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우 의원 발언

이화우 위원입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수도권에 가구단지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덕이지구하고 식사지구 가구단지가 다른 데를 다 가보지는 않았는데 한두 군데 가본 것을 비교해 보면 꽤 규모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파트로 주택개발이 되면서 집적되어 있던 것들이 지금은 흩어져 있는 형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흩어져 있는 것이 가구박람회를 개최할 만한 규모가 되는가, 그게 좀 의심스러워요.

왜냐 하면 가구박람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고양시뿐만 아니라 수도권 서울에서 소비자들을 불러들이자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 규모 가지고는 서울 어느 곳에서도 고양시 방문 안 하리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정말 고양시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일자리를 창출시키려면 대형화 내지는 집적화시켜서 정말로 ‘고양시의 가구단지에 가면 가구에 관한 모든 것을 볼 수가 있다, 살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도록 소비자들한테 인식시키는 게 필요한데 중요한 것은 수도권과밀억제구역에 의해서 공장을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가구를 생산한다든가 가구 판매업을 하는 데는 공장으로 등록이 안 되더라도 일을 할 수는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시에서 직접 할 수 없다면 개별 사업자라도 동원시켜서 최소한 5만 평, 아니면 10만 평 정도 그 정도는 시에서 지원해 줘야지요. 그게 특혜가 아니고 고양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특혜 아닌 특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자리를 만들어라, 만들어라’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시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다면 이런 박람회를 굳이 유치하지 않아도, 시 예산 들이지 않아도 서울 근교에서 소비자들이 직접 알아서 찾아올 수 있게끔 만드는 게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행사성의 예산을 들여서 보여주기 위한 시책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큰 틀에서 필요하지 행사를 해서 몇 사람 불러들인다고 해서 고양시 지역경제 활성화, 가구판매 수익이 증가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는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국장님 생각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근본적인 대책, 계획이 수립되면 일자리 창출한다고 또는 일자리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지 않아도 다 일자리 찾아서 사람들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아파트형공장 홍보전시장이 몇 평이나 됩니까?

실평수가 60평이면 작은 평수가 아닌데 아파트형공장에 홍보전시를 할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그 주변 아파트 주민이나 일반주민들의 민원사항은 없습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게 서정마을, 중산동 하늘마을 아파트형공장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목숨을 걸고 반대하잖아요.

하늘마을은 이미 착공해서 4~6층 이상 올라간 것 같고, 서정마을은 아직 착공하지 않은 상태인 것 같은데 지금 행정소송 중인가요? 그렇다면 기존에 아파트형공장에서 있었던 상황을 가지고 주위의 주민들을 설득할 용의는 없습니까? 테크노빌에서 발생했던 문제점들을 종합해서 현재 서정마을이나 중산 하늘마을에 짓는 아파트형공장도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어차피 건축허가가 나서 짓고 있는데 주민들은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하도록 방해 아닌 방해, 민원을 제기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지금까지 민원을 제기했던 것들을 종합해서 이러이러한 민원들이 있었는데 지나보니까 이렇게 해소가 됐고 이 지역에 일자리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도 결코 해가 되지 않고 도움이 된다라고 해서 기업하고 주민들 간의 갈등을 해소시킬 수 있는, 이미 허가는 나서 공장을 짓고 있는데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애당초 허가를 내주지 말았어야 된다는 거지요. 허가는 내주고 주민들의 민원은 주민들이 알아서 해라, 지금 보면 방치하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기업하고 몇 번 간담회도 하고 시장님 참석해서 간담회도 했지만 내용이 없습니다.

이렇다 저렇다 아무 내용이 없어요. 그저 만나주는 형태, 귀 기울이는 형태, 뭔가 실질적인 안을 도출해 보라는 얘기지요. 이화우 위원입니다.

강영모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은 강 위원님이 지적하셨고요, 소각장 시설에 대해서 환경공단하고 어떤 관계설정이 되고 있습니까? 한 두 달 전에 간담회를 했지요?

부시장님, 환경공단, 포스코하고 컨소시엄한 회사들과 모여서 간담회를 했는데 그 후의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아니, 그 이야기는 들었으니까 다시 재론하면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그 답변서를 받고 지금 시에서 대체방법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느냐고요. 간담회 때 제가 한 얘기는 시간이 1, 2, 3년 흘러가다 보면 강영모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유야무야 없어질 수도 있어요.

결국은 시가 모든 것을 떠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질의할 때마다 ‘352억을 아직 지불 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하는데 352억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전체 금액이 1,120억이나 되잖아요, 그중에 일부만 안 줬을 뿐이지.

그런데 문제는 보통 소각장을 건설하면 수명이 15년에서 20년씩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상품을 어떤 상품을 받았느냐 하면 불량상품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지요? 시운전 할 때 한 달 정도만 시험성적이 나왔고 그후부터는 단 하루도 제대로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면 불량상품을 만들어서 판 회사는 당연히 새 제품으로 바꿔줘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하면 아무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대체하는 게 지지부진하고 느리고, 추후에 우리 시가 입을 피해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자 이 말이에요. 조금 서둘러야 될 일 아니겠어요?

근본적으로 대체를 해야 돼요. 폐기물 반입 수수료 얼마 더 나가고 안 나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근본적인 것부터 빨리 해결해야지요. 고양시 법률자문단 있잖아요, 매달 자문료 주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행감 때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파악하기로 하고요, 240쪽에 가로환경관리 해서 민간이전 기정액이 14억이었는데 2억 5,649만 4천 원하고, 241쪽에 가로청소 민간위탁에서도 기정액이 34억인데 3억 8,668만 원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서울 수도권 시도폐기물 관리운영 현황에 대해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가로환경관리 이 자료를 요청합니다.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259쪽에 아름다운 농장 조성이 있는데 아름다운 농장이 어떤 것을 말하는 건가요?

기정액이 1억으로 편성됐잖아요, 그런데 2억이 늘어난 것 같은데? 261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청사존치부지 토지매입비는 어떤 거지요? 이화우 위원입니다. 306쪽에 문화예술진흥에서 명품거리 거리공연활성화 사업, 3천만 원에서 8,500만 원을 증액시켰는데 화정명품거리 상권활성화 거리공연 출연진 사례금, 문화예술대축제 해서 기정액이 3천만 원인데 6천만 원 증액이 됐어요.

그 사항을 설명해 주시지요. 315쪽 하천유지관리에서 일반운영비 기정액이 1억이었는데 5천만 원이 증액됐어요. 수해예방 및 응급복구비 그 다음에 화현천 정비공사 해서 10억에서 5억이 증액됐네요? 50%가 증액된 건데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우 위원입니다. 326쪽 가로청소 밑에 보면 공공용봉투 수거처리비 기정액이 4억 4,655만 5천 원에서 6,591만 9천 원이 증액된 것 같아요. 그런데 봉투 처리비용이 늘어난 이유가 있나요? 327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어린이공원 내 화장실 개축사업의 기정액이 약 2억 7,500만 원이었는데 예산은 1억 3,700만 원. 1억 3,781만 6천 원이 그 밑에 보니까 어린이공원 내 관리사 신축사업으로의 전용입니까?

관리사를 신축해서 그 안에 화장실도 같이 만들어서 사용하게끔 했다는 말씀이세요? 수요 예측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다거나 이래서 불편을 겪거나 이런 건 없냐는 말이에요.

공원관리과 호수공원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298쪽에 호수공원 파고라 바람막이 가림막 설치사업이 어떤 거예요? 호수공원을 갈 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호수공원이 20여 년 되다 보니까 수목도 많이 우거지고 아마 전국 어디를 가봐도 이런 공원이 없겠다, 앞으로 나무가 더 커서 아름드리나무가 되면 명물이 될 것 같은데, 어떤 시설물이 필요하다면 해야지요. 그런데 그런 시설물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공원이 공원답지 못하다면 공원으로서의 역할이 없어진다, 물론 어르신들이 거기에서 장기 두고 하시니까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오히려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 게 낫지 공원 내에 자꾸 시설을 하다 보면 그게 결과적으로 흉물이 될 수도 있는 사항인데 이런 것은 좀 신중히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그게 필요할지 모르지만 절대다수의 시민들이 호수공원에 가서 느끼는 게 어르신들 생각과 다르다면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차라리 따로 만드는 게 낫지 공원 내에 만들어서 미관도 해치고 공원으로서의 기능도 상실될 수 있다면 그것은 결국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무조건 민원이 있어서 해 달라고 해서 해 주는 것이 좋은 게 아니고 해 달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서 계획을 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매사에 신중을 기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