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대비 현장확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집행부 공무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승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 현장확인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영숙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174호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승균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고영일입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중구 위원입니다. 덕양구 장애아 전담어린이집에 지금 소요되는 예산이 19억 2,438만 원 정도 되는 것이지요?

예.

현재 덕양구에서 일산 해담은 장애아 전담어린이집에 나가는 어린이들이 한 6명 정도 되나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명옥입니다. 덕양구에서 지금 7명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덕양구 장애아 전담어린이집에는 내년도에 계획이 25명이 예상되나요?

40명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아 전담어린이집을 신설해서 2, 3층에는 육아지원센터를 한다고 하셨는데 짓게 되면 부대시설을 제대로 지어야 되고, 특히 장애인 전담어린이집이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학보무들도 자주 오고 같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아동청소년과장 이명옥입니다. 장애아 전담어린이집이 설치되면 운영위원을 모집해서 장애어린이들이 불편하지 않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이기 때문에 부대시설을 장애인에 맞게 보완해서 미래지향적으로 잘 설치해야 되고 또 부모님이라든가 장애인들, 그리고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제대로 잘 건립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식사동 것도 지금 해도 되나요?

예, 같이 해 주세요.

식사동 주민센터 건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지하하고 지상 5층으로 해서 49억 8,137만 원이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1층은 주로 주차장으로 사용할 것이지요?

회계과장 노양호입니다. 1층이 아니라 지하1층에 주차장 일부를 건립할 계획인데 현지를 지난번에 나가서 보니까 400평의 부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설계를 할 때 지상 쪽으로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건물을 최대한 활용도가 높게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5층을 하게 되면 약 100평 정도 되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주차장이 부족할 것 같아요. 동사무소에서 시민들이 많은 일을 보기 때문에 불편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주민센터를 건립하게 되면 문화강좌를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주민이 꼭 필요한 것, 문화강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층별로 운영프로그램을 잘 짜서 해야 되는데, 현재 2, 3, 4, 5층의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노양호입니다. 지하 1층은 기계실과 창고, 주차장 일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상 1층은 보육시설로서 어린이집이 들어가고 2층에 민원실과 서고, 3층에는 동장실과 다목적 회의실, 4층에는 문화센터, 체력단련실, 예비군 중대본부 그리고 5층에는 청소년 문화의 집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층에 청소년 문화의 집을 생각했던 부분은 앞으로 1동 1청소년 문화의 집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없었지만 앞으로는 동사무소를 건립할 때 5층에 청소년 문화의 집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까 합니다.

다양한 문화강좌라든가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전기라든가 에어컨이라든가 하는 부대시설이 많이 들어가요. 특히 어린이들의 안전이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관리하고 점검하시고, 또 한번에 주민센터를 제대로 지어서 해야지 나중에 예산이 필요해서 다시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감독도 하고 시공과 연결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게 건립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운 위원님!

이상운 위원입니다. 우선 덕양구 장애아 전담어린이집에 대해서 현장도 가봤고 담당 과장님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덕양구가 지금 27명 중에 7명이 이용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만약에 덕양구의 이 장소에 설치하게 되면 덕양구 어린이들이 이리로 갈 것이며, 추가로 수요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까? 덕양구에 신설했을 경우에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덕양구의 장애어린이들이 있는지……

아동청소년과장 이명옥입니다. 덕양구에 현재 파악된 장애아 현황은 288명 중 중증으로 1, 2급 장애아가 177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14명이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설문지라든지 통화는 아직 못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상자로 있는 장애아동 부모님을 한번 전부 설문지 조사를 하든지 해서 이런 시설이,

이 시설은 일반적인 어린이집 시설이 아니라 특수한 어린이집 아닙니까?

예.

자기가 혼자 생활이 불편한 중증 장애인들을 교육하고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랬을 경우 설치된 시설을 일반화하는 데는 다시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사전적으로 어느 정도 수요예측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인원보다 상당히 많을 경우에 설치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부모님한테 직접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지는 못했고 전체적으로 장애인 인권연대 대표라든지 그쪽에 의견을 물었을 때 “꼭 필요한 시설이다.”

필요하긴 한데 40명이 예상 인원 아닙니까?

예.

그러면 서구의 27명은 그대로 유지가 될 것이고 서구 것을 이전해 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서구에 있는 해담은 어린이집은 계속 존속할 것 아닙니까?

향후 보육수요를 판단해서, 저희가 지금은 서구에도 있고 덕양구에도 있고 전체 인구를 보고 177명의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쪽 40명의 시설로 전담시설이 환경이 좋게 설치가 된다면 일산 해담은 어린이집에 있는 부모님들이 덕양구 쪽에 있는 일곱 분이 이동해 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도 수요가 줄어들 수도 있고 이쪽에는,

수요는 덕양구를 시설한 다음에 적다면 일산에 있는 해담은 어린이집을 폐쇄할 계획도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거기가 18명 이상이 되어야 모든 인건비라든지가 지원되기 때문에 보육수요가,

18명 이상이 되어야만 유지될 수가 있는데 그 미만일 때는 해담은 어린이집은 폐쇄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폐쇄라기보다 장애인 전담은 폐지가 지정취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어린이집으로 전환을 해서 장애인과 일반 어린이와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민간 기업에서 이런 것을 의사결정을 한다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수요예측을 상당히 여러 번 한 다음에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직접적으로 예산이 투입된다면 미래지향적으로 그냥 그럴 것이라는 하나의 설을 가지고 20억 가까운 예산을 투입해서 장애아 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현재 연간 유지비가 예상 하시기에 얼마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까? 40명을 수용했을 경우에 고양시가 부담해야 될 연간 예산 집행액은……

지금 시립어린이집은 보육료를 수납해서 저희가 위탁운영자를 선정해서 위탁을 해 드리면 40명에 대한 보육료가 장애아는 지원이 됩니다. 그런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게 됩니다.

아니, 최소한 이것이 신설되었을 경우 고양시에서 부담을 해야 될 돈이 얼마인지, 연간 운영비용이?

어린이집에 대한 것은 어린이집 운영자가 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아니 위탁을 주게 되면 고양시에서 위탁비를 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린이집은 위탁운영자를 공개모집을 해서 일반 시립어린이집도,

과장님, 어린이집 하면 원장님과 선생님들 급여가 나가지 않습니까?

예, 시에서 직접적으로 시비가 들어가는 다른 시설처럼 2억, 3억 그렇게는 없습니다. 보육료 전체를 받아서 하는데 장애아는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하게 됩니다.

아니 과장님! 말씀을, “국비 도비가 지원되므로 시비 예산은 미미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아, 예.

국․도비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중증 장애인은 국비와 도비가 어느 정도 지원되기 때문에 정확한 %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비 예산은 40명이 있으니까 얼마 정도 됩니다. 그 정도는 나와야 되는 것이지요, 의사결정을 할 때에.

저희가 전체적인 예산을 파악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시설이 위탁 운영되게 되면 원장의 월급 80%를 지원하게 되고 장애아에 대해서는 100% 지원됩니다.

선생님에 대한 지원은요?

보육교사에 대해서는 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전부 다 월급의 80%가 지원되고 취사부 인건비 1명에 대해서 100% 지원됩니다.

원장님을 포함한 교사들에 대한 인건비 80%를 20%만 시비로 부담하고 나머지는 국비, 도비 지원입니까?

시비는 없고 20%는 보육료를 받아서 그 운영자가 하게 됩니다.

결국 시비는 자부담이 20%네요?

예.

80%는 국비, 도비로 해 주고 시비는 없는 것으로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해담은 어린이집은 회의가 끝나는 즉시 해담은 어린이집에 대한 예산 집행내역 좀 저한테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양구 장애아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두 번째로 식사어린이집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고양시에 어린이집이 몇 개가 있는지 과장님이 혹시 아시나요?

예.

아니, 회계과장님이요.

예.

모르시지요? 고양시 어린이집 수가……

31개소입니다.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그런데 일단 지금 고양시에 식사동 주민센터 건립 자제가 상당히 획기적입니다. 동청사 1층에 어린이집이 있고 5층에 청소년 관련 시설이 들어오지요?

예.

그러면 수탁기관이 2개가 들어와야 됩니다. 어린이집 따로, 청소년 따로. 그래서 수탁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00미터에 최근에 개관한 식사어린이집도 있고, 어제 제가 양길자 원장님하고 통화해 봤는데 지금 10명 정도 아직 수요를 못 채웠다고 하더라고요. 그거야 어차피 식사동에 입주가 덜 되었으니까 그런데, 큰 틀에서 봤을 때 49억의 예산인데 동사무소 본래의 기능 만 하는 게 다른 39개동의 입장입니다. 상당히 시범적이고 획기적인 동청사 신축인데 청소년 체육센터가 실질적으로 활용도가 있을 것인지 예측할 수 없지요? 그리고 이용하는 시간대는 오후 4시, 5시 이후 시간대일 경우에 또 다른 수탁자가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제반경비도 투입되어야 되고, 단순하게 동청사를 신축해야 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향후 고양시의 새로운 모델이 돼서 다른 동에서도 상당하게 이것에 대한 요구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비근한 예로 지금 장항2동의 동청사를 증축해 달라는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동구청장님이 예산을 시에다 요구는 했는데 될는지 모르겠지만 많지 않은 돈이고 3층까지 있는데 4층까지 증축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문화교실, 문화강과 강의실, 어린이 노래방을 해 달라고 해서 실제 공사비는 2억 9,900만 원입니다. 공사비가 평당 한 450만 원 되더라고요. 이 증축공사 예산을 시장님께서 편성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거기는 여러 가지로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건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랬을 경우 앞으로 이와 유사하게 다른 동도 증축의 건이 많을 것이고 정발산동도 아마 동사무소와 주민센터가 협소해서 증축에 대한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동 신축이 앞으로 우리 고양시 동 주민자치센터의 롤모델이 돼서 다른 동에서 요구가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린이집하고 동사무소 고유의 기능하고 4층에 청소년 체육문화센터가 같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에 잘 될 것인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평당 가액이 한 850만 원 되더라고요, 신축비용이. 부지야 어차피 시행사에서 기부채납을 했으니까 관계가 없는데, 지금 장항2동 신축은 450만 원인데 여기는 850만 원 되는데 그것에 대한 의구심도 있고 그런데, 제가 그쪽에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되느냐?”고 했더니 식사동 그 지역이 가서 보시면 건물이 상당히 다 예쁩니다. 원중초등학교, 양일중학교나 식사어린이집, 식사도서관 전부 다 건물들이 상당히 산뜻하고 일반적인 관공서 건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재나 여러 가지 기법이 종전 동사무소의 건축과 다르지 않는가, 다른 동 같으면 2개 이상을 지을 예산인데 식사동은 다른 동의 2배 이상의 돈을 가지고 하나를 짓는다는 것이 지금 문제인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실무과장님으로서 이 동청사 신축의 방향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예, 회계과장 노양호입니다. 이상운 위원님께서 “식사동이 앞으로 고양시의 롤모델이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동 주민센터의 1층에 어린이집이 있는 데가 능곡동 주민센터하고 중산동 주민센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5층에 청소년 문화센터는 이번에 식사동이나 백석동 쪽에 새로 짓게 되는 쪽에 앞으로 모델링을 할까하는데요, 제가 과거에 교육청소년과에서 계장을 했을 때부터 청소년에 대해서 각 동에서 상당히 많은 우려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청소년들이 갈 곳이 없다고 해서 정부 시책으로도 1동 1청소년 문화의 집 추진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계과장으로 오면서 5층에는 청소년 문화의 집을 설치해서 청소년들이 그 동에서 마음껏 끼를 발산할 수 있고 놀 수 있는 체제로 했으면 어떤가 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추진을 해볼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우리 보육관련 부서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그 주변의 기존 어린이집하고도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설계할 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평당 건축비가 장항동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증축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45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고, 신설동에 지을 때는 증축이 아니고 새로 짓기 때문에 각종 공조시설이라든지 전기시설, 기계시설이 다 포함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건축비가 비싼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건축팀장한테 물어보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비싸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평당 천만 원 이상씩 가는데 제가 봤을 때도 단순히 이것만 세우는데 왜 그렇게 비싸나 했더니 그런 부대시설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평당 건축비가 많이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존의 주민센터가 지금 말씀드린 식사2지구에 편입될 사업부지가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그렇게 쉽사리 식사2지구 도시개발 쪽에서 소위 말하는 1년 반 내지 철거는 안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아본 바가 있으십니까?

현재 식사지구가 조합 설립 기간 중에 의견을 수렴해서 총회 승인 실시 계획 인가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알겠지만, 계획으로는 현재 진행되는 과정으로 봤을 때 내년 12월까지는 철거 및 보상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주를 해야 되지 않느냐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더 빨라질 수도 있고 더 늦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추이를 봐가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내년 말 정도면 동사무소를 철거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합 총회가 11월에 있을 예정인데 쉽지 않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으니까요. 식사지구가 사업이 출발하면서 착공까지 기간이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그와 맞물려서 지금 이 동사무소가 철거되어야 되니까 당연히 새로 지어야 된다는 것에는 저도 이견은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실질적인 5층에 있는 청소년 문화의 집이 우리가 생각했던 용도로 실제로 사용이 될 것인가에 대한 우려 섞인 말씀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지역 일대가 학생들이 학교 수업이 끝난 다음에 문화의 집에 와서 주로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원어민 영어강사의 강의를 듣는다든가 아니면 탁구대가 있어서 탁구를 친다든가 그런 것인데, 과연 요즘 청소년들이 와서 그런 것을 할 것인가에 대한 예측이 빗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지금 평상시에 보면 학생들이 학교를 가기 때문에 청소년 수련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일 평상시에는 주민들이 이용하고 학생들이 오는 오후 시간대나 토요일 일요일은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시스템으로 나가줘야 맞는 것이지, 청소년들이 안 올 때 비워놓는 것보다는, 그래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 운영을 주민자치센터에서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청소년 전문 위탁기관에 맡겨서 해야 될 것인지, 동에서 직영을 해야 될 것인지 하는 부분들은 앞으로 타 시군의 사례 등을 봐가면서 검토해서 제일 합리적인 방안으로 모색을 하겠습니다.

지금 타 시군에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아직까지 그것을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

동사무소 청사 내의 일부를 청소년 문화의 집 이런 유형으로 하고 있는지,

다른 시군에는 있습니다.

주로 무엇으로 씁니까?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각종 청소년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하고 컴퓨터 관련 시설도 있고,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청소년들의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맨 5층으로 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청소년들이 거기에서 장구도 치고 뛰어놀더라도 시끄럽지 않게끔 해서 복도도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별도로 빼서 별도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추진을 해볼까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청소년들한테는 유용하고 좋은 공간인데 실제 운영 면에서 우리가 생각한 대로 청소년들이 자기의 정신함양을 위해서 이 시설을 이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조금 의문이 갑니다. 우리나라의 입시체제나 모든 청소년들의 행태를 보면……, 아무튼 조금 더 신중하고 시기적으로 이르지 않느냐는 우려도 섞이고, 앞으로 다른 동에 대해서도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됐을 경우에 고양시의 기본 예산도 많이 투입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어린이집도 하게 되고 청소년 문화의 집도 하게 되면 추가로 예산이 반영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돈 없이는 못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같이 감안해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경희 위원장님!

김영빈입니다. 국장님, 화전동 주민자치센터 신축관련 자료 받아볼 수 있어요?

이미 해놓은 것이요?

예.

설계내역을,

설계내용이라든가 비용 내역이요. 건축비 지출내용,

예, 있습니다.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존경하는 이상운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식사동 주민자치센터 부분이 건축비가 평당 890만 원, 900만 원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가정집 건물을 짓는 것하고 크게 차이를 두 가지로 나눠보면 관공서 시설은 일반주택보다 고가 높다는 것하고 엘리베이터가 들어간다는 것 외에는 특별한 차이가 없습니다. 건축비를 가지고 따지는 것입니다. 기계실이라는 게 있는데 가정집에는 기계실이 없습니까, 보일러실이라든가 그런 것을 따져보면 기계실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래서 지금 백석2동 같은 경우 50억 가까이 됩니다. 50억이 기준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고양시 자연부락 도로 기반시설 하나 해달라고 하면 재정여건상 어렵다고 합니다. 이것은 좀 줄여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주민자치센터를 지으면 다 50억입니다. 공사비가 적정한가, 개인주택 지어봤어요? 국장님이나 회계과장님, 직접 집 지어보셨어요?

안 지어봤습니다.

아직 안 지어봤습니다.

아까 회계과장님이 이상운 위원님이 건축비를 말씀하시니까 아파트 건축비가 천만 원이 간다고 비교를 하셨어요. 그것은 땅 값을 포함해서 천만 원이겠지요. 건축비가 천만 원 하는 아파트는 조경을 금덩어리를 갖다 놓는다든가 해서 천만 원이 드는 것이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까 김경희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자기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 아니라고……, 고양시가 미래지향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러세요. 살림 꼼꼼히 하셔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어렵습니다.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국장님, 한 말씀 하시지요.

사실 과거에는 동 주민센터를 3층으로 지었습니다. 보통 2층 내지 3층으로 짓고,

과장님, 제가 3층, 5층을 따지는 게 아니라 화전동 주민자치센터 자료를 받아보겠다는 게 그때 당시에도 그런 여러 가지 이유를 담아서 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비가 새서 양동이로 비를 받았어요. 주민자치센터 외관은 상당히 현대식으로 아름답게 지은 주민자치센터 중에 들어가지요. 그러나 어떻게 지었는지 비가 주룩주룩 새서 양동이 갖다 놓는 일을 제가 봤다는 말이지요. 개인주택 같으면 그렇게 관리하고 지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50억 들여서 지어도 1년 지나고 비가 새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0억이라는 돈은 굉장히 큰돈이거든요. 50억이라는 큰돈을 가지고 주민자치센터 같은 것을 지으면 꼼꼼히 따져보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하지 마시고 비교해 가면서 무슨 자재를 어떻게 써서 이렇게 들어가고 뭐가 들어가서 이렇게 된다는 설명도 있으셔야 됩니다. 지금 일반주택은 한 4, 500만 원이면 아주 잘 짓습니다. 일반 자연부락 같은 데는 한 320만 원에도 짓고 그러거든요. 800만 원, 900만 원, 1,000만 원이면 접근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거기에 일부 저희 위원님들이 그 금액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겠지요. 그 금액에 대한 부분은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850만 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일반주택하고 관공서하고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설명을 해 주셔야 위원님들이 그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안 하는 것이지요. 그냥 “들어갑니다.” 그러면 차이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탁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 그 자료는 저도 미스터리가 많은데요. 항상 그전부터 외부적으로 일반주택은 평당 350만 원이면 더 호화롭게 짓는데 왜 관공서는 1,000만 원씩 들여도 그러냐에 대해서 계속 문제제기가, 우리 전 시장님도 그런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어요. 그런데 그 기술자 얘기를 들어보면 그게 맞아요. 가장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면 입찰가격이라는 게 있고 설계금액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습니다. 나중에 입찰을 해서 최저가 낙찰 관계, 85% 범위 내에서 하고 그 나머지 차액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빼고도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건축 자료를 별도로 위원님들이 이해가 되도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예산편성 과정에서 편성할 때 자세하게 설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준공 이후에 설계에 반영된 자재하고 제대로 시공됐는지 체크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감리가 하게 되어 있지요.

감리가 하는데 일단 감리에게 맡겨놓고 시에서는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 것이지요? 시 자체로는 조그만 건물 50억짜리를 지으면 시공하고 감리하고 사무실이 인근에 같이 있지요, 매일 식사도 같이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시 차원에서 체크할 수 있고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안 되어 있는 것이지요? 감리에서 별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그냥 끝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감리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을 저희들이 세밀하게 점검하고 체크해서 예산에 반영했을 때 설명할 수 있도록 자료를 배포한다든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아 전담어린이집은 제가 생각하기에 복지 측면에서 추진한다는 것에 적극 찬성합니다. 하지만 일산 서구의 해담은 어린이집이 과연 장애아의 용도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시정 질의도 했고 환경적으로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 사진으로 보여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설명을 했습니다. 장애아들을 위해서 치료도 되고 교육까지 되는 어린이집이 꼭 되어야 됩니다. 이게 장애아 어린이집이 1개만 생기고 2개, 1개가 더 생겼다고 해서 고양시가 장애아에 대해서 지원이 이렇게 잘 되고 복지적인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생각을 과연 할까, 그것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설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이동을 하는 게 사실인데 절대 막을 수는 없지요. 그런데 현재 해담은 어린이집이 앞으로 현원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다 말씀을 하셨듯이 이런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줄어들면 운영을 18명 이하면 지원을 안 해 줄 것인가, 18명 이하가 되더라도 끝까지 지원을 해 줄 것인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명옥입니다. 우리 시 장애아 전담어린이집에 많은 관심과 현황을 파악해 주시고 애쓰시는 오영숙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장애아 전담어린이집에 대해서 저도 시설을 파악하고 또 원장님이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 뇌병변 장애아나 지적 장애아들이 방에 있는 것을 보면서 지원을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꼭 환경 개선을 하게끔 적극적으로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27명의 아동이 덕양구에 새로 장애아 전담어린이집이 생길 때 이동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예측하고 있는데, 저도 장애아가 많이 줄어들었을 경우에 장애아 전담어린이집으로서의 역할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린이집의 기능을 변경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아까 말씀을 드렸던 화장실 문제도 장애인한테는 전혀 맞지 않는 시설이고 해서 일반아동하고 같이 통합보육을 하는 쪽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양시에 장애아 전담어린이집이 있다고 그러면 덕양구 장애아 전담어린이집을 롤모델로 해서 장애인 재활치료라든지, 언어치료, 지각치료, 물리치료실까지 설치해서 환경을 잘 개선해서 할 계획입니다. 해담은 어린이집은 지금으로서는 그것을 정확히 폐지한다거나 일반 어린이집으로 전환을 한다거나 이것까지는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검토가 완전히 된 후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통합보육으로 가는 쪽으로, 그리고 거기 전담어린이집 원장님은 장애아 특수교사이기 때문에 거기에 위탁이 되셨는데 덕양구 장애아 전담어린이집도 장애아 특수교사인 분을 위탁운영자로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지금 안양이나 안산에서 장애아 전담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워요. 그리고 그냥 교사는 배겨날 수가 없어요. 장애아 전담이다 보니까 특수교사들이 배치되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제대로 수급이 안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장애아 전담어린이집은 시스템이나 환경에서 다른 데하고 완전히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덕양구에 장애아 전담어린이집이 생긴다면 치료실이나 유희실 등을 제대로 갖추고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시스템적으로 완벽하게 되지 않는 한 한 곳이라도 잘 살려주자는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예,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을 잘 반영해서 고양시에 경기도에서도 모범이 되는 장애인 시설이 있다고 할 정도로 재활치료실이나 물리치료실, 그냥 보육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치료의 의미도 담아서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식사동 주민센터 건립에 어린이집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수요조사는 다 해보셨는지요? 아까 제대로 답변을 못 들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명옥입니다. 식사동 보육수요와 어린이집에서 수용할 수 있는 어린이 수요는 저희가 정확하게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전체적으로 아동 수에 비해서 어린이집에서 보육하는 게 부족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아파트 내에 민간 보육시설이 들어가더라고 시립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시립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아까 이상운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식사어린이집의 정원이 10명이 부족하다.”

저희는 식사동 어린이집을 파악했을 때는 대기자도 많았고 부모님들이 시립어린이집을 선호하기 때문에 대기자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이 미달됐다는 것은 저희가 다시 한 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수요조사를 하는 것은 어린이집과 학원과 유치원도 수요조사에 함께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근교에 유치원이 어디에 있고 병설이 몇 개가 있으며, 이런 조사도 함께 해서 이게 진정 필요한 어린이집인가에 대해서 정확히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자가 국공립에 100명, 200명 있는 것은 사실 허수가 많습니다. 진짜 1명이 부족하다고 해서 전화를 걸어보면 다른 곳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허수를 진실로 볼 것인가, 이것도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서 국공립 보육시설을 설립하신다는 생각만 하시면 안 됩니다. 기존에 있는 민간 시설들을 어떻게 잘 활용하고 고양시의 보육교사가 너무 부족해서 아이들을 못 받고 있는 시설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보육정보센터에 보면 교사 구인난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보육교사가 부족하다는 이유는 시설이 그만큼 많다는 것이지요. 질 관리를 위해서 정말 필요하다면 기존 시설에 대해서 어떤 환경개선을 해 주고 보육교사의 처우를 어떻게 해 줘서 잘 활용할 것인가도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공립 보육시설을 계속 신설하는 것만이 다가 아니에요. 거기를 유지 보수하기 위해서 돈이 들고 그 아이들을 케어하기 위해서 돈이 얼마나 드는지도 모두 생각하고 심도 있게 신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들께서 진정 국공립 시설만을 좋아할까, 그게 싸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이 아닐까 정도는 우리 모두 생각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국공립 시설을 완공하고 개원하는 날짜도 중요합니다. 9월에 개원하는 곳도 있었고 11월 개원 예정도 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개원을 하다 보면 교사들은 당연히 국공립 보육시설이 급여가 많다 보니까 이동이 되고, 또 국공립 보육시설의 보육료가 조금이다 보니까 또 이동을 하게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고 있던 민간시설들도 힘든 것들을 많이 보는데, 그런 개원 날짜를 잘 선정해서 배려를 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조금 아까 존경하는 이상운 부의장님과 김경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어린이집이 과연 동 청사에 계속 1개씩 들어가야 되느냐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식사동 도서관도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는데 기존에 하나를 짓고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계속적인 시스템을 개발하고 거기에 투여되는 돈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출산 시대에 과연 국공립 시설을 계속적으로 지어야 되는지, 이게 과연 적극적인 대안인지 이런 것도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명옥입니다. 국공립 시설을 확대하는 것은 민간시설과의 관계도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형평성을 고려해서 민간시설에서 잘 하고 있는데 국공립이 그런 것에 너무 저해되지 않게끔 하려고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저희 시가 36개소로 전체 시설의 3.54%를 시립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출산 대책 토론회를 하거나 그러면 시립어린이집의 수가 너무 적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적다고 하고 일반 시민단체에서 할 때 보면 “어떻게 국공립 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냐?”고, 그런 것을 항상 제출하라고 해서 올해도 그런 문의가 들어와서 새로운 건물, 지금 새로운 토지를 구입해서 건물을 몇 층짜리를 지으려면 몇 십억씩 드니까 이렇게 공공청사를 할 때마다 복합화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시장님께서도 “많은 예산을 투입하기보다는 같이 복합화하는 것에 신경을 쓰라.”고 해서 그 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식사동 주민센터 건립 시에 이런 공공청사를 할 때는 1층에 어린이집을 설치하게 조례에도 반영해 주셔서 그렇게 같이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간에 대한 처우개선이나 이런 것도 평가인증 시설에 대해서는 교사 처우개선비를 내년에는 예산에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향후 민간도 시립과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예, 김경희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