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소영환 의원 발언

제162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09-07

회의 전체 보기 1276턴

김영복위원장직무대행

김영복 위원입니다.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연장 위원으로서 본 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는 절차와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와 제11조 규정에 의해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한 분을 호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을 선임하는 데 있어 지금까지의 관례대로 여러 위원님들 중에서 적임자를 추천해 주시면 추천되신 분에 대해 위원님들의 이의 유무를 물어 결정하는 것으로 하되, 추천되신 분이 두 분 이상일 경우 정회하여 협의하거나 표결을 통해 다수 득표자로 선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숙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숙위원

오영숙 위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함께 의정활동을 하고 평소 존경하는 소영환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김영복위원장직무대행

오영숙 위원님께서 소영환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천자가 한 분이시므로 소영환 위원님을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소영환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동안이지만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소영환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위원장직 수락 인사와 함께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위원장직무대행, 소영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영환위원장

지금까지 김영복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보다 훌륭하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신 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을 심사·의결하게 됩니다. 이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안건명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으로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은 위원님들과 함께 시장이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이번 예산이 시민들을 위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이 심도 있게 심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위원

오영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소영환위원장

한상환 위원님께서 오영숙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오영숙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영숙 위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오영숙 위원님, 간단히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영숙위원

예결위 함께 열심히 하고 저는 소영환 위원장님을 받들어서 좋은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영환위원장

오영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좌석 정리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운영

김운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운영입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소영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기 보고와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따라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소관별 예산총액과 주요 핵심사항만 간략하게 보고받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예산안 보고는 최대한 간략하게 보고받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할 순서는 위원회 편제 순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하되 심의 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용

김진용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진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소영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소영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휘위원

이영휘 위원입니다. 자산취득비에 각 의원실 냉장고 구입 35만 원씩 28대 해서 98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꼭 필요합니까? 겨울이 다가오면서 찬 음료보다는 따뜻한 음료로 대체할 수도 있고 다른 부서에 지원할 수도 있는 입장인데 이런 예산은 아껴서 타 부서에 줄 수 있어야 되는데, 내년 여름에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용

김진용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진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사무실을 설치하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각자 민원인을 접대하게 되기 때문에 공통으로 쓸 수 없어서 개인사무실에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많이 있어서 요구하게 됐습니다.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영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영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섭

송이섭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송이섭입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소영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소영환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성창석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소영환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적자원담당관께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김정배입니다. (설명내용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소영환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께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이광기입니다. (설명내용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소영환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께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설철환입니다. (설명내용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소영환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책기획담당관 외 4개 부서에 대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 28쪽에 보시면 현장민원 담당자 피복비가 2,139만 원이 올라왔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됐어요, 민원담당자는 대상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성창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장민원 담당자 피복 지급 대상자를 93명으로 잡았습니다. 93명의 내역은 동주민센터의 담당자와 동장 해서 78명, 그 다음에 구청 담당자가 3명, 시청에 시민소통담당관실 12명 해서 총 93명 계상했습니다.

한상환위원

이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시나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우선은 시민 곁으로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자는 의미에서 현장민원담당제를 운영하고 있고 또 순찰이나 현장을 방문해서 시민들과 의견을 나누고 시민의 뜻을 수렴하기 위한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그러면 이 대상자가 인사로 인해서 교체가 되면 새롭게 구입해 줘야겠네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그래서 엊그제 워크숍을 개최했고 이번 인사 때도 현장민원 담당자는 가급적이면 교체하지 않도록 해서 큰 변동이 없습니다.

한상환위원

옷이 지급되면 쓰고 반납해서 다른 사람이 또 쓸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현재 제가 입고 있는 이 옷을 지급했는데요, 만약 담당자가 바뀌는 경우에 다음 담당자한테 인계되도록 해서 예산을 절감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그게 한 벌당 가격이 비쌉니까?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동복 같은 경우는 방한, 방풍을 필요로 하고요, 산림순찰공무원은 예산이 30만 원 정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알아본 결과 저렴하게 23만 원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 요구드렸습니다.

한상환위원

그 밑에 회의 참석수당 중에 참여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참여조례가 공포됐고 시행규칙이 9월 6일, 어제 날짜로 공포됐습니다. 그래서 시정운영위원회와 주민참여단을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위원회에 인원이 25명, 5개 참여단에 55명이 구성됩니다.

한상환위원

참여단 구성은 완료가 됐나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현재 아직 구성은 안 됐고요, 계속 구성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추석이 지나고 나서 바로 공개모집에 의해서 모집공고를 낼 예정입니다.

한상환위원

언제까지 구성 완료할 거예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9월 중에 모집공고 내고 구성해서 10월부터는 운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한상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32쪽에 인적자원담당관, 시정연수원 교육비가 전액 삭감됐는데, 시정연수원이 내일 개원식이지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오늘 개원입니다.

한상환위원

개원식을 하면 모든 공사가 완료됐다는 얘기인데, 여기 보면 인입선 교체공사, 방충망 설치 이런 추가적인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렇게 미비한데 어떻게 개원식을 하는 겁니까?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김정배입니다. 현재 교육이라든지 워크숍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고요, 다만 방충망 같은 경우는 저희가 너무 환경이 좋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과했었는데 벌이나 모기가 많이 있어서 추가로 운영하다 보니까 모기 같은 것이 날아와서 힘들어서 방충망을 새로 하게 됐습니다.

한상환위원

연수원 교육 운영비 5천만 원이 산정됐는데 2011년도 4개월 남았잖아요. 9월 추석 지나고, 10월 전국체전 끝나고, 11월 행정감사 하고 12월까지 내년도 예산 심의하고, 바로 마지막 추경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교육받을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많은 교육비를 올렸어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일단 저희가 경기도 공무원교육원에 위탁하는 교육이 있고 내부적으로 직원들의 직장교육이 있습니다. 시정연수원이 생김으로 인해서 내부적으로도 교육이 다수 발생됐고 교육 수요를 조사해 보니까 상당 부분 많은 부서에서 교육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9월까지 파악해 보니까 10여 개 교육이 있었고 10월, 11월, 12월 상당히 교육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고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강사료라든지, 교재, 중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잡아보니까 5천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부득이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한상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영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위원

선주만 위원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님 지금 입고 계신 옷이 무슨 옷이에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입니다. 현재 제가 입고 있는 이 옷이 현장민원 담당자들에게 지급한 옷이 되겠습니다.

선주만위원

그게 한 벌에,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봄, 여름, 가을용으로 제작해서 배포했고요, 겨울이 돌아오기 때문에 방한, 방풍을 위한 두툼한 방한복이 필요해서 요구하게 됐습니다.

선주만위원

한 벌에 23만 원씩 잡았네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선주만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한상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잘 못 들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현장민원담당자가 공무원이지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선주만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저희 현장민원담당제가 지난 4월 4일 조직개편과 동시에 직원이 배치되고 운영이 시행됐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 현장민원담당자가 한 명씩 배치가 되고 현장민원담당자는 경험이 많은 7급 공무원들을 배치하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순찰을 하고 또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서 불편사항을 처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민들의 불만의 목소리라든가 시정에 필요한 목소리를 들어서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선주만위원

그러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소속의 공무원이란 말이지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지금 현재 소속은 각 구·동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시민소통담당관과 연계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이것이 결정이 되면 시민소통담당관 소속의, 쉽게 얘기해서 시에서 동사무소별로 파견근무를 나가는 것 아닙니까?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그런 것은 아니고 각 동의 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옛날의 사회복지담당 있지요? 그런 성격으로 보면 돼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예,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주만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서 근무하신 분들은 없어지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생기면 그 업무를 하고 계신 분들이 없어지는 것입니까? 계속 살아남아 있는 것입니까?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장민원담당자로 지정된 공무원들은 동에서 항상 주민들과 함께 하는 업무를 맡도록 하고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민원접수체계를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뭐냐 하면 주민의 민원이 들어오면 동사무소로 먼저 가요. 그 다음에 구청을 거쳐서 가고 시로 접수가 되잖아요, 절차를 밟아서. 그런데 지금 이 얘기는 시에서 직접 다 운영 관리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솔직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현재 현장민원담당제가 시행이 되면서 일반민원, 지금 처리하던 모든 민원이 현장민원담당자를 통해서 처리가 된다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체계를 통해서 처리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 우선 일반민원은 일반민원대로 그대로 종전대로 추진을 하는 것이고 현장민원담당자는 실제 순찰을 통해서 시민들이 불편해 하는 사항을 발굴해서 처리하는 체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현장민원담당자가 어디 어느 수준까지 민원을 접수할지 모르겠지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밑에 보면 위원회 아직 발족 안 하셨다고 하셨지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선주만위원

순서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위원회를 만들고 나서 예산을 올리고,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우선은 조례에 위원회를 만들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시행규칙이 어제 공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위원회하고 참여단이 다음 달 또는 그 다음 달까지는 완료가 되어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예산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선주만위원

위원회 구성이 아직 안 된 것이지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예, 지금 현재는 구성이 안 됐고 지금 공개모집할 계획에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또 이따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영모위원

강영모 위원입니다. 공보담당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8쪽에 주요시책 홍보수수료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이광기입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 10월에 3대 큰 행사가 있습니다, 전국체전 등. 그 행사와 연말에 시정홍보에 대한 예산으로 지상파 3사를 비롯한 방송사와 중앙언론 등, 또 지방지, 지역지 등에 대해서 시정홍보 수수료로 책정을 했습니다.

강영모위원

홍보수수료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광고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에 3억을 잡을 때 하반기에 우리 행사가 집중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예상을 안 하신 것입니까?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예상을 하긴 했었는데 좀 부족해서 더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강영모위원

작년에 이 항목으로 얼마 썼습니까?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작년에는 1억 9천의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강영모위원

1억 9천 편성돼서 사용했고 올해 당초예산으로 3억을 세웠는데 지금 부족하다고 해서 다시 계상하신 것이라는 것이지요?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예. 참고적으로 우리 시와 인구가 비슷한 50만 이상의 시의 홍보수수료를 파악해 봤더니 수원이 11억 6천, 성남이 8억 8천, 용인시가 5억 7천, 부천이 2억 9천, 안양이 3억 9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다른 곳에 비교해서 많다 적다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작년까지는 시 홍보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썼다는 것이잖아요?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홍보는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으로,

강영모위원

지금 우리 시를 홍보하는 매체가 큰 덩어리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지금 현재 지상파 3사에는 홍보를 안 하고 있고, 방송사는 OBS, YTN, CBS, 경기방송, MBN, 여기에 간단간단하게 홍보를 하고 있고, 중앙언론사가 13개사가 있는데 거기에 연 1회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언론사가 30개사가 있는데 거기에 연 2회 정도 하고 있고 기타 통신사, 인터넷신문, 잡지 등에 시정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이 비용으로 그것을 다 감당한다는 것입니까?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강영모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지상파 3사의 스폿광고 20초짜리를 기준으로 하면 A급 프로그램은 20초짜리는 천만 원 정도 하고 B급, C급은 200만 원에서 900만 원까지 하고, 그 외에 OBS, YTN, MBN, CBS는 20초당 1회에 한해서 60만 원 정도 됩니다.

강영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휘위원

공보담당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8쪽에 일반운영비, 부스설치관계 6천만 원인데 어느 장소 어디에 규모는 어떻게 되는 것으로 설치할 것입니까?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이광기입니다. 10월 행사에 맞춰서 종합운동장하고 호수공원에 2개소, 어울림누리 광장, 행주산성, 화정역, 대화역, 문화광장에다 고정식 홍보부스를 6개 정도 설치를 하려고 하고, 이동식 부스를 20개 정도 만들어서 옮겨가면서 홍보할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이영휘위원

설치는 당초 기정에 3천 요구했는데 추가로 3천이 됐고, 운영비 자체에서 부스설치 3천을 요구할 때 운영비는 천만 원인데, 추후에 운영비에 5천이 더 계상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당초에는 고정식 홍보부스하고 이동식 부스하고 숫자를 적게 계획을 했었는데 홍보부스 숫자를 늘리다 보니까 설치비도 많이 늘어나고 운영하는 운영비용도 더 소요가 돼서 이렇게 증액요구하게 됐습니다.

이영휘위원

조금 전에 장소가 6개라고 하셨나요?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고정식은 6개 정도 되고 이동식은 20개 정도 설치가 될 예정입니다.

이영휘위원

크기는요?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고정식은 몽골텐트를 한 군데 2개씩 설치를 하고 이동식은 게시판 테이블 2개 정도 크기로 해서 옮겨 다니면서 홍보를 할 수 있게 제작을 할 예정입니다.

이영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의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승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소영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소영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선재길위원

선재길 위원입니다. 52쪽에 연구개발비에서 연구용역비 1억 5천만 원, 이 사업 설명 좀 해 주세요.

선규

이선규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선규입니다.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선재길위원

예.

선규

이선규행정지원과장

이 연구용역비는 저희 과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고양시 전체의 실·국하고 산하기관 전체에서 당초예산에 예측할 수 없어서 편성하지 못했던 것을 저희가 공통관리하면서 연구용역비가 들어오면 저희가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안으로 되고 있는 것이 재정진단을 통한 재정건전화 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이번에 예산에 반영된다고 하면 곧 착수할 계획입니다. 또한 내년도가 시 승격 20주년이 됩니다. 2012년 2월 1일이면 시 승격 20주년이 되는데 시 승격해 가지고 20년간 시정운영 전반에 관한 중간점검과 평가를 해서 20주년 이후에는 어떠한 방향으로 시의 정책이나 시책을 수행해야 될지 필요한 여러 가지 연구용역과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하게 이번에 1억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선재길위원

꼭 추경에 이렇게 1억씩 예산편성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선규

이선규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른 해하고는 다르게 2012년 2월 1일이면, 그러니까 2012년 1월까지는 그래도 시가 된 이후에 20년간의 우리의 시책이나 정책을 스크린해 보고 평가해 보고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연구용역이 필요하고, 또 지금 날로 경기가 안 좋아지고 침체되면서 재정에 관한 건전성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전문가의 힘을 빌려서 저희가 재정건전화를 위한 전문용역을 실시해서 내년부터는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선재길위원

그동안에는 건전성이 없게 우리가 재정운영을 했습니까?

선규

이선규행정지원과장

그동안도 했지만 그래도 외부기관 제3의 기관에 용역을 받아 가지고 내부적으로만 논의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전문가들의 힘을 빌려보고자 해서 연구용역비를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재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영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휘위원

이영휘 위원입니다. 58쪽을 보면 민간행사보조, 바르게살기운동 전국대회 지원이 있는데 무엇을 어떻게 지원하는 금액인데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양천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사업은 주최가 바르게살기 중앙협의회이고 주관은 바르게살기 경기도협의회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3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 3억 중에서 도비가 2억하고 시비가 1억을 합해서 3억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대회는 매년 실시하는 전국대회 사업으로서 특히 고양시 같은 경우는 전국체전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홍보와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고양시에서 대회를 유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지원이라고 하는데 지원의 대상은 어느 정도를 말하는 것입니까?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지원의 종류 말씀입니까?

이영휘위원

예, 종류.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총 소요되는 예산은 행사비 무대설치 등 해서 1억 6,5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고 홍보비가 4천만 원, 안내책자 리후렛, 식사비 등 해서 3,900만 원, 킨텍스 임차료가 5,600만 원, 이렇게 해서 한 3억 정도 소요됩니다.

이영휘위원

장소는 어디입니까?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킨텍스입니다.

이영휘위원

그럼 인원동원은 어떻게 됩니까?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전국대회이기 때문에 전국에서 다 오게 되는데 한 6천 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러면 고양시에 관계되는 사람만 오는 것입니까, 전국,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전국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영휘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자치헌장이라고 하는데 자치헌장이 무엇입니까?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자치헌장은 고양시가 표방하고 있는 자치도시를 실행하기 위해서 국민헌장처럼 헌장을 만들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영휘위원

그럼 타 지자체도 되어 있습니까? 우리만 색다르게 해 보겠다는 뜻입니까?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지금 헌장을 만드는 시·군으로 파악한 것이 3개 시·군에서 헌장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주로 내용은 어떤 식으로 잡으려고 합니까?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연구를 해 봐야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담아야 될 내용은 시민들 참여를 어떻게 유도해 갈 것이며 그 참여의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내용들이 담겨져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영휘위원

일종의 교육헌장처럼 그런 내용입니까?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선언적인 내용입니다.

이영휘위원

시민들이 따라와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 이렇게 꼭 우리가 강제성이나 선전해서 하는 것 자체는 너무 하지 않습니까?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그 헌장제정을 시민들이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행정기관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자치헌장을 만드는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각 기초자료 등을 통해서 시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헌장에 담을,

이영휘위원

그리고 위원회는 지금 형성이 안 됐지요? 지금 할 예정이지요?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휘위원

예산이 650만 원 올라온 것이지요?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예.

이영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영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에 기관공통 기본운영비가 5천만 원 증액되어서 올라왔는데 올해도 6개월이 넘어갔어요. 그런데 이렇게 기관운영비가 더 증액된 요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선규

이선규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공통 사무관리비 속에는 저희가 예산부서이기 때문에 행정지원과 뿐만 아니라 고양시 전 실·국·사업소까지 포함해서 여기에 예측하지 못했던 경비, 계상하지 못했던 경비를 공통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속에는 사무관리비, 급식비,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더라도 갑자기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필수적인 사항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 참석수당, 기관공통여비로 월정여비 이외에 공무원들이 2박 3일, 1박 2일로 출장을 가거나 했을 때에는 저희 여비를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도 2,700만 원 정도 기관사무관리비를 다른 곳에서 전용해서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에는 특히 4월 4일자 기구개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무실 정리라든가 이런 데에 돈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돈이 모자라는 부분, 그동안 전용했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요구한 것입니다.

한상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주민자치과 바르게살기 전국대회 지원금 1억이 올라와 있지요? 전국대회 날짜가 언제입니까?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10월 6일입니다.

한상환위원

전국체전 다음 날인가요?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개막하고 같은 날짜입니다.

한상환위원

시간은 몇 시 정도입니까?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지금 예상은 3시쯤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아까 답변 중에 이 행사가 매년 돌아가면서 한다고 했는데 2010년도에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경북 안동에서 했습니다.

한상환위원

안동에서는 시에서 부담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8천만 원 지원했습니다.

한상환위원

2009년도에는요?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충북 청주시에서 했고 시비는 9천만 원 지원했습니다.

한상환위원

그것을 시에서 보조를 해 준 것이지요?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상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영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복위원

김영복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행정지원국의 주무과지요?

선규

이선규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복위원

고양시의 살림에 대해서 상당한 비중과 책임이 있는 과 아니겠습니까?

선규

이선규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복위원

예산안을 보면 13개 과에서 감액이 되어 있거든요, 7개 과에서 증액요청을 했고. 애당초 행정지원과의 예산예측을 이렇게 무계획하게 해 가지고 추경에 정리가 되고 그렇습니까?

선규

이선규행정지원과장

예산을 총괄하는 담당과장으로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금년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4월 4일자로 저희가 기구개편을 했고 여러 가지 업무가 이관되고 또 업무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예산도 빠져나가야 되고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많았고 해서 부득이 하게 정리한 부분이 있지만 앞으로는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책임을 통감하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영복위원

그래도 행정지원과는 예산을 총괄하는 주무과인데 조직개편에 따른 이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로 전 과목이 증액되고 감액되는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내놔도 부끄러운 일 아니겠어요? 13개 과목에서 감액이 되고 7개 과목에서 증액이 됐는데 이런 예산을 그래도 100만 도시의 행정지원과에서 이렇게 예산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부끄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선규

이선규행정지원과장

하여튼 책임은 통감하고 있지만 기존 예산편성한 이후에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가 입찰잔액은 수시로 감액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감액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증액되는 부분도 당초예산에 부득이 하게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을 추경에 필수적으로 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1년 동안 기존 예산만 가지고 운영하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수시로 증액할 부분은 증액하고 감액해야 할 부분은 감액해야 한다고 판단은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소요예산이라든가 심도 있게 판단을 하고, 또한 세수에도 문제가 있고 국도비가 중간 중간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필수적으로 국도비도 내려오고 저희 시비도 매칭을 시켜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최소의 필요경비만 추경을 하는 것으로 앞으로는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영복위원

예산안 만들어서 국장님 결재 후에 올라가는 것이지요?

선규

이선규행정지원과장

……

김영복위원

그래서 당초에 예산안이 만들어질 때는 국장님 결재 없이 과장 전결로 해서 만들어집니까?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승균입니다. 김영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은 전부 컴퓨터로 해서 요구되고 감액되는 것은 총괄적으로 결재라인에서는 총 집계되면 그 집계된 것을 결재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김영복위원

국장님 결재가 들어가야 되지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복위원

그런데 조금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고, 금년에는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 제반에 큰 움직임이 있었으니까 조금 이해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정도의 사안은 고양시 백만 도시의 예산이 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국장 선에서 이 정도 예산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과연 다른 예산이 실질적으로 세워질 수 있을까 대단히 염려와 우려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는 좀 더 세심하고 세밀한 기획 있는 예산편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영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영모위원

회계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73쪽 구 고양등기소 매입으로 되어 있는데 고양등기소를 우리 시가 매입하기로 계약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모위원

지금 무엇으로 사용하고 있지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지금 3개 과가 들어가 있습니다. 5층에 의원사무실하면서 2개 과가 그리로 들어가 있고 또 새로 이번에 관광개발과가 조직개편으로 새로 과가 생겨서 신설과로 3개 과가 들어가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런데 총 매입금액이 얼마입니까?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2009년도에 감정했던 금액이 47억입니다.

강영모위원

이것 그냥 임차해서 쓸 수는 없는 것입니까? 매입을 해야 되나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지금 임차해서 쓰면 1년에 우리가 대부료로 1억 3천 이상씩 들어갑니다. 지금 우리가 앞으로 고양시의 청사가 다른 데로 특별한 이전계획이 있다든지 하면 재고해 볼 생각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현 청사에서 당분간 리모델링해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청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대금을 납부해야 됩니까?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원래 계약하기로는 2009년부터 올 12월 말까지 무상임대로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이 끝나면 2012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이번에 계약금을 해서 12월 말에 계약을 한 후에 2012년도에 저희들이 매입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그 건물은 원당뉴타운 사업하고 관련이 없어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뉴타운 사업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1차, 2차 지구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늦어지는 지역입니다. 시청 바로 뒤이기 때문에, 그래서,

강영모위원

정확히 알고 계셔야지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어차피 우리가 매입을 하면,

강영모위원

원당지구에서 어느 지구에 포함되어 있는지도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것입니까?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지금 여기가 5차인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지구입니다.

강영모위원

5지구는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까, 뉴타운 사업?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예, 지금 현재는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일반적으로 예비비는 필수적인 예산의 편성이 예측하지 못했던 사업이나 천재지변 등 수해복구비 등에 포괄적으로 융통성 있게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그리고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에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수정예산으로 올라온 것을 보면, 용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원당 게이트볼장 보수공사 기정에 4억 5천만 원인데 5천만 원 추가로 지출한다는 것이고, 호수공원 무인여가시설 설치사업 2,500만 원, 이것이 2차 추경 때 상정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며칠 사이에 다시 또 2,500만 원 추가해서 수정예산으로 들어왔고, 지방하천 긴급정비공사는 타당하다고 보아지는데 장항로 확장공사 타당성조사, 이것 용역비지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모위원

예비비 사용용도가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는 하는데 저희가 예비비는 1%가 법정기준인데 국도비 내시라든가 이럴 때 변경사항은 천상 기존 예산 삭감요인이 없으면 예비비를 갖고 조정을 해야 되는 어쩔 수 없는 입장이 있거든요.

강영모위원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한 가지 들여다 보세요. 다른 상임위원회의 다른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머릿속에 없으니까 우리 환경경제위원회에서 다룬 예산만 보겠습니다. 호수공원 노인여가시설 파고라 바람막이 설치사업, 이것이 2회 추경에 상정이 돼서 바로 그저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했어요. 그런데 2,500만 원이 뭐냐 하면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면 시책추진보전금 2,500만 원이 내려와서 그 2,500만 원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거예요. 이렇게 해 놓고 2,500만 원 갖고 안 되니까 수정예산으로 해서 예비비로 사용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예산이 항목이 많지도 않은데 이런 것을 누락하는 경우가,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그 점은 저희도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책추진비만 갖고 편성을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그 금액 가지고는 그 사업의 추진이 안 된다, 그래서 이 금액이 있어야 그 사업이 효과가 나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가 수정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편성하실 때 그렇게 하셨어야지요. 모두에서 설명하실 때 뭐라고 하셨어요? 국비나 도비, 이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예산만 추경에 상정했다, 이렇게 설명 다하잖아요. 이것은 우리 시 예산으로 처음에 세운 것도 아니고 시책추진비 받아와서 세우는 예산인데, 한 번 더 다루게 돼서 제가 기분이 나빠서 드리는 말씀을 아니고 예산편성할 때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주만위원

궁금한 것이 있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 두 분 중에 잘 아시는 분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르게살기운동 전국대회 지원 행사경비 산출내역을 제가 봤어요. 이 중에 MC하고 축하공연 가수출연료 등 해서 5천만 원이 올라왔어요. 알고 계시지요?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예.

선주만위원

보통 MC 한 번 데려오면 얼마 정도 들어요?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글쎄 저는 한 번도 행사를 안 해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경비산출내역서는 저희들이 주관부서가 아니어서, 경기도 주관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짠 경비산출내역서입니다. 다만 이렇게 큰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중에서 시비 일부를 지원해 달라, 그래서 지원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선주만위원

지금 1억이라는 예산을 우리 고양시가 부담을 하는데 그 부담내역, 세부적인 산출내역이 있어야 우리 위원님들이나 저나 거기에 동의하고 예산을 지원해 드리지 이렇게 뭉뚱그려서 MC, 축하공연, 가수 출연료 등 해서 5천만 원, 이것 세부 산출내역 있습니까, 과장님, 지금?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지금 없습니다.

선주만위원

나중에 행사 끝나고 나서 물으면 어떻게 답변하실 것입니까?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결산은 지원금에 대해서 임차료라든지 결산서 받을 때 그렇게 받을 생각입니다. 대표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표면적으로 가장 잘 나타나는 부분에 대해서 결산을 받을 생각입니다.

선주만위원

얼마나 A급을 모셔서 축하공연을 할지 모르겠지만 저도 보통 의원생활하면서 통념상 MC 한 번 부르는데 보통 300만 원이면 합니다.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을 부를 것인지 자세히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런 산출내역 가지고 시민들이 알게 되면 가만히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얼마 전에 뷔페연 하신 것 아시지요?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예.

선주만위원

입이 닳도록 얘기하지만 쓸 때 쓰셔야지 이런 행사성, 소비성 가지고 자꾸 예산 사용하면 나중에 어떻게 답변하시려고 합니까? 이것이 바르게살기운동 전국대회 개최현황을 보니까 작년에 안동에서 했어요.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만위원

원칙적으로 따지면 올해 어디 할 차례입니까?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당초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이었습니다.

선주만위원

수원 아닙니까, 수원?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서울에서 개최하려고 하다가 서울에서 포기하는 바람에 경기도로 바뀌었습니다.

선주만위원

서울에서는 왜 포기한 것이지요?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그 사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선주만위원

제가 한번 알아봤어요. 수원이나 서울 알아봤는데 예산문제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분명히 아시고, 모르겠습니다. 전국체전 때문에 얼마나 행사성 이런 것은 모르겠지만 잘 심도 있게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민자치 기반강화 자치헌장초안작성위원회 참석수당에 대해서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자치헌장 초안작성은 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선주만위원

구성원들은 누구를 뽑으시려는 것입니까?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고양시정 주민참여조례가 통과가 돼서 좀 늦어졌습니다마는 거기 참여위원회에서 추천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조례에 의해서 추천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만위원

예,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영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만 위원님 질의 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주만위원

없습니다.

소영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의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생경제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민생경제국장 김경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영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62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민생경제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소영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길위원

선재길 위원입니다. 184쪽 지역경제과 가구산업 활성화 추진 축제비용으로 1억 원이 올라왔는데 사업 설명 좀 해 주세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민생경제국장 김경주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고양시 가구단지에서 가구인테리어, 여러 가지 목공 산업의 홍보를 통한 단지의 활성화를 위해서 2011년도 제1회 고양가구박람회 대축제를 개최하게 됩니다. 기간은 10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이 되겠으며, 장소는 동국대병원 사거리 자이 분양홍보관 뒤편이 되겠습니다. 주 내용은 홍보관의 가구전시를 통해서 브랜드별로 특별 할인행사를 실시하고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서 문패 만들기라든가, 가구 만들기 등의 체험을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1억 원이 되겠으며, 시비 3천만 원과 도비는 지사님 시책보조금 7천만 원이 지원돼서 1억 원으로 행사를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선재길위원

주관을 하시는 분들은 가구업주들이 하시는 것입니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고양가구단지에서 주관하게 됩니다.

선재길위원

그래서 도비가 7천만 원이 내려왔다고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재길위원

우리 시비는 3천만 원이고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재길위원

이게 몇 회째 하는 것입니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올해 처음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재길위원

우리 고양시에 가구단지가 식사동하고 향동동에 좀 있었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재길위원

그런데 거기가 택지개발이 되면서 다 이전을 하셨고, 지금 식사동의 가구단지도 많이 축소됐죠?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과거에 비해서는 조금 축소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선재길위원

사실 우리 고양시 지역경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 장소였었는데 전에는 왜 이런 축제 행사가 없었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과거에는 행사가 없었습니다.

선재길위원

우리 시에서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활성화를 시키자고 제안했습니까, 자체적으로 한 것입니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그 문제는 저희가 금년도 4월에 민생경제국이 출범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 중에 단지별 특성화 전략이 있습니다, 상권별로. 그래서 가구단지 뿐만이 아니고 패션 일번지라든가, 화정 로데오거리, 라페스타, 웨스턴돔 등을 비롯해서 이런 주요 상권 거점별로 특성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전략 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선재길위원

이런 행사를 통해서 경제 활성화라든가 효과가 어느 정도나 나타날 것 같습니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효과는 현재 분석 중에 있습니다마는 참여 인원은 약 20만 명 정도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경제적인 유발효과는 우리가 전문기관에 분석을 의뢰해서 사전분석과 사후 결과분석을 할 계획입니다.

선재길위원

아직 결과가 나온 것은 없고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아직 결과는 추정치만 추계 중에 있습니다.

선재길위원

일전에 제가 우연한 기회에 그 가구단지를 돌아볼 기회가 있어서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거기뿐이 아니고 전반적인 경기침제로 인해서 그렇기는 한데, 가구가격을 세일하는데 세일하는 데서 또 2%를 감해주더라고요. 거의 원가수준에 달하는 액수로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참 안타깝고 마음이 아파서 그냥 되돌아왔는데 이 예산을 삭감하면 행사는 중단되는 것 것입니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행사는 진행계획이 거의 되어 있고 이미 홍보가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선재길위원

이런 행사들이 잘 돼서 지역경제는 물론이고 고용창출도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인상분이 상임위원회에서 3,450만원이 감액된 것 같은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이번에 계상한 유니테크빌 홍보전시관 임차료 인상분에 대해서 계상을 했었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2009년도에 백석동에 소재한 아파트형 공장 유니테크빌에서 과거 전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전기제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품들에 대해서 홍보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 건물 안 지하에 전시장을 만들어줬으면 하고 시에 임차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장님께서 지시사항으로 해서 3억 4천만 원의 임차보증금을 주고 이제까지 전시관을 운영해왔었습니다. 그런데 계약기간이 임차 기간이 2년이다 보니까 금년 3월 1일에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2년마다 주변 상가의 시세하고 비교했을 때 10% 정도 인상을 해달라고 임대업자로부터 요청이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임차보증금을 인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월 1일부터 현재 9월까지 그동안 공백기가 있었기 때문에 인상분에 대한 이자보전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여기에 대한 이자보전금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재길위원

이 임차보증금 인상을 안 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그러면 저희가 거기에서 나와야 됩니다.

선재길위원

계약만료로 인해서,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그것은 당사자 간에 계약이행이 안 된 것이기 때문에 임대업자가 퇴거를 요청하게 되면 나와야 되는 실정입니다.

선재길위원

임대 권리자 주체가 어디입니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남성개발이라고 부동산 업자입니다.

선재길위원

개인 소유입니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재길위원

지하실이라고 했어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선재길위원

요즘은 경기가 안 좋아서 임대료를 인상하기가 안 좋을 텐데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그래도 그 주변에는 2년 간격으로 1년에 한 5% 정도 인상은 다 하고 있습니다.

선재길위원

아파트형 공장을 홍보를 해줘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홍보효과가 사실 너무 미흡했잖아요. 시행만 해놓고 너무 무관심한 것 아닙니까, 지원을 해줘서 활성화를 시키고 효율성을 높여줬어야 되는 것인데 정책이 거의 그래요. 시작할 때는 광대하고 그 후부터는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가는 것, 관리가 소홀한 것들을 지적하는 것인데…… 그리고 아파트형 공장은 홍보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산업단지 조성도 못하고 고양시 특성상 여러 가지로 중앙정부로부터 허가를 받기가 힘든 지역인데 이런 데도 자꾸만 기업인들을 내쫓는, 고용창출, 고용창출 하면서 기업을 내쫓고 고용창출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튼 가슴 아픈 일입니다. 예산은 우리 상임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심사를 한 부분인데 어쨌든 고민을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고맙습니다.

선재길위원

이상입니다.

소영환위원장

예, 한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상환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206쪽 국제통상과도 민생경제국 소관인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상환위원

과장님이 누구세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과장님은 오늘 킨텍스에서 시장님을 모시고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상환위원

아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금정굴 희생자 유품 DB구축 및 보존처리 예산이 올라왔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상환위원

유품이 지금 어디에 보관되어 있나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유품이 서울대학교 병원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몇 년째 보관되어 있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보관이 16년째입니다.

한상환위원

유품의 종류나 양을 좀 말씀해 주세요, 양은 얼마나 되고 종류는 어떤 게 있는지.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종류로 다양합니다. 탄피도 있고 철모, 혁대, 의류, 신발류가 있습니다. 전체 점수로 보면 한 200여 점 가까이 됩니다.

한상환위원

양이면 마대에 담아져 있나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우선 거기에 담아서 보관을 하고 있는데,

한상환위원

마대로는 몇 개 정도나 돼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마대 2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상당히 부식이,

한상환위원

DB구축과 보존처리를 하는데 5,500만 원씩 들어가나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부식이 좀 심해서 여기에는 특별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전문 박물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충북대 박물관에서,

한상환위원

저는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닌데 이렇게 보존처리를 안 하고 그대로 방치를 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한상환위원

문제점이 있는 게 있어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지금 부식이 계속 되고 있으니까요, 이게 철 성분이 있는 제품들이 많고 그다음에 의류가 있다 보니까 부식이 되고 갈수록 훼손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평화공원문제가 논란 중에 있지만 안치 문제가 결정되고 항구적으로 기념관이 만들어지면 이런 유품도,

한상환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 사항은 보존처리도 중요한데 이것을 다시 복원을 하든지 전시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한상환위원

그런데 평화공원도 조성이 안 되고 있고 전시관도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처리를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한 번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되면 반영구적으로 보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한상환위원

그런 전시관이 확보된 이후에 처리를 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급하게 서두를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부식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처리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복원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상환위원

보존처리를 하는 쪽이 유족입니까 아니면 전문가 쪽에서,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전문가 쪽에서 하게 됩니다. 저희가 위탁을 해서 하게 됩니다.

한상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영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련위원

저요.

소영환위원장

김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혜련위원

김혜련입니다. 국장님, 일단 자료는 제가 상임위가 달라서 업무를 잘 몰랐는데 협약을 최근에 4개를 맺었나 봐요, 아까 여기 채무부담 행위조서에 보니까 협약을 4개를 맺었는데,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

그 협약서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리고 방송영상통신과장님이 정경민 과장님이세요?

경민

정경민방송영상통신과장

예.

김혜련위원

신한류 홍보관 운영비, 이것도 계획이 있지요?

경민

정경민방송영상통신과장

예.

김혜련위원

이것도 계획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정경민방송영상통신과장

예.

김혜련위원

지금 대략 설명을 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설명해 주시고 자료도 주시고요.

경민

정경민방송영상통신과장

방송영상통신과장 정경민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한류 홍보관은 현재 호수공원 꽃전시관 2층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2억 원을 확보해서 일부는 드림하이 세트장에 있는 것을 이전해서 전시를 하고, 또 추가적으로 포토존이나 멀티스테이지, 고양시 로케이션존 등을 전시해서 신한류에 대해서 시민들이 알 수 있게 전시 홍보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지금 다 조성이 끝났습니까?

경민

정경민방송영상통신과장

지금 조성 중에 있고 9월 말에 완료될 것입니다. 그래서 10월, 11월, 12월까지 3개월 운영에 대한 예산을 추경에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3개월 운영비가 1,800만 원인가요?

경민

정경민방송영상통신과장

그 내용은 인력을 2명을 확보하고 그 2명에 대한 인건비와 홍보물 제작비하고 홍보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1년 치를 반영을 하시겠네요?

경민

정경민방송영상통신과장

금년도의 운영성과를 봐서 내년도 것은 현재 상태로 유지를 할 것인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활용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내년도 것은 반영할 계획입니다.

김혜련위원

이것을 단순 계산하면 한 달에 600만 원인 것이잖아요?

경민

정경민방송영상통신과장

현재 인건비는 1인당 200만 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김혜련위원

산출내역하고 운영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정경민방송영상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다음에 국장님, 206페이지 외국인 방문시 기념품 구입은 뭘 하실 계획이세요, 지금 뭐가 있고 뭘 하신 계획이신지?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민생경제국장입니다. 김혜련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10월에 행사가 고양시에 집중되어 있고 많은 외국인들이 방문을 하게 됩니다. 저희 예상 인원으로는 한 300명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고, 여기에는 금번에 개발한 여러 가지 건강 상품이라든가 고양시를 상징할 수 있는 선물을 만들어서 배부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체육단체라든가 교류도시, 한인회장, 주한 외국인 대사 등인데 내용이 종전에는 우리가 압화로 된 지갑이라든가, 연필꽂이 이런 것으로 주로 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상품 외에 새롭게 개발하는 상품들을 선정해서 이분들에게 고양시를 홍보할 수 있도록 증정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면 몇 개 정도,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보통 한 10만 원 상당으로 해서 100여 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5만 원 상당으로 해서 200여 명, 그래서 300여 명에게 기념품을 증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면 기존의 1천만 원은 다 집행을 했나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기존에도 그 정도 됩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1천만 원이 있는 것이잖아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김혜련위원

이것은 다 집행을 하신 것이냐고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김혜련위원

집행이 다 끝났습니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지금 한 57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아 있고 앞으로 수요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추가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면 기존에 제작한 것도 남아 있습니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한 570만 원 정도,

김혜련위원

그것 말고 수량이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물품은 다 소진됐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면 2,500만 원 어치를 하반기에 집행을 하겠네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이번에 2천만 원을 더 증액을 해서,

김혜련위원

만약에 이 예산이 반영되면 하반기에는 2,500만 원으로 집행을 하는 것 아닙니까?○민생경제국장 김경주 : 그렇지요.

잔액이 지금 500만 원이 남았으니까, 그렇죠?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총 실행 잔액으로 보면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다음에 그 아래에 공무국외 업무여비가 10, 11, 12월 3개월 남았는데 이렇게 갈 일이 많은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우선은,

김혜련위원

10월에는 축제 때문에 해외출장이 거의 불가능할 것 같고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지금 저희가 미국 하와이에 마우이(MAUI)시하고 자매결연이 계획되어 있고, 특히 2010년도에 업무평가를 해서 우수자하고 높빛 공직자들에 대해서 해외연수를 보내 주는 것으로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한 18명이 대상이 되는데 10월 말에 7,5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외국어 경시대회 수상자 연수라든가, 또 몽골 고양시 숲 조림사업 조림상태 확인을 위해서 몽골방문, 또 전국체육대회 추진, 유공자 연수 등 기타 선진지 벤치마킹 등 해서 기왕에 계획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상급기관 도나 중앙부처에서 실시하는 벤치마킹 같은 것을 상반기 때는 추진을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공무국외 출장경력이 없는 직원들을 위주로 해서 기회를 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높빛 공직자 해외연수는 당초 예산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이게 당초 예산에 편성이 안 됐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면 지금 3억 6천만 원을 다 쓴 거예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현재 총 지출액을 보면 예산액이 3억 6천만 원에서 2억 6천만 원이 다 소진됐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면 지금 1억이 남은 것인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1억이 남아 있고 12월까지 이런 계획들을 계산해 보니까 전체 한 2억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김혜련위원

저는 사실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김혜련위원

이해가 안돼요. 높빛 공직자 포상으로 해외연수를 가는 게 한 해 두 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원래 고정적으로 편성되어 있어야 되는 것인데 당초 예산에 반영이 안 됐다고 하는 것은 국장님이 잘못 생각하신 것 아닙니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국외여비는 통째로 예산을 세우는 것이고,

김혜련위원

그렇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예산이 한 40% 정도가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긴급하게 출장이 필요한 부분부터 보내다 보니까 사실 이게 후순위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못 보낸 것이고, 이미 시장이 약속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직원들의 사기문제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 예산을 세워서라도 보내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에서 삭감된 부분만큼 이번 추경에 올리신 것인가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그것보다는 적게 올렸습니다.

김혜련위원

자매결연 도시를 해마다 방문을 해야 됩니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이번에는 하와이에 마우이시라는 데가 있습니다. 마우이 카운티가 있는데 거기와 저희가 11월 중에 자매결연을 하기로 지난번에 MOU를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MOU 승인이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의회의 승인이 없어도 되나요?

강영모위원

의회의 승인 받아야지요.

김혜련위원

승인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감해야 되지 않습니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MOU를 이미 맺은 사항이고,

김혜련위원

MOU는 양해각서지 협약이 아니지 않습니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의회의 승인 절차도 진행할 것입니다.

김혜련위원

내년에 가셔도 되겠네요, 의회에서 승인이 되고 나면……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그런데 거기에서 계속 요청이 오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거기 요청은 요청이고 우리 사정은 사정이고, 지금 달러도 올라가는데 겨울에 하와이에 간다고 하면 누가 거기에 오겠습니까, 그 좋은 도시에, 안 그렇습니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양해를,

김혜련위원

국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마우이가 하와이의 제일 큰 섬이 아니에요. 아시지요? 제가 하와이 가봤거든요, 마우이는 하와이에 있는 4개의 섬 중에서 아주 작은 섬 중의 하나예요. 빅 아일랜드도 아니고 호놀룰루가 있는 큰 섬도 아니고,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규모를 가지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김혜련위원

그렇기는 하지만 저는 하와이와 자매결연을 해서 11월, 12월에 가신다고 하면 좀 딱히,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우선 양해를 해 주셔야 될 것이요, 이미 MOU를 체결해서 대외적으로 공표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의회하고의 협의절차, 승인절차를 거쳐서 금년도에 자매결연을 추진하기로 확약을 했다는 내용들이 이미 대외적으로 공표가 된 사항이고 약속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혜련위원

MOU를 체결해도 안 되는 경우 있어요. MOU는 양해각서지 다 오케이 사인이 나서 한 게 아닌데 뭘 그렇게 MOU를 강조하십니까, 안 그래요? 옛날에 투자 MOU 맺었는데 다 100% 투자가 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소영환위원장

이영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휘위원

예,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206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인데 국장님이 말씀을 해 주세요. 고양시가 내놓을 수 있는 기념품이라든가 특산품이 뭐 있습니까? 한 5가지로 열거 좀 해 주십시오. 어디 해외에 가서 선물을 하려고 해도 내놓을 수 있는 특산품이 없어요. 그리고,

장내 웃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저희가 지금 외국인들이 방문을 하시거나 나갈 때 압화 공예품을 주로 내놓고,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고양시에 공예품이 있습니다. 탈 종류라든가,

이영휘위원

탈 자체는 하회탈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고양시에서 개발한 탈이 뭐가 있어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그런데 공예품 자체를 생산하는 업체가 고양시에 있고, 또 오랫동안 고양시에서 생산을 해왔다는 데에도 상당히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고양시만의 관광 상품을 개발해서 제작 단계에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뭡니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넥타이라든가, 손수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배지가 있는데 거기에 고양시를 상징하는 내용의 문양들을 많이,

이영휘위원

연구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이영휘위원

막말로 연구를 좀 많이 하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그간에 시민공모를 통해서 우리가 금년도에 계속 추진을 해서 근자에 확정이 돼서 제작에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우리가 행주산성의 대첩비 같은 것도 큰 문화유산으로 삼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그런 것도 다 들어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하회탈은 안동에 있는 것으로 우리가 국외에 선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나름대로의 특색이 없는 입장인데 그것은 국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고민 좀 하셔야 되는 입장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고양만의 관광상품을 개발한 것입니다.

이영휘위원

이상입니다.

소영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생경제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 소관의 예산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께서는 간략하게 소관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이상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영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시민복지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소영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영숙위원

오영숙입니다. 599페이지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인식개선 홍보비가 전액 삭감됐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지 알고 싶습니다.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이명옥입니다.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인식개선 홍보비를 800만 원을 상정했는데 그것 가지고는 그동안 우리 시가 저출산 인식개선 홍보비 예산이 전무한 상태에서 올해 연말이 되면서 많은 행사가 있을 때 저출산에 대한 홍보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800만 원의 예산으로 버스외벽에 부착하는, 아니면 자석식으로 부착해서 다니면서 시민들에게 인식이 되게끔 홍보를 하는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지역신문 하단에 광고를 해서 독자들로 하여금 “고양시가 이런 홍보사업도 하고 있구나!” 하는 인식을 점차적으로 제고해 나갈 예정입니다.

오영숙위원

이 저출산에 대해서는 여성과에서도 할 수 있지만 보건소에서 원래 담당을 하고 있지요, 보건소에서 할 일 아닌가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보건소에서도 물론 임산부 교실이라든지, 기형아 검사비, 유축기 무료대여 사업 등 단위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인식을 개선한다든지 포괄적인 면에서 홍보를 하는 것은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범시민적으로 작은 예산이지만 한 번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저출산의 인식이 개선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겠지만 고양시가 다른 시에 비해서 많이 뒤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저번에 시정질의를 했듯이 셋째아 50만 원을 주는 데가 경기도 내에서 최하위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둘째아 같은 경우도 주든지, 아니면 둘째아를 주기가 힘들면 셋째아를 조금 올려준다든지, 그것으로 저출산이 다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사회 전체적인 프로그램이나 인식이 아이를 키우기 좋은 세상이 되면 저절로 인식이 바뀌겠지만 이렇게 노력을 해주신다고 하니 조금은 긍정적인 면이기는 한데 이렇게 홍보를 하는 시가 몇 군데나 있나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전부 파악은 못했지만 그동안 파악한 것으로는 성남시가 2천만 원의 예산이 있고, 김포시가 2,728만 원, 안산시가 550만 원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이것은 어떤 아이디어에서 나왔나요, 아니면 어디 다른 시의 것을 보고 하는 것으로 하셨나요? 그리고 이런 홍보는 구체적으로 어디서 가지고 오셨는지……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오래 전부터 홍보를 열심히 하기는 했어야 되지만 그동안은 마음만 먹고 노력만 했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사실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고양시의 출산에 대한 것을 인식을 제고할 수 있을까, 또 의원님들도 의회가 열릴 때마다 질의도 많이 하셔서 생각하다가 이런 사례를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또 경기도에서도 해마다 저출산 장려시책에 대한 것을 연말에 평가를 한 번씩 합니다. 그래서 그 평가항목을 쭉 보다 보니까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인식을 개선해서 사업을 홍보한 실적이 구체적으로 지금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가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에 부합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다른 시군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609페이지 장애인 주간보호센터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요?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화입니다. 일산서구 일산동 627-4번지 일산시장 안쪽에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일산시장 안쪽에 해담은 어린이집 길 건너편 그쪽인가요?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여기에서 가다 보면 시장을 가기 전에 육교 조금 못 미쳐서 왼쪽으로 바로 접근하면 됩니다.

오영숙위원

보호센터를 가는데 이동거리 같은 경우 힘들다고 얘기를 하는 분들은 없습니까?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운영상의 애로사항은 있을 수 있지만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러면 이 운영비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요?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운영비는 주간보호센터의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또 센터를 운영하는 비용, 차량운영비, 종사하는 분들의 복지수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런데 저는 이것이 운영비로 인건비인데 왜 전액이 깎였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유가 있나요?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이 미흡했던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근본적으로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된 배경은 시설에 종사하는 분들의 급여체계가 다 바뀌었습니다. 종전의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전환되면서 한 8% 정도의 급여인상 요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천만 원의 대부분은 급여인상분을 지급해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리고 608페이지에 있는 장애인시설 노인일자리 사업장 조성은 어떻게 선정됐지요?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일산서구 구산동에 소재하고 있는 과거 재활자립장인데 ’98년부터 2010년 2월 16일까지 사단법인 지체장애인협회 고양시지부에서 참기름 공장, 박스공장 아니면 세탁공장으로 운영을 하던 곳입니다. 그런데 운영을 하는데 장애인을 많이 고용해야 되는데 그 이행을 잘 못했고, 또한 불법적으로 운영되면서 많은 문제점이 야기돼서 2009년도 11월에 재활자립작업장은 폐쇄하는 쪽으로 결정이 됐고, 그래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2010년 2월 17일부터 폐쇄가 결정됐고, 금년 7월에 그 내부에 있는 기계장치들이 모두 철수되고 정리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계속해서 방치하는 것보다는 장애인들에게 과거에 일자리를 단체에 맡겼을 때보다 더 많은 인원을 고용하고, 현재 저희 부서가 노인/장애인과다 보니까 노인분들에게도 일자리를 더 많이 제공하기 위해서 현재 12명이 시니어 쪽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뻥만세나 참기름 공장을 확장해서 하게 되면 한 40여 명 정도는 저희가 고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진 도면을 보면서) 현재 이 시설을 보면 너무 흉물스럽고 폐가 상태입니다.

오영숙위원

지금 아무도 없고?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그렇습니다. 기계장비는 다 빼서 폐가 상태로 되어 있어서 이대로 그냥 놔두면 미관은 말할 것도 없고 우범화된다든지 안전상 사고가 발생될 우려가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든 리모델링을 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판단해서 저희 부서 쪽의 일자리를 늘려주는 게 최선의 길이 아닌가 하고 접근을 했습니다.

오영숙위원

고양시에 장애인들도 많은데 그 장애인시설이 노인일자리 창출로 인해서 변경이 되는 것인가요?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재활자립작업장은 조례에 구산동과 설문동 2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산동 것은 작년에 폐쇄가 됐는데 저희가 조례 정비는 아직 못했지만 하나만 남게 되는 것이고, 장애인들에게 많지 않은 일자리를 또 상실하게 되는 고민거리도 생기고 하니까 예전보다 좀 더 많은 장애인에게 기회를 주고 한편으로는 노인들에게도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시책적으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오영숙위원

혹시 장애인 쪽에서는 노인들 일자리 사업장으로 바뀜으로 인해서 불만은 없는지요?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아무래도 그분들은 장애인단체에게 순수하게 넘겨주기를 원하지만 그런 것은 처음부터 많은 문제가 있고 장애인만 가지고는 사업장을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애덕의집 보호 작업장처럼 보호시설로 가야 되는 문제가 따르고, 저희가 노인과 장애인이 함께 하는 일자리를 추진하게 된 배경은 보호 작업장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인원수에 비례해서 종사자를 별도로 둬야만 거기에서 생산한 제품을 판매할 수 있고, 저희가 노인들을 활용하는 것은 그런 종사자를 별도로 두지 않고 그분들과 함께 함으로 인해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세우게 됐습니다.

오영숙위원

이런 것은 추경에 세우는 것보다는 아주 급박한 게 아니면 원래 본예산에 세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혹시 그래서 이 예산이 깎였나요?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저희는 공감을 합니다. 당초 본예산에 저희도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시설들을 그대로 이렇게 흉물스럽게 방치하는 것은 또 한편으로 보면 거기가 자연부락 형태를 띠다 보니까 민원이 상대적으로 적을 뿐이지 중심지에 있다면 벌써 문제가 대두됐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런 차원에서 한시라도 빨리 개선하는 방향이 옳다고 판단을 했고 상임위원회에서의 견해는 매각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소영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영모위원

강영모 위원입니다. 구산동 장애인시설 노인일자리 사업장 리모델링을 하는 것에 대해서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12명이 일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화입니다. 현재 뻥만세하고 참기름 공장에서 12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이 사업장에서요?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아닙니다. 다른 곳에서요, 주교동하고 구산동 인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럼 이것은 폐쇄된 시설이고요?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그렇습니다.

강영모위원

사용하지 않는 것이고요?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예.

강영모위원

아니, 아까 설명을 할 때 12명이 일을 하고 있는데 리모델링을 하면 40명,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기존의 12명에다 28명을 고용하게 되는데 그중에 한 8명은 장애인단체의 추천을 받아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40명 기준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그것은 일자리수행기관인 시니어클럽 쪽에서 계획을 잡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근무형태는 아무래도 약자, 노인분들이나 장애인이다 보니까 전일제로 근무를 하는 것은 사실 무리가 많아서 격일제 근무나 반일제 근무, 때에 따라서는 전일제 근무를 하는 분도 있고, 총 인원수는 40명이지만 하루에 투입되는 인원은 그보다는 작게 잡았습니다.

강영모위원

시에서 판단할 때는 리모델링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을 했는데,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더 낫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런데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매각을 하고 다른 쪽에 노인일자리 장소를 알아보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까?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매각하거나 아니면 신중하게 판단을 해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런데 거기 사업비를 보면 금액이 굉장히 구체적이거든요. 만 원 단위까지, 이것은 견적을 받아서 이렇게 나온 것입니까?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강영모위원

설계를 한 거예요?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설계까지는 안 되지만 건축을 하는 분들한테 의뢰를 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좀 받았습니다.

강영모위원

예, 이것은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질의드리겠습니다. 경력단절 여성 취업 지원하는 것 591쪽입니다. 이것은 어느 단체에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까?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이훈경입니다. 현재는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런데 국비가 3천만 원이 추가됐는데 일반적으로 국비가 지원되면 거의 도비와 시비가 조금씩 따라가게 되어 있지 않아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이것은 100% 국비사업입니다.

강영모위원

알겠습니다. 위생정책과 질의드립니다. 620쪽 전국체전 향토음식관 운영은 도비예요, 시비예요?

동일

정동일위생정책과장

위생정책과장 정동일입니다. 당초에 경기도에 자치행사 보조비로 예산이 섰었는데 도에서 못하니까 우리한테 재배정을 해서 향토음식점을 운영을 하랍니다. 선수라든가 관람객에게 저렴한 음식을 제공하고 또 고양시의 향토음식을 제공함으로 해서,

강영모위원

그러니까 도비를 받아서,

동일

정동일위생정책과장

예, 순수하게 전체가 시설비로 도비입니다.

강영모위원

어디에다 맡길 거예요?

동일

정동일위생정책과장

실내체육관 새로 지은 데에 보면 분수대가 있습니다. 벤치가 있는데 그 부위에 총 6개 부스를 만들어서 누구나 와서 편하게 식사도 할 수 있고 차도 즐길 수 있게끔,

강영모위원

운영을 어디에 맡길 거예요?

동일

정동일위생정책과장

운영은 새마을지회하고 경기도하고 협약이 벌써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자원봉사자하고……

강영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영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혜련위원

아동청소년과장님, 저출산 고령사회 홍보비가 사실 저와 같은 여성들이 저출산의 주범인데요, 저는 주범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것은 홍보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출산장려정책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지방자치단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다 아시는데 그냥 도에서 평가를 한다고 하니까 하고, 여성가족부에서 평가를 한다고 하라고 하니까 하고 이런 것이잖아요, 그래서 상임위에서 삭감해서 올라왔는데 너무 뭐랄까 생색내기는 안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보고 있으면 사실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저런 홍보를 왜 할까 싶어요. 예를 들면 광고 같은 것 있잖아요, 아니 자식이 많으면 좋은 것을 누가 모르나요, 누가 키워줄 사람도 없고 어떻게 키워야 될지도 모르는데, 그리고 홍보를 한다고 해서 되겠어요? 그래서 아예 확실하게 국가에서 할 일이라고 하고 안 하든지, 저는 사실 그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제가 이 주변의 둘째를 안 낳는 엄마들 얘기를 들어보면 다 하나같이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의 솔직한 생각이 어떠신지 저는 정말 궁금해요, 이 저출산 정책을 강제로 만들어야 되는 과장님 입장에서.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이명옥입니다. 저희도 이것이 자치단체의 힘만으로 되지 않는 것은 공감하고 있고요, 의원님들도 시정질문이나 회의 때마다 꼭 저출산 문제를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해 주십사 하고. 그래서 저희도 국가에서 모든 정책이 다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또 지방자치단체까지 다 미치기에는 많은 예산과 인원수 대비 너무 많은 예산이 있기 때문에 시비도 이렇게 100%로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 예산을 다른 시·군은 2천만 원 정도로 했는데 연초에도 올해 예산 세우려고 했다가 안 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연말에 행사도 많은데 이럴 때 효과를 거양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진짜 많은 신경을 써서 이번에 추경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이렇게 반영했습니다.

김혜련위원

효과 없는 것 아시잖아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효과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겠죠, 아기 낳는 것이. 물론 남녀가 먼저 결혼을 해야 되겠고 또 모든 경제적인 여건이 갖춰져야 되겠고, 또 직업문제나 보육문제가 다 해결 되어야 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것을 그래도 끝까지 된다고 그것만 믿고 조금이라도 모티브를 제공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나 하는 우리 실무부서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이것을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런 것 아닌가요? 해도 효과는 안 나고,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장기적인 효과는 출산율이 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없다니까요. 우리가 저출산 정책 시행한 지가 얼마나 됐는데……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저희 시도 점차적으로,

김혜련위원

고양시가 출산율이 얼마나 되는데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출산율이 2009년도에 1.09명에서 작년에는 1.19명으로 점차적으로는 개선이 되고 있고, 경기도 전체적으로 보육아동이 늘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경기도가 왜 그런지 아시죠? 모르시겠어요? 왜냐 하면 제 나이 또래들이 서울에서 집을 못 구해서 경기도로 와서 그런 거예요.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래요. 제 주변 사람들이 서울에서 전세 못 구하니까 전부 화정으로 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것을 이 사회 전체적인 여러 가지 요인 속에서 하나로 봐야지, 이것이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가 잘 해서 그렇다고는 저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저도 주범으로서 이런 말하기 참 불편하긴 하지만 잘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릴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 입장을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영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위원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569페이지에 생활공감 주부모니터 워크숍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 437만 원이 삭감됐어요. 이 기정액이 150만 원이죠?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587만 원 요청했는데 150만 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선주만위원

기정액이 150만 원에서 587만 원을 증액해서 다시 예산 올리신 거죠?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만위원

이 예산을 이렇게 깎으면 사업 할 수 있겠어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저희는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요청을 드렸는데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논의를 하셨겠지만 상임위에서 사실 질의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는 조정되리라고는 예측을 못 했습니다. 그러다가 조정이 됐는데 이 생활공감 주부모니터 제도가 나름대로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이 주부모니터가 100명인데 이분들 워크숍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생활불편사항을 개선하는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선주만위원

그래서 기정액 150만 원에서 이번 예산에 587만 원을 올린 것 아닙니까?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예.

선주만위원

그런데 500만 원 넘는 예산을 올렸다가 437만 원이 깎였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돈 가지고 이것을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이 사업 내용이 생활공감 주부모니터 워크숍입니다. 모니터들이 100명 되는데 이 예산이 150만 원만 세워지면 그 금액에 맞춰서는 진행을 하겠지만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 생각하고, 위원님들께서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반영을 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선주만위원

아니 추경에서는 이것이 큰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저는 이 예산을 삭감한 이유가 있겠지만 삭감을 하면 아예 전체 삭감을 하지 이 정도 가지고 운영이 될까 걱정이 됩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생활공감 주부모니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생활공감 주부모니터 제도가 우리 고양시 주부들로 모집된 100명의 모니터단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만 명이 있고 고양시에 100명 있습니다. 이 주부모니터단들이 생활에서 겪고 있는 불편들을 인터넷 온라인을 통해서 중앙부처로 직접 개선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온라인을 통해서 검토된 사안들을 각 지자체와 해당부처에 다시 내려보내서 검토하도록 해서 실제 생활에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대표적으로 우리 고양시에 있는 주부모니터단에서 개선을 요구해서 이루어진 사항들이 조금 아까 다자녀 출산 문제가 있었는데 3명 이상 다자녀가구에 대해서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이러저러한 사업을 하는데 중앙정부 공공기관 차원에서도 해 주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주부모니터단이 한전에 전기료를 3자녀 이상은 30% 이상 감면해 주라는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받아들여져서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불이 나면 소방차들이 시끄럽게 다니는데 우리 주부모니터단에서 ‘저 불이 어디서 났는지 모르겠다. 어디서 불이 났는지 소방차 전광판에 표시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것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 불이 났구나, 아니면 내가 아는 사람 동네에 불이 났구나, 하고 확인도 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들을 제공하고 그것이 우리 실생활에 반영되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저희가 워크숍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체계적으로 개발하는 방법도 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돼서 요청했는데 반영 좀 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선주만위원

이 주부모니터 발족을 언제 했습니까?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2009년도에 했습니다.

선주만위원

작년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주로 이 사업비가 국비로 사업을 합니다. 저희 자치단체 예산은 별도로 없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의 소속감이나 이런 것들을 결집시키는 것이 소홀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선주만위원

예산에 맞춰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예, 충분히 효과는 발생합니다.

선주만위원

삭감되면 삭감된 나름대로, 또 증액되면 증액된 나름대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증액 좀 시켜 주셔서 이 사업을 꼭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주만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인데 구산동에 있는 장애인시설을 일자리사업장으로 바꾸는 거죠?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노인/장애과장 이상화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선주만위원

아까 제가 잘 못 들었는데 장애인시설로 있을 때 장애인이 아까 몇 명 있었다고 했죠?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전체 근로자가 6명이면 장애인이 2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70%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했어야 했는데 운영이 원활히 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선주만위원

구산동 쪽에 등록된 장애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구산동을 별도로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선주만위원

그러면 일산서구의 동별로 장애인 현황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알겠습니다.

선주만위원

이상입니다.

소영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복지국 소관의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동길 문화예술과장께서는 갑작스런 병원진료로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 소관의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 박상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영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박동길 문화예술과장은 병원 진료로 인하여 부득이 본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 했습니다. 위원님의 넓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문화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소영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련위원

국장님, 제가 예결위 하면서 전체 예산을 봤더니 국장님 책임은 아닙니다마는 이번 추경예산은 그냥 홍보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추경인 것 같습니다. 공보담당관실부터 해서 각종 홍보예산들이 정말 곳곳에 배치가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사실 조금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인데, 관광명소 관광홍보물 제작은 뭘 어떻게 하기에 1억 8천이나 듭니까?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관광홍보물이 제대로 제작된 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전국체전, 문화대축제 뿐만 아니라 허벌라이프대회와 한국산업대전에는 상당히 많은 외국인뿐만 아니라 내국인도 수십만 이상이 저희 고양시를 방문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내년도에 꽃박람회, 또 3대 체전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고양시를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계상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주요한 관광지를 10여 곳 내외 선별해서 제대로 된 홍보물을 제작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김혜련위원

지금 있는 홍보물은 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나 봐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제대로 된 게 아니라 열심히 하려고 했지만 전문가의 의견이나 기타 등등 제대로 우리 홍보물을 보완해서 만들려고 하는데 기존에 있는 것도 효과적으로 만들었지만 그보다 더 효과적으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제작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혜련위원

제 취미가 고속도로휴게소에 들어가서 관광지도를 모으는 것입니다. 관광지도만 있으면 갑자기 그 지역에 가도 웬만한 곳을 찾아 다닐 수가 있거든요, 특히 군 단위나 이런 데 가면. 그런데 제가 항상 휴게소 들를 때마다 관광지도 다 챙기고 차에 싣고 다니는데 저는 고양시 관광지도를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죠?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그래서 그 내용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김혜련위원

글쎄요. 그 전에는 돈이 없어서 그렇게 못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각이 없었던 거죠, 사실.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사실 관심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께서 취임하시고 나서 이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우리 시를 관광도시, 문화예술도시로 열정적으로 추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제가 어제 상임위 예산 심의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왜 홍보를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게 제 고민의 핵심입니다. ‘고양시를 다른 분들한테 알려서, 그래서 뭐?’라는 생각이 저는 계속 들어요. 그리고 또 제가 생각한 이번 예산의 특징이 뭐냐 하면 너무 과도하게 전국체전에 올인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뭐든 다 전국체전이니까, 전부 결론이 그렇게 가요. 저는 사실 이해가 안 가거든요. 전국체전은 오는 선수들 편안하게 하고, 경기장 잘 돼 있고, 숙소 잘 돼 있고, 오시는 분들 교통 불편하지 않게 하면 저는 전부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무슨 고양시에 엄청난 세금이 얼마나 들어올지 잘 모르겠지만 너무 과다하게 올인하고, 그것 때문에 홍보예산을 이번에 엄청나게 몇 억씩 편성하는 것은 사실 저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며칠 동안 예산안을 보면서.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어서 하면, 이 MICE가 의료관광이죠?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아닙니다.

김혜련위원

그럼 어떤 건가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MICE관광이라고 M은 미팅을 얘기하고 I는 인센티브, C는 컨벤션, E는 전시, 그래서 만나서 대화하고 거기서 인센티브를 주고, 주로 킨텍스를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MICE관광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외국 관광객들을 저희가 잘 유치해서 음식이나 기타 등등을 고양시에서 많이 소비하게 해서 고양시에 그 소득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서 주요관광지를 안내해서 다음에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부수적인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MICE관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팸투어 등을 해서 이런 데에 부족한 예산이지만 알차게 운영해서 이번에 허벌라이프대회나 한국산업대전 같은 행사를 효과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잘 모르겠어요. 제가 원래 상임위가 아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글쎄요. 저는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설명만 들어서는 어떤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고양시에 손님이 많이 오면 고양시 소득이 늘어날 거라고 하는데 사실 그것이 정확히 뭔지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 사실 경주나 이런 데처럼 외국인 관광객이 무조건 들르는 코스도 아닌 거잖아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아직은 저희가 그런 것이 미숙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광객을 어떻게 접목을 시켜서 고양시에 유치할 수 있을까, 이제 눈을 뜨기 시작한 걸음마 단계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효과적으로 추진해서 우리 고양시를 방문하는 외국관광객 뿐만 아니라 내국관광객도 우리 고양시를 들러 보면서 여기서 많이 돈을 쓸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혜련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영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위원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원당게이트볼장 보수공사 기정 4억 5천만 원은 언제 예산 세우신 것입니까?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수정예산 5천만 원 말씀이죠?

강영모위원

지금 5천만 원이 예비비로 세운 것 아닙니까?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수정예산으로……

강영모위원

그건 모르세요? 수정예산이 지금 전부 예비비로 세워졌어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예.

강영모위원

그래서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원당게이트볼장 원래 기정액 4억 5천만 원은 언제 세워진 예산입니까?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그것은 이번 추경 때 도에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5천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5천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시비 부담 없이.

강영모위원

이 5천만 원은 도에서 시책비 내려온 거예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예.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상운 부의장님께서 “왜 5천만 원만 세우느냐? 시비를 부담해서 거기에 게이트볼장을 증설하고 보수를 완벽히 해라. 그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필요성이 있어서 우리 시비 5천만 원을 추가로 수정예산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강영모위원

이것이 전부 5억짜리 사업 아닙니까?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그 예산은 5천만 원입니다, 순수하게.

강영모위원

저는 준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데 뭔가 착오가 있었나 보네요. 노인기초생활보장급여 지원에서 이것도 수정 예산 있죠?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원당게이트볼장 보수공사 전체 예산이 얼마죠? 그러니까 기정액이 4억 원 되어 있는데, 전체사업비가 5억인가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이것은 다른 사업의 목에 시설비가 세워져 있는 것이고, 단위사업 원당게이트볼장은 이번 추경 때 올린 것이 5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으로 5천만 원 올려서 1억이 된 사항입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예산안을 이렇게 한 게 맞나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여기 수정예산 해당되는 사항만 표시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강영모위원

수정예산 말고 2회 추경예산안 보면……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이번에 추경예산 올린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강영모위원

원당게이트볼장 보수공사는 시책추진보전금으로 5천만 원이 추경에 반영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수정예산으로 5천만 원을 다시 추가로 반영한 것이라는 거죠?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그렇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런데 예산안 보면 그 위에 금액이 4억 5천으로 되어 있어서,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다른 사업이 또 있는 것입니다. 그 사업은 변동 사항이 없으니까 여기 표시가 안 됐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 이 시책추진보전금 확정됐을 때 시비를 왜 그때 바로 바로 반영을 안 했죠?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저희 부서에서 검토할 때 이것이 5천만 원이면 거기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운 의원님께서 “그것 가지고 안 된다, 가보니까. 추가로 5천만 원 확보해서 거기에 더 이상 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완벽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이 타당성 있어서 수정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강영모위원

내용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것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자꾸 수정예산으로 들어오면 안 될 것들이 지금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제가 질의에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받은 자료에는 이것이 다 예비비로 사용되도록 되어 있어서 혼선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일단 정리돼서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영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길위원

선재길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 보니까 전반적으로 기정예산들이 많이 감액이 됐어요. 이렇게 변경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김선수입니다. 이번 추경에서는 일부 삭감된 것이 있는데 공기업활성화를 위한 찾아가는 공개강좌 4천만 원이 이번에 삭감되고, 건강한 학교 만들기 사업에서 1억이 삭감됐습니다. 이렇게 삭감 예산을 올렸는데 공기업 활성화를 위한 찾아가는 공개강좌를 삭감하는 사유는 저희가 대학입시전략 같은 것을 가을에 케이블TV 등을 이용해서 유명한 강사를 불러서 학부모들을 모셔서 강의를 하고 난 다음에 녹화를 해서 고양시 전체를 몇 회에 걸쳐서 방영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선거법에 위배되는지 안 되는지를 선관위에 의뢰했더니 고양시에서 그런 시책이나 이런 홍보 같은 것은 분기별로 1회에 한해서 하고 녹화도 똑같이 홍보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삭감을 했습니다.

선재길위원

그러면 기정예산 편성할 때 그런 선거법 저촉여부를 자문을 못 받은 것이라는 겁니까?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예. 그때는 자문을 못 받고 예산편성하는 데만 급급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홀하게 대처를 했고, 건강한 학교 만들기 사업은 교육청에다 저희가 예산을 줘서 교육청에서 그러한 정신지체나 발달장애 학생들을 조기에 발견하려고 그러한 사업을 하려고 교육청에다 예산지원을 하기로 했는데 교육청에서는 교육부로부터 또 이런 사업을 받았나 봐요. 그래서 사업이 중복된다고 해서 저희 사업을 포기하겠다고 철회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삭감하는 것입니다.

선재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영환위원장

선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위원

문화예술과 628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양문화원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예.

선주만위원

이 고양문화원이 언제까지죠?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9월 말쯤에 준공됩니다.

선주만위원

차질없이 잘 되는 거죠?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만위원

예술단체 활동 지원을 보면 10월 축제 속 찾아가는 거리 음악회라고 있습니다, 5천만 원. 요새 동 단위로 이렇게 음악회를 찾아가서 하고 있잖아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선주만위원

이것은 그것과 성격이 다른 것입니까?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요즘 주로 우리 시립합창단이 찾아가는 음악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그 뒤 보시면 저희가 1억을 더 추가로 요구했고, 이 사항은 예총에 줘서, 요즘 10월에 문화대축제 등 많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동참을 못 하는 어렵고, 노인분들, 장애인분들을 찾아가서 위로하는 차원에서 이런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총에 의뢰해서 이런 소규모로 조그만 예산을 들여서 찾아가서 음악회를 하는 것을 검토해서 이번 예산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선주만위원

찾아가는 곳은 정했습니까?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아직 정한 곳은 없고 그런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도 사실 어떻게 보면 부족하지 않나 생각되지만 이 예산을 효과적으로 쓰면 어느 정도 많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선주만위원

10월에 한해서만 이 음악회를 하는 것입니까?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딱 10월로만 규정하지 않지만 이 예산이 반영되면 9월 20일경 이후에는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선주만위원

제목이 ‘10월 축제 속’이라고 해서 10월에 한정돼서 사업을 하는 것인가 궁금했는데, 출연자는 우리 고양시 시립합창단이 가서 노래 불러주고 그러는 것입니까?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그것은 뒤에 시립합창단 운영에 있고 여기는 일반 가수, 예총이 주관하다 보니까, 시립합창단도 갈 수가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일반 가요를 부르는 가수들 섭외해서 주민들을 찾아가서 노래 부르겠다는 거죠?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만위원

왜 자꾸 질의드리냐 하면 문화복지국 말고 다른 국을 보면 이런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연부터 시작해서, 아까 존경하는 김혜련 위원님도 지적했다시피 진짜 보여주기 위한 행사성 예산들이 많이 올라오지 않았나 걱정돼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응원가는 잘 들었는데, 파주시에도 응원가가 있다고 했죠?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예. 처음에 들은 것이 파주시 것입니다.

선주만위원

거기는 예산이 얼마 들었어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파주시는 윤도현 씨가 부르는 것만 3천만 원 들었고, 이것 하는데 상당히 복잡합니다. 작사 해야 되고, 작곡 해야 되고, 편곡 해야 되고, 우리 시립합창단 참여해서 녹음해야 되고, 또 가수 초청해서 불러야 되다 보니까 2,500만 원보다 훨씬 많이 예산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보다 알뜰하게 써서 이 금액 가지고 한번 해 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선주만위원

그러면 B급 가수들 불러다 할 거예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그래도 이름 있는 가수를 불러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선주만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 636쪽 고양시 브랜드관광상품 전시·판매 참가비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경

이종경관광개발과장

관광개발과장 이종경입니다. 고양시브랜드상품 전시·판매 참가비 관련 예산 2천만 원은 저희가 10월 1일부터 16일까지 꽃전시관에서 국제특산품페스티벌을 하게 되는데 아마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고양시에서 아직은 이렇다 할 아니면 돋보이는 관광상품이나 이런 부분이 출시돼서 판매된 사례가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관광개발과가 신설이 되고 6월부터 관광상품을 만들기 위한 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했고, 또 디자인공모전 외에 특산품페스티벌 전시관 안에 10개 부스를 고양시 관광상품을 전시하고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서 고양시의 브랜드가 스며들어가는 제품을 고양시를 찾는 분들한테 알리고 팔릴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차원에서 저희가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이 2천만 원에 대한 예산은 저희가 10개 부스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작품전시인테리어나 16일 동안 전시관을 찾는 분들에게 홍보성 동영상 상영 장비 임차 또는 안내요원이라든지 기타 부대비로 사용하려고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선주만위원

고양시에 대표적인 브랜드라 하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종경

이종경관광개발과장

아직은 저도 관광개발과장 보직받은 지 약 5개월 됐습니다마는 제가 어떤 제품을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약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위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원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러운데 고양시 대표브랜드가 딱히 뭐 내놓을 게 없습니다. 그런 데에 더 중점을 둬서 연구개발을 해야 되지 않나 걱정돼서 말씀드렸고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637쪽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에 342만 정도 있는데 고양시에 관광해설사가 몇 명이나 됩니까?

종경

이종경관광개발과장

저희 고양시에는 문화관광해설사가 현재 31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해설사도 차등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행주산성에서 하는 해설사 아니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은데……

종경

이종경관광개발과장

관광해설사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0년대 초에 아마 2, 3회에 걸쳐서 해설사 31명에 대해서 소정의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이수한 분들을 대상으로 고양시에서 확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그분들 서오릉에 9명, 서삼릉에 4명, 호수공원에 7명, 밤가시초가에 4명, 행주산성에 7명 배치돼서 활동하고 계시는데, 아마 매일 전체인원이 활동하기는 사실상 어렵고 순번제로 활동하게 되는데, 이분들에 대한 지원은 전체 예산 중에서 하루 활동비가 34,000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차등이 있다면 전체 총 예산 중에서 이러한 상시 배치돼서 근무하는 활동비는 1일 1인당 34,000원이지만 요청에 의해서 외부에 출장을 가서 이런 활동을 하실 때는 차별화해서 5만 원의 활동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영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 소관의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2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생태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생태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환경생태국장 홍경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늘 고양시민의 복지 증진과 고양시의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소영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생태국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소영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휘위원

이영휘 위원입니다. 224쪽, 환경보호과장님께 우리 주민의 건강 때문에 여쭤보겠는데요, 석면피해 구제급여는 우리 관내 어디에 얼마나 있습니까?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경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석면피해 대상자가 1명 있는데요, 백석동 거주 주민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국환경공단에 피해자로 신청을 해서 거기에서 확정이 된 사람은 구제를 받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관내에는 1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고양시에서 석면피해를 받은 게 아니고요, 한참 오래 전 서울의 지하철 공사에서 공사를 하다가 거기에서 원인이 생겼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영휘위원

연령은 어느 정도 됩니까?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연령은 50대가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25쪽 반환금에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사업 반환금이 있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사항인데 당초 우리가 계획했던 사항보다 신청이 적어서 거기에 대한 국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홍보를 충분히 했는데도 설치를 안 해서 반납하는 사항입니까?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휘위원

좀 더 홍보를 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다음에 생태하천과장님께 여쭤보겠는데, 민간경상보조로 가재잡고 물장구치는 대장천 살리기, 거기는 옛날보다 수질이 많이 좋아진 것 같은데 현재 수질이 몇 급수 정도 됩니까?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대장천은 현재 3급수 정도 됩니다.

이영휘위원

명칭이 ‘가재잡고 물장구치는 대장천’인데, 가재가 살려면 그 이상의 수질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이것은 국비가 지원된 사업인데요, 우리 시의 환경단체에서 한강유역환경청에다가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신청해서 당선이 됐기 때문에, 대장천을 맑게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신청을 했는데 선정이 돼서 국비가 지원돼서 하천정화사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좋은 의도라도 생각됩니다. 아무튼 맑은 하천을 가꿔서 정말로 가재가 잡힐 수 있는 그런 생태하천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영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길위원

선재길 위원입니다. 240쪽에 보면 생활폐기물 매립 및 반입 비용이 기정보다 한 2억 원 정도 추가 편성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현재 우리 소각장이 상당히 잦은 고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전반기에 살펴보면 저희가 예상보다 더 많은 고장이 발생했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해서 수도권 매립지로 가는 비용이 증가될 것으로 예측해서 추가로 요청했습니다.

선재길위원

그렇게 사고가 빈번해요?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고장이 잦습니다.

선재길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관리비가 많이 들어갈 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상임위에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법률 측면, 또는 행정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 관계 법률자문관, 그리고 각 변호사들과 이야기도 하고 시의원님들이나 환경단체 등등 자문을 얻어서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내적으로 아직 결정은 되지 않았지만 어떻든 공단에 우리 업무를 위탁받았기 때문에 시공사가 공단에 재위탁을 받아서 시공하는 방법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선재길위원

그러면 상반기 때 고장률이 빈번해서 예산을 그렇게 편성했는데, 이것은 예측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니까 추후에 빈번한 고장이 없으면 예산은 불용되는 거지요?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재길위원

그러길 바랍니다.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예.

선재길위원

이상입니다.

소영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생태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국 소관의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안전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교통안전국장 이종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소영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6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교통안전국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사업명세서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소영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위원

선주만 위원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조정된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355쪽 관산동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타당성 검토 용역비가 전액 삭감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왜 삭감됐는지 사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윤홍구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윤홍구입니다. 금번 교통성검토 용역 대상 부지는 관산동과 원당동, 사리현동이 인접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는 현재 원당화훼단지가 운영 중에 있고 또 공릉천 레저화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요, 또 향후 고양화훼유통판매시설 예정 부지가 인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또한 그 옆에는 시립박물관인 고양테마박물관이 현재 운영 중에 있어서 토요일이나 일요일 주정차 문제가 현실적인 문제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현재 원당화훼단지와 공릉천 레저화사업, 고양테마박물관, 그리고 앞으로 계획 중인 고양화훼유통판매시설과 연계해서 상호 방문객들의 편의를 고려하고 또 주변 환경이나 교통여건, 장래발전계획, 시민불편사항 등 현실적인 문제와 장래 예측되는 지역 현안에 중장기적으로 대처코자 금번 2016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에 필요한, 즉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기 위한 교통성검토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자연녹지지역입니다. 그래서 향후 변화되는 지역발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국토해양부장관의 그린벨트 해제 승인을 먼저 받아야 되는데 이를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체계적인 행정 절차와 시간을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변화되는 지역 정세에 중장기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그런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선주만위원

될 수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산동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용역비 대상지가 구체적으로 어디에요?

홍구

윤홍구교통정책과장

관산동 291-11번지 외 9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20,192㎡로서 6,108평이 되겠습니다.

선주만위원

6,108평을 전부 주차장 부지로 사용하실 겁니까?

홍구

윤홍구교통정책과장

예.

선주만위원

현재 현황은 어떻습니까?

홍구

윤홍구교통정책과장

일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면이 있는데요, 그 사항으로는 현재도 부족하고 또 향후 지역 개발이 계획되어 있고 또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승인을 함으로써 향후 440면의 주차면을 추가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주만위원

지금 거기가 토지이용계획상 그린벨트지요?

홍구

윤홍구교통정책과장

예, 그린벨트입니다.

선주만위원

거기가 절대농지라고 해서 농업진흥구역 안에 있는 토지 아닙니까?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선주만위원

거기에 주차장이 있는데 왜 더 확보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홍구

윤홍구교통정책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거기는 시립박물관인 주주동물원도 있고요, 또 원당화훼단지도 기 위치하고 있고요,

선주만위원

그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요,

홍구

윤홍구교통정책과장

앞으로 향후 지역 정세에 대처하기 위해서 그린벨트 해제 절차를 밟아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선주만위원

이것 외에 지금 시에서 공영주차장을 계획하고 있는 곳이 또 있지요?

홍구

윤홍구교통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몇 개나 돼요?

홍구

윤홍구교통정책과장

현재 일산2지구와 행신2지구 등 11개소가 있는데요, 사업비 확보 지연으로 인해서 원만히 추진을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선주만위원

시 공영주차장 계획 중에 화정1공영주차장이 있지요?

홍구

윤홍구교통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그거 아직 마무리가 안 됐지요?

홍구

윤홍구교통정책과장

화정1공영주차장은 올해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것도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승인 절차에 들어가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그것도 예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홍구

윤홍구교통정책과장

그것은 예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시의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변경승인 절차가 들어감에 따라서 해제가 되면 앞으로 추이에 따라서 개인이 추진하든 저희 시가 공영으로 추진하든 그런 절차를 밟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주만위원

과장님, 그러면 화정1공영주차장하고 지금 예산에 올라온 것하고 그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하세요?

홍구

윤홍구교통정책과장

시급성으로 봐서는 화정1공영주차장이 더 시급한데요,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셔야 할 사항은, 이것은 당장 추진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2016년도 그린벨트 관리계획변경승인을 받기 위한 절차가 되겠습니다.

선주만위원

물론 면적이나 규모에 따라서 경기도하고 국토해양부의 승인 절차가 다른 것은 알고 있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아니, 질의는 그만하고요, 자료를 요구할게요. 해당 토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이 있지요?

홍구

윤홍구교통정책과장

예.

선주만위원

토지이용계획확인원하고, 거기가 지금 그린벨트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린벨트 내 고발조치에 대한 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것하고, 2010년도 10월 해마다 항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 하나까지 해서 세 가지 자료를 갖다 주세요.

홍구

윤홍구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선주만위원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빨리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영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길위원

선재길 위원입니다. 이 예산안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했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합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 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또 앞으로 테마박물관, 공릉천 명소화사업, 화훼단지 등 여러 가지 일환으로 미리 주차난에 대한 대비 차원에서, 지금 2천만 원 예산인데 실질적으로 추후 사업계획이 더 크지요? 이것은 하나의 용역비에 지나지 않는 것 아닙니까?

홍구

윤홍구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교통성검토 용역비입니다.

선재길위원

지금 부지면적이 한 6,000여 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지금 그 지역 토지매입비용이 평당 100만 원 정도 되지요?

홍구

윤홍구교통정책과장

한 7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재길위원

70만 원이 넘을 텐데요? 어쨌든 6,000평이니까 60억 정도에 공사비까지 포함하면 70억 가까이 소요되는 것으로 봐야 되는데, 그리고 또 앞으로 토지가격이 상승될 지역으로 내다봅니다. 그렇게 비추어 봤을 때 과연 당장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추후 2014년 15년도에 대비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전에 선주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우리 주거지역 주차난이 더 시급한 곳이 많지요. 행신2지구만 해도 6개소, 한 200평씩 주차부지가 LH공사 명의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조성원가로 매입하면 한 200만 원 넘게 매입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6개소만 해도 1,000평씩, 한 20억, 일산지구, 또 거기뿐이겠어요? 구 시가지역에는 다 주차난 때문에 매일같이 우리 시민들이 4만 원짜리 딱지를 떼고 차를 가지고 뱅뱅 돌아야 되는 그런 현실을 볼 때, 이 사업은 과연 이 용역비 2천만 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시급한 것인가, 우리가 불투명한 그런 정책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꼭 해야만 되고, 저도 그 지역을 오고 가면서 주주동물원이나 화훼단지를 이용하는 주민들로 인해 특히 주말에는 도로 사정이 안 좋아서 굉장히 주차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저도 수십 차례 겪고 봐왔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2011년도 관리계획승인 절차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신다, 이것은 사실 내년도에 해도 되는 거예요.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예산을 반영할 때는 시민들의 의견수렴은 다 못하더라도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적인 것도 감안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은 본예산에 해도 관계가 없는데 왜 추경에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궁금한 것은 화훼단지를 조성할 때 주차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화훼단지는 우리가 조성한지 얼마 안 됐지요? 그때 주차비율이 있을 텐데, 한지 얼마 안 됐는데도 지금에 와서 주차비율이 낮아서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그때 관리계획을 잘못한 거지요. 그리고 주주동물원 관리계획승인 당시 주차비율이 있을 텐데, 그 자료가 있으면 지금 뽑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주주동물원 관리계획승인할 때 주차비율, 또 명소화사업 단지를 조성할 때 주주동물원 부지가 몇 평이나 편입됐는지, 그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특혜 의혹이 있고 또 다수의 위원님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염려스러워 하는 부분, 오해를 받을 만한 소지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것은 꼭 금번 추경이 아니더라도 내년도 본예산이라든지 내년 1차 추경이 있기 때문에, 지금 경기도의 관리계획승인을 받는 것이 그렇게 조급한 것인지 본 위원은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거기 주차난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 우리 주민들이고 또 이런 관광사업은 앞으로, 좀 전에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홍보비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관광사업 특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말한다면 한두 가지가 아닐 텐데, 꼭 그렇게 급히 서둘러야 되는지 의문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자료를 주시고요, 심도 있게 심의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위원님들이나 본 위원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하게 되는 것을 미안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아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영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위원

도로정책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68쪽에 공공임대자전거 드림하이 피프틴 운영,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도로정책과장 이병석입니다. 강영모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임대자전거사업은 민간사업으로 시행을 하면서 구축비가 116억 원, 운영비가 연간 42억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 6월 1일에 개통을 해서 지난 5월 31일에 1년 동안 운영한 결과에 대해 회계감사를 실시했는데 약 33억 원 정도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에서 보장수익률을 감안해서 약 29억 원 정도 보전을 해 줘야 될 사항입니다. 적자 사유가 자전거 임대수입은 계획대로 수입이 올라가고 있으나, 저희가 연 60% 정도 부대사업을 계획했었는데 광고사업 침체로 인해서 부대사업이 거의 추진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향후 광고사업이나 부대사업을 더욱 발굴해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고요, 현재 29억 원 보전해 줄 금액을 모두 보전해 줄 수는 없어서 월간 최소 운영비를 저희가 발췌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최소 운영비가 월 1억 8천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40% 정도는 자전거임대수익금으로 충당을 하고 60% 정도인 1억 800만 원을 6월 1일부터 12월까지 7개월간 계상한 금액이 7억 5,6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강영모위원

1년간 운영 적자에 대한 보전금이라는 겁니까?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실제 적자 보전금은 29억 원인데요, 저희가 아직 귀책사유를 명확하게 규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29억 원 중에서 최소 운영비로 7억 5,600만 원만 우선 지원을 하고 잔여금액은,

강영모위원

그러면 단적으로 묻겠습니다. 이런 사업은 왜 합니까?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당초에 민간투자사업으로 시작된 것인데요, 당초 계획부터가 자전거임대수익은 40% 정도이고 나머지는 부대사업을 운영해서, 즉 광고사업이나 임대사업을 운영해서 운영비를 보전하게끔,

강영모위원

그러면 광고나 부대사업에 대한 책임도 우리 시가 져야 되는 겁니까?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그 귀책 사유는 규명을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강영모위원

지금 ‘적자를 보전해 준다고 하면 29억을 보전해 줘야 되는데, 이렇게 한다.’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그러면 29억을 보전해 줘야 되는 사업이면 이 사업을 뭐하러 합니까? 차라리 자전거를 사서 주민들한테 하나씩 주지요.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1차 연도에는 부대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지 못해서 적자가 발생됐는데요, 민간투자사업법이라든지 저희가 부대사업 추진을 위한 옥외광고물 관련법이 지금은 다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적자로 운영이 되고요, 내년부터는 아마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적자가 안 날 것이라고 예측하시는 겁니까?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예, 지금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이게 만약에 적자가 나면 우리 시가 언제까지 보전해 줘야 되는 사업이에요?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총 구축비의 25%까지 해서 우리 시가 전체 보전해 줘야 될 금액은 29억 원입니다. 그런데 1차 연도에 29억 원이 발생됐기 때문에 이것을 다 보전해 줄 수가 없고 귀책사유를 분명히 해서, 우선은 최소 운영비만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 금액은 귀책사유를 규명해서 사업자도 어느 정도 감수를 하고 협의한 후에 나머지 금액은 보전해 줄 예정입니다.

강영모위원

지금 광고 사업은 어디에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거예요?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주 광고 사업은 VMS시설하고요,

강영모위원

부스 옆에 광고 들어가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예, 스테이션에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자현수막이라는 것이 부대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법적 제도가 미비해서 이 부대사업을 운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법이 개정돼서 9월말부터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시행할 수 있게끔 제도가 보완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준비를 해서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시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사업자가 광고나 부대사업을 통해서 적자를 안 낼 수 있다, 이렇게 예측하신다고 그랬지요?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모위원

그 말씀을 일단 믿어보고, 이 사업자하고 맺은 계약서가 있지요?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예, 협약서가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그 협약서를 오늘 폐회하기 전까지 갖다 주십시오.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영모위원

세부적인 내역을 확인하고 싶은데, 자전거를 시민들한테 잘 이용하게 하는 취지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해요. 그런데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자전거 가격, 그리고 운영비 등, 이런 게 제가 볼 때 터무니없어요. 이런 부분들도 해당부서에서는 점검을 해 보시고, 제가 무슨 얘기까지 들었느냐 하면 삼천리자전거가 망해 가는데 고양시 때문에 살아났다는 얘기까지 들었어요. 이게 고양시 안에서만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지방에 가도 그런 얘기를 해요. 저희 아버지 고향이 자전거로 굉장히 유명한 도시에요. 거기에 선산이 있어서 가끔 가는데, 거기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거기도 자전거하고 관련이 있는 도시니까 잘 알아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좀 더 면밀히 따져볼 필요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약서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으로 장항로 확장공사 타당성 용역비가 상정이 됐는데, 이게 이렇게 시급하게 해야 될 내용입니까?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장항로 확장공사는 3년 전부터 기업인협회에서 계속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JDS지구로 행위제한이 되어 있어서 사업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올 10월 5일에 행위제한이 해제가 되면서 계속적인 민원이 발생해서 이번에 추경예산에 반영하게 됐는데요, 총 사업비는 약 72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행정적인 절차인 중장기계획 수립이나 투융자 심사를 거치기 위해서 「지방재정법」에 의해 500억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 용역을 해서 다른 행정절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강영모위원

이 장항로 확장공사는 그동안 민원이 굉장히 많았던 사업이지요?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모위원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제가 들은 바가 있고, 알고 있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것은, 그렇다면 2차 추경을 편성할 때 집어넣었어야지, 이 용역비 재원이 뭔지 아세요? 예비비로 쓰는 거예요. 예비비라는 것은 긴급 상황에 쓰는 돈 아닙니까?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저희가 2회 추경 때 반영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예산부서에서 감액이 된 사항인데 다시 또 협조가 돼서 수정예산에 반영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강영모위원

그 경과는 알겠고요, 아무튼 2차 추경예산을 편성할 때 반영이 안 된 예산이 불과 며칠 사이에, 이 예산은 아마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어제나 그제 다루었을 거예요. ‘하룻밤 자고 왔더니 다시 예산이 편성됐으니까 이렇게 심사를 해 달라.’ 이렇게 올라온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부에서 행정적인 과정은 사유가 충분히 있었겠지요. 그런데 의회에서 심사를 할 때는 이런 부분들이 걸리는 거예요.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실제 장항로는 저희가 지금 국도비 지원을 받으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사업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국도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급하게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강영모위원

그것은 이미 알고 있다고요, 그것은 설명을 해 주셨으니까. 제가 그 사항에 대해 지적드리는 게 아니고, 꼭 필요한 사업이고 시급성을 가진 사업이면, 이것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었던 내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 할 때 반영을 못 시키고 이런 과정을 겪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강영모위원

이 부분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산동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이것도 타당성 검토 용역비가 상정이 됐는데, 이 주차장에 대해 아까 설명하실 때 화훼단지가 들어서 있고 공릉천 주변의 레저화사업이 있고, 고양 테마박물관이라고 하셨어요?

홍구

윤홍구교통정책과장

주주동물원을 말하는 겁니다.

강영모위원

그리고 앞으로 화훼유통센터가 들어설 예정이다?

홍구

윤홍구교통정책과장

예.

강영모위원

그런데 이러한 각 시설물들은 주차장이 다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홍구

윤홍구교통정책과장

금번 교통량검토 용역 대상 부지의 95%가 화훼유통판매시설 예정부지 내에 접하고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아니, 대상 부지가 어디에 속해 있고 이런 얘기가 아니고, 화훼단지를 조성할 때도 그렇고 공릉천도 관련이 있다고 하면 레저화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주주동물원도 마찬가지고, 각 개별 사업을 할 때 필요한 주차장들을 확보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홍구

윤홍구교통정책과장

그 일대에 현재 원당화훼단지에 인접한 소규모 주차장이 운영 중에 있고요, 테마박물관 주주는 나름대로 사업장 내에 개별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교통정책과에 민원이 많이 접수되는 사항은 토요일 일요일에 일시적으로 많은 내방객들이 방문하다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에는 그 도로 일대가 완전히 마비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됨으로 인해서 고양경찰서 교통규정심의위원회에서도 토요일 공휴일은 일시 주정차 금지를 해제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 있고요, 공릉천 레저명소화사업은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인데요, 위치적으로 봐서 거기가 시발점이 아닐까, 동서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하고 있고요, 고양화훼유통판매시설 예정 부지는 저희 시에서 향후 예정 부지를 찾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총망라해서 향후 그 주변 지역이 급속도로 변화될 것에 대비해서 2016년도 변경을 목표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영모위원

충분히 필요성이 인정돼서 사업을 진행시키려고 한다는 말씀이세요?

홍구

윤홍구교통정책과장

그리고 특히 현행 그린벨트법에 의하면 그린벨트 내에서는 개인이 주차장을 조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린벨트 해제를 요구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그러한 사항을 총망라해서 중기적 계획으로 접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주차장이 건설되면 시점은 언제쯤 되는 거예요?

홍구

윤홍구교통정책과장

저희 시 농업기술센터에서 고양화훼유통판매시설 예정 부지를 찾고 있는데요, 2009년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 현재 반영되어 있고요, 2020년 고양도시기본계획에 시가화 예정 용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저희 시의 향후 재원이나 추진 계획에 따라서 그런 계획이 구체화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는 추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미래 계획에 의해서 추진될 것으로 보고 저희가 공영주차장을 해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영모위원

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모든 사업이 그렇거든요. 시작을 하려면 필요에 의해서 시작한다고 지금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필요성을 어느 시점까지는 해소를 해야 되고,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냥 ‘일단 용역비를 세워놓고 보자’, 이러고 사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홍구

윤홍구교통정책과장

절차가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은 저희 시가 경기도에 요청을 하고 경기도에서 다시 국토해양부에 요청을 해 가지고 국토해양부장관의 최종 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데요, 물론 저희 시에서 관계공무원이 그 일대의 교통량이나 향후 변화되는 지역정서를 그려서 그런 계획안을 낼 수도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향후 사업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또 이런 중요한 그린벨트 해제 절차를 밟는 과정에 있어서는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의 검토사항이 충족돼야만 목적사업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해야만 신뢰성이 상부기관에 주어지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그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영모위원

원론적으로는 맞는 말씀이신데요, 타당성 검토가 들어가고 사업시작이 안 된 사업이 있습니까?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타당성 용역조사를 한다는 것은 그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구상을 하고 있고 그에 대한 진행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니까 타당성 용역조사를 하겠다는 절차인데, 현실적으로는 그런 것 아닙니까? 원론적으로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타당성 용역조사를 하는 시점이면 거의 어느 정도 시기에 어느 절차에 의해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겠다, 물론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일단 예산은 예산이고 그런 사업에 대한 시점을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홍구

윤홍구교통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은 저희가 2016년을 기간으로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번에 이런 미래지향적 사업 계획의 절차를 밟지 않으면 2016년 이후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그린벨트 해제 절차는 상당한 시일과 행정절차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것이 진행된다고 하면 그린벨트 해제가 되고 토지이용 내용이 변경된 후에 토지매입을 할 수 있는 겁니까?

홍구

윤홍구교통정책과장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이 해제된 이후에만 행위가 가능하고 또 인가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그 시점이 되겠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이 타당성 용역이 그렇게 시급한 것은 아니잖아요?

홍구

윤홍구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 2016년을 기점으로 그린벨트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올라가야 됩니다. 2016년 도시관리계획 목표가 국토해양부에 접수를 하는 절차가 내년 상반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경기도를 경유해서 올려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보완해 줘야 하는 사항입니다.

강영모위원

내년 상반기에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 진행을 시켜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홍구

윤홍구교통정책과장

예.

강영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영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휘위원

이영휘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355쪽, 교통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구입이 있는데, 여기에서 지정하는 장애인은 어느 장애인을 말하는 겁니까?

홍구

윤홍구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저희 시 관내 주로 이용 대상은 1, 2급 장애인이나 65세 이상 대중교통 이용이 곤란한 분들이 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러면 장애인 콜택시라고 하면 일반 택시하고 다른 양상입니까?

홍구

윤홍구교통정책과장

저희가 교통약자 콜택시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일반 법인택시와는 달리 저희 시에서 준비한 스타렉스 차량을 특장차로 개조해서 슬로프나 리프트를 장착한 특수차량이 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러면 주로 지체 장애인들이 이용을 하나요?

홍구

윤홍구교통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1, 2급 장애인이나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하신 교통약자 분들이 이용하는 겁니다.

이영휘위원

이번에 처음 하는 거지요?

홍구

윤홍구교통정책과장

기 운영 중에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8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금액이 상당히 높은데, 콜택시 비용이 그렇게 비쌉니까?

홍구

윤홍구교통정책과장

순수 차량을 구입하는 비용만 1대에 4천만 원이고요, 운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연간 1대당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의 인건비와 제세공과금, 차량유지비 등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러면 운영은 누가 합니까?

홍구

윤홍구교통정책과장

운영은 고양도시공사에서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잘 알겠고요, 그리고 368쪽 눈치우기 홍보물 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홍보하는 겁니까?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도로정책과장 이병석입니다. 눈치우기 홍보물은 폭설 시 주민행동 요령이나 눈치우기 홍보 리플릿, 그리고 현수막, 제설대책 매뉴얼 등을 작성해서 각 동이나 아파트 단지에 배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전년도에는 눈이 많이 왔는데,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그렇게 부족합니까?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사실 어렵습니다. 자발적인 제설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를 적극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홍보보다는 주민들의 의식 개조가 먼저 아닐까요?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유관기관이나 각 동에 있는 직능단체들이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요, 주민들도 단독주택이나 상가지역, 또는 자기 집 앞 눈치우기는 본인이 하는 것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홍보물을 제작하면 그 제작한 홍보물은 어디에 비치할 겁니까?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각 동사무소를 통해 직접 주민들까지 다 배부가 됩니다.

이영휘위원

꼭 이렇게까지 홍보를 해서 눈을 치우는 것이 맞습니까?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처음이지요?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아닙니다. 작년부터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영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위원

선주만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과, 고양시도 올해 비 피해가 많았지요?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7월에 피해를 입은 것이 약 30억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군부대 관련 시설이고요, 민간인 시설도 일부 있었고, 타 시군에 비해서 많지는 않고 일부 있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주만위원

올해 수해로 인한 피해 현황을 집약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공공시설로는 하천이 17건, 산사태 2건, 의정부시가 운영하는 장애인 관련시설 1건, 군사시설 21건, 그래서 공공부분이 24억 8천만 원 정도 되고요, 민간 사유시설로 주택침수가 362세대, 농업 피해가 212건 해서 사유시설이 5억 9,100만 원, 그래서 총 30억 7,600만 원입니다.

선주만위원

피해 금액이 30억이에요?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복구에 필요한 예산이 그 정도 됩니다.

선주만위원

이 예산이 금번 추경에 올라왔어요?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공공시설 피해는 직접 지자체별로 투자를 하게 되어 있고요, 총 피해액이 38억 이상이 될 경우에 해당하는 도로라든지 하천이라든지 이런 공사비 복구비가 지원되는데, 고양시 전체는 38억이 안 돼서 국비지원 대상 사업에는 해당이 안 되는 시군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이라든지 각 지방에 있는 피해 사례를 참고로 해서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국비를 지원받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아마 올해 제일 많이 비가 내린 날이 7월 28일로 알고 있어요. 새벽부터 주구장창 내려서 피해가 많았던 날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특히 이날은, 과장님, 강매동 펌프장 아시지요?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예산서에 보니까 현천배수펌프장, 대화배수펌프장 등 나름대로 시설비나 설계비가 많이 올라 왔는데, 강매펌프장 인근 주민들 13가구가 침수돼서 그날 근방에 있는 중학교로 대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집행부에서는 우선순위를 따져서, 주민안전이 우선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예산을 세웠으면 하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답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강매펌프장 뿐만 아니라 강매, 신평, 대화펌프장이 증설대상 펌프장으로 2006년부터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펌프장당 대략 300억 정도의 시설비가 투자되어야 하기 때문에 시 자체부담으로는 어렵고 국도비 지원도 안 돼서, 저희가 경기도에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강매펌프장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일단 고민을 해서 펌프장 증설 효과를 낼 수 있는, 펌프장 증설은 아니지만, 배수문에 연결을 해서 펌프용량을 증설시키는 그런 사업을 내년도에 추진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그 지역은 해마다 상습 침수구역이에요. 그리고 여러 가지 대안을 내서 옹벽도 높여보고 펌프장도 증설하면서 여러 가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해마다 침수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요. 안전도시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런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예산편성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가 되면 내년 우기 전에 조치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선주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영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안전국 소관의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은 간략하게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이태윤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소영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6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도시주택국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소영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위원

제가 상임위가 달라서 뵙기 힘든 분들을 오랜만에 뵈어서 일반적인 것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공동주택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과장님이 안 나오셨나요?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과장이 오늘 교육이고요, 저희 공동주택 비율이 약 70~80% 정도 됩니다.

강영모위원

70~80이면, 10%면 엄청나게 오차 범위가 큰 건데……

김영복위원

뭐가 잘못된 것 같네요, 7~8%면 이해가 가는데.

강영모위원

그럼 80% 정도 된다고 보고 우리 시에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되어 있지요?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예.

강영모위원

실적 있습니까?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실적은 없습니다.

강영모위원

설치된 지가 6~7년 됐지요, 그런데 실적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2010년 작년에도 사실 대림아파트 부근에서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쟁조정위원회 심의까지 가려고 계획했었는데 자체합의가 되도록, 분쟁으로 가려면 엄청 큰 문제점이 부각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양쪽에서 민원이 있는 것은 사전에 저희 시에서 잘잘못을 가려서 따지다 보니까 분쟁위원회까지는 안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분쟁조정위원회가 필요 없지 않느냐,

강영모위원

자발적으로 분쟁위원회로 안 와서, 그렇게 파악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작년에 그런 사안이 있어서 분쟁위원회까지 가려고 했는데 결국은 한쪽 편에서 ‘이건 분쟁이 안 되겠다’ 해서 접고 안 한 사례도 있었는데, 여태까지 한 내용은 없습니다.

강영모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런 게 아니고 고양시의 80% 가까이가 공동주택인데 그러면 아파트단지수로, 제가 몇 백 개가 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런데 상당히 많은 단지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있고 과거에도 일어났었고, 그런데 시에 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데 왜 한 건도 올라오지 않느냐 이건 여러 가지 있다고 문제가 있다고 봐요. 시에서 홍보를 덜 했거나 또는 접수하는 절차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측면이 하나 있다고 보고, 또 하나는 분쟁조정위원회가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양 당사자가 와서 조정하면 법적 효력을 줘야 하는데 「주택법」상 법률적 효력을 갖게 되어 있지 않아요. 약한 노력 때문에 이용하지 않는 이유를 두 가지 들 수 있는데 이런 문제입니다. 지금까지는 주택과나 도시정비과, 뉴타운사업과 이런 부서들이 우리 시 전체 도시를 어떻게 만들어가고 담론으로 대체를 해 왔다면, 현재 고양시민의 80%가 공동주택에서 살고 있고 그중 상당수가 분쟁 중에 있어요, 소송 중에 있는 데도 있고. 주민들 간에 갈등을 일으키고 관리비문제로 갈등을 일으키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정행위를 안 한다는 거지요. 고양시 해당 부서에서 관심이 없었고, 참고로 공동주택관리에 대해서 전담인원이 몇 명입니까, 관리에 대해서만?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공동주택 관리를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요, 구청에서 관리하는 직원이 한 명 정도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구청에 있는 직원이 전담 인원은 아니지요?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그렇지요, 전담은 아니지요. 관리 직원이 한 사람 정도,

강영모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직원을 늘리는 게 좋은 게 아니라, 노원구랑 비교하면 노원구는 공동주택 관리를 전담하는 직원만 네 명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공동주택을 다니면서 관리에 대해서 점검도 하고 그런 일들을 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우리는 그 일을 안 하고 있는 거지요. 분명히 「주택법」하고 「주택법시행령」에 지방자치단체가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분쟁조정도 적극적으로 해 줘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설치된 지 7년이 됐는데 실적이 하나도 없고 ‘안 가져오니까 없어요.’ 그렇게 답변하는 거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가지고 오게끔 해야지요. 우리 시민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고양시민들끼리 싸우고 소송하고, 엊그제도 우리 동네 주민을 한분 만났는데 갈등이 생겨서 화상을 입었어요. 왜 그러느냐 했더니 아파트 관리문제로 다툼을 하다가 뜨거운 커피를 부었대요.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좀 더 적극적으로 아파트 관리에,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법에 정해져 있는 사항들은 우리 시에서 해야 합니다. 그 부분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벤치마킹도 하고,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인 행정을 하겠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리고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거 있지요?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전기료?

강영모위원

전기료가 아니고 오래된 공동 시설물들에 대한,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어린이놀이터 같은 거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제가 보니까 조금씩 늘기는 하는데 아직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예산상 제약이 많이 있지만. 이런 문제입니다, 개념이 일반 단독주택지는 가로등이라든지 골목이라든지 어린이놀이터든지 이런 게 전부 시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은 그 땅이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물들을 자기들이 비용을 내서 교체하고 이런 실정 아닙니까? 지난번 결과를 보니까 예전보다 늘어난 것은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런 부분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인근 성남시와 비교할 때 우리가 많이 적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미리 대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내년에는 다른 시보다 떨어지지 않게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강영모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택건설촉진법」에서 「주택법」으로 바뀌면서 이 제도가 들어왔는데 그 과정에 제가 개인적으로 참여했었어요. 그때 당시 건설교통부였는데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반영시켜서 지자체에서 할 수 있게끔 제도를 만들어놨는데 원활히 진행되지 않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뉴타운사업과장님 조합 구성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뉴타운사업과장 신승일입니다. 저희가 세 개 지구가 있습니다. 그 세 개 중에서 조합구성까지 진행된 것이 능곡에 1구역 하나, 그리고 원당에 하나, 그렇게 지금 두 개가 조합구성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추진위가 구성되어 있는데 보고는 받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 됐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절차가 촉진계획 결정이 나면 금년부터 권리자의 50% 동의를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한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개 구역에서 7개 구역이 현재 추진위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중에 2개 구역이 조합설립 승인이 났습니다. 그리고 추진위를 구성 받은 다음 단계가 먼저는 50%를 받았던 것을 25% 더 받아서 75%를 받으면 조합설립을 하도록,

강영모위원

75% 받은 데 있지요? 해당부서에서는 80% 정도 요구해서 더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일산의 예를 들면 1구역은 60%를 넘고 있고, 2구역이 현재 75%를 받았는데 혹시 나중에 빠지고 검토하다가 누락될 수 있다고 해서 80% 정도 받으면 제출하겠다고 해서 지금 78% 정도 받고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제가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고요, 일산2지역을 예를 들면 저는 걱정이 되어서 어떤 때는 잠도 잘 안 오는데, 그쪽이 제 지역구인데 가면 주민들한테 말을 못 합니다. 못 하는 이유가 제 생각에는 조합이 되어도 걱정이고 안 되어도 걱정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일산2구역 내에는 재래시장이 있어요, 전통시장이 하나 있고 또 민속 5일장이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아무 보호를 못 받고 있지만 어쨌든 그분들은 100년 동안 거기에서 상행위를 해 오신 분들이에요, 지금 하는 사람이 100년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세입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75%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주들 중심으로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 뉴타운사업을 진행하면 전통시장이라든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세입자라든지 또는 법적인 권리는 없지만 거기에서 상행위를 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산2구역에는 재래시장 하나와 민속 5일장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민속 5일장은 5일 만에 한 번씩 서는데 저희가 상황을 파악해 보니까 민속장이 정서상 필요한 부분인데 5일에 한 번씩 들어섬으로 인해서 주변에 교통체증이라든가 영업하는 사람들에게 손실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민속 5일장을 없앴으면 좋겠다, 저희는 그게 상당히 오래됐고 옛 추억도 있고 해서 존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었는데 상가 당사자들이 적극 반대해서 중간에 열외시켰고요, 그리고 재래시장이 하나 있습니다. 상당히 오래됐는데 30년이 넘은 시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분석해 보니까 상가의 권가를 가진 사람들, 건물이나 토지를 가진 사람들은 90% 이상이 뉴타운사업에 동의하고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 세입자 부분입니다. 주택에 관한 경우는 주거용일 경우 임대주택을 소량평형으로 지어서,

강영모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것을 제가 다 여쭤본 것은 아니고요, 짧게짧게 좀,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상가에 대한 것은,

강영모위원

대책이 있냐 그것만 여쭤본 거예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부분적인 것은 있는데 일부만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사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뉴타운사업법에 보면 전통시장을 어떻게 하게 되어 있습니까? 따로 대책을 세우게 되어 있잖아요, 전통시장 부분이 분명히 조항에 따로 있습니다.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재래시장 관련 법에 의해서 필요할 경우에,

강영모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께서 굉장히 위험한 말씀을 하시는데 민속 5일장도 이번 기회에 없애면 좋겠다, 용산 꼴나려고 작정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것을 그런 식으로 접근했다가는, 그래서 제가 걱정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행되어도 걱정이고 안 되어도 걱정이고, 일산 얘기만 드리는 게 아니라 양상은 다르지만 능곡, 원당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문제점들이 있지요, 지역마다 문제는 다르겠지만. 도시재정비특별회계 시에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정립된 거라도 있나 들여다 봤더니 그것도 아니고, 시에서는 이런 것에 대한 대책도 전혀 안 가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뉴타운사업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주들을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시에서 무슨 생각을 가지고 뉴타운사업을 하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요. 세입자들도 고양시민이고 민속 5일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도 상당수 고양시민이고, 이분들 다 고양시민이에요. 뉴타운사업 해서 다 쫓아낸다? 시에서 아무 대책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오늘 여기에서 따지려고 질의드린 것은 아닌데 확인할 것을 했으니까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영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만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장

선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선주만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연구용역 언제 끝납니까?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용역이 중지되어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중지됐어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선주만위원

결과도 없이?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결과가 없는 게 아니라 국토해양부나 경기도에서 정확한 기준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협의를 해서 그것까지 같이 마무리하고 복구계획을 수립하려고 현재 중지시켜놨습니다.

선주만위원

언제 다시 하는 거예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나 국토해양부에서 기준안이 마련되면 그 기준안을 가지고 복구계획을 수립해야 하기 때문에 기준안이 수립되는 대로 용역을 재개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선주만위원

연구용역을 100으로 잡으면 80% 정도 된 거예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저희 나름대로 기초조사는 다 해 놨습니다.

선주만위원

마무리 단계에서 중단이 된 거예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만 기준안만 결정되면 거기에 맞춰서 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선주만위원

용역 끝나면 용역결과 발표해야 할 거 아니에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선주만위원

결과를 발표하게 되면 시에서 발표할 거예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저희가 해야지요.

선주만위원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끝나면 결과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선주만위원

이상입니다.

소영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위원

뉴타운사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요, 선진옥외 광고물 관리 업무를 위한 전산개발은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 반납하신 것입니까?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당초 저희가 시군별로 사업시행을 계획했었는데 중간에 행안부 쪽에서 문제가 생겨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니까 행안부에서 총괄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계획하겠다 해서 각 시군에 세워진 예산이 필요 없어진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혁신적인 시스템으로 시군 통합해서 정리하겠다, 변경이 된 거지요.

김혜련위원

그러면 시비 부담 없이 행안부에서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건가요? 이건 시비로 하라고 내려온 거 아니었어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LED간판은,

김혜련위원

LED간판 말고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위에 거요? 그건 시비로 하라고 해서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행안부에서 통합해서,

김혜련위원

알아서 국비로 하는 거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시스템을 바꾸겠다고 해서 각 시군에 확보된 예산이 필요 없기 때문에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그 밑에 것은 뭐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밑에 부분은 영세상가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대형상가는 지원을 안 하는데, 전체 상가에 개소당 250만 원에서 300만 원짜리, 300㎡ 정도의 상가에 소형 간판이 밀집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간판은 전기사용료가 상당히 높은데 LED로 교체하면 87~90%의 열효율이 절감되고, 상당 부분 전기료를 절약할 수 있는 새로 개발된 전등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규모가 큰 상가는 제외하고 개소당 25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되는 것을 지원하겠다 해서 지경부에서 정부보조금 50%, 지자체 40%, 민간 스스로 부담하는 게 10% 해서 100%입니다. 그래서 원하는 사람을 조사해 보니까 덕양에 2개동, 일산에 4개동 합이 6개동에 111개의 간판을 지경부에 올렸더니 여러 개 시군 중에서 4개만 시범적으로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있고 주민들이 계속 원하면 지경부 쪽에서 확대해 나가겠다는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면 1억 4,840만 원은 고양시 부담인가요, 40%?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총사업비 3억 7,100만 원 중에서 40%에 해당하는 1억 4,800만 원은 우리 시에서 부담할 금액입니다.

김혜련위원

나머지 사업비는 어디에 있는 건가요, 세입으로 잡힌 게 어디 있어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나머지 사업비는 지경부에서 정부보조금을 1억 8,500만 원 지원받고요,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다른 사업을 보면 국비 얼마 다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부기가 안 되어 있어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저희가 확보해야 할 예산만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 계획서에는 정부보조금이 1억 8,500만 원, 민간보조금이,

김혜련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부기를 보시면 다른 데는 다 도비, 국비 다 병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이게 협의체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시공하는 게 아니라 민간에 대한 보조니까 업체를 선정하면 확인해서 저희가 지원할 것은 공사한 업체, 협의체에다 주고 또 정부보조금은 지경부에서 직접 주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이 업무 분장과 관련해서 논란이 있지 않았어요, 제 생각에는 애매한 것 같은데요? 신재생에너지팀으로 갈 수 있는 사업 아닌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분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혜련위원

예.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품격도시과에 있던 도시디자인하고 광고물이 저희 과로 넘어왔습니다. 넘어왔기 때문에 하지만, 맡겨졌으니까 하는 것입니다.

김혜련위원

이 분장은 에너지팀 관련 팀이 지역경제과 맞지요? 거기로 해야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뭔가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제 의도 아시겠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김혜련위원

제가 보기에도 이견이 있었던 것은 맞는 것 같네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김혜련위원

알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선유랑마을 예산 있지요?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예.

김혜련위원

개발제한구역 이거지요, 이건 집행에 대해서 과에서는 책임지지 않나요?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서만필입니다. 국비지원사업이고 시비가 일부 들어가는데 이 사업의 취지는 농업,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농업,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세입은 저희가 하지 않고 세출은 그쪽 부서에서 합니다.

김혜련위원

그건 맞는데 집행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나요?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업무적으로 챙기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실제 진행과정에는 개입할 여지는 없으신 거고요?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일단 건축인허가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봐줘야겠지요.

김혜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영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9분 회의중지

17시36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일산동구·일산서구보건소 소관의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덕양구보건소장님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임철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소영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소영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동구보건소장님께서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일산동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저희 보건행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영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동구보건소 2011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소영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일산서구보건소장님께서 소관 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김유진일산서구보건소장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소영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 8월 1일자로 일산서구보건소장으로 임용된 김유진입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과 고견 부탁드립니다. 일산서구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소영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위원

서구보건소장님 축하드립니다.

유진

김유진일산서구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선주만위원

처음 뵙겠습니다. 3개 보건소 일괄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저출산대책사업에서 셋째자녀이상 출산양육 지원사업이 있어요. 덕양구에는 406명이 산정되어 있는데 동구하고 서구는 명수가 없어요. 동구보건소장님 명수를 얼마 잡은 거지요, 말씀해 주세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산이 7천만 원 세워졌던 것입니다. 한 아이당 50만 원씩 지원되기 때문에 약 130~140명 정도 지원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선주만위원

130명이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그런데 3개 보건소 공히, 저희도 7월까지 지급해 주고 약 30명 정도 예산이 없어서 미지급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선주만위원

구별로 예산상 셋째자녀 이상이 어느 구가 제일 많아요, 덕양구가 많아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선주만위원

자료 좀 파악하려고요. 일산동구보건소 655쪽에 찾아가는 이동보건소 진료 실비보상이 무슨 내용이지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저희가 당초 본예산에 예산을 수립했는데 좀 부족해서, 이동보건소에 관내 대학병원이나 지정된 병원에서 나가게 되면 실비로 8만 원 정도 보상해 줍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부족해서 추가로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선주만위원

고양시에 있는 보건소 직원이 아니지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저희 같은 경우는 동국대병원이나 암센터, 일산병원, 한방병원이라든지 그런 곳의 의사들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한 분당 8만 원씩?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선주만위원

이상입니다.

소영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숙위원

655페이지에 보면 금연조례 제정에 따른 홍보비가 500만 원으로 잡혀 있는데 피해방지조례안이 입법예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비를 쓰겠다는 내용이지요? 동구만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3개 보건소 다 되어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경기도에는 몇 군데 정해져 있나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대부분의 지자체가 이번에 건강증진법이 개정되면서 저희도 법을 개정해서 과태료도 부과하고 금연구역도 확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처음에 금연조례가 생겼을 때는 흡연자들이 ‘비흡연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또 기분 나쁘다고 항의가 들어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과태료는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누가 받나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서울시가 서울광장이라든지 청계천지역, 기타지역에 과태료 부과하는 것을, 현재 아마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고 계도기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타의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추이를 봐가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러면 고양시는 어디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인가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조례 개정한 사항에 들어 있는데요, 제일 먼저 버스정류장이라든지 BRT승강장, 학교 앞 또 일정 규모의 다중이용시설들, 공원 이런 지역들이 금연지역으로 새롭게 지정되었습니다.

오영숙위원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푯말이나 이런 데 돈이 많이 들어가겠네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기존의 버스정류장이나 승강장은 몇 년 전부터 사업을 해 왔기 때문에 기본적인 인프라들이 구성되어 있고요, 더 확대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 올린 예산으로 금연표지판이라든지 홍보물들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오영숙위원

금연클리닉하고 이것과 연계해서 굉장히 실효성을 얻을 수 있거든요. 금연클리닉을 하면서 어떠한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지요?

안현

김안현일산서구보건소장

금연클리닉은 내년에도 한 명 또 증원할 계획인데 저희 보건소마다 보통 2명 내지 3명 금연상담사를 둬서 찾아오시는 분들 등록해서 저희가 6주 과정으로, 그 다음에 매주 한 주에 한 번씩 오게 해서 상담하고 패치를 주기도 하고 지지해 줘서 금연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가 성과지표로는 6개월 이상 금연을 했는지, 그런 것들로 평가를 하고 있고 3개 보건소 모두 공히 1,200~1,300명 정도 매년 등록을 해서,

오영숙위원

금연을 하고 있어요?

안현

김안현일산서구보건소장

예.

오영숙위원

성공을 하고 있어요?

안현

김안현일산서구보건소장

보통 6개월 성공률이 약 4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거기에 오시는 분들은 굉장히 의지력이 좋으신 것 같네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이 드신 분들은 금연의 의지가 있는 건강상의 여러 가지 이유로 끊기가 그래도 본인이 하고자 하면 하는데 청소년들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가끔 어쩌다 방문하게 되면 그룹이 있어요. 그 그룹에 들어가서 몰래몰래 흠이 진 곳에서 담배를 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같은 곳에서도 홍보활동이나 보건소에서 이런 것을 하고 계신지,

안현

김안현일산서구보건소장

학교는 저희가 홍보나 교육도 하고 있고 보건소마다 니코프리스쿨 해서 또래지도자를 정해서, 교육을 받은 아이들 집단 중에 또래지도자도 세우고 교사도 교육하고 학교에 금연표지판을 세워준다든지 다각도로 학교도 하고 있고, 아이들 중에서 흡연하다 적발된 아이들은 학교 선생님들하고 연결이 돼서 그런 아이들은 6주간 교육을 금연할 수 있도록 하고,

오영숙위원

보건소에 가서 교육도 받게,

안현

김안현일산서구보건소장

예. 6주간 한 주에 한 번씩 여섯 번 와서 금연교육을 받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러면 금연교육을 굉장히 중점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요. 어릴 때 이것을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금연교육이 확실히 되면 어른 되어서도 좀 더 건강상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영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보건소와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종현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장과 이강호 기술보급과장께서 출장으로 인해 오늘 예결위에 참석 못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간략하게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입니다. 늘 고양시민의 복지증진과 시 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신 소영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의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 사업명세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소영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재길위원

선재길 위원입니다. 258쪽에 보면 농정사업추진비가 전액 감액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농업 관련 각종 교육 등 회의가 있는데 이때 농업인들이 참석하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농업인들에게 교통비나 식비를 주기 위해서 편성을 했는데 뒤에 보시면 기술지원과에 유사한 예산항목이 있어서 센터의 유사한 항목은 이쪽은 전부 잔액 반납하고 기술지원과의 예산을 부서로 몰아서 쓰기로 해서 이렇게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선재길위원

중복되는 사항이 있어서 그러셨다는 것이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선재길위원

259쪽 보면 젖소선발대회 있지 않습니까. 그것 감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번에 구제역 때문에 상당히 많은 젖소농가가 매몰하게 돼서 금년에는 개최하지 못하는 것으로, 그래서 감액하게 됐습니다.

선재길위원

그러면 이 선발대회 자체가 아주 무산되는 것입니까?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에는 다시 부활시킬 예정입니다.

선재길위원

명품소 하나 만들려면 굉장히 힘드신 것 아시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노력이 많이 들어갑니다.

선재길위원

저도 선발대회에 한번 참석을 했었는데 아주 고생들 많이 해서 명품소 만드시더라고요. 좋은 대회 같습니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선재길위원

연구개발과에 보면 식용꽃 재배시범이 연구가 중단된 것입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재수

윤재수연구개발과장

중단된 것이 아니고 우리 고양시가 그래도 전국에서 꽃이 제일 많고 계속해서 새로운 사업을 다른 지자체보다 빨리 나가고 있어서 우리가 식용꽃을 상품화해서 소득을 증대하려고 작년에 계획서를 세웠는데 판로가 아직 정착이 안 되다 보니까 신청을 받았는데 두 농가 들어왔는데 이분들이 들어왔다가 판로가 확실치 않으니까 포기를 했습니다. 이 사업을 우리 기술센터에서 해 볼까도 생각을 해 봤는데 기술센터는 인력관계도 있고 또 설치 시설비도 있어야 되고 해서 이번에 사업을 안 하고 차후에 이 사업을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선재길위원

불확실한 사업은 아예 애당초 되돌아오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재수

윤재수연구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재길위원

이상입니다.

소영환위원장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위원

소장님, 저희가 LH공사에 원래 돈 주고 땅 사기로 되어 있었던 것이잖아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땅을 저희가 팔 것이 있고 살 것이 있고,

김혜련위원

그것이 어떻게 해결됐는지 궁금해서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금년에 예산을 계상해 놨었는데 택지개발지구가 완료돼야 최종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김혜련위원

예.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당초는 금년도 말까지 기반시설 정비가 끝나야 되는데 이것이 1년 늦춰졌어요, 내년도 말까지. 그래서 굳이 올해는 이것을 지불할 필요가 없어서 금년도 예산은 반납하고 내년 본예산에 다시 세우려고 합니다.

김혜련위원

내년 언제 완공돼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쪽 완공목표가 내년도 12월입니다.

김혜련위원

그럼 내년 추경에 세우시면 되겠네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본예산에는 세워야지요. 왜냐 하면 저희가 요구하기를 저희가 써야 될 땅을 빨리 기반시설을 먼저 받고 저희가 또 시설을 옮겨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런데 LH공사에서 빨리 되겠어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다른 데는 늦더라도 저희가 써야 할 땅은 빨리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김혜련위원

과장님 안 계신데 선유동 농촌체험마을,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대충 알고 계시는지요? 궁금해서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선유동 농촌체험마을은 저희가 2009년에 농림부로부터 녹색농촌체험마을로 지정받아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평가를 얼마 전에 받았는데 우수한 것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국토해양부에서 개발제한구역 소득지원사업으로 이 사업이 있어서 그것도 저희가 선정이 돼서 올해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체험마을의 사업을 더 확대할 수 있는 기반시설 공동구판장이나 작업장, 공동화장실, 마을주차장 등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김혜련위원

잘 되고 있어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예산집행과 관련해서 크게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토지부분에 대해서 마을의 총회를 여러 번 했습니다. 최근에 결론이 나서,

김혜련위원

그럼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나요? 원래 주민들 계획은 숙박시설 짓겠다는 것 아니었습니까?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단계로는 숙박시설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공동구판장, 작업장, 공동화장실, 이런 것으로 들어가면서 숙박시설로의 전환이나 확대는 차근차근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 다 집행이 끝나는 것인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도 빨리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김혜련위원

이상입니다.

소영환위원장

김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복위원

김영복 위원입니다. 삼송택지개발지구 내에 도시지원시설용지가 있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복위원

원래 도시지원시설용지, 우리 고양시에서 25,000평 정도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7,764평 정도, 그것도 창릉천 둑방을 따라서 칼날 같이 쪼개져 있는 부지가 맞습니까?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정확히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센터의 존치에 대해서만 저희가 관여하기 때문에.

김영복위원

거기에 지축화훼조합에서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예.

김영복위원

그것 맞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영복위원

7,764평인데 화훼가 만일에 거기에서 매장이 된다고 하면 우리 원당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영복위원

또 하나로마트가 있지 않습니까. 서로 중첩이 돼서 판매하는데 어려움은 없을까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지는 서울시 은평뉴타운과 붙어있는 땅이고 기존에 지축에 화훼상가들이 집적되어 있던 땅인데 은평뉴타운 쪽에서는 거기를 다시 화훼매장으로 원래 있던 사람들한테 우선권을 줘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붙어있는 위원님 말씀하신 우리 쪽의 삼송택지개발지구 땅도 다시 근생용지로 화훼판매를 할 수 있게끔 LH에서 입안을 해서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는 정확하게……

김영복위원

은평에서 현재 부지선정이 되어 있는 것은 2,300평 정도이고 우리 고양시는 6,700평 정도 되어 있는데, 지금 하나로마트에 꽃 판매장이 있지 않습니까. 원당도 앞으로 꽃 판매장 계획을 하고 계시잖아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그것은 뚜렷하게 언제 구체적인 시기를 정하거나 하지는 못하고,

김영복위원

원당화훼단지에 전혀 앞으로 계획을 아직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구체성은 아직 띠고 있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복위원

원래는 국비지원을 받아서 경매장까지 계획을 했던 지역 아니겠습니까?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중앙정부하고 농림부와 긴밀한 협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농림부가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의견교환과 협의를 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사업을 진척시킬 단계는 아닌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영복위원

지금 대화동의 하나로마트에서 경매를 하고 있잖아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영복위원

그럼 만일 지금 삼송화훼단지에서 또 경매를 하게 된다고 하면 서로 경쟁이 되지 않을까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관내에서 경매장을 두 군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상권 때문에 되지 않고, 또 제가 생각하건데 삼송택지개발지구 내의 근생용지부지에 경매장이 들어가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김영복위원

그래도 조합원 측에서는 경매장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고양시에서 정리된 그런 계획이 없는가 해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자체적으로는 그쪽에 경매장을 입주할 계획은 지금 없습니다.

김영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영환위원장

이영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휘위원

256쪽입니다. 아름다운 농장 조성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장이 일반적인 인식이 좀 지저분하고 악취도 많이 난다는 인식들이 있으니, 또 고양시는 도시화 되고 했으니까 농장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주위에 조경수를 식재해서 농장 자체를 친화적으로 깨끗하게 조성하자는 사업입니다.

이영휘위원

그럼 몇 개소를 지정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3개소를 할 예정입니다.

이영휘위원

주로 어디 가축을 말합니까, 아니면 화훼라든가 농장이라는 것이……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축사지요, 축사.

이영휘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유기동물 보호조치인데 이것이 예산이 3억 4,800만 원이지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유기동물이라고 하면 개나 고양이 등 밖에 돌아다니는 것을 말합니까?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개와 고양이인데 개는 그야말로 유기견이지요, 버려진 개들.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포획해서 보관하고 재입양시킨다든지 이런 절차를 따르게 되고 고양이는 길고양이들, 이것들은 민원이 들어보면 기본방침이 불임수술을 해서 더 이상 번식을 못하게 한 다음에 다시 원위치에 재방사하는 원칙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러면 포획하고 일정한 장소에 유치를 하고 있다가 거기에 먹이도 먹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 비용이,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길고양이는 먹이는 안 먹이는 것이고 유기견에 관해서는 법에 일정기간 보호를 하게 되어 있으니까 보호하면서 저희가 공고를 합니다. 주인을 찾아갈 수 있도록, 그때는 보호하지요.

이영휘위원

이것이 3억 4,800만 원인데 연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 금액입니다.

이영휘위원

추경에 3억 4,800만 원을,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3억 2천입니다.

이영휘위원

예, 3억 2천만 원. 그러면 여기에 이만한 돈이 들어가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연간 계획하기로는 유기견과 길고양이 해서 3,200두 정도 예상을 하거든요. 연간 3,200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유기동물보호업체가 있었는데 위탁업체, 이것을 민간위탁을 주거든요. 민간위탁업체가 사업권을 반납했기 때문에 얼마 전에 재공모를 통해서 고양시수의사회에서 다시 이 사업을 위탁받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러면 위탁하는 데에 비용을 주는 것입니까?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포획한 건수에 따라서,

이영휘위원

그럼 예년에도 있었겠네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요. 계속 이 사업은 있어 왔습니다.

이영휘위원

계속적으로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영휘위원

그 다음 페이지 석수공급 관리용역이 있는데 그것은 화훼를 하기 위해서 석수를 써야 되는 것입니까?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화훼육종온실이 원릉에 있습니다, 원릉하수처리장 옆에. 그런데 거기에 외떨어져 있어서 지하수를 먹을 수는 없고 해서 생수를,

이영휘위원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일하는 사람들이요.

이영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영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께서는 간략하게 소관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성선입니다. 금번 추경예산 심의에 열정을 다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영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사업명세서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소영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푸른도시사업소의 녹지과하고 공원관리과, 공사과도 있지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한상환위원

공사과에서는 이번에 변동사항이 없나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일부 식사지구에서 나오는 도로부분에 대해서 관급자재비 15억을 신청했고,

한상환위원

지금 예산안에 안 보이네요? 몇 페이지입니까?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페이지가……

한상환위원

푸른도시사업소에 3개과를 한꺼번에 묶어서 하지 않고 공사과는 건교위라고 따로 뒤에 붙여놨어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저는 두 번씩 다닙니다.

한상환위원

그래서 이런 사항이 있군요. 알았습니다. 나중에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녹지과 284쪽 산불무인감시카메라 보수비가 1,5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신설되는 것입니까? 기존 감시카메라가 고장이 나서 보수를 하는 것입니까?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금년 4월에 산불무인감시카메라가 낙뢰를 맞았습니다. 낙뢰를 좀 심하게 맞다 보니까 거의 상당히 타격이 심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한상환위원

예, 알았습니다. 고양시에 산불무인감시카메라가 몇 대나 설치되어 있나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4대가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상당히 부족한 것 같은데 앞으로 설치계획이 있나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추가로 필요성이 대두되면 추가로 더 설치를 하겠습니다.

한상환위원

298쪽 공원관리과 조경시설물 등 시설유지관리비가 올 예산대비 2천만 원이 더 올라와 있고 그 밑에 덕양지역 근린공원 시설물 유지관리비 해서 기정대비 2천만 원이 더 올라왔어요. 2011년도 거의 다 갔는데 특별하게 예산을 많이 요구할 사항이 발생됐나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그것은 우리 공원관리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김운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유지관리비가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이 족구장, 농구장, 베드민턴장,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풋살구장, 공연장, 분수대 등의 시설이 되어있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이 당초에 1,680만 원밖에 안 세웠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발생되는 수선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2천만 원 정도를 더 해서 앞으로도 관리를 계속해 나가야 될 입장입니다.

한상환위원

지금까지 돈이 부족한데 어떻게 유지를 했습니까?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그러니까 돈이 부족하니까, 재정이 어려워서 예산요구를 못 했으나 사실 지금까지 그 돈 가지고 집행하고 있다가 다른 예산을 감해서라도 이쪽으로 이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도저히 이쪽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수선을 안 해 주면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하게 여기고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한상환위원

유지관리가 필요하긴 한데 올해 2011년도도 다 갔으면 추경에 많은 예산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내년도 본예산에 요구했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사소한 것들이 많은 것이기 때문에 2천만 원이라고 해 봐야 저희들 솔직히 수선하는 비용이 그다지 많은 것이 아닙니다.

한상환위원

그러면 올 예산을 요구를 잘못하셨지요. 올해는 510만 원 요구했는데 추경에 2천만 원을 더 요구하시면 사실 누가 봐도 이것은 애당초 요구를 잘못하신 것 아닙니까?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한상환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영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위원

선주만 위원입니다. 공사과장님, 업무파악 다 하셨어요?

홍열

김홍열공사과장

다 못 했습니다.

선주만위원

아시는 데까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39호선 대체우회도로 있지요?

홍열

김홍열공사과장

예.

선주만위원

이것이 기획재정부 공공관리자금에서 부담하는 것이 있고 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있지요?

홍열

김홍열공사과장

시 부담이 보상비가 1,500억 정도 됩니다.

선주만위원

그런데 이것이 준공이 언제지요?

홍열

김홍열공사과장

준공은 2013년 12월 말일까지입니다.

선주만위원

고양시 지방채 발행현황을 보면 국도39호선 우회대체도로 상당히 많아요. 이것에 비해서 투자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토당하고 원당까지는 공사가 끝난 것이지요? 토지보상은 다 끝난 것이지요?

홍열

김홍열공사과장

아직 다 완료 안 됐습니다.

선주만위원

토지보상도 안 됐어요?

홍열

김홍열공사과장

예.

선주만위원

그 다음은 원당하고 또 어디지요?

홍열

김홍열공사과장

관산이요.

선주만위원

거기는 시작도 안 하고요?

홍열

김홍열공사과장

일부 시작했습니다.

선주만위원

토지보상도요?

홍열

김홍열공사과장

토지보상도 하고 시공도 하고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민원들이 먼저 공사계획은 발표해 놓고 나서 보상 언제 주냐 난리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자꾸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고양시 자체 예산 가지고는 하기 힘들잖아요,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홍열

김홍열공사과장

특별교부세나 국비 도비를 지원받아야 합니다.

선주만위원

걱정이 돼서 자꾸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2005년도인가에 시작됐지요?

홍열

김홍열공사과장

2004년도 9월부터입니다.

선주만위원

자꾸 땅값만 올라가고 보상비만 증액되고 일단 계획했던 것 얼른얼른 처리를 해서 보상을 주든지 해야 되는데 결국은 시 부담이 나중에 더 커질까 봐 걱정이 돼서 질의드렸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시작을 했으니까 얼른 해결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홍열

김홍열공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주만위원

이상입니다.

소영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위원

공사과 쪽인데 공릉천 레저명소화 사업 시설비 1억이 올라와 있는데 공사 관련해서 공사 중지명령이나 가처분신청이 내려진 것이 있어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성선입니다. 현재는 일부 공사 중지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수해가 갑자기 나 가지고 수해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번에 1억을 추가로 예산을 세우게 되면 그 부분을 어떻게 소화할 것인지에 대해서 예산이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확정이 되면 바로 끝을 내는데, 왜냐 하면 전체공정 중 95% 이상은 다 완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상환위원

언제 준공을 보실 것 같나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당초 준공계획은 9월 5일로 했었는데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행정적인 처리문제도 있고 해서요.

한상환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436쪽 하단에 공릉천 개수공사, 이 공사가 끝났나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지금 공사 진행 중입니다.

한상환위원

그 안에 보면 하천바닥에 참나무가 몇 개 있는데 그 하천 바닥에 참나무를 왜 남겨 놨어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바로 옆에 프랜테이션이라는 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회사가 있는데 당초에는 그 땅 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수단면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방을 안쪽으로 쌓게 됐어요. 그 다음에 그 사람 땅을 수용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참나무가 그 안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한상환위원

됐어요. 그것까지 됐고, 지금 현재 2개가 죽어있지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한 나무가 조금 비실비실 하고 하나는…… 내년에 봐야 됩니다.

한상환위원

그런데 이것이 산다고 남겨놓은 것이에요? 아니지 않습니까.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그 부분을 프랜테이션 사장하고 협약을 맺어서 그것을 잘라버리기에 너무 아까워서 고양시에 무상으로 줘라, 그래서 그것을 희사를 받았습니다.

한상환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영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련위원

공원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원유지관리에서 공공운영비 조경시설물 등 시설유지관리비하고 밑에 있는 근린공원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무슨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밑의 것은 체육시설만 하는 것인가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김운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 쪽은 조경시설물 정도, 벤치, 평상, 정자, 파고라, 이런 종류하고 놀이시설 쪽이고, 밑에 시설유지관리비는 농구장, 족구장, 테니스장, 체육시설, 그러니까 큰 운동장 규모의,

김혜련위원

기구들 중심으로 되는 것인가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예.

김혜련위원

그러면 이것이 모호하게 섞여서 쓰일 수도 있겠네요, 하다 보면?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대체적으로 그렇게 쓸 수는 없지요. 업무분장이 서로 구분되어 있으니까 직원들이 체육시설 쪽은 체육시설만 하는 것이고 조경시설 쪽은 조경시설로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가지고 혼용해서 쓰지는 않을 것입니다.

김혜련위원

알겠습니다. 그 뒤 페이지 300페이지 상하수도료를 많이 감하셨는데 왜 감하신 것이지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감액 사유는 식사지구하고 덕이지구 인수를 당초는 3월경에 받으려고 했었습니다.

김혜련위원

올해 3월에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예. 그런데 지금까지 인수를 못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동안 발생된 4개월치를 다 상하수도료를 감액해서 올해 편성을 했습니다.

김혜련위원

왜 못 받은 것이지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아직 도시기반시설들이 다 안 되어서 그쪽에서 저희들에게 인수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혜련위원

다른 얘기인데 바닥분수에 다 수돗물 쓰지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런데 저희 동네 엄마들 말에 의하면 아이가 바닥분수에서 놀고 오면 꼭 전염병에 걸려온다는 기이한 소문이 돌고 있어서 저한테 그것이 깨끗한 물이 맞는지 확인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어요, 주변의 엄마들한테. 그냥 일반적으로 가정에 보급되는 상수도가 맞는 것이지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예. 수돗물로 사용을 하고 있고 그것은 계속 점검을 합니다, 상수도사업소에서. 그런 우려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교체도 하고 그렇게 사용하고 있으니까 안전할 것입니다.

김혜련위원

바닥분수 있는 공원에 보면 운영시간이나 이런 안내판이 있잖아요. 거기에 혹시 공간이 있으면 그런 수질에 대한 검사결과를 볼 수 있게,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약수터에 그런 것이 많이 있잖아요. 가능하면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영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상환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예산과 관련 없는 사항인데 제가 출근하거나 점심 때 점심을 먹으러 가다 보면 덕양구보건소 앞 담벼락에 가로수가 하나 있는데 이것이 벌레가 먹어서 이파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757종점 앞 버스정류장 있는 곳에 보니까 나무 두 그루가 거의 벌레가 먹어서 이파리가 하나도 없는데 이런 것은 소독을 안 하나요? 요즘 그냥 방치하는 것입니까? 주변에 그런 나무들이 상당히 많이 있던데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가로수가 아니고 공원수가 아니면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한상환위원

그러면 그것은 도로과에서 관리하나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그것은 청사관리부분에서 하든가 해야 되는데 사실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청사관리하는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긴 있겠지요.

한상환위원

시청 건물의 나무가 벌레가 이파리를 갉아먹어서 이파리가 하나도 없어서 상당히 안타깝고 주민들도 의아하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지요, 주변에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제가 그것은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상환위원

이상입니다.

소영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32분 회의중지

18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간략하게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윤경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영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소영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하수행정과 506쪽에 보면 관용차량구입비가 1대에 1,3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맞나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한상환위원

현재 하수행정과에 관용차량이 몇 대가 있나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사업차량과 업무용 차량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주로 사업용 차량은 준설차라든가, 흡입차를 얘기하고 업무용 차가 있는데 그 대수는 14대가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이 14대의 차량을 가지고 어떤 업무를 하고 있지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일반 출장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경차구입은 지하수 요금징수와 고지서 발부를 위해서 별도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상환위원

이 차량이 없으면 업무에 지장이 있나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를 사용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별도로 지하수를 사용하는 시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의 원활한 출장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경차를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돼서 이번에 특별교부세 교부된 것으로 경차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상환위원

2011년도가 거의 다 갔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본 경차구입은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2011년도 공공요금 안정을 위한 상하수도 요금 동결로 인해서 특별교부세가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계획에 의해서 명년도에 사는 것보다는 그 교부세를 받고 금회에 예산을 편성해서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상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영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위원

선주만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번 추경에 응급복구비 올라온 것 있으세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어느 응급복구비요?

선주만위원

포괄적으로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포괄적으로 해서 하수도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맨홀 뚜껑 교체보수비가 추가로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얼마나 올라왔어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당초 3천만 원에서 조금 상향 조정했습니다.

선주만위원

지난겨울에 계량기가 동파돼서 사고가 난 게 있지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선주만위원

우리 시에서 얼마나 발생됐어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약 2천여 개가 동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2천 개면 1개를 수리하는데 얼마 정도 들지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구경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13㎜를 쓰고 있는데 13㎜ 같은 경우에는 약 5만 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비용부담은 개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지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조례상에 수도 계량기의 선량한 관리자는 수용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량기 동파된 것은 수용가 부담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그 계량기 동파에 대해서 대비책을 세워 놓은 것이 있으세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대비책은 금년도 같은 경우 이상한파가 장기간 지속되다 보니까 평년에 비해서 동파 계량기가 많이 발생됐고 금년도에 동파방지팩도 저희가 해당 계량기에 다 넣어놨고, 또한 주민들한테 동절기가 되면 동파방지를 할 수 있는 홍보 팸플릿도 나눠드리면서 헌옷이라든가 이상한파가 장기간 지속되면 수돗물이 졸졸 흐르게 열어놓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계량기가 가정에 들어가기 전에 계량기 박스가 있잖아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선주만위원

그러면 그 깊이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만위원

현재는 몇 센티미터 정도 묻게 되어 있어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수도관 매설 심도는 1.1~1.2m 이상을 유지하는 것이고, 계량기는 곡관을 써서 계량기 검침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위로 좀 꺾어놓거든요. 그래서 지면에서부터 약 50~60cm 하단으로 설치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주만위원

재원마련은 아직 안 되어 있지만 저도 여기 계신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그 부분은 심도 있게 논의를 해보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것은 천재지변으로 일어난 일 아닙니까, 그리고 띵까띵까 노래 부르는 가수들에게 예산을 책정해서 주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필요한 예산을 줘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제가 계속 연구하고 검토하고 고민할 것입니다. 소장님께서도 많이 고민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하수도 공히 마찬가지로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를 공급해주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수용가의 상수도 요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공기업특별회계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을 시에서 동파된 계량기에 지원을 한다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상수도요금의 상승요인으로 작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선량한 수용가가 관리를 제대로 해서 그런 데는 계량기가 동파가 안 되고, 일부 관리가 소홀한 수용가의 동파 계량기를 선량한 수용가의 수도요금을 올려서 그 사람들이 부담을 한다는 것은 많은 고민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해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금년 동절기에도 수용가들의 동파가 예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많은 홍보 조치를 하겠습니다.

선주만위원

거기에 대한 지원이 꼭 물질적인 것보다는 사전 예방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깊이 조절이라든지 이런 것은 해줄 수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주민에 대한 지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기 앞의 수도 계량기가 깨지기를 바라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다 날씨가 춥고 눈이 오고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면 저 같아도 가서 이불로 덮어씌울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량기가 깨지니까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관리자 측에서 주민들한테 가서 교육이라든지 이런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장기적으로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선주만위원

이상입니다.

소영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일산신도시가 입주한 지 지금 20년이 되어 가는데요, 그렇지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시범단지가 ’92년 10월에 입주를 했으니까 한 19년 정도 됩니다.

한상환위원

그래서 하수관로의 노후화에 따라서 교체시점에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시에서 가지고 있나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지방공기업법」에 각종 시설물의 내구연한은 하수관 같은 경우 2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20년이 다 되어가지만 고양시 전체 하수관을 일시에 교체 보수를 한다면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런 계획은 아직 수립된 사항은 없고 저희가 민원을 받습니다. 요즘 같이 비수기인데도 우수처리가 제대로 안 된다든가 했을 경우에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에 가서 CCTV를 찍어보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수관 내부가 가로수 뿌리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가서 유수 흐름에 지장을 주는 하수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CCTV를 촬영한 근거를 가지고 조사한 전체구간을 비굴착 공법에 의한 하수관 보수공사를 한다든가,

한상환위원

짧게 말씀을 해 주시고,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비책은 가지고 계신 것이지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아직 특별한 대비책은 없습니다.

한상환위원

20년이 되어 가니까 가지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모두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그만한 예산을 투입하기는 불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상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소영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센터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센터소장께서는 간략하게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도서관센터소장 정순하입니다. 항상 고양시의 발전과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소영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9월 1일자로 임용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순철 시설관리과장입니다.

순철

이순철시설관리과장

이순철입니다. (인사)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유경옥 운영과장입니다.

경옥

유경옥운영과장

(인사)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도서관센터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소영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이순철시설관리과장

678쪽에 도서관 안내 및 경비용역비가 4천만 원이 감액됐는데 주엽어린이 도서관 제외라고 되어 있거든요, 주엽어린이 도서관은 어떻게 운영을 하는 것입니까?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경비를 용역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을 감액한 것은 해마다 1월에 입찰을 해서 업체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엽어린이 도서관을 제외한 7개관 입찰차액이 되겠습니다.

강영모위원

입찰차액 4천만 원을 감액한 것이고,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예.

강영모위원

그러면 주엽어린이 도서관은 제외라고 한 이유는 뭐예요?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어린이 도서관이 3개소가 있습니다. 주엽, 화정, 행신어린이 도서관이 있는데 어린이도서관은 야간운영을 안 합니다. 그래서 경비용역을 안 하고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특별히 주엽만 제외로 명기한 사유가 있어요?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표기상의 문제인데 사실 표기를 안 해도 되는 것인데 표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연초에 입찰을 해서 감액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1회 추경에 왜 감액을 안 하고 지금 하십니까, 연초에 했으면 1회 추경에 충분히 시일이 됐을 것 아닙니까?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물론 1회 추경에 감액을 하는 것이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옳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정리하다 보니까 입찰차액을 이번 2회 추경에 했습니다.

강영모위원

이상입니다.

소영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센터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과 행주산성관리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회관 관장님께서는 간략하게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경

윤혜경여성회관장

여성회관장 윤혜경입니다.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소영환 예결위원장님과 소관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여성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소영환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간략하게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승

선호승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선호승입니다.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소영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행주산성관리사업소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소영환위원장

소장님 수고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여성회관, 행주산성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06분 회의중지

19시11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그리고 각 구청별 관할 동 주민센터 소관의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덕양구청장님께서는 간략하게 소관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정구상입니다.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고양시민의 행복과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소영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덕양구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소영환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동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임용규입니다. 예산편성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영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산동구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소영환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일산서구청장께서는 간략하게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일산서구청장 박성복입니다. 인사는 모두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일산서구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소영환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구청과 각 구청별 동 주민센터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길위원

선재길 위원입니다. 덕양구청 306쪽 예술 활동 명품거리 공연활성화 사업 한 6천만 원이 전액 삭감되었지요, 산업위생과에서 예술축제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까?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광욱

김광욱덕양구산업위생과장

산업위생과장 김광욱입니다. 덕양구는 일산에 비해서 문화생활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면이 있고 화정 명품거리를 조성했기 때문에 문화예술의 거리로 조성코자 함입니다. 그다음에 전에 3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200만 원은 이미 썼고 1,800만 원이 남았는데 전국체전 대비해서 시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문화예술축제 때 화정역 광장에서 하면 어떻겠느냐는 얘기가 있어서 세웠고, 축제분위기 유도 및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코자 함입니다. 그다음에 민간행사보조금 뿐만 아니라 행사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추가로 편성해서 다양하고 수준 높은 공연을 직접 개최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입니다.

선재길위원

글쎄요, 명품거리는 잘 만들어놨는데 그곳에서 시민들께 볼거리 축제 행사를 많이 해 주는 것도 좋다는 생각은 드는데, 이 축제행사는 어떻게 보면 일회성으로 낭비성이 높은 예산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광욱

김광욱덕양구산업위생과장

예.

선재길위원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지금 여러 가지로 시 재정이 건전치가 않은데 꼭 이런 행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당위성을 설명해 주세요.

광욱

김광욱덕양구산업위생과장

14회 정도를 팀장님 이하 우리 사무실 직원들이 섭외를 해서 무료공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무료로 아마추어 수준으로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욕구가 수준이 높은 사람들의 공연도 해줬으면 하셔서 요구하게 됐습니다.

선재길위원

그나마 일산구 쪽보다는 우리 덕양구가 이런 축제행사가 적은 것은 사실인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면 축소해서 하실 의사는 없으세요?

광욱

김광욱덕양구산업위생과장

위원님들이 축소를 해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선재길위원

그리고 필요성에 대하여 하실 말씀 없으세요?

광욱

김광욱덕양구산업위생과장

사실 4월 4일에 와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공연은 시장님이나 구청장님께서 관심이 많으셔서 공연을 하라고 해서 무료로 섭외해서 14회, 15회 정도를 했습니다. 시민들 반응은 좋습니다. 그런데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와서 먼저 JDR 실용음악이라고 해서 박상민도 무료로 유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무료로 하는 게 한계가 있어서 수준이 있는 분들을 초대해서 하려고 예산을 이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선재길위원

6천만 원이면 공연을 몇 회나 할 수 있습니까?

광욱

김광욱덕양구산업위생과장

1회 공연에 2,900만 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2회로 잡았는데 1,800만 원이 남았기 때문에 그것까지 해서 3회로 맞추려고 합니다.

선재길위원

그러면 이 행사를 안 하면 1,800은 어디에 쓰실 생각이십니까?

광욱

김광욱덕양구산업위생과장

1,800만 원은 10월에 한 번 하고 나머지 축제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한 3회 정도 하는 게 어떠냐 해서 이번에 2회 정도를 편성한 것입니다. 기존에 남은 1,800만 원과 같이 해서 3회 정도로 하려고 합니다.

선재길위원

지금이 9월이고 3개월 동안 한 달에 한 번 꼴인데,

광욱

김광욱덕양구산업위생과장

10월에 명품거리 준공식을 안 했습니다. 그때하고 전국체전 축제분위기를 유도하기 위해서 그때 3회를 10월에 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월, 12월에는 적은 예산으로 실용음악 정도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선재길위원

이런 것을 할 때는 실질적으로 멋지게 제대로 한 번 하셔야 돼요.

광욱

김광욱덕양구산업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재길위원

이상입니다.

소영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위원

시민복지과 소관 같은데요, 각 구청별로 좀 이해가 안 가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장애연금이 덕양구청은 이번에 1억 8천만 원, 일산동구청은 1억 1천만 원이 추가로 상정됐는데 서구청은 2억 6천만 원이거든요. 고양시의 장애인 현황을 보면 서구청에 특별히 많은 것도 아닌데 이번 추경에 많이 상정된 이유가 뭐예요? 시민복지과장님 나오셨어요, 아니면 당초 예산에 너무 적게 책정돼서 금액이 커진 것인지……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저희 장애인 연금대상이 지난해에 836명이었습니다. 그것이 올해는 1,020명으로 많이 늘어났고, 또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증액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강영모위원

연금 대장자가 많이 늘어나서 됐다는 말씀이세요?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예.

강영모위원

저는 장애인 등록현황을 보니까 일산서구가 일산동구보다 장애인 숫자 자체는 적거든요. 이중에 연금대상자가 얼마인지는 파악이 안돼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가 동구청이나 서구청에는 없는데 덕양구청만 13억 원이 추경에 상정됐어요. 이유가 뭡니까?

봉길

오봉길덕양구시민복지과장

시민복지과장 오봉길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24억 7,800만 원을 세운 예산규모는 8개월 치밖에 집행을 못 합니다.

강영모위원

왜 그렇게 된 거예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시민복지과장

국·도비 변경내시가 적게 되는 바람에 1회 추경에도 요구를 했었는데 안돼서 2회 추경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일산동구나 일산서구는 이런 일이 안 벌어진 거예요? 그냥 앉아서 답변하세요. (일산동구, 일산서구 시민복지과장 좌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일산동구하고 서구는 문제가 없었는데……, 아무튼 여러 가지로 좀 이해가 안 되는데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을 보면 일산동구청 6억 원, 일산서구청 6억 원이 이번 추경에 추가됐는데 덕양구청은 19억 원이 추가됐어요. 그러면 이것도 당초 예산이 다른 구청보다 적게 세워진 것입니까?

봉길

오봉길덕양구시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내시가 적게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강영모위원

왜 그렇게 됐지요, 이것은 보육대상자 현황이나 이런 것은 변동사항이 크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시민복지과장

해마다 증감은 있지요.

강영모위원

자연증가분이나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어도 우리 고양시에서 일산하고 덕양하고 보육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시민복지과장

저희 대상자수가 보육료만 보더라도 1만 명이 넘습니다. 1만 1천 명에서 1만 2천 명 정도가 대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해마다 보게 되면 국·도비 자체가 편성 당시에 정확한 보조내시가 아닙니다, 좀 적게 내려옵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응해서 시비를 책정하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을 추경으로 확보하는 거예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시민복지과장

예, 저희가 이번에 시비 19억 원을 반영하는 것인데 나머지 38억 원 정도가 10월 중에 국·도비가 확정돼서 내려옵니다. 그때 내려오게 되면 저희가 성립전으로 편성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강영모위원

아무튼 설명을 들어서 이해는 가는데 일산에 있는 구청들은 그런 정도로 많은 범위를 안 벗어나는데 덕양구청만 장애인 부분도 그렇고 보육부분도 그렇게 나오거든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시민복지과장

저희가 동구 서구보다 사업물량이 배 정도 많습니다.

강영모위원

배 정도라면 이해가 가는데 배보다 훨씬 크게 나오니까,

봉길

오봉길덕양구시민복지과장

기본 보육료만 하더라도 현재 875명 정도가 증가했고, 보육료 차등지원, 만5세아, 장애아, 맞벌이, 다문화 같은 경우에는 한 1,200여 명이 증가가 됐습니다.

강영모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영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김광욱 과장님, 잠깐만 나오시지요. 화정 명품거리에서 거리 공연을 지금 많이 하고 있지요, 올해 몇 회를 했어요?

광욱

김광욱덕양구산업위생과장

올해 자체공연 4회, 시에서 공연을 유치해서 3회요. 그다음에 외부단체를 유치해서 22회, 그래서 총 29회를 했습니다.

한상환위원

자주 공연을 한다고 민원 들어온 것 있지요?

광욱

김광욱덕양구산업위생과장

민원은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민원이 들어오는데 행사를 계속 늘려야 될 이유가 있나요?

광욱

김광욱덕양구산업위생과장

그 민원은 대부분 계속 하시는 분이 하고 있는데 이번에 제일 크게 고양시 가요제를 했을 때 한 여섯, 일곱 분이 냈습니다. 그런데 답변은 잘 해드렸습니다.

한상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축제가 사실 산업위생과 하고 성격이 안 맞지요?

광욱

김광욱덕양구산업위생과장

저희 과가 산업하고 문화하고 같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한상환위원

이것은 사실 시에 보면 문화예술과라든가, 고양예총이 있기 때문에 찾아가는 거리 음악회도 지금 별도로 행사를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사업을 해야 될 것인데 왜 골치 아프게 산업위생과에서 맡아서,

광욱

김광욱덕양구산업위생과장

그런데 시에서 하는 것도 저희가 많이 유치를 했습니다.

한상환위원

명품거리를 조성해서 화정역 앞의 공연장은 문화예술과로 넘겨줘서 그쪽에서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하라고 하면 골치 아픈 일이 없는데 내년도에도 계속 끌어갈 것 아니에요, 내년도에도 사업을 가져갈 것 아니에요?

광욱

김광욱덕양구산업위생과장

예.

한상환위원

올해까지만 하시고 내년에는 그쪽으로 사업을 넘기세요.

광욱

김광욱덕양구산업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상환위원

그래야 과장님이 골치 아프지 않으실 텐데…… 그렇게 진행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장내 웃음

소영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처음으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일산동구 건설과장님 잠깐만 나와 주시겠습니까? 539쪽에 보면 보도용 제설기라고 했는데 인도에 염화칼슘을 뿌리는 기계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준

안원준일산동구건설과장

동구청 건설과장 안원준입니다. 보도용 제설기가 맞습니다. 금년도 1월 4일 같은 경우 폭설이 오지 않았습니까?

소영환위원장

예.

원준

안원준일산동구건설과장

아파트나 단독주택단지에 동서로 건물이 배열되어 있는 데의 이면도로는 눈이 잘 녹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신형이 나온 게 있는데 눈이 10cm 정도 왔을 때 눈을 제거할 수 있는 스노우블로어 제설기라는 것이 있고, 10cm 미만으로 왔을 때 제설작업을 할 수 있는 스노우스웨퍼라는 제설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구입해서 간선도로만 제설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이면도로는 자칫 잘못해서 날이 추워지면 결빙이 되기 때문에 이면도로까지 제설작업을 할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하려고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소영환위원장

3대만, 각 동에 하나씩 배치하는 것 아닌가요?

원준

안원준일산동구건설과장

자체적으로 구에서 관리해서 사용하는 것이니까 주로 수로원들이 할 것입니다.

소영환위원장

일산서구에 보면 9대를 했는데 기계가 다른 것인가요? 보도용 제설기 구입 29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가격이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한쪽은 신형이고 한쪽은 구형인가요?

원준

안원준일산동구건설과장

저희는 보도용이 10cm 이상 왔을 때와 미만으로 왔을 때로 6대로 되어 있는데 조달단가로 구입을 합니다. 1대당 275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소영환위원장

서구 기계 구입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어수

한어수일산서구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보도에 눈이 내리면 보통 10cm 미만으로 왔을 때 시민들이 눈 치우기를 하는 것으로 하는데 각 동에다 1대씩 9개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통장님이라든지, 주민자치위원님께서 직접 눈 치우기 작업을 할 수 있는 제설기를 현재 1대당 280만 원씩 했습니다. 그래서 공장은 사전에 파악을 해봤더니 일산동구 설문동 자유로 청아공원 바로 뒤편에 있는데 제설작업도 잘 되고 그래서 이번에 구입하게 됐습니다.

소영환위원장

이왕 하시는 것 10cm 이상으로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요즘은 눈이 오면 폭설인데……

어수

한어수일산서구건설과장

제설장비가 일산동구청 과장님이 답변하신 바와 같이 눈이 10cm 이상 왔을 때 쓰는 장비가 있고 10cm 미만으로 왔을 때 쓰는 장비가 있는데, 저희는 10cm 이상 왔을 때보다는 10cm 미만으로 와서, 10cm 이상일 경우에는 기계가 두껍게 치우는 장비이고, 10cm 미만은 브러시로 계속해서 제거해 나가는 장비이기 때문에 10cm가 되기 전에 계속해서 작업을 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소영환위원장

눈이 얼어붙어서 얼음이 되는데 이왕이면 10cm 이상 폭설이 왔을 때 하는 것으로 하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 3개 구청과 각 구청별 동 주민센터 소관의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담당관, 국, 각 직속기관, 사업소, 구청에 대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정해진 시간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