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혜련 의원 발언

한상환위원장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아침 일찍 열리는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협의의 건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모두 두 건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각 위원회의 감사대상기관과 감사일정 등의 중복을 피하고 보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사항을 통보받은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 의결하여 오는 10월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어 확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일정별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안건은 5개 상임위원회에서 각각 감사계획서에 대해 협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감사계획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김운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운영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협의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한상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5개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감사계획서 협의와 관련하여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자기 소관 위원회별로 일정을 확인해 주시는 것이 참고가 될 것입니다. 감사장소는 일정에 나와 있는데 위원회에서 필요하다면 감사장소를 바꿀 수도 있지요, 그때그때?
운영
김운영전문위원
예, 그렇습니다.

한상환위원장
감사장소는 위원회별로 의견을 수렴한 것입니까?
운영
김운영전문위원
예, 그렇습니다. 각 위원회 회의실이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구청이라든지 중복감사가 되지 않도록 일정조정을 다 했습니다.

한상환위원장
의견 없으신가요?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협의의 건에 대해 각 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작성한 계획서로서 우리 위원회의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다른 상임위원회의 감사일정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11월 24일 08시 30분부터 10시까지 실시토록 계획하였습니다. 계획서의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
김운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운영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한상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대비 자료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까지 마감됐었지요?
운영
김운영전문위원
위원님들께 12일까지 제출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한상환위원장
내용 좀 말씀해 주시지요. 몇 건을 자료요청했는지……
운영
김운영전문위원
10쪽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한상환위원장
3건 자료요청하셨네요?
운영
김운영전문위원
예, 그렇습니다.

한상환위원장
우리가 행정감사가 10월 24일부터 시작되지요?
운영
김운영전문위원
11월 24일부터입니다.

한상환위원장
의회는 이제 자료요청이 끝났고 각 상임위원회 자료요청은 언제까지지요?
운영
김운영전문위원
각 상임위원회에는 의원님들께 18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한상환위원장
그러면 언제까지 집행부에서 자료를 만들어서 언제까지 의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나요?
운영
김운영전문위원
저희가 11월 4일까지 제출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한상환위원장
사실 자료제출이 빨리 의원님들한테 되어야만 자료검토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데 전년도에 보면 집행부의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거의 행정감사기간 임박해서 자료를 갖다 주다 보니까 의원님이 검토할 시간이 없어요.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마다 문제점이 지적이 됐고 또 개선을 하라고 하는데 이것이 잘 이행이 안 되더라고요. 인쇄소 문제, 취합하는 문제,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걸려 있어서 거의 며칠 남겨놓고 제출되는 사례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18일이면, 제출이 며칠까지라고요?
운영
김운영전문위원
11월 4일까지 제출요구했습니다.

한상환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20일 정도면 충분히 시간이 있는데 이 안에 4일까지 제출할 수 있는지,
운영
김운영전문위원
저희가 10월 21일 의결을 해서 바로 집행부에 통보를 하게 되면 집행부에서는 자료를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한 보름 정도 됩니다. 그런 정도의 시간인데 워낙 의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가 방대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것으로 얘기를 듣고 있는데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협의를 해서 가급적 기간 내에 제출하도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한상환위원장
물론 기간 내에 제출하도록 노력은 한다고 하는데 해마다 보면 이 기간이 지켜지는 적이 없어요. 올해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이 기간 내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기간 내에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강력히 요청을 해 주십시오.
운영
김운영전문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상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김혜련위원
이 자료제출 시한을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해져 있는 것인가요?
운영
김운영전문위원
저희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기 전에 저희도 의원님들의 충분한 검토를 위해서 한 20일 전까지 요구를 해서 받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규칙이나 조례나 법에 언제까지 받아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요?
운영
김운영전문위원
딱 그렇게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김혜련위원
제 생각에는 11월 11일까지 요구를 하고 그때까지 자료제출이 되지 않으면, 저희가 자료받는 것이 통상적으로 18일, 20일, 이때쯤이었잖아요?

한상환위원장
그렇지요.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이 날짜를 현실화시켜서 11일까지나 늦어도 15일까지로 하고 그때까지 제출이 안 되면 의회는 감사를 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이런 관행을 바로 잡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한상환위원장
그것도 좋은 생각입니다. 왜냐 하면 의원님들이 제출하면 이런 저런 사유로 인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으로 인해서 기준이 없으니까 늦게 와도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또 일찍 오면 그냥 그대로 넘어가는 것이고 이런 사항이니까 우리 김혜련 위원님처럼 '며칠까지 우리가 충분히 시간을 줬는데도 집행부에서 준비를 안 해 가지고 행정감사 실시 안 하겠다'라는 쪽으로 강력한 어조로 해서 전달하면 어떻게든 밤을 새서라도 집행부에서 긴장해서 만들어 주지 않겠느냐,

김완규위원
실시를 안 한다고 하면 좋아하는 것 아닙니까?

김혜련위원
실시를 안 한다고 하면 좋아하겠네요. 그런 것을 포함해서 저는 의회 차원에서 집행부 최고책임자의 공개사과를 요구하든지 그런 식으로 조금 뭔가 모멘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을 하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웃음

한상환위원장
그러면 언제까지 11월 14일,

김혜련위원
저는 11일까지면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좀 더 원한다고 하면 14일까지는 저도 용의가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일주일 전까지만 받으면 됩니다.

한상환위원장
24일이면 늦어도, 지금 김혜련 위원님이 말씀하신 15일이 무슨 요일인가요?

김혜련위원
15일이 화요일입니다. 11월 15일 화요일이고요, 제 생각에는 14일까지 제출하는 것으로……

한상환위원장
그렇지요. 월요일에 와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위원님 제안하신 대로 집행부에 공문요청을 하시라고요.
운영
김운영전문위원
그럼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아직 본회의 의결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하고 의견조정을 해서 11월 14일까지 제출하는 것으로 해서 위원회별로 조정해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리고 구두로는 집행부에 이런 강경한 의견이 있었다, 그것도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운영
김운영전문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상환위원장
김완규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10페이지에 고양시의회 편집위원회 현황은 각 현황이 만들어져 있는 부분이고, 무엇을 알려고 했느냐 하면 비고란에다 적어 주십시오. 각 위원님들별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는지, 임기가 새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은 기간을 확인해서 체크를 해 주십시오.
운영
김운영전문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이상입니다.

한상환위원장
오영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오영숙위원
전에 자료를 CD로 만들어서 해 준다, 아니면 너무 양이 방대해서 그렇게 못한다, 이런 말씀들이 있었잖아요. 이번에는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한상환위원장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CD로 구워 가지고 하나씩 줄 수 있게끔 요구가 있었는데 시행이 안 됐었지요?
운영
김운영전문위원
작년에는 못했습니다. 예산만 일부 해 드렸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못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환위원장
이렇게 오영숙 위원님이 지금 요구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든가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검토는 한번 해 보셨나요, 집행부에서?
운영
김운영전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하고 또 의회협력팀하고 협의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CD라든지 USB에 담을 수 있으면 담아서 드리는 것으로 해 보겠습니다.

김완규위원
파일로는 안 되나요?

김혜련위원
PDF파일 이런 것으로요.

한상환위원장
파일이 만들어져야 인쇄소에 넘길 것 아닙니까?
운영
김운영전문위원
그렇습니다.

한상환위원장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영숙위원
어떤 방법을 쓰든지 2가지 방법으로 해서,

한상환위원장
의원님들이 예를 들어서 컴퓨터에다 CD를 집어넣으면 항상 자료를 보고 참고할 수 있는 쪽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아침 일찍부터 회의에 참석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본회의 제안서 작성은 부위원장과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해 주셨으므로 본회의 제안서 작성은 부위원장과 전문위원에게 일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안건심사와 현장방문 등 상임위원회 활동이 시작됩니다. 위원님들의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을 기대하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09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