형 보육시설 운영지원비는 1,800만 원 정도가 늘었는데, 세입에 있어서 늘고 줄어든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지금 이 늘고 줄어든 부분들은 세입을 가지고 얘기하시는데 세입은 국가의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라서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보조 변경 내시된 주된 목적은 수혜 대상자의 변동사항에 따라서 변동이 되는 것입니다.

왕성옥위원

기준이 바뀌었다는 거죠?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기준이 아니라 대상의 변동이 있는 겁니다.

왕성옥위원

그래서 보조금이 늘고 줄게 된 거죠?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왕성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동청소년과에서 굉장히 반납한 게 많아요. 600쪽부터 보시면, 제가 주요 반납금액 큰 것 위주로 보니까 지역아동센터운영비가 7,200만 원 정도가 아까 여성가족과에서 8,000만 원 정도와 맞먹는 수준으로 반환이 됐어요. 그리고 만0-4세아 차등보육료 지원도 약 6억 3,000만 원 정도가 반환됐고, 맞벌이가구 보육료지원비가 천만 원 정도 반환됐습니다. 그리고 601쪽 보시면 우수보육시설 근무환경개선사업비 3억 6천만 원이 반환됐고, 지역아동센터운영 3,600만 원 정도 반환됐습니다. 그리고 우수보육시설 근무환경개선비가 1억 8천만 원 정도 반환됐습니다. 이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전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고 세부사항은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차등보육료 지원 같은 경우는 대상아동이 11,500명에서 11,006명으로 감소가 됐습니다. 감소된 내용이 주된 원인이고, 기본보육료 지원은 지원아동대상이 11,500명에서 11,445명으로 감소가 돼서 그 감소된 연령에 따라서 반환금이 결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만5세 보육료 지원사업도 지원대상이 1,263명에서 1,180명으로 감소가 됐고, 대부분이 다 그런 사항입니다. 이 감소된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맞벌이가구 보육료도 마찬가지인가요?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반환을 하신 이유가 뭐죠?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저희 지역아동센터가 2010년도에 7개소가 폐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1개소가 휴지가 되고. 그래서 이 사항은 센터 폐지로 인한 잔액입니다.

왕성옥위원

폐지 사유는 뭔가요?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폐지 사유는 이용하는 아동이 감소되고, 운영난이 있고, 대표자가 못 하겠다고 스스로 포기한 것입니다.

왕성옥위원

이 7개 중에 대표자가 스스로 못 하겠다고 포기한 곳이 몇 개소입니까?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대표자 변경은 토당동의 삼윤빌딩에 있는 김철순 씨하고 일산동 542의 노금자 씨 2명입니다.

왕성옥위원

그렇게 해서 두 군데가 스스로 폐지가 됐다고요?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예.

왕성옥위원

대표자 변경이지 스스로 안 하겠다고 문 닫은 건 아니잖아요?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대표자 변경과 동시에 본인이 안 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대표자가 변경이 되게 되면 본인이 뭘 하겠다고 했던 부분은 폐지가 되는 겁니다. 폐지가 되면 지원이 안 나가는 것이고.

왕성옥위원

그러면 다시 신규로 했나요?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예. 다른 사람이 들어와야 되는 거죠.

왕성옥위원

그런데 바로 신규로 안 왔나 보죠?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안 왔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래서 이 돈이 남았다는 거죠?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안 왔던 거죠.

왕성옥위원

이 부분도 스스로 폐지했거나 아니면 여기서 자격미달돼서 폐지를 시켰거나 그것을 분류해서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601쪽 보시면 결식아동급식비로 방학 중 한시적 지원, 토요일, 일요일에도 지원을 하기 위해서 지원금을 지출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국고에서 원래 보조되지 않아서 저희가 한시적으로 먼저 지출을 하고 이 추경에 올린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죠.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이것은 도비 반환금입니다.

왕성옥위원

이 반환하신 사유가 뭐죠?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이명옥입니다. 도비 집행잔액입니다.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지금 방학 중에 식사제공이 어려워서 2010년도 2회 추경예산에 확보가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확보된 이후에 아동에게 겨울방학 때 지급해야 될 부분들을 지급을 못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추가경정예산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한 수요파악이 안 된 부분이죠.

왕성옥위원

이것이 도비 없이 전부 국비인가요?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아닙니다. 도비가 25%, 시비가 75%입니다. 그래서 100%인데 도비에서 지급기준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시비를 대응투자를 하게 되는데 도비에서 책정한 금액만큼을 반환하는 것입니다.

왕성옥위원

반환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정확히 반환사유를 잘 못 들었는데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세요.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도비 반환사항이 2회 추경 때 확보를 했는데,

왕성옥위원

그때 확보를 왜 하셨어요? 필요하니까 하셨잖아요?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도비 보조 내시가 내려온 거예요, 추가경정예산에. 그래서 도비 기준에 맞춰서 시비를 대응해서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비에서 목표로 설정한 사항들이 이미 2회 추가경정예산에서는 1월 방학기간 동안 했었던 사람까지 포함을 했는데 그 사람에게 지급을 못 하니까 반환이 되는 거예요.

왕성옥위원

그러면 그 아이들은 1월 동안에는 못 먹은 건가요?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그것은 벌써 시비로 나간 부분이 있죠, 다음연도 예산으로. 금년도 예산으로 나갔다는 거죠.

왕성옥위원

그러면 도비로 충당해야 될 부분을 시비로 충당했기 때문에 결국 반환을 하는 결과가 됐네요. 정리하면 그런 거죠?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도비로 해야 될 것을 시비로 충당한 것은 아니고, 도에서 예를 들어서 결식아동이 5천명이면 5천명을 기준으로 내려오면 25%는 도비에서 하고 나머지는 시비로 부담하라는 것인데, 이것이 본예산에 편성된 게 아니라 2회 추경 때 편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나갔던 부분들은 지급을 못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지급 못 한 부분들은 당연히 반납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면 그 사람들 굶겼느냐?”, 그 예산은 내년도 본예산에 또 편성이 됩니다. 이것은 2회 추경 때 생긴 것이기 때문에 반납이 되는 것이고요.

왕성옥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도에서 내려 보낼 때 인원수 곱하기 해서 계산해서 내려 보내지 마구잡이로 내려보내지는 않는다는 거죠.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왕성옥위원

그러면 결국 이 재원의 근거가 시비냐 도비냐가 계속 엇갈리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러면 도비로 쓸 수 있는 것을 시비로 쓴 것 아니냐, 이 하나하고 두 번째는 이 아동이 굶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대체를 했어야 되겠지만 이 부분을 더 잘 쓸 수 있는 방안은 없느냐라고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첫 번째, 시비로 쓸 수 있는 경우와 도비로 쓸 수 있는 경우, 이 일이 급하기 때문에 시비로 쓰고 도비로 내려왔지만 이미 지출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반환한 경우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왕성옥위원

분명하게 그렇지는 않은 거죠?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그것은 아까 자료로 요구했으니까 드리겠습니다.

왕성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형성위원장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