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모 의원 발언

생태하천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232쪽에 EM 하천투여 관련 수질검사 비용이 당초 예산보다 삭감됐는데 이유가 뭔가요? 그런데 예산이 중복 계상되어서 이번에 정리하는 거라고요?

알겠습니다. 검사하려고 했다가 안 하고 이런 건 아니지요? 그 밑에 보면 가재잡고 물장구치는 대장천이 있는데 이게 뭐예요, 어디에 주는 거예요?

그런데 대장천에서 가재도 잡고 그런다고 해서 이해가 안 가서…… 알겠습니다. 청소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248쪽 환경에너지시설 신기술 대체건설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보다 왜 늘어난 거예요? 그거 받아서 세출에 넣으려는 건 지급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소각장 예산 관련해서 작년도 본예산 세울 때 조건이 뭐였냐면 이거 지불하지 않는 거였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도의회에서 도비를 심사할 때 도비를 다 삭감하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소각장 잘못 건설됐다, 성능이 제대로 안 나오기 때문에 건설비용을 무작정 줄 수 없다’ 그래서 해당 상임위에서 도비를 다 삭감했다가 우리 시에서 쫓아다니면서 노력해서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살려놓은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살릴 때 무엇을 단서로 달았느냐 하면 ‘소각장 문제 해결될 때까지는 공사비 주면 안 된다’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작년에 예산이 통과됐던 거예요.

그 사실 알고 계세요? 일단 거기까지 확인하고요, 뒤에 계속비사업조서를 보시면 숫자가 맞는 건지 확인해 볼게요. 2010년도에 보면 24억인가요? 24억을 지출하고 지출잔액이 27억이 남았거든요.

그리고 2011년도에 190억이 당초예산으로 서 있었고 이번에 12억 더해서 계산하고 남는 금액에 대해서 2012년도 예산으로 했는데 계속비조서에 보면 2012년도에 100억을 줄였어요. 그렇게 되어 있지요? 지불만 안 하고 있는 거지, 그런데 내년도에 207억을 세우려고 하다가 100억을 빼버렸어요, 이유가 있냐고요.

여기에 따라서 이자부담은 우리 시가 부담하는 거지요? 원래 공사가 끝나면 지급을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지급을 못 한 거 아니에요. 국비를 올해 20억을 받아오셨는데 3년간 60억 정도 국비를 받아온다는 말씀이지요?

이 과정에 대해서는 더 재론하지는 않을 건데요,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간담회도 한다고 하고 행감 때도 다룰 텐데, 이것과 관련해서 앞에 보면 매립지 반입수수료 240쪽에 있지요. 2억 1,900만 원을 증액시켰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잠깐 해 주시지요, 소각장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각장 건설이 엉터리기 때문에 처리를 못 해서 쌓여 있는 쓰레기를 처리하려고 ‘적어도 이 정도는 쌓일 것이다, 이 정도 돈은 있어야 처리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산정한 거라고 설명하신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리하고 받아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받아서 처리해야 하는 것입니까? 지난번에 시 해당부서에서 환경공단하고 포스코에다, 이게 최종질의서로 알고 있어요.

우리 시가 공식적으로, 최종적으로 답변해라 해서 보낸 거지요? 받아온 것을 봤는데 한마디로 서로 ‘우리는 책임 없다, 환경공단은 포스코한테 책임이 있다, 포스코는 환경공단한테 책임이 있다’ 요지가 그래요. 내용은 굉장히 많은데, 쭉 보면 이 와중에 우리 시가 계속 피해를 보는 것이거든요.

현재 소각장 옆에 처리되지 못한 쓰레기 양이 얼마나 되나요? 2,500톤밖에 안 돼요? 근 3천 톤 가까운 쓰레기가 지금 처리되지 못하고 쌓여 있고 이런 데도 서로 책임 안 지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여쭤본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건설비용밖에 없어요. 무기로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지금 이런 상태인데 예측해서 쌓일 거니까 처리비용도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 놔야 하고 공사비용도 확보해 놔야 하고, 물론 공사해서 넘겨받은 거니까 공사비 주는 게 맞는 건데 잘못된 물건을 받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쓰레기소각장 하나를 샀는데 소각장이 아니고 가정용 엉터리제품 이런 것 하나 받은 상태거든요. 그리고 운영비용에 대해서도 두 기관이 아주 첨예하게 해석을 다르게 하고 있더라고요.

보통 계약서에 들어가는 내용을 보면 ‘입찰 시 제시했을 때 운영비 산출하고 변동비가 10% 이상 차이나면 하자보수기간 동안 10% 이상에 대한 것을 시공사측으로부터 손실금액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 애매하게 되어 있어요. 시운전 시 소요된 변동비하고 비교를 하게 되어 있는데 포스코에서는 시운전할 때는 11.5% 차이가 났다, 입찰 시 제시한 것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는 1.5%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답변이 되어 있어요.

환경공단은 그 기간 동안 시공사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고 있고, 자꾸 문제만 늘어놓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시는 환경공단에다 모든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나중에 소송으로 가든 뭐로 가든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자문변호사나 고문변호사나 전문가한테 의뢰를 할 문제이고 우리 시는 환경공단하고 맺은 협약밖에 없어요. 포스코하고 우리 시하고 직접 협약 맺은 건 없다고요.

그러면 발생된 모든 문제에 대해서 환경공단이 책임지고 해결하라고 요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환경공단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포스코가 잘못했다’ 포스코가 잘못했으면 어쩌라고요, 우리 시가 포스코에 가서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환경공단이 해야지요. 환경공단은 국가출자기관 아닙니까, 그렇지요? 자기들이 책임져야 할 것을 자꾸 떠넘기는데 이것도 문제예요.

우리가 상업운전 시작한 지 1년 6개월 지났습니다. 시간 질질 끌다가는 우리 시는 껍데기만 받아서 때려 부숴야 할 시설만 끌어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치를 늦추면 안 되고 처리비용 같은 경우 저는 오히려 문제를 삼기 위해서는 예산을 세우면 안 된다고 봐요.

환경공단에서 받아다 너네가 치우라고 해야지요, 우리가 치우는 게 아니라. 고양시에 있는 모든 쓰레기를 처리하기로 협약을 맺었으면 환경공단에서 책임지고 해야지요. 그 사람들한테 책임을 물어야지 우리가 자꾸 예산 세워서 급하니까 먼저 처리하고 나중에 하자, 나중에 언제 할 것입니까?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인 것도 아니고, 말로 공문으로 보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데인데 이렇게 해서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예산 관련해서는 여기까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그건 아까 설명 들은 것이고요, 아까 어디에 근거해서 그렇게 됐다고 했어요, 예산편성지침이라고 했어요?

그럴 거면 소각장 자체를 전부 폐기시키고 가는 정책도 고민해 봐야지요. 비용이 훨씬 덜 들어가는데, 물론 다른 문제가 있지만 지금 이 상태로 시간이 가면, 아까 질의 그만 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삼송신도시 거기 돈 다 끌어다 쓰고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게 곧 닥치지 않아요?

삼송신도시에 만들려고 했던 소각장 비용까지 다 끌어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용량이 충분하니까 여기에서 쓰자 해서 해 놨는데 성능은 안 나오고 있고, 그걸 처리를 못 하니까 매립장에 가져가겠다고 해서 예산 자꾸 세우고, 이럴 바에는 소각장 뭐 하러 이용해요. 근원적으로 해결할 방도를 강구해야지 만날 책임공방하는데 끼어서 우리 시는 여기까지 책임지겠다 나머지는 너희가 져라, 책임을 지게 해야 되잖아요.

그게 현실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니까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이고, 장기적으로 갈 게 아니에요. 이건 바로 준비해서 대응하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는 문제예요. 답변 온 거 보셨잖아요.

세세하게 검토해 보셨을 테고 이게 우리한테 주어진 현실적인 조건이거든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상태로 끌려가다가 몇 년 시간 지나고 나면 흐지부지되고 말 것이냐, 아니면 단호하게 법적대응을 하든지 이런 대책을 강구할 것이냐 이런 문제지요. 아까 국비문제 말씀하셨지만 국비 60억도 못 받아와서 허덕이고 있잖아요.

원래 계획 수립할 때는 얼마였어요, 360억이 넘었잖아요, 국비 가져오기로 한 게. 그런데 그 300억 못 가져오니까 삼송신도시 건설할 때 소각장도 건설하려고 한 돈을 이쪽으로 끌어다 쓴 거 아닙니까, 시간이 지나면 자꾸 그런 식으로 변화가 일어난다고요. 이것도 상업운전 시작하고 3년이 지나면 공단이든 포스코든 아마 책임 못 지겠다고 나가 떨어질 것 같은데 그럼 우리 시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성능보증기간이라는 것과 하자보증기간을 분명히 구분해서 정확하게 요구하고 정확하게 대응하시라고 전부터 몇 번씩 말씀드렸는데 지금까지 개선된 건 하나도 없고 수리한다고 멈췄다가 수리하고 다시 가동해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상황이잖아 요. 그래서 소각장 자체를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해야 한다, 우리 시가 떠안고 허덕이고 계속 갈 것인지 단호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계산해 보면 소각장을 건설해서 들어가는 비용보다 전체를 갖다 묻는 게 훨씬 싸요. 10분의 1밖에 안 들어가요.

그런데 법적으로 우리가 다 갖다 버릴 수 없으니까 소각장도 짓고 하는 건데, 돈을 1천억 이상 집어넣어 놓고 몇 년을 고통받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여튼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도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 없습니다.

공원관리과 사항입니다. 298, 299쪽, 호수공원관리에서 주민숙원 응급복구 공사 해서 1억 원이 추가로 산정되어 있고, 299쪽에 일산지역 근린공원 관리 해서 주민숙원 및 응급복구비 2억 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이 2가지 사항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숙원 사업이 있어서 이 명칭을 쓴 게 아니고? 동구, 서구 합쳐서 일산지역에 응급복구비로 계상한 것이다? 알겠습니다.

녹지과도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탄현근린공원 조성에 대해서 문화재 관련 예산이 5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조성을 할 거라면 예산을 빨리 확보해서 조성되어야지 안 그러면 계속 비용이 추가로 늘어난다, 소장님께서는 1단계, 2단계, 제가 이해하고 있는 1단계를 3개로 나누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그렇게 혼란이 온 거지요?

명확하게 구분됐으면 좋겠고, 중간에 김완규 위원님 말씀이 부지가 확보됐다고 했는데 맞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탄현근린공원이 근린공원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계획이 수립된 게 2002년도지요? 2002년도에 그렇게 계획이 확정되어서 2009년도까지 예산이 단 한 푼도 반영이 안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돈이 없어서, 시의 재정이 어려워서 반영을 안 했다고 답할 수도 있겠지만 탄현근린공원을 설치려는 의지가 없었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사실 도시계획은 그전부터 되어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92년부터 공원을 만들겠다고 시에서 계획을 세워놓고 진행해 왔는데 20년 가까이 단돈 10원짜리 하나도 예산으로 확보를 안 했다 지금 그 상태이고, 2009년도에 도에서 재정보전금 10억이 내려오지요. 그런데 그것도 2010년도 예산에 반영을 안 하다가 2010년도 2차 추경 때 12억 반영해서 22억 확보됐던 것 아닙니까, 작년 2010년도. 이것도 억지로 한 거지요. 2009년도에 재정보전금 10억이 확보된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도 본예산에도 안 세웠어요.

그러면 그전까지를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시에서 땅 안 사주니까 공원 못 만든다, 이렇게 지역주민들을 호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10년, 20년 동안 뭐하다가 아무 것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시작하려고 하니까 지역주민들 모아놓고 서명 받고 하면서 땅만 사주면 돈 가져다 지어줄 수 있는데 시에서 땅을 안 사주니까 공원 못 지어준다 엉터리로 얘기하고 다니고 있더라고요.

과장님, 제 말이 틀렸습니까? 지역주민들 8천 명 서명 받아서 들어왔지요, 서명 받은 내용이 뭡니까? 시에서 빨리 땅 사줘라, 거기에는 저도 동의해요.

그런데 땅을 안 사주니까 공원 못 만든다, 그것도 사실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역으로 한 발 더 나아가서 어디까지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시에서 땅만 사주면 도비, 국비 갖다가 다 지어줄 수 있는데 시에서 안 하려고 땅을 안 사준다,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희 지역에 있는 공원은 아닌데 2002년도에 탄현근린공원을 계획할 때 제가 참여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의 20년 동안 우리 시에서 방치해 놓은 것을 이제 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런 식의 얘기가 주민들한테 퍼지고 있어요. 그러면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든지 나서서 바로 잡아야 할 것 아닙니까?

예산을 확보할 때는 하더라도. 그 점을 지적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도 토지보상비 빨리 확보해서 공원 만들어주는 것에 동의는 해요.

그렇지만 내용이 전혀 다른 것 아닙니까? 시에서 20년 동안 의지가 없던 것을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시작하려는 대상을 놓고 이 사람들이 땅을 안 사줘서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되고 있는 거예요. 담당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하고 주민들한테 정확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