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희 의원 발언

박윤희 위원입니다. 세입을 보면 고양가구박람회에 7천만 원의 보전금이 내려 왔는데요, 가구박람회를 하는데 총 예산은 얼마 소요될 예정인가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뒤에 세출에 보면 디자인가구단지축제가 기정액은 3천만 원인데 1억 원으로 증액합니다. 가구박람회가 진행되는데 가구단지축제 예산으로 1억 원이 필요한 건지? 그러면 디자인가구단지축제하고 가구단지박람회가 같은 명칭인가요?

채무부담행위조서 200~201쪽까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감사원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서. 196쪽에 경기도 지역협력연구센터 지원사업이 왜 증액을 하는 거지요? 1억 5천만 원 증액을 하는데 왜 증액을 하는 거지요?

세입에는 도 예산이 잡혀 있지 않은데요, 경기도 지역협력연구센터가 항공대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기도 지역협력연구센터가 항공대에 있는 거 아닌가요? 지역협력연구센터가 한 곳에 있는 게 아니고, 그러면 지역협력연구센터가 어디에 있나요?

협약은 아니고 자동적으로 시비가 가는 거예요? 여기 사유를 협약이라고 쓰셨잖아요. 그 다음에 방송통신IT융합산업혁신클러스터협의회는 주체가 어디인가요?

경기도 지역협력연구센터 지원사업하고 방송통신IT융합산업혁신클러스터협의회 지원사업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이 경우에는 2019년까지의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사전에 저희한테 자료를 주시거나 설명을 해 주시거나 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일단 두 가지는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과 206쪽에 공무국외업무여비를 증액하는데요, 증액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후 날짜 남은 게 한 3개월 정도 남았다고 보는데 특별하게 1억 원이 소요될 만한 일정들이 있나요? 다음에 216쪽 국제전시장 계속비사업조서에 보면 올해 120억 원의 예산이 들어간 거지요? 2012년도에는 362억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인 상환 계획이 있으신지요?

그러면 이 부담금이라는 게 국제전시장 인근에서 올 수 있는 세입인가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9월에 의회가 열리고 나서 예산이 세워지고 행정감사하고 내년 예산을 다룰 때 다시 뵙게 되기 때문에 당부드리고 싶은 게 한 가지 있는데요, 저희가 기업이나 경제 쪽에 예산 지원하는 것을 보면 소상공인 특례보증이나 중소기업기금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신청을 해서 쓸 수 있고 누구한테나 가능성, 혜택이 열려 있는데 나머지의 예산을 보면 굉장히 특정 부분에 지원되는 형태입니다. 디자인가구라든지 아파트형공장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항공대나 이런 데 학교에 지원하는 거라든지 특정 지역에 집중지원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웨스턴돔이나 이런 곳의 상권활성화도 중요하지만 전반적으로 자영업의 비중이 굉장히 높고 일산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백석동부터 대화동 끝까지 전부 다 상가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거기뿐만 아니라 탄현이나 이런 데도 상가가 많은데 부진점포클리닉, 사업이 안 되는 데는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업종을 전환할 경우에는 그것에 대한 상담을 지원할 수 있게끔 부진점포클리닉 예산을 내년 예산으로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윤희 위원입니다. 224쪽에 환경보호과입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 예산이 국비로 세워지게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느 쪽으로 쓰시게 되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 위원입니다. 생태하천과에서 대장천 환경수질보전활동사업을 시민단체들이 하고 있는데 새로 세워지는 것 외에 시민단체들이 이쪽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새로 하는 단체에서는 어떤 활동을 하게 되는 거지요? 기존의 시민단체에서 하는 활동하고 중복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하천 정화활동은 많이 할수록 좋기는 하지만 하다가 잘못하면 더 훼손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하천에서의 활동에 대해서는 담당과에서 정확한 내용을 파악해서 조정해 주셔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240, 241쪽 청소과 노면청소 대행사업비하고 가로청소 대행사업비가 예산부서에서 계수조정해서 삭감됐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당초 세워진 예산이?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고요, 노면청소와 가로청소가 한 번 위탁이 결정되면 바뀌지 않고 계속 간다는 문제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성과평가를 하는지하고, 성과평가를 할 때 성과지표를 가지고 있는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를 하시나요? 평가지표와 어떤 것을 평가하고 있는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