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은정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용규 일산동구청장님께서 신병치료 관계 때문에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시정질문에 답변하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최성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오늘 회의를 방청하시고 취재하기 위해 자리를 함께해 주신 시민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중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필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최성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함께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고양시는 역동적으로 급성장하는 세계 10대 도시의 초석을 마련했고 계속해서 성장의 발판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도 계속해서 고양시 성장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을 유치하여 장․단기 사업 프로젝트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타 지자체에 앞서 계획하고 개발방향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지자체의 롤모델이 되리라고 본 의원은 확신하는 바입니다. 이런 롤모델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지역별 균형발전과 경쟁력 있는 도시로 자리매김해야 합니다. 우리 고양시가 금년도에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하였던 22년만에 경기도에서 개최되고 더욱이 우리시를 주 개최지로 치러졌던 제92회 전국체육대회의 성공적인 대회 개최로 시민 모두가 참여하여 다함께 웃으며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 행사로 격상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먼저 충장공원 유휴부지에 야구장 건립의사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로 거듭나고자 “시민우선의 자치도시”, “따뜻한 복지․교육도시”, “창조적 문화․예술도시”, “친환경 초록 평화도시”, “일자리가 풍부한 자족도시”란 슬로건의 토대를 종합적으로 조화롭게 만들고 성장시켜 세계적인 도시로 변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프로야구 600만 시대가 찾아 왔습니다. 옛날에 프로야구 초창기 시절에 비해서 야구라는 종목은 굉장한 발전을 거듭하였습니다. 발전을 거듭한 끝에 대한민국 국가대표 야구는 근래 베이징 올림픽, 광저우 아시안 게임 등에서 우승을 차지하는 기염을 토해냈습니다. 그리고 WBC라는 세계 최강의 야구를 펼치는 미국, 베네수엘라, 도미니카공화국, 일본 등이 참가한 대회에서도 준우승을 차지하는 엄청난 성적을 거뒀습니다. 2010년 광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최고의 성적을 거둔 대한민국의 야구라는 종목이 2014년 인천에서 열리는 아시안 게임에서도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이에 고양시도 일산서구 대화동 소재 국가대표 야구훈련장 시설 설치로 다양한 야구 인프라 확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아마추어 야구에 대한 관심의 증가와 야구 저변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며, 야구동호인들의 시설확충 요구 또한 증폭되고 있습니다. 덕양구 충장공원은 축구장 및 테니스장 등의 시설이 입지하고 있어 고양시민들의 건전한 여가생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장공원에서 행신역으로 올라오는 좁은 이동 통로 옆의 유휴부지는 삭막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어 어두운 시간에는 무섭게도 느껴집니다. 이곳 유휴부지에 야구연습장을 건립한다면 야구를 즐기는 시민 및 야간 경기로 사람들이 있어 통행로 이용에 보다 자유로울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2자유로 행주IC 하부 유휴부지에 체육시설 설치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경기 서북부 교통수요 대비를 위하여 만들어진 제2자유로가 금년 7월에 준공되었습니다. 지난 1월 14일 조기 개통했던 제2자유로가 중앙 분리대, 미개통 진·출입로 등 부대공사를 완료하고 13일 완전 개통되었습니다. 제2자유로의 진·출입교차로는 총 10개소(평면 2개, 입체 8개)가 있습니다. 제2자유로가 상암DMC∼한류월드·킨텍스∼파주 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및 파주 LCD 산업단지를 연결하는 개발 성장축으로 앞으로 경기 서북부지역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덕양구 행주동 일원의 어르신들은 인근에 마땅한 체육시설이 없어 적적하게 소일거리를 찾거나 덕양구 원당․화정을 전전하며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소방안으로 제2자유로 행주동 일원의 행주IC 고가 하부에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한 체육시설 부지를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주산성 인근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행주내동 행주산성 주변은 자전거 이용자가 반드시 거쳐 가는 지점입니다. 평일에도 많은 자전거 이용자들이 몰려들어 인근 음식점들은 때 아닌 호황을 누리고 있으며, 자전거 관련 상점들이 속속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을 오기 위해서는 창릉천을 건너와야 하나 불행하게도 자전거 교량이 없어 창릉천을 거슬러 올라 세월교를 건너오거나 아니면 자전거도로도 아닌 비포장도로를 거쳐 창릉보로 위험하게 건너와야 합니다. 심지어는 목숨을 걸고 자유로를 통해 건너오시는 자전거 이용자들도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창릉천과 한강변에 설치되어 있는 6km 자전거도로는 우리 시 자전거도로와 연계되어 있지 않아 우리 시민보다 서울시민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창릉천 자전거 교량 설치와 행주산성 인근 자전거 이용 안내 표지판 설치, 일산과 덕양을 연결하는 자전거 도로 등을 설치하여 보다 많은 시민들이 편하고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또한 행주산성과 연계한 홍보를 강화하여 지역 경제를 더욱더 활성화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2자유로 능곡IC 파주방향 진·출입로 추가 공사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2자유로 능곡IC는 서울방향으로만 진‧출입로가 설치되어 파주방향 진‧출입로 미설치에 따른 민원이 야기되어 사업시행자인 LH공사에서 파주방향 진‧출입로를 추가 설치키로 계획되었으나 현재까지 공사는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중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중구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충장공원 유휴부지에 야구장 건립은 KTX가 시작할 때 행주동, 행신2동의 주민들을 위해서 현재 충장공원과 야구장을 설립해서 고양시에 위탁해서 고양도시관리공사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 유휴부지의 야구장 건립은 시장님이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는데, 특히 행신동, 행주동의 야구동호인들이 140개 팀이 되고 주민들의 피해가 있기 때문에 KTX와 협의하셔서 고양시의 시민들을 위해서 야구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자료를 보이며) 현재 충장공원과 테니스장 옆이 되는데 아침이나 저녁에는 그쪽에 통행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조명도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야구장을 건립하게 되면 시민들에게 더욱 야구도 활성화되고 운동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제2자유로 행주IC 하부 유휴지에 체육시설을 요구했는데 여기에는 행주내․외동에서 능곡이나 화정동에 가서 운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유휴지 공간에 게이트볼이나 족구장이나 파크볼장을 해 주신다고 했는데 앞으로도 LH공사에서 인수가 되면 현재 고가, 제2자유로 밑에 장항동이나 송포동이나 등등 많은 체육시설을 설치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시장님께 요구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우리 북부지역에 지금 현재 자전거도로는 자전거평화도로에 김포, 고양, 파주, 양주, 포천, 가평, 강원도로 연결되는 자전거평화도로가 계획되고 있고, 또 앞으로 행주산성과 자유로의 펌프장 있는 곳까지 내년도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하신다고 시장께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자유로에서 봉일천, 파주는 공사 중이고 봉일천 자전거도로가 공사가 완료되고 삼송동과 창릉천으로 해서 연결도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를 계속해서 연결해 줄 것을 말씀드렸고, 그린웨이 자전거도로는 호수공원에서 행신동 그리고 고양시청에서 삼성당까지 도로가 이어지는데 행주방면에 연결도로가 되지 않아서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행주산성의 관광명소로, 또 자전거도로가 건강을 지키는 도로가 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해외연수 때도 일본이나 독일을 가보면 자전거도로와 인도가 잘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시장님이 도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연결될 수 있도록,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2자유로 능곡IC 방향 진출입로는 현재 능곡IC 파주방향 진출입로가 없어서 서울 상행선만 되어 있기 때문에 신평동 앞의 도로가 어려운 실정에 있고, 능곡 삼성당 철도건널목에 보면 차량 때문에 열차가 있기 때문에 불편한 진출입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로 고양시가 51억만 분담금을 내면 LH공사에서 곧바로 진행된다고 알고 있고, 최성 시장님께서는 직소민원 때 시장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시장님의 견해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대책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중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자료를 많이 준비하셨네요. 시장님 답변은 안 들으시고 서면으로 받으시는 것이지요? (○ 이중구 의원 의석에서 - 예.) 다음은 김영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필례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최성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및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대표의원을 맡고 있는 대화·송포·송산동 지역구 환경경제위원회 김영선 의원입니다. 먼저 제92회 전국체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고양시의 위상과 고양시민의 자긍심을 드높이는데 앞장서신 최성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호수공원에서 펼쳐진 새로운 시도의 개·폐막식, 다채로웠지만 그래서 아쉬웠던 가을 축제, 대화로의 완공 지연 등 다양한 평가에도 불구하고 금번 전국체전은 우리 고양시가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확신합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본 의원이 작년 12월 3일 시정질문을 통해 전국체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범 시민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하였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서는 『제92회 전국체전 백서』발간을 제안합니다. 물론 공식 백서는 광역단체인 경기도의 몫이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제안하는 백서는 통렬한 자기 고백을 의미합니다. 전국체전이라는 큰 행사를 통해 확인된 우리 고양시의 성취와 한계를 미래 고양시 발전의 에너지로 삼자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2011년 우리 고양시의 모습을 가감 없이 객관적으로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기록하고 기억하여야만 밝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유통센터가 운영 11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의하면 부지면적 4만 평, 건물면적 16,000평에 시설비 1,054억 원이 투자되어 당시로는 전국 최대의 규모로 건립되었다고 합니다. 2001년도 6월 영업을 개시한 유통센터의 누적매출액은 2010년 말을 기준으로 약 2조 5천억 원에 이릅니다. 개장 이후 연 평균 6.8%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작년부터는 1일 평균 약 10억 원 안팎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약 2조 5천억 원의 매출을 올린 지난 10년 동안 유통센터는 고양시에 시설이용료로 총 123억 원을 납부하였습니다. 이는 전체 매출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연 평균으로 따지면 약 12억 원 정도에 불과한 금액입니다. 결론적으로 유통센터가 고양시에 지불하는 1년 시설이용료라는 것이 유통센터의 하루 매출액과 비슷합니다. 또한 그동안 지역환원금으로 총 81억 원을 사용하였다고 합니다만, 본 의원은 금액의 많고 적음이나 사용처의 적정성을 떠나 지역환원금이라는 명칭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유통센터 측의 자발적 기여라기보다는 고양시민들의 최소한의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유통센터 임직원들의 행태에 깊은 분노와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협약서 제7조에는 “유통센터의 위탁이 단순한 위탁이 아니라 고양시를 대리하여 관리·운영하는 것이므로 설치목적에 부합되어야 하며 공익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유통센터가 왜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이어야 하는지, 왜 의원들의 자료요구에 성실하게 임해야 하는지 시장께서 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시민들께서 유통센터의 정체성 상실을 우려하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은 정체성 상실을 넘어 법률 위반의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거대조직으로 성장한 유통센터의 관료화와 이익집단화 경향을 강하게 질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금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고양시민의 재산인 유통센터에 대한 고양시장의 관리·감독 의무가 잘 작동되고 있는지 많은 의문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금번 시정질문 및 이어지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유통센터의 지난 10년을 꼼꼼하게 되짚어 보고자 합니다. 앞으로 나아가기 위함입니다. 대부분의 고양시민들은 유통센터를 고양시에서 영업 중인 많은 대형마트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소유주체인 고양시와 운영주체인 유통센터 측도 그러한 인식을 갖고 있다는 데에 있습니다. 시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유통센터의 설립 배경이 된 것은 1994년에 발생한 농안법 파동이었습니다. 농안법 파동으로 농산물 유통에 대한 재검토와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FTA 등 외국의 농업개방정책에 따라 국내 농산물에 대한 보호가 불가피해짐으로써 이러한 위기의 타개책으로 유통센터의 설립이 추진되었던 것입니다. 유통센터 설립의 근거가 된 농안법 제1조에 의하면 “이 법은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2조의 정의에서는 “농수산물이라 함은 농산물·축산물 및 수산물과 임산물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동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는 농수산물에 대한 범위를 더욱 엄격하게 특정하고 있습니다. 법률에 의해 설립된 유통센터는 법률의 목적에 부응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한 규정에 근거하여 운영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더군다나 협약서 제6조에는 유통센터 측이 법률 및 조례의 규정을 이행하여야 한다”고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유통센터의 농수산물 판매비중은 매출액의 6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계공무원 및 유통센터 측에서는 인근 대형마트의 농수산물 판매비중과 비교하여 유통센터의 농수산물 판매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하는데 이는 자가당착이며 언어도단입니다. 농안법에 의해 설립된 유통센터가 비농수산물을 40% 이상 판매한다는 것은 명백한 법률 위반이기 때문입니다. 소비자의 편의, 원스톱 쇼핑 등등의 운운은 자기합리화이자 변명에 지나지 않으며 입법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입니다. 본 의원은 법률에 의해 책정된 시설이용료율 0.5%의 취지를 잘 이해하고 있으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중요한 것은 시설이용료율을 0.5%로 책정한 입법취지를 잘 지키고 있느냐의 여부입니다. 이는 곧 법을 잘 지켰느냐 하는 준법의 문제인 것입니다. 유통센터는 설립 근거가 된 법률의 입법취지와 고양시 조례의 규정과 협약서의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고양시장은 관리·감독의 엄중한 책무가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비농수산물을 판매할 수밖에 없었다면 최소한 시설이용료율을 차등 적용했어야 합니다. 법률에 의해 농수산물 판매에 적용되는 0.5%의 시설이용료를 비농수산물 판매에도 동일하게 적용한 것은 명백한 관리·감독 책임입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의 농수산물 및 비농수산물 판매구조는 심각하고 명백한 법률 위반이며 계약해지의 사유라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년 동안 유통센터의 비농수산물 판매실적을 철저하게 파악하여 정당하게 집행되지 못한 시설이용료를 전액 환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판매구조 개선 등 향후 유통센터의 운영방향에 대하여 명확히 밝혀 주시고, 조례 및 협약서에 명시된 관리·감독의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못한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엄중 조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조치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시장의 제일 책무입니다. 조례 및 협약서에서는 시설에 대한 운영주체의 책임 및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약서 제15조에는 원상회복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유통센터의 건립에는 시설비로 국·도·시비 1,054억 원이란 엄청난 예산이 투자되었습니다. 유통센터의 회계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유통센터는 지난 10년 동안 매장환경 개선을 위해 연도별로 투자한 총 309억 원을 감가상각비로 계상하여 전액 환수하고 있습니다. 예산회계법 상 감가상각비의 계상이 형식적으로나 법적으로 흠결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시민의 대의기관인 본 의원의 시각으로나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몇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유통센터 측이 매장환경 개선을 위해 연도별로 투자한 총 309억 원은 순수 영업목적으로 투자한 것이며 투자와 동시에 고양시의 재산이 되는 기부채납 형식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설투자금은 영업이익으로 환수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감가상각이란 자산 감소분에 대한 보전조치이며, 기부채납을 했다면 이미 유통센터 측의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감가상각할 근거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투자금을 비용인 감가상각으로 환수하면 결과적으로 세금을 적게 납부하게 되는 문제점도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 이유로 유통센터가 주유소 건립비용 19억 원을 5년에 걸쳐서 감가상각비로 환수하는 것도 본 의원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시유지에 주유소를 건립하여 기부채납했다면 이미 고양시민의 재상입니다. 유통센터 측이 감가상각할 근거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백번을 양보하여 유통센터가 연도별로 시설투자한 309억 원 및 주유소 건립비용 19억 원을 감가상각을 통해 전액 환수했다면 국·도·시비로 투자한 고양시민의 재산 1,054억 원도 당연히 환수되어야 합니다. 유통센터의 감각상각률을 적용하면 고양시민의 재산인 유통센터의 자산가치는 상당부분 감소되었습니다. 유통센터 측과 마찬가지로 시민의 재산도 당연히 지켜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10년 동안 유통센터의 시설사용으로 인해 하락한 고양시민의 자산가치는 고스란히 유통센터의 매출원가에 포함되어 있으며 유통센터의 이익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시장께서는 지난 10년 동안 유통센터의 사용으로 하락한 시민의 재산을 지켜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적어도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 비농수산물 매출로 인해 발생한 자산가치 하락부분은 마땅히 환수되어야 합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10년간 유통센터의 영업으로 인해 하락한 고양시민의 자산가치 감소분에 대하여 엄격한 감가상각률을 적용하여 즉각 환수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센터 측의 법률 위반 및 영업 목적으로 하락한 시민의 자산가치를 또 다시 시민의 세금으로 충당할 수는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협약서 제15조 원상회복의 의미에 대하여 명확히 정의해 주시기 바라며, 시민의 재산을 지키지 못한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향후 조치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농안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유통센터가 주유소를 운영한다는 것은 선의로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시대 상황 및 관련 부처의 협조 요청이 있었더라도 고양시의 입장에서는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했습니다. 정상 참작의 범위를 넘는 명백한 법률 위반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주유소를 운영하는 유통센터의 인식과 자세입니다. 유통센터는 19억 원의 건립비용을 기부채납했으며, 저마진 정책으로 유류를 값싸게 공급함으로써 유가의 안정에 기여하고 고양시민에게 이익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자가당착이며 언어도단입니다. 공공기관으로서는 체계와 형식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유가의 안정은 유통센터가 할 일이 아닙니다. 유통센터가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유통센터 주유소의 2011년도 추정 매출액은 약 360억 원이라고 합니다. 실로 엄청난 매출 실적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3억 6천만 원의 적자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한 해 360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주유소가 적자를 기록해서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다면 어느 시민이 납득하겠습니까.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유통센터는 주유소 시설이용료로 매출액의 0.5%를 납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부채납으로 무상사용이 가능하지만 농안법에 의거해서 매출액의 0.5%를 납부한다고 생색입니다.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만, 공공기관인 도로공사는 매출액의 약 3%를 고속도로 주유소의 임대료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유통센터의 무려 6배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작년에 전국 도로공사 주유소 매출 상위 10개소 매출현황입니다. 1위는 하남의 만남의 광장에 있는 주유소인데 거의 400억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2위는 유통센터이고 임대료를 보시면 11억 4천만 원, 그리고 우리 유통센터는 1억 8천만 원의 수수료를 내고 있습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유통센터의 주유소 설치·운영은 명백한 법률 위반이며 정책 오류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향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도시 내 주유소 신설이 엄격히 제한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유지 내에 주유소 건립을 허가한 근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센터의 운영권 변경 여부를 두고 여러 논의들이 전개되어 왔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시민환수위원회의 활동도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시민환수위원회의 활동을 평가하기에 앞서 시민들의 여론이라는 점에서 그 충정과 이유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취지와 활동이라고 해도 형식과 명분이 중요합니다. 유통센터에 대한 시민의 여론과 환수위원회의 활동 등을 대의기관인 의회가 수렴하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본 의원은 의회 내에 특별위원회의 설치를 존경하는 의장님 및 의원님들께 제안합니다. 의회 내에 설치될 가칭 『유통센터 관련 특별위원회』의 운영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바탕 위에서 유통센터의 향후 10년을 전망하고 계획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투명하고 객관적인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통한 진지한 논의과정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도 참석하였습니다만, 재계약 여부의 결정을 보름 정도 앞두고 형식적인 회의를 개최하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유통센터가 2012년 2월 계약갱신을 앞두고 있습니다. 시장께서 새롭게 체결하는 이 협약서는 시민의 재산권 및 입장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체결해야 합니다. 법률 위반의 다툼이 더 이상 없어야 하며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조치들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법률의 입법 목적에 부응하고 시민에게 사랑받는 유통센터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의회 내 특별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인 성과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집행부의 협조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센터가 2012년 2월 계약갱신을 앞두고 있습니다. 계약갱신 시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연초 본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였던 전국특산품매장 설치 계획이 사전에 아무런 설명 및 보고 없이 국제특산품매장으로 변경되어 건립되었습니다. 이 또한 농안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입니다. 국제특산품매장의 설치가 농안법의 입법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센터의 몇몇 매장들을 공무원 및 농협 퇴직임직원들이 운영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만약 소문이 사실이라면 이는 심각한 직권남용입니다. 시장께서는 이러한 소문이 사실인지 철저하게 진상을 파악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사실이라면 엄중하게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정부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제정하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설립 및 운영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도 국가시책에 부응하여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례는 사업적기업의 설립 및 육성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취임사를 통해 “고양시를 좋은 일자리가 풍부한 자족도시로 만들겠다.”고 천명하셨으며, 특히 거창한 일자리 말고도 “여성과 어르신들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시는 이의 실천을 위해 일자리창출과를 신설하였으며, 사회적 취약계층의 일자리 만들기를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금번 시정질문을 통해 한 가지 성공적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소개하는 사례가 사회적기업에 대한 우리 고양시의 정책방향과 고양시민의 인식을 한 단계 더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대표이사로 일하고 있는 재단법인 문화나눔재단은 결혼이주여성들의 일자리 만들기를 목적으로 사회적기업 『카페 솔롱고스』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양시에는 2,800여 명의 결혼이주여성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은 경제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는 것이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이의 해소를 위해 문화나눔재단에서는 바리스타 교육 등의 취업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준비하였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실행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이주여성들이 교육을 수료하고 기술을 익힌다고 하여도 커피전문점 등에 취업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이유로 문화나눔재단에서는 자체적으로 커피전문점을 운영하여 결혼이주여성들을 직접 고용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판단하고, 문화나눔재단 내에 사회적기업 운영을 위한 무지개 사업단을 만들었습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만, 마침 고양시에서는 사회적기업 육성 프로그램을 공모하였고 문화나눔재단은 이에 응모하여 당당히 1등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문화나눔재단은 고양시로부터 3,300만 원의 지원금 및 시설 협조로 아람누리 아람해받이터에 1호점을 하나로클럽에 2호점을 개설하였습니다. 고양시에서는 두 기관에 시설 사용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시행하여 솔롱고스의 창업을 적극 도왔으며 이후에도 꾸준한 관리와 지도를 계속하여 『카페 솔롱고스』가 경기도의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카페 솔롱고스』는 지난 8월 1일자로 결혼이주여성 다섯 명 등 8명을 고용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성과에서는 두 차례에 걸친 고양시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이들의 일자리를 알선하여 주었습니다. 아직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곳에서는 밝은 무지개 꿈과 희망이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솔롱고스는 몽골어로 “무지개의 땅”이란 뜻입니다. 먼저 언론 보도를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OBS뉴스(2011.8.29.) 고양신문(2011.9.7.) 조선일보(2011.10.25.) 》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화면은 고양신문과 조선일보에 기재된 언론보도입니다. 『카페 솔롱고스』에서 일하는 결혼이주여성들은 지금까지 세 번의 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 이들에게는 4대 보험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결혼이주여성들은 자신에게도 희망이 생기고 미래가 생겼다고 좋아합니다. 희망이 있기에 미래를 준비하겠다고 말합니다. 한국에 시집온 지 3~4년이 되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임신을 미루어왔다던 이주여성 두 명이 얼마 전 임신을 하였습니다. 직장이 생기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생기자 아이를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조선일보 기사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결혼이주여성들이 한편으로는 임신 사실을 기뻐하면서도 출산 후의 일자리에 대해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카페 솔롱고스』에서는 이들의 출산 후 복직을 약속해 주었습니다. 『카페 솔롱고스』에서는 매일 매일 감동과 기적이 일어납니다. 카페에 오시는 고양시민들이 그 감동과 기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카페에서 일하는 결혼이주여성이 임신 중인 사실을 알게 된 한 주부께서 며칠 후 자기아이들이 보던 동화책을 가져다 주셨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더 많은 『카페 솔롱고스』가 만들어지고 더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져서 이제 우리의 가족이 된 결혼이주여성들이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미래에 대한 희망을 만들어가게 하여야 합니다. 작년 다문화 가족들과의 타운미팅 자리에서 최성 시장께서 직접 약속하신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조금 더 정성을 모아야 합니다. 『카페 솔롱고스』를 비롯한 사회적기업에 대한 육성 및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기업이 고양시 소유 및 유관기관 등의 시설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더욱 많은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영선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 시장님의 답변을 통해서 고양시민의 재산인 유통센터가 실체적인 진실이 고양시민의 재산인 것으로, 그리고 그것이 알려진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간대형유통업체와 달리 농협유통센터는 농안법에 근거하여 설립되었고 고양시민의 재산이며 고양시민을 대리해서 농협이 수탁운영한다는 것이 실체적인 본질입니다. 본 의원은 시장님의 답변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 역시 운영주체인 농협유통센터 측이나 소유주체인 고양시가 지난 10년 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운영을 하였으며 관리감독을 해 왔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법률적으로 행정적으로 결정적인 흠결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시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이익을 극대화한다는 공동의 가치에도 불구하고 집행부하고 의회의 입장에서는 서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시민의 대의기관인 본 의원의 입장에서는 법률의 적용 및 운영과정에서 법률 위반 및 정책 오류의 정황을 제기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용료의 차등 적용 및 감가상각비의 환수 등 본 의원의 문제제기 및 제안이 고양시민의 당연한 권리이고 최소한의 요구라고 믿고 있으며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꼭 해결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문제제기이며 미래에 대한 발전적인 전망입니다. 지난 10년을 냉정하게 분석하고 반성하여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본 의원은 유통센터와 관련한 금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농림수산식품부 관계공무원과 변호사, 세무사, 국회의원 보좌관 등 수 차례 토론을 거쳐서 많은 자문을 받았습니다. 각자의 입장과 수많은 방법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고양시의 의지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요구했던 자료가 어제 오후에 도착해서 분석이 늦어졌습니다마는 유통센터의 건립비용 1,054억 원 중에 땅값을 제외한 건축비 560억 원에 대해서는 40년 동안 감가상각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유통센터 측은 이에 대해서도 아무런 보전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유통센터 측의 영업으로 인해 시민의 재산이 한 해에 14억씩 감소하고 있는 것이며 이는 다시 시민의 세금으로 충당되어야 합니다. 법률적 행정적으로 이를 해결할 수 없는 열 가지 이유를 열거하기보다는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한 가지 행동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전국에서 영업 중인 유통센터의 현황하고 삼송지구에 건립될 유통센터 등의 비교 등 많은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마는 시간관계 상 금번 시정질문에서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의미를 두고자 합니다. 이어지는 행정사무감사 및 다음 시정질문을 통해서 계속적인 문제제기 및 해결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시장님의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장기적이고 성의 있는 해결책 모색을 촉구하면서 추가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을 원하십니까? (○ 김영선 의원 의석에서 - 됐습니다.) 김영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한류월드사업 건에 대한 답변은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따라서 시장님께서는 김영선 의원께서 요구하신 내용에 대하여 서면답변을 충실하게 작성하셔서 빠른 시일 안에 제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길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이길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필례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최성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함께해 주신 시민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역주민들의 숙원사항을 시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JDS지역 개발행위 해제 후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JDS지역 개발행위와 관련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이 이번으로 세 번째입니다. 그만큼 JDS지역 개발은 본 의원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에게 큰 관심거리이자 재산상의 손해와 정신적인 피해를 준 것입니다. JDS 개발행위제한이 금년 10월 5일부로 해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행위제한 해제 후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에 대한 시장님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발행위를 해제하면서 JDS지구 개발행위허가 운영기준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에게 본 기준 수립과 관련한 문건을 공개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토지거래허가제를 빠른 시일 내에 풀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구제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구제역은 소, 돼지, 사슴 등 전염병을 막기 위해 동물 전체를 매몰 처분하는 역사에 기록될 만큼 큰 사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염 가축의 처분방식은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번 우리 시 구제역 발생 시 전염 가축의 매몰 지시의 최종결정권자인 시장님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대책과 향후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길용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최성 시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저 역시 JDS지역 내에 개발행위제한을 풀어주신 도지사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재산권이 엄청나게 손실되어 있는 관계로 원주민들은 대출이자에 엄청나게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토지매매가 거래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데 도지사님하고 의논하셔서 토지허가제를 빠른 시일 내에 다시 한 번 풀어주셔서 매매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구제역에 대해서는 소, 돼지들을 집 앞에 다 묻었습니다. 우사 앞에 다 묻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나올 때마다 무섭고 생각이 난다고 합니다. 정신적인 피해, 예산지원도 중요하지만 시장님이 한번쯤 현장을 답사하는, 마음을 달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앞으로 저 역시도 열심히 하겠지만 시장님도 꼭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을 원하십니까? (○ 이길용 의원 의석에서 - 됐습니다.) 다음은 김영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양시의회 김필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방청석에 계신 기자단 및 방청객 여러분! 고양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이렇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고양시민 여러분께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먼저 전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두 가지 지적을 하기 전에 먼저 지난 2010년 6월 2일 전국지방동시선거 시 고양시장으로 당선되신 고양시장님의 그동안의 2년을 지켜보면서 부지런하고 본인의 희생으로 남을 배려하고 소통하는 모습은 보였지만, 그러나 고양시민들에 와닿는 뜨거운 가슴 속의 소시민들의 아픔과 많은 분들의 현실을 내다보지 못하는 이 현실에 몇 가지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고양시장은 정치인으로 당선됐지만 행정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유능한 행정력을 보이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동안 2년을 지켜보면서 고양시의 밑그림인 고양시 교통문화, 이런 부분들이 어느 하나 업적이 없는 현실에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저 지난 민선시장 4대 임기 동안에 드리워진 지속적인 사업만 할 뿐이지 뚜렷하게 시민들의 아픔과 대중교통의 어려움을 모르고 미래도시를 보지 못하는, 행정을 보지 못하는 안타까움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로는 식사동~백석동 간 도로개설공사와 두 번째 백석동 소재 백석 Y-City 복합시설에 대해서 하나 하나 시장님께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식사동~백석동 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식사구역 광역교통개선대책 일환으로 식사지구 8천 가구가 들어서면서 도시개발조합에서 사업비를 482억 원의 분담을 받고 식사지구 입구에서 식사5리까지 2구간 1.5km를 올해 2011년 2월 14일 개통을 보았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입주했음에도 불구하고 풍동, 식사동, 정발산동, 중산동, 일산동구의 주민들이 교통체증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자유로를 진입하려면 시간이 지연되고 기름값으로 막대한 개인의 손실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책이야말로 2구간은 개통되었지만 1구간 2.3km 풍동과 산황동 지역의 착공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35억만 분담을 해서 토지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가 개통되면 현재 제2자유로가 개통됨에도 불구하고 연결도로가 안 되는 현실을 볼 때 우리 고양시민들은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님의 어려움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사업순위가 어떤 순위가 일순위인지 무상급식이 중요한 것인지 교통이 중요한 것인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이러한 질문을 하는 이유가 왜 고양시의 일산이 분당보다 가치가 떨어지고 집값이 하락하고 있습니까? 바로 교통이 아니겠습니까? 교통이 선행되어야만 나중에 투자비용이 적게 들어가고 후에 시장님이 끝나는 임기 4년 동안 민선6대 시장님이 그 사업을 이어 받는다면 얼마나 고양시민의 세금이 절약되는 것입니까? 이런 부분들을 하나 하나 꼼꼼이 전문가와 공무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이런 교통정책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은 만약에 이 구간별 공사가 지연된다면 그동안 풍동주민들이 토지보상 지연으로 많은 어려움을 야기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또한 식사동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양시민들의 교통정책에 가장 어려운 체증을 유발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후에 이 사업이 지연되면 공사비의 누적된 예산 및 그동안 고양시와 건설회사가 계약했던 우신건설 및 건우건설에 대한 매년 물가상승률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주민의 혈세가 지급되는 현실을 볼 때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시장님의 확고한 교통정책을 수립하면서 사업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각별히 명심하시고 2012년 본회의에 반드시 예산반영할 수 있도록 간곡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백석동 소재 백석 Y-City 복합시설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듣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2011년 4월 19일 159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질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다시 한 번 이런 자리를 통해서 시정질문하게 돼서 다시 한 번 확고한 의지를 듣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237번지 일원 11만㎡, 그동안 나대지로 낙후되어 있고 고양시 일산신도시 초입에 흉물스럽게 맨땅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일산신도시의 동․서구를 비교해 보십시오. 서구를 보면 킨텍스1, 2부지, 고양실내체육관, 고양종합운동장,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산동구의 초입, 바로 고양시 백석동 소재 요진 땅은 지금까지도 흉물스럽게 남아있는 현실을 볼 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경위를 간략하게 본 의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7월 도시계획 유통업무설비시설 폐지, 제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주민제안서 접수, 2010년 1월 고양시와 요진건설 협약서 체결, 2010년 2월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고시, 결정사항은 도시계획시설 폐지, 지구단위계획 변경, 2010년 4월 고양시건축위원회 심의 통과, 2010년 5월 일산 백석 Y-City 사업계획 승인 접수, 2011년 3월 고양시민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 2011년 4월 19일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조속한 사업을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2011년 4월에 감사원 현장조사, 2011년 7월에 재검증 용역시행, 금액도 2,300만 원에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2011년 10월에 공익감사청구에 따른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2011년 4월에 시정질문할 때는 시장님께서 두 가지 답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공공기업에 대한 법적 관리확보가 미흡한 현실이다, 두 번째는 감사원의 감사를 수용하고 재검증할 수 있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시장님께서 건축허가를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시장님께서는 건축심의 통과한 1년 7개월 동안 많은 고민도 하셨을 것이라 믿습니다. 또한 소수의 시민단체의 특혜의혹도 제기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고양시의 미래도시를 위해서 고양시의 낙후된 백석동 지역을 위해서 과연 시장님의 소신 있는 정책을 펴야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지역이 건축허가가 통과돼서 투명하고 깨끗한 Y-City 복합시설이 들어온다면 미래도시가 될 것이고, 특히 상업용지 2개동 중 고양시에 기부채납 1개동은 고양시의 많은 재원을 투입하지 않더라도 보건소라든가 고양시에서 요구하는 많은 시설들이 입주한다면 공공재산을 들이지 않고 막대한 재원을 절약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장님께서 재임하신 1년 4개월 동안 많이 고민하셨겠고 우리 고양시를 위해서, 특히 미래도시를 위해서 확고한 Y-City에 대한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은 이상 두 가지의 질문을 마치고,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고양시민 여러분,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그동안 방청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영식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시장님께 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때로는 좋은 얘기도 자주 들으면 싫을 수 있지만 쓴 소리도 한번 들을만 합니다. 제가 보기에 본 의원은 시장님이 성실하고 정치가로서의 탁월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양시의 행정을 끌어가는 시장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쪽 귀는 듣지만 한쪽 귀는 닫혀있는 모습을 간혹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 간부급 공무원이라고 해도 소신 있는, 직언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볼 때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또한 때로는 소시민의 목소리도 2,300명 공무원의 다양한 목소리도 들어야 합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방금 시장님이 말씀하신 식사동~백석동 간 도로개설공사 사업비가 2010년도의 부득이한 경우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자료를 보면 내년도 공사과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별 예산요구내역 일순위가 식사동~백석동 간 도로개설 공사 계속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최소한 공무원이 일순위라고 하면 먼저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행정이 아닌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 의원은 이런 이유에서 그동안 식사동 ~백석동 간 도로개설공사 공사업체인 우신건설과 건우건설회사는 2010년도는 확보가 되어서 준비사업을 했지만 2011년도에는 전혀 사업비가 확보되지 못해서 고양시에서는 매년 이 건설업체에게 물가상승률 몇 억 원을 지급해야 될 현실에 와 있습니다. 이런 하나 하나 세밀한 부분을 안 챙기면, 왜 이렇게 계약했던 업체하고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서 많은 재원이 투입되는 세세한 부분을 못 보고 계십니까? 이것이 한 푼입니까? 수억 원이 됩니다. 만약에 내년도에도 안 되면 마찬가지로 수억 원의 예산을 건설회사의 물가상승률 비용으로 부담하는, 그런 현실이 올 것입니다. 집안 살림을 하면 하나에 10원, 100원도 소중하지만 왜 이렇게 고양시민들의 재원을 아까운지 모르고 계십니까? 서두에 시장님께서 가용재원이 부족해서 못한다고 하지만 최소한 공사과의 그 많은 사업비, 30개 사업 중에 일순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본 의원은 2012년 본회의에 포함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시장님께서는 전혀 반영 못하고 추경에 확보된다는 말씀도 안 하고 계십니다. 본 의원은 반드시 2012년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고양시 백석 Y-City 복합시설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그동안 많은 고심과 전 시장님이 시행했고 추진했던 사업이어서 정말 어려운 결정을 하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우리 고양시에는 많은 직원들이 보건소, 여성회관, 브로멕스 임차료 어마어마하게 많지 않습니까? 그 30층 규모의 상업시설이 들어온다면 그 공간에 많은 직원이 들어간다면 얼마나 고양시에 재원이 늘겠습니까. 고양시라면 정말 돈 한 푼 소중하게 알고 고양시의 세수를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이야말로 시장님께서는 확고한 결정을 하셔서 고양시 백석동의 서러운, 낙후된 지역에 확고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시장님의 확고한 의지와 건축허가가 과연 언제쯤 날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시장님께서 고양시의 미래도시 교통정책을 위해서 확고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시정질문 시간을 뺏게 돼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5분만 할애를 하겠습니다. 모두발언은 다 빼고 시장님께 어제 시정연설을 통해서 시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열악한 재정환경 속에서도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고생도 많이 하셨고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고생 많이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한 두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 5쪽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 10% 절감, 경상적 경비 5% 이상 줄이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예산안 보고서에 보면 일반공공행정부분이 15%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복지문제, 민생경제 부분은 실질적으로 증액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약 22%가 감액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해서 나왔습니다. 아울러서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고양시가 취임 초기 때는 2,635억 정도, 한 2,700억 정도 부채가 있는 것으로 말씀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킨텍스 건설사업하면서 토지매입비, 저희들한테 기부채납해서 돌아온 부분이 있는데 그 토지를 매각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지가는 일정치 않지만 토지매각을 하면 부채를 갚고도 남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자채무부담, 또 제2자유로 분담금 등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채무부담이 있는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실 때 시장님께서는 부채만 말씀해 주실 것이 아니고 우리 토지매각부분에 대비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만 우리 고양시민들께서는 5천억씩 부채만 안고 있나, 이런 불안한 마음을 해소할 수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올립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이 있다면 올해는 축제를 많이 지역별로 행사를 치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이벤트나 행사성 경비 그러한 것을 많이 줄여서 알찬 프로그램이 되어서 정말 이벤트가 아닌 현실에 맞는 축제들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몇 가지 말씀을 올립니다. 답변은 서면으로 주셔도 좋고 추후에 국장님들을 통해서 답변을 주셔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재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제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 장제환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필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선배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답변을 위해 참석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부시장님, 국․소장님께 감사드리며, 고양시정에 남달리 관심과 격려 그리고 비판의 날카로운 문필을 가지신 언론관계자 여러분과 꽃보다 아름다운 고양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고양시를 위한 여러분의 의지와 시의회 의원으로서 본분과 책임감을 가지고 고양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은 고양시정 중에서 건설교통위원회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핵심요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제2자유로 준공이 금년 5월에 있었습니다. 준공 이후 현재까지 고양시에 시설물 인계․인수과정에 대해 묻겠습니다. ① LH에서 고양시로 인수할 구체적인 내용, 즉 다시 말하면 기채발행과 분담금 집행계획을 포함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향후 인수절차와 방법 및 일정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② 제2자유로 인수과정과 별도로 제2자유로 소유권 관계에 대해 고양시가 어떤 노력과 진행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③ 또한 제2자유로 준공을 위한 고양시, LH, 경기도와의 합동점검 당시 고양시의 의견이 현 시점에서 어느 정도 반영되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④ 강매IC 진출입부분에 대한 교통사고 우려에 대한 대책과 능곡IC 진출입부분의 파주방향에 대한 진입로, 법곳지하차도를 비롯한 기타 지하차도에서의 하자처리와 향후 하자재발에 따른 대책과 그밖의 하자에 대한 인수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고양시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⑤ 제2자유로는 준공 전 2011년 1월 14일 도로점용사용 개시공고를 함으로써 법적으로 고양시가 유지관리에 대한 관리청이 됨을 의미합니다. 대법원 판례해석에 의하면 도로에 대한 법적분쟁이 있으면 그 책임은 도로점용 개시공고가 있는 날부터 도로점용 개시한 지자체가 그 관리청이 됨으로써 그 지자체가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식적으로 선 준공 후 도로점용 개시공고가 되는 것이 원칙인데도 불구하고 선 도로점용 개시공고가 있은 후 준공이 됨으로써 고양시의 부담책임이 2011년 1월부터 발생하게 된 원인과 이유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1년 5월 준공 이후 현재까지 인수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와 조속한 인수인계를 위한 향후 세부적인 추진일정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서울~문산 간 도로 민자사업을 서울문산고속도로(주)에서 시행하기 위해 현재 실시설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문산 간 민자도로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① 서울~문산 간 민자도로가 고양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고양시에 어떤 사회, 경제, 문화적 여러 가지 이득이 있는지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② 실시설계 시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최대한 반영되었는지, 예를 들어 고양휴게소에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 확대요구나 도로주변의 녹지축 확보 확충에 대한 요구 그리고 국사봉 주변의 단절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우려와 도로망 선형에 대한 변경 요구 등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③ 또한 서울~문산 간 도로가 고양시에 줄 수 있는 부담, 예를 들어서 환경 파괴, 이웃마을과의 단절, 자유로와 접속도로로 인한 교통 혼잡, 대다수 고양시민들의 반대가 있다면 사업 철회 등 우리 시가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이와 같은 민자사업은 국토부에서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지자체에서는 일부 주민들의 의사만 반영되는 것으로 그 소임을 다한 것인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④ 아울러 서울~문산 간 연결되는 방화대교 이남 남부구간의 고속도로 건설은 민자사업이 아닌 정부가 직접 시행하는 국책사업으로 향후 서울~문산 간 도로 통행료가 남부구간 통행료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는 것이 명약관화한 바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백석~화전 간 도로는 원흥보금자리주택지구 주변을 중심으로 한 광역혼잡도로개선사업으로 추진되는 도로개설공사입니다. 백석~화전 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해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① 2-2구간에 대한 사업계획 및 보상관계 일정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광역혼잡도로개선사업으로 원흥보금자리주택지구 주변을 중심으로 한 서울시계까지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 1구간(화전~신사 간 도로)은 보상이 거의 완료단계에 있고 2012년 국도비가 가내시가 되어 내년도 사업이 가시화 단계에 있습니다. 2-1구간은 강매~원흥 간 도로로 127억 원의 보상이 이미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2구간 화정동~원흥 간 도로는 아직까지 보상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2-2구간 보상에 대해 LH공사는 제2자유로 분담금을 고양시에서 받으면 2-2구간에 대한 보상을 위해 LH 분담금을 고양시에 다시 주겠다고 지역주민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2자유로 고양시 분담금 659억 원을 변제하기 위해 고양시에서는 330억 원을 기채발행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LH가 고양시에 부담할 분담금은 백석~화전 간 광역혼잡도로개선사업으로 407억 원이 있으며, 서오능로 확장도로 분담금 150억 원이 추가로 더 있습니다. ② 따라서 LH가 고양시에 백석~화전 간 광역혼잡도로개선사업 분담금으로 부담할 경우 백석~화전 간 2-2구간 사업에 투입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또한 화전~신사 간 도로개설공사에 LH와 고양시 간의 분담에 대한 계약체결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계약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원인과 앞으로의 향후 대책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고양실내체육관 건립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실내체육관 건립공사는 2006년 12월 전국체전 경기도 유치와 주 개최지로 고양시가 결정됨으로써 전국체전 준비를 위해 고양실내체육관을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2007년 타당성 조사 및 투융자심사를 통해 2008년 본예산에 총 사업비 768억 원(이 중 국도비 180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2008년 1월에 입찰하여 2008년 7월에 현대건설이 낙찰자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2008년 8월에 아이스링크 반영 검토가 있었고 이를 위해 2010년 1월 설계변경 검토 후 2010년 4월 196억 원(순수 시비) 설계변경 승인이 이루어졌고 2011년 준공기준 총 사업비는 991억 원(국도비 201.5억 원, 시비 789.5억 원)입니다. 이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① 고양실내체육관 건립공사는 그 목적이 전국체전을 준비함에 있는데 그 목적과 상관이 없는 아이스링크를 추가하여 건립한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② 아이스링크 경기장을 추가 건립함으로써 196억 원이라는 100%의 시비가 투입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전국체전이라는 목적에 맞지 않는 아이스링크 경기장 때문에 중앙정부의 투융자심사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그렇기 때문에 국도비도 받지 못하고 100%로 시 예산이 투입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러한 제안과 이러한 결정을 한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③ 196억 원의 재원이 투입되는 대형사업에 기본적인 타당성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본 의원은 궁금합니다. 우리 지역의 소규모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 방치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불합리한 대형 투자사업에 196억 원이라는 재원이 투입된 것입니다. 기본적인 타당성 조사 없이 내부 타당성 검토를 통해서 했다고 하면 그 내부 타당성 검토에 대한 분석자료가 있다면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④ 고양실내체육관 건립공사는 턴키방식의 발주공사입니다. 현행법(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1조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 21조) 상 턴키나 대안입찰의 경우 일괄계약으로 설계변경이 불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고양시는 천재지변이나 발주처에서 원하면 가능하다는 예외규정을 적용하였습니다. 발주처의 요청에 의한 법적 내용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196억 원의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었다면 여기에 대한 환수 및 책임규명과 96만 고양시민들에게 사과하실 의향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⑤ 이렇게 추가 건립된 빙상경기장은 현재 고양오리온스 농구단에 임대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196억 원의 혈세로 지어진 빙상경기장은 당초 목적에서 벗어나 농구단의 연습장이나 주경기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연습장이나 경기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기장을 다시 빙상경기를 하기 위해서는 소요기간이 약 37일 소요되고 다시 빙상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매번 3억 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이런 심각한 사안에 대해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울러서 현재 농구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 경기장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고양시는 96만 시민과 함께 백만 도시를 지향하는 광역급 도시입니다. 고양시 행정시스템 중 좋은 시스템과 나쁜 시스템이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는 본 의원이 아는 좋은 시스템 한 가지를 소개할까 합니다. 감사담당관실에 현재 계약심사팀이라고 있습니다. 이 계약심사팀에서는 공사발주하기 전 사전계약심사를 통해 발주예산의 적정성을 미리 검토함으로써 예산절감을 많이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지 구체적인 지표나 데이터로 시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이와 같은 모범사례를 많이 발굴하시고 또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서 백만 도시에 걸맞은 행정시스템을 구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섯째, 소규모 공동주택보조금 확대사업에 대한 고양시의 입장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공동주택보조금은 「주택법」에 의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단적으로 말하면 아파트단지에만 거의 해당하겠지요. 이와 같은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단지 법률적으로 「주택법」에서는 규정되고 있지 않다고 해서 서민층의 공동주택에 대한 검토배제와 지원이 전무한 것이 현실입니다. 법의 사각지대에서 서민층들 자신들의 권리요구와 지원혜택 요구의 목소리가 적다고 해서 또한 그들이 의견을 내지 않는다고 해서 서민층에 대한 배려가 없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원가능한 법률검토와 서민층의 공동주택, 연립주택 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에 대한 고양시의 방침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제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장제환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문산 간 민자도로사업의 경우 지난 11월 9일 덕양구청 대회의실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주민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고양시에 어떤 이득이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답변하시는 관계자가 고양시에는 이득이 전혀 없다, 있다고 하면 교통분산효과 15% 정도만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 교통분산효과 15%도 검토하는 내용을 보면 지금 고양시를 관통하는 도로 중에서 제2자유로에 대한 부분들을 뺀, 제외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분산효과가 15% 정도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제2자유로를 포함해서 교통분산효과를 다시 조사해 보면 그 분산효과도 거의 없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과연 이 서울~문산 간 도로가 진짜 고양시를 위한 고양시 주민들을 위한 도로이기를 위한 여러 가지 논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의 대응방안이나 앞으로의 민자도로사업 관련해서 우리가 준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철저하게 준비해서 우리 논리가 국토부에 또 GS건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민자도로사업에 우리의 의견이 강력하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내체육관 관련해서 현재 빙상경기장, 원래대로 사용을 하기로 계획된 빙상경기장을 현재 농구단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원칙은 전국체전을 하기 위해서 실내체육관을 건립하게 되었는데 빙상장하고 전국체전하고 전혀 관계가 없지요. 그리고 원래 애초에는 지하 2층으로 되어 있는데 한 층을 더 팠습니다. 그로 인해서 시비가 196억 원이 증액이 되었던 것이고 이 196억이 증액이 되면서도 단 한 차례의 타당성 검토가 전혀 없었습니다. 단지 상부에서 어떤 지시에 의해서 이것을 하겠다 해서 진행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 '내부적으로 검토한 자료, 타당성 검토 자료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집행부에서 '거기에 대한 자료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196억에 대한 예산이 집행되면서 우리가 지역의 5천만 원짜리든 1억짜리든 지역현안사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타당성 검토를 거의 대부분 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집행하고 있는데 196억이라는 예산을 집행하면서도 타당성 검토를 한 번도 안 하고 집행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의원으로서 굉장히 실망감과 허무한 느낌이 듭니다. 앞으로도 어떤 사업이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이와 같은 내부적으로 시스템 상 허점이 많은 행정시스템으로는 분명히 우리 고양시의 세금이 굉장히 많이 낭비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우리가 지금 2008년도부터 시작해서 작년에 전국체전 목적으로 고양실내체육관이 만들어 졌는데 향후 계획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양오리온스하고 1년간 계약이 되어 있고 주로 사용하는 시즌이 겨울철입니다. 동절기입니다. 우리가 국제빙상경기를 하는 시즌도 거의 동절기입니다. 시즌 상 보면 겹치는 시기에 있는 것이지요, 사실은. 그렇다면 실제로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울림누리에 빙상경기장이 있습니다. 그 빙상경기장을 지금까지 죽 활용해 오고 있는데 그 시설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그 활용가치가 떨어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어울림누리에 있는 빙상경기장만으로도 충분히 국제경기나 여러 가지 빙상경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물론 타 용도로 사용하면 되겠지요. 그렇지만 196억이라는 우리 혈세를 가지고 아무런 타당성 검토 없이 예산이 집행되었던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김경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시정질문 내용에 대해서 추가질문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김경희 의원님이 나와서 추가 질문을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 김경희 의원 의석에서 - 예.) 잠깐 장제환 의원님 마무리 짓고요. 장제환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을 원하십니까? (○ 최성 시장 좌석에서 - 제가 답변할게요.) 그래요. (○ 김경희 의원 의석에서 - 저 질문하고 포함해서 같이 시장님이 답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경희 의원님 나오셔서 장제환 의원님 시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도 많은데 추가질문 기회를 주셔서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실내체육관 건립공사에 대해서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시장님 답변말씀을 들었을 때 4월부터 9월 사이에는 빙상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현재 어울림누리 얼음마루 시설을 보면 빙상장이 2개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2개 층을 세트로 해야 대회를 치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조건에서 연습하고 위에 올라가서 본 대회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하 2층 현재 연습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오리온스연습장이 1년 계약이 4천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1층에 시설되는 공간은 4월부터 9월까지가 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밑에도 4월부터 9월이 비어야 쓸 수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존경하는 장제환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타당성 분석이 안 됐다, 이것은 법적으로 해야 되는 사안은 아니지만 아까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우리가 경기도에서 330억의 기채를 발행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200억 원이 되는 상당히 우리 시에서 큰 금액이에요. 그런데 이 금액에 대한 근거를 좀 제시해 주십사 하고 장제환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어떤 과정과 어떤 근거에 의해서 설계변경을 하게 되었는지 하는 부분을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소요기간과 예산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면 빙상장을 외부에 대관을 한다고 했을 때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는지, 이 자료는 만약에 없으시다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장제환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복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최성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함께해 주신 시민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고양시 특단의 재정 건전화 방안 마련 필요성에 대해서 시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2010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따르면 고양시의 부채는 총 4,012억 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엄청난 부채는 고양시가 그동안 킨텍스,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아람누리, 어울림누리 등 대형건설사업에 많은 재정을 투입하여 왔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킨텍스 제1전시장, 제2전시장 건립 관련 출자금으로 1,927억 원, 부지조성 사업비 4,085억 원, 1단계 국유지 매입에 1,870억 원 등 직접적인 투자만 7,882억 원이며 앞으로도 부지공사에 362억 원, 국유지 매입 상환에 653억 원을 더 투입해야 합니다. 직접적인 투자만 8,897억 원이며 이외에도 킨텍스로 개설, 제2자유로 분담금 등을 합하면 1조 4천억 원에서 1조 5천억 원 정도 고양시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한편, 킨텍스 부지조성 등과 관련하여 투자할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6년에 1,000억 원, 2007년에 1,000억 원, 2009년에 170억 원 등 총 5차례에 걸쳐 2,17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였으며, 2012년부터는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여야 하는 실정으로 우리 고양시의 재정에 있어 크나큰 과제인 것입니다. 이외에도 고양시의 부채는 국도 39호선 대체 우회도로 개설 300억 원, 백마교 사거리 입체와 공사 180억 원 등이 있으며, 제2자유로는 개통되었지만 아직까지 제2자유로 건설 분담금 659억 원을 부담하지 못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그동안 시정질문 등을 통하여 낙후된 지역시민의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 필요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해결을 요청한바 있습니다. 2012년도 예산에 그동안 소외되었던 지역의 숙원사업이 어느 정도 해결되리라 기대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2012년도 예산안을 보고 실망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대형 토목공사도 아닌 마을주민들의 통행을 위한 몇 십 미터의 도로 개설 및 확장사업 등의 사업조차도 제외되었습니다. 또 다시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지 참으로 답답한 심정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 해결을 수차례 건의해도 재원이 부족하여 어쩔 수 없다는 이야기만 되풀이 되는 현실은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건전재정 방안을 위한 특단의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는 심각한 재정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며 시급하게 실천되어야 할 사항들을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산절감 노력입니다. 경상비를 절감하고 성과가 없는 전시행사를 대폭 축소하여야 하며 공약사항이라도 재정여건을 감안하여야 할 것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행사라도 성과가 있는지 평가하여 과감하게 줄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둘째, 대형토목 및 건설사업보다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투자하여야 합니다. 이제는 많은 재정이 소요되는 대규모의 건축, 건설사업을 지양하여야 합니다. 계획만 세워져 있고 재원마련 대책도 없어 실현가능성도 희박한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도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600여억 원이 투자되는 어린이나라 건립 등입니다. 셋째, 지방채 관리 철저 및 지방채 발행 억제입니다. 고양시의 부채는 지방채만이 아닐 것입니다. 지방채 이외의 부채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향후 더 이상 지방채를 발행하여 대형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 공유재산의 공격적인 매각추진입니다. 최근 킨텍스 지원활성화 부지를 현대자동차에 67억 원에 매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킨텍스 지원부지는 수요자의 입장에 맞추어 공격적으로 매각하여야 합니다. 언제까지 기다리면서 예산이 없다고만 할 것입니까? 수요자의 입장에 맞추어 토지를 분할하고, 가격을 낮추고, 용도를 바꾸어 주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킨텍스 지원활성화 부지 이외에 고양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 중 매각이 가능한 부지는 매각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 155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덕양구청 옆 시의회 부지의 도시계획을 변경 매각하여 그 부지에 투어리스트 호텔을 건립하면 화정지구의 상권이 활성화될 뿐 아니라 지역경제에도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제안한바 있습니다. 장항동 여성회관 부지도 아무런 재원대책이 없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여성회관의 건립에는 500억 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재원마련대책은 강구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사항 등을 과감하게 추진하면 고양시의 부채는 줄어들고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재원이 마련될 것이라 판단하면서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고양시의 부채규모는 얼마입니까? 장부상의 기채 이외의 실질적인 부채규모를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공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킨텍스 지원시설의 파격적인 매각이 요구되고 있는데 그동안 고양시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경주하여 왔으며, 향후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금년에도 제2자유로 분담금 659억 원을 납부하기 위하여 기채를 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빚을 갚기 위하여 빚을 내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기채를 발행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재정 건전화를 위하여 킨텍스 지원시설 부지 이외에 의회 부지, 대화동 구 화물터미널 부지 등 공유재산의 매각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방안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영복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공격적으로 재정건전도를 위해서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금년 6월 상암DMC 주차장 부지 3개하고 업무시설부지 2개가 1,400만 원에 공고가 됐습니다. 또 현재 서울시에서 신개발지구로 계획하고 있는 마곡지구도 분양단가를 1,400 정도로 예정하고 있는데 우리는 2009년도 킨텍스 부지를 1,300만 원에 평가를 받고 지금도 그 값을 고수한다고 하면 서울 상암지구에 1,400, 마곡지구에 1,400, 우리 킨텍스 부지가 1,300이라고 한다면 매입자가 쉽지 않을 것이다, 재평가를 해서라도 현실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추가질문을 시장님께 드리고 답변도 시장님께 다시 한 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 답변을 원하셨나요? (○ 김영복 의원 의석에서 - 그 계획이 있으신가 시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상운 의원입니다. 힘드시지요? 우리 공무원분들 힘드시지요? 금방 끝날 거예요. 존경하는 김필례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두 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킨텍스 업무시설 부지매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김영복 위원장님 말씀도 여러 가지 의견이 많으신데 상충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본 의원이 각은 다르니까 잘 좀 들어주십시오. 지난 9월 초순 중앙언론 등에서 특혜의혹을 제기한 킨텍스 1단계 부지 중 업무시설 S3-1, S3-2, 중로 2-120호선(이하 이를 “매각부지”라 한다) 매각에 대한 적법성과 고양시 관내 소규모 정비업에 종사하는 고양시민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먼저 살펴보고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매각부지의 최초 지정용도는 도심공항터미널이었으나 국내 도심공항터미널 3개소 중 무역센터를 제외한 김포공항, 센트럴시티 도시공항터미널이 이용객 급감으로 폐쇄되자 본 매각부지가 도심공항터미널 부지로 매각될 여지가 없어 2009년 5월 본 매각부지의 지정용도를 오피스 또는 오피스텔 부지로 이용되는 일반적인 업무시설로 변경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고양시는 2011년 7월 15일 매각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고시하였고 변경내용은 허용용도에 「건축법 시행령」 제3조제4항제20호(자동차관련시설) 중 마목(매매장), 바목(정비공장)을 추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2011년 8월 16일 매각부지를 매각하기 위한 공급가액 확정 및 입찰공고를 하여 2011년 9월 6일 현대자동차(주)와 672억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현대자동차(주)가 매각부지를 매입하였다는 사실이 고양시 관내 자동차정비업에 종사하는 시민들에게 알려지면서 과연 현대자동차(주)가 왜 매각부지를 매입하였을까 하는 궁금증은 현대자동차정비공장유치반대위원회가 고양시의회에 접수한 탄원서를 통하여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자료를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탄원서 내용을 보시면 기본적 두 가지입니다. 즉, 대형 자동차정비공장이 고양시에 유치하면서 거기에 따르는 고양시의 천여 명의 영세한 중소 정비공장들이 상당하게 폐업을 할 것이다 하는 문제 하나하고, 또 하나는 환경적으로 대화동이나 그쪽 주민들한테 많은 피해를 줄 것이라는 차원으로 탄원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킨텍스 2단계 사업이 2011년 9월 28일 준공되어 한국국제전시장은 세계에서 으뜸으로 부상할 전시산업시설이라고 각종 메스콤에서 열띤 보도를 하고 있는데 매각부지가 킨텍스 지원시설 중 어떠한 시설로 운영되는 것이 킨텍스 지원시설로서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매각부지의 건축물에 대한 허용용도를 자동차관련시설 중 매매장과 정비공장을 추가하는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2011년 8월 16일 매각부지의 입찰공고 이전에 고양시와 현대자동차(주)와 매각에 대한 사전협의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무엇을 협의하였는지 밝혀 주시고, 또한 매각부지의 당초 공급예정가액이 705억 원인데 공급확정가액을 670억 원으로 35억 하향조정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2011년 8월 31일 낙찰자로 현대자동차(주)가 결정된바, 입찰에 참여한 업체수와 각 입찰참여 기업의 응찰금액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2011년 9월 6일 매각부지의 매매계약이 이루어진 이후 고양시 관내 소규모 정비업에 종사하는 시민들이 매각부지에 대한 고양시장의 행정행위에 대하여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주)가 매각부지에 정비공장을 신축하여 운영하면 고양시 관내 소규모 정비업체는 대부분 폐업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대기업 하나를 유치하자고 고양시 관내 영세정비업체 종사자들을 생활고에 시달리게 하는 것이 과연 시장님이 표방하시는 시민제일주의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자치 활성화 교육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고양시는 주민자치 활성화 교육사업(이하 이를 “교육사업”이라 한다)의 일환으로 지난 9월부터 고양시 주민자치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시작하여 각 동별 주민자치위원,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초과정(세상과 나의 만남), 역량강화과정(알아야 면장 한다), 심화과정(공동체 리더 되기) 등 3단계로 나누어서 운영되고 있으며 각 과정별 연계성은 역량강화과정을 수강해야만 심화과정을 수강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본 교육사업의 수탁자 선정에 2개 업체가 응모하였고 그 중 하나는 고양시의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로 구성된 배움과 나눔 평생교육원(공동대표 이춘열, 최창의)과 성공회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컨소시엄으로 참여하였고, 또 하나는 컨설팅 전문회사인 에이투제트(주)가 지지씨에스(주)와 컨소시엄으로 참여하여 계약자로 선정되어 각 구청 다목적실과 행주산성 역사공원 내에 있는 시정연수원 등에서 교육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 교육사업의 주제와 강사들을 살펴보면 기초과정에서는 “공동체 이야기, 주민자치 우수사례, 주민자치 리더쉽”을 주제로 성공회대 교수와 고양시 이외의 지역에서 활동하는 마을활동가들로 구성되어 있고, 역량강화과정은 “고양시의 역사, 세금, 마을에 대한 기초과정과 마을 만들기, 우수사례 견학” 등을 주제로 강사는 지역 언론인, 전․현직 지방의원, 시민활동가 등이며 심화과정은 “예산총론, 예산분석, 정책 제안, 우수사례 견학” 등을 주제로 전․현직 지방의원과 전문가 및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강의를 맡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본 교육사업의 낙찰자는 에이투제트컨설팅(주)입니다. 당초 제안서의 인력 투입계획에 따라 실제 교육과정에 투입된 강사들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제안서에 있던 강사진은 A, B, C, D, E, F인데 실제 교육과정에 투입된 강사들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강사를 말씀해 주시고,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경쟁 입찰자인 나눔과 배움 평생교육원 컨소시엄의 소속 강사가 본 교육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또한 누구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행위는 입찰참가자격의 배제요건으로 공동수급체를 중복하여 결성할 수 없음에 해당되어 위법한 낙찰로 봄이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왜냐하면 경쟁응찰자의 강사진이 낙찰자의 강사진으로 구성된다는 것은 실질적인 사후 담합에 해당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본 주민자치 활성화 교육사업이 “특정정당의 빛바랜 주민자치 교육”이라며 강사진이 전문가 대신 민선5기 시정인수위원회 관계자들로 주로 구성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본 교육사업에 강사로 참여한 시정인수위원회 위원의 성명과 직책을 밝혀 주시고, 또 어떤 주제로 강의를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인수위원회 관계자가 주민자치 활성화 교육 강사로 구성됨은 보편적 교육복지를 지향하는 고양시정 목표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교육과정 중 심화과정을 수강하려면 반드시 역량강화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심화과정이 본 교육의 마지막 과정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심화과정을 살펴보면 과연 일반시민들이 본 과정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수하는데 별무리가 없는지 의문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심화과정 강의주제를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의 이념적 성향을 배제하여 일반시민들이 본 교육사업의 당초 목적대로 주민자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초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강의주제와 강사진을 변경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교육과정의 강의 장소로 사용되는 시정연수원(덕양구 행주외동 140-10 외 3필지)은 지난 8월 개관 이래 각종 교육, 워크숍, 간담회장 등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이 시정연수원이 건축물대장상 행주산성 역사공원 관리에 사용되는 관리사무소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당초 목적을 불법으로 변경하여 강의실 등 학원시설로 사용되는 것은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우려 목소리에 대한 시장님의 입장과 사실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운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우선 킨텍스 업무시설 부지매각에 대한 제 질문의 가장 키포인트는 이 매각부지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그것이 사실 키포인트입니다. 시장님 답변이 내가 절대로 자동차 관련시설 중에 정비공장은 불허하겠다, 그런 말씀인지 일정량은 그냥 받아주겠다, 이유는 뭐냐 하면 재정 건전성 차원에서 매각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찾아와서 얘기하기에 그냥 자동차 관련시설 매매장으로 정비공장의 허용용도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했다, 그것이 더 답변이 낫지 않았나 싶어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다시 한 번 제가 시장님께 킨텍스 업무시설 부지매각에 대해서, 정비업 하시는 분들과 11월 1일 같이 면담하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면담에 대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1월 9일 각자 공문을 보냈습니다, 현재자동차로도 보내고 또 면담을 요구한 위원회에도 보냈고. 내용이 뭐냐 하면 현대자동차 정비공장 유치반대위원회 앞으로 보낸 것은 '향후 동 부지에 대한 건축물 건립 시 사전에 충분한 제삼자(고양시, 현대자동차 그리고 대책위원회) 협의 후 진행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이것이 위원회에 통보한 것이고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에 통보한 내용은 탄원서가 접수되어 알려드리니 향후 삼자(고양시, 현대자동차 정비공사 건립반대위원회) 회의를 통해 충분히 협의 후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보내는 기관은 고양시인데 여기는 협조 부탁드린다고 하고 여기는 그렇게 계획할 것이라고 하고, 그래서 본 의원이 이 매매계약서에 의해서 과연 고양시가 현대자동차가 정비공장을 신축하겠다, 이렇게 주장할 경우에 어떠한 이유로 현대자동차 정비공장을 건립할 수 없는지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민자치 활성화, 본 예산도 2010년도 본예산할 때도 전액 삭감된 예산이었습니다. 삭감된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그 당시 본 의원의 질문내용대로 편향된 교육이 되지 않을까? 특정정당의, 특정단체에 치우치지 않을까? 그래서 그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 열 분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한나라당 소속입니다. 한나라당 4명, 한나라당 이외의 분이 열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부결됐습니다. 정당에 치우치지 않고 그 당시 예결위에 참석하신 동료의원님들이 아주 명쾌하게 결론을 내주셨습니다. 조금은 가슴 아픈 일이지만 제가 추가적으로 시장님 답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부지가 참 좋더라고요. 여기가 킨텍스 1단계, 2단계, 이것이 3문, 4문, 이 자리가 지금 우리가 매각한 자리입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킨텍스IC 나가는 도로입니다. 참 좋지요, 부지는. 주민자치 활성화를 보시면 여기가 된 회사입니다. 에이투제트 컨설팅하고 지지씨에스 컨설팅입니다. 보면 다 괜찮은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강의를 하겠다고 제안서에 올라온 분들입니다. 보시면 강의해도 충분히 될 분들이고 여러 가지 강의경력을 보니까 아주 제가 보더라도 굉장하더라고요. 그 당시 여덟 분이, 주민자치과장님이 위원장이면서 선정심의위원회 심의에서 결정된 곳이 여기였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2개 업체를 선정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선정의 필수요건이 누가 강의를 하느냐, 왜냐 하면 고양시에서는 강의의 기본적인 폼만 드리고 나머지 강의의 교재도 오시는 강사 분들이 제작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듣고 제가 선정을 참 잘 했다, 그 여덟 분의 모이신 선정위원의 의견이 괜찮았구나, 왜냐 하면 그렇지 않은 쪽에 있는 분들은 편향될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가급적 중립적으로 하시는 분이 여기였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 봤는데 실제 강의에 투입된 분들은 이분들이 아니라 보시면 거의 다 아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여기 들어가신 분들입니다. 우리 동료의원님들도 계시고 서른일곱 분이 제가 말씀드렸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시장님 말씀은 어떤 특정정당이나 특정지역에 치우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각 동별로 여러 군데를 모니터 해 봤어요. 어떤 분들은 좋다고 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너무 그렇다, 왜 그러냐 하면 강의내용이 어떻든 강사하시는 분들이 과거에 출마했던, 특정정당으로 출마했던 분들 또는 일곱 분이나 시장님과 가깝게 지내는 시정인수위원회 분들이고 강의내용이 어떻든 간에 사람이 살면서 인지상정입니다. 좀 아쉬움이 있다면 에이투제트 컨설팅에서 낙찰됐으면 이분들이 전체적으로 고양시의 공고를 해서 이러이러한 강의과목에 강의할 분 계십니까를 공개적으로 모집하였다면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안 했을 것입니다. 제가 강의내용 중에 하나 말씀드리면, 오수기라는 사이버대학교 강사분이 낸 책입니다. '한반도 대운하 사업 추진 당시와 마찬가지로 4대강 정비사업의 추진과정에 실질적인 성과의 산출만 추구될 뿐 객관적인 사실과 자료가 없다. 법과 규정 없이 사업이 추진되기 시작했고 환경영향평가도 무시되었는가 하면 4대강 곳곳에서 사업명분이나 타당성 주장과 배치되는 무리와 오염이 속출하고 있다.' 이것이 강의교재입니다. 모르겠습니다. 특정한 부분만 제가 발췌했을 수 있지만 정말 주민자치 활성화 과정에 필요한 강의교재인가, 이것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제가 듣겠습니다. '과연 잘된 강의교재이다. 미처 내가 생각 못했다, 강의교재까지도 컨트롤 했어야 되는데 아쉬움이 남는다.', 둘 중에 하나 답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정법 위반이 아니라고 했는데 자기의 문패가 이상운입니다. 그러면 이상운 집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지금 관리사무소로 되어 있는데 시장님 답변을 이렇게 하셔야지요. '미처 용도변경을 못했습니다. 큰 테두리를 보면 하자는 없지만 용도변경해서 추진했어야 되는데 우리 내부적으로 실수였습니다. 바쁘게 하다 보니까, 이점은 사과드립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야지요. 이러 이렇게 공원관리법에 의해서 뭐뭐 할 수 있다, 그럼 뭐뭐뭐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용도를 변경해 놨어야지요. 그것이 진정한 시정을 펼치는 최종책임자의 답변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 번 관리사무소로 용도가 되어 있는 것이 정말 실정법 위반인지 아닌지 재차 말씀을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재정 건전성 얘기 많이 나왔습니다. 킨텍스 1단계 부지매각도 나왔는데 하나가 빠진 것이 있습니다. 현재 킨텍스 관련된 부채가 얼마 얼마 죽 말씀하시는데 현재 킨텍스가 매각되면 얼마가 고양시에 들어올 것이다, 즉 고양시에 있는 재고자산, 얼마란 말씀하신 분 아무도 안 계세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얼마를 고양시에 갚을 것이 있는데 부채만 따지느냐, 시장님 아마 아실 것 같습니다. 고양시가 갖고 있는, 현재 고양시가 킨텍스 내에서 지원시설을 매각 배상에 대한 감정가액이나 최종자문가액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제 보충질문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고 혹시 준비가 안 됐으면 서면답변도 가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 의원입니다. 커다란 지적을 하러 나온 것은 아닌데 작은 오해라도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특정정당에 치우친 강사진이 포함되어 있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시의원 중에는 복수가 아니고 저 혼자 아마 강사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저한테 위탁을 받은 에이투제트, 여기에서 강의부탁이 와서 수락을 했고 전체 제가 맡은 강의가 11개 강의를 3명이 나누어서 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저하고 아까 전 의원인 김범수 전 시의원하고 김유임 도의원하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그 자료에 보니까 김달수 도의원 얼굴도 나와 있고 이재준 도의원 얼굴도 나와 있는데 아마 초창기에 나갔던 자료를 그대로 인용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진행이 되면서 역량강화과정이 지금 끝나는 시점인데 이때까지 강사로 투입된 현직 시의원은 저 혼자이고 도의원은 김유임 도의원 한 사람입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라고, 이후에 심화과정이 남아 있는데 심화과정에서는 도의원과 시의원들이 다 배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오영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필례 의장님과 이상운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에 대해 감사드리며 최성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방청객과 언론인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공무원이 시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행정을 펼쳐야 하며 인기지향적 전시행정이나 통제일변도의 행정은 시민들에게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고양시민의 염려와 염원을 담아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릉천 레저명소화 사업 특정업체 특혜 건입니다. 지난 6월 공릉천 레저명소화 사업을 진행하면서 우리 시 공사과는 적정업체 선정과정 중 특정업체에 특혜를 준 사실이 발생되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기사는 시사 in live의 기사입니다. 이 기사를 보면서 5급 사무관, 이분이 혼자 이 일을 했을까? 혹시 압력을 받지는 않았을까? 갖가지 소문이 무성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관계로 이 부분보다 본 의원은 앞으로 이런 문제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기 위한 대안으로 계약심사제 도입과 1천만 원 이상의 공사, 용역, 물품계약 관련 정보의 공개, 강력한 내․외부 감사시스템의 도입, 각종 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전자대금 청구제도의 전면 시행을 권합니다.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과연 우리가 실시하고 있는 물품에 대한 계약심사제도와 보완정책이 각종 사업에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강력한 내․외부 감사시스템과 더불어 각종 정보의 투명한 공개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통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소통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최대 화두의 하나는 소통입니다. 평소 시장님께서 소통을 강조하시면서 시장에 임해 오셨으며 최근 시민소통을 위한 고양시 홈페이지 개통식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방문자라면 누구라도 주제에 제한 없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올릴 수 있도록 했으며, 시장에게 직접 대화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점과 중요사안일 경우 직접 만나서 대화할 수 있다며 시장님께서는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 시민들과 보다 적극적인 소통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면서 하루 빠르게 변화하는 정보시대에 발맞춰 고양시도 시민들의 욕구를 최대한 신속히 충족시킬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신다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양시를 보면 시장님의 그런 취지와는 많은 괴리가 있거나 아니면 겉 다르고 속 다르다고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2011년 3월 3일자 경인일보 "고양 공무원 재갈물린 고양시"라는 제목의 보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소통문화를 천명한 고양시가 직원전용 내부통신망에 시 행정을 꼬집었다는 글을 게재한 직원을 추적해서 다시는 그런 글을 게재하지 말라는 주의를 줬다는 보도입니다. 앞에서는 직원 간에 소통을 강조하시면서 뒤에서는 게재자를 색출하는 이중 플레이를 펼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 뒤 약 한 달 전 다른 인터넷 게시판에는 공무원 동원을 비난하는 고양시 공무원의 글을 올린 지 얼마 되지 않아 바로 삭제하였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바르게 전달하는 일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면서 건전한 소통이 된다면 더 발전된 고양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불만이 계속 누적되어 한꺼번에 봇물 터지듯 터진다면 그때는 되돌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 글은 공무원이 자신이 속한 조직과 또 정책과정에 대해서 양심적이고 개인적인 생각을 올렸을 뿐일 것입니다. 그러한 글을 게재했다는 이유 때문에, 그리고 외부 언론기고나 제보도 아닌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내부통신망 공간에 글을 올렸다는 이유만으로 다시는 그런 글을 게재하지 말라는 식의 통제를 하고 재갈을 물렸다면 그 조직은 벌써 죽어있는 조직이고 시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없는 조직입니다. 현재 무명게시판을 한번만 봐 주십시오.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고양시 공무원은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자신의 의견조차 표명하지 못하고 입을 닫고 있어야만 하는 영혼도 없는 그런 존재입니까? 아닙니다. 자신이 속한 조직에 맹목적인 충성이 아닌 시민과 사회 앞에서 항상 떳떳할 수 있는 존재로 되어야만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또 누가하든 타당한 비판이라면 경청하고 겸허히 수용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닙니까? 이번 이 사건과 관련해서 고양시에서 어떤 이유로 내부비판자에 대한 색출과 비판을 차단하게 됐는지 시장님께서 생각하는 소통의 진정한 의미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보육서비스 품질제고와 보육교사 처우개선에 대한 질문입니다. 얼마 전 서울의 구립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폭행하는 장면이 담긴 CCTV가 언론에 공개되면서 어린이집 아동학대사건은 그야말로 충격이었습니다. 믿고 맡긴 어린이집, 그것도 구립어린이집에서 학대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큰 충격을 주었고 부모들도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보육서비스에 대한 요구는 높아가는데 현실은 그것을 반영해 주지 못해 아쉬움이 가득합니다. 아이들에게 아침밥을 차려줄 여유도 없고 주말에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도 없는 요즘 세상을 살아가는 젊은 부부들에게는 보육시설은 또 하나의 가정이기도 합니다. 보육시설이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인격형성의 장이 되고 가장 중요한 시기를 보내는 그런 곳인 만큼 어린이집에서 보내는 하루하루는 더욱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들이 많습니다. 보육서비스 품질도 높여야 하고 또 아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보육환경도 마련해야 합니다. 보육교사 처우도 개선되어야 합니다. 보육교사, 그들의 사랑과 손길 하나 하나에 아이들이 성장해 가는데 교사에 대한 처우는 어떻습니까? 보육교사 총각과 보육교사 처녀가 결혼을 하면 생활보호대상자가 된다고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들의 처우는 열악하기만 합니다. 이것이 보육교사들의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보육교사들의 처우가 개선되고 근무여건이 개선되어야만 교사의 질이 높아지고 그에 따른 교육의 질도 향상되리라고 확신합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다는 말을 다시 한 번 되새겨봐야 할 때가 아닌가 하면서 질문합니다.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보육서비스 품질제고와 안전강화를 위한 정책적 대안은 무엇이며 보육교사에 대한 직급수당 지급 등 처우개선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서울YMCA 관련사항으로 고양시는 서울YMCA가 풍동 골프연습장 건립과 관련된 행정소송을 최근 취하하자 서로 윈윈을 위한 서울YMCA 측의 결단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보도자료에 의하면 서울YMCA 행정소송 취하 이유는 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YMCA 측은 골프연습장 조성공사에 투입된 80억 원과 골프장에 휴업손실 등을 더해 200억 원대의 손해를 보게 되었으며 행정소송에 실익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 오는 12월 변호사가 선정한 200억 7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취하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타협점이 있으면 절충할 방법이지만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고양시가 사태를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하면서 수백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이 맞아야 하는 현 상황에 대해서 매우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45%의 공정률을 보이는 골프연습장에 대한 서울YMCA 측이 제안한 재산권에 따른 손해배상 부분과 철거, 이런 것 등을 해결해야 할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은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영숙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시장님께서 소통을 하셔야 되고 그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들에게 많은 문제점을 받아들이시고, 저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있는 관계로 그 중에 특정한 분이 본인의 생각을 글로 올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기사가 저는 거짓이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시장님께서도 조금의 생각은 갖고 계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서울YMCA 민사소송 제기 추가 질문은 애초에 풍동 골프연습장이 유 씨 종친회에서 골프연습장과 미니골프장을 청소년을 위한 시설로 운영을 해라, 이런 목적사업을 주었는데 그 목적사업에 부합되지 않았고 수익사업으로 했어요. 주 이용객들은 성인으로 불법 영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200억대 소송에 휘말리기 전에 유 씨 종친회라도 찾아가고 또 기존 시설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도 발 벗고 이 부분에 대해서 표명을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통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근거도 없는 그런 내용 아니냐, 절대 근거 없이 어떻게 기사가 났겠습니까? 그것은 시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3월 3일자 경인일보 무명게시판에 주민기피시설에 대한 시의 대응에 대한 문제점,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민기피시설에 대한 내용을 11월 8일과 9일, 파이낸셜과 CNB 뉴스에서 '오세훈 전 시장과는 약속이 파기되었고 손범규 국회의원과 합의설 때문에 우리 고양시가 여태 이렇다 할 주민기피시설에 대한 대안을 내지 못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5월 중순 이후에 수면 아래 가라앉은 이 주민기피시설에 대한 보상 그리고 그분들에 대한 요구사항을 수면 위로 떠올려서, 고양시의 최대 과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시장님 취임하시면서 고양시가 풀어야 될 최대 과제, 그래서 그렇게 플랜카드 많이 걸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이것을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해결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8월 이후에 주민기피시설 대책에 오 전 시장이 사퇴를 했잖아요. 고양시가 어떻게 해서 어떤 타협점을 받았으며 또 앞으로 약속했던, 오 전 시장님이 약속했던 마을발전기금 그리고 보상문제, 앞으로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어떻게 요구할 것이며, 이런 전반적인 것을 지금은 움직여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들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당부말씀을 하나 드릴까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번 11박 14일 일정으로 미국에 다녀오셨습니다. 방문이유는 국제문화도시 인지도를 높이고 세계적인 경제중심지에서 우리 위상을 제고하고 또 고양 글로벌 경제네트워크 기반조성을 위한 것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당연히 적극 환영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보면 외국에서 우리 시를 홍보하는 것인지 외국에서 활약하는 시장님 일거수일투족을 홍보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시기는 우리가 예산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그때 시의원들과 시민들과 함께 논의해야 될 그 시기였습니다. 모두 다 시민들은 이 예산이 어떻게 될까, 앞으로 어떻게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나 될까, 시의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예산이 될지 안 될지 매일 부시장님 찾아가고 국장님 찾아가고,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분은 시장님이셨습니다. 시장님 그 시기에 계셨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소통과 관계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 섞인 목소리도 끊이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람이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안다고 시장님의 영향력이 그만큼 컸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추가질문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 답변을 요청하나요? (○ 최성 시장 좌석에서 나오면서 - 답변해야지요.)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점 무게가 무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질문내용 중에서 면적을 평방미터로 하여야 하나 이해하기 쉽게 평수로 질문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필례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최성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및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김완규 의원입니다. 최근 고양시와 시의회에서는 시장님의 공약사항인 금정굴 관련 역사평화공원 조성 사업 관련 조례(고양시 전쟁희생자를 위한 고양역사평화공원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가 수많은 반대의견과 집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의회 안건으로 상정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최성 시장님의 공약사항인 평화공원 및 평화교육관 조성 관련 현황과 예산을 확인하고 현충공원과의 연계성을 비교 분석하여 이념 대립에서 벗어난 화해와 상생의 길로 시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고양시 현충공원은 일산서구 덕이동 265번지 외 5필지에 공원면적이 16,433㎡(약 4,970평)이고, 전시관이 지하 1층~지하 2층으로 연면적이 933.71㎡(약 282평)로 조성되어 있으며, 현충탑과 분수대, 태극단 묘지, 공원 내 조경시설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 전시관은 준공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빈 건물로 방치되고 있으며, 현충공원 전체부지 70%에 해당하는 11,495㎡(약 3,477평)가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으로 2011년 12월이면 무상임대 기간이 만료되어 내년부터 매년 약 1억 4,400만 원의 토지 사용료를 납부해야만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국가와 국민의 안위와 존립의 길에서 목숨을 바친 국가유공자들의 넋을 기리는 현충공원은 임대료를 납부하는 남의 토지에 조성하고 그나마 건립된 전시관조차 1년이 넘게 방치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현충공원의 약 4배 규모의 평화공원을 시민의 혈세를 들여 조성해야만 하는 당위성이 있는지 본 의회와 고양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산림청 소관 국유토지에 안장되어 있는 순국선열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 차원으로 토지의 매입 등에 대해 산림청과 협의할 의사가 있는지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9월 26일 개최된 민생경제국 간담회에서 평화공원 및 평화교육관 조성에 관한 사업내용에는 부지면적 62,790㎡(약 19,000평), 위령시설 2,200㎡(약 665평), 역사‧평화교육관 1,340㎡(약 405평)을 포함한 건물면적 3,540㎡(약 1,070평)이며, 사업비는 토지매입비 145억 5백만 원, 실시설계용역비 5억 2,200만 원을 포함한 150억 2,700만 원으로 보고되어졌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이번 평화공원 및 평화교육관 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 중간보고서(이하 “용역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사업추진은 핵심시설과 발전시설로 분리되어 있고, 핵심시설의 사업내용 부지 면적이 62,790㎡(약 19,000평)에서 22,627㎡(약 6,844평/산 23-1)로 축소되어 있으며, 추모관 600㎡(약 182평)과 평화교육관 680㎡(약 206평)을 포함한 1,280㎡(약 388평)으로 부지면적 및 건물면적 모두 3배 이상 축소 반영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현충공원 조성규모보다 4배 이상 큰 최초 평화공원 조성계획안이 언론에 공개되고, 보훈‧안보단체의 강력한 항의와 고양시 전쟁희생자를 위한 고양역사평화공원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의 부결 등으로 최초 계획안으로 추진이 불가능하자 타당성 조사 용역보고서까지 수정 축소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아집니다. 용역보고서가 왜 변경되었는지 정확한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매입비 또한 의문점 투성이입니다. 시설조성비인 토지매입비 44억 1,300만 원 외 건축비와 프로그램 예산비를 포함한 초기단계 예산이 245억 200만 원으로 현충공원 국비 4억 5천만 원을 포함한 68억 6,200만 원에 비해 국비보조 없이 3배나 많은 245억 200만 원의 시 예산이 투입된다고 용역보고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인근 탄현근린공원 조성공사 사업지 보상금 지급내역을 확인한 결과 임야가 ㎡당 30만 8천 원으로 사업대상지 22,627㎡를 계산하면 69억 611만 6천 원으로 약 25억 5,700만 원의 차액이 발생합니다. 이는 전시관을 하나 건립하고도 남을 금액입니다. 현재 공시지가 변동과 지리적 위치 그리고 접근성으로 본다면 탄현근린공원 조성공사 사업지 보상금보다 더 많은 보상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용역 중간보고서의 초기단계 245억 200만 원의 예산보다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발전시설 건립비용(평화공원, 전시관, 대형강의실, 평화기념관, 도서관, 야외체험공간) 외 운영비 등을 포함한 117억 80만 원이 예산반영되어 있으나 이는 토지매입비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으로 보아집니다. 초기단계 예산 245억 200만 원과 발전시설비 117억 80만 원을 합치면 362억 280만 원으로 미포함된 토지매입비가 추가된다면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에서는 유골․유해를 영구 봉안할 수 있도록 시급한 조치를 취할 것을 정부에게 권고하였고, 역사관 건립 및 평화공원 설립 그리고 위령시설 설치 등은 정부와 지방자치 단체의 몫이라 권고하였습니다. 정부가 해야 할 일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해야 할 일을 분명히 구분지어 이행 권고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책임사업을 국비 보조 없이 약 362억 원이라는 많은 자체예산을 투입하여 사업추진을 해야만 하는 이유가 시장님의 공약사항 이행을 위함인지 또 다른 당위성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고양시를 대신하여 평화공원 조성이 정부 책임사업임을 피력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산하 과거사 관련 업무지원단에 평화공원조성을 국가사업으로 추진할 것과 향후 계획에 대해 질의한 결과 “한국전쟁을 전후하여 금정굴 사건과 같은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이 전국에 걸쳐서 발생한 관계로 우리 단에서는 전국 단일의 위령시설 건립을 국가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음”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국내의 평화공원 및 역사공원 대부분이 국비 보조금으로 조성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민생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및 서민 복지가 우선시되는 현 상황에 시장님의 공약사항만을 해결하고자 고양시의 막대한 예산이 집행되는 평화공원으로 인해 소탐대실하는 과오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시장님의 솔직하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답변하신 내용이 고양시 정책에 반드시 반영되어 꼭 실현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완규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정질문을 하면서 숫자부분이 너무 많이 나와서 헷갈리시고 이해를 못하실 것 같아서 도표로 만들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현충공원과 타당성 조사 용역보고서 부분, 이 사이에 민생경제국 간담회 자료가 나온 것이지요. 이 자료는 타당성 용역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예산을 잡기 위해서 검토한 자료로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겠지요. 그런데 이것이 검토자료 치고는 너무 차이가 많아요. 약 19,000평이라고 하는데 현충공원에 비해서 4배 이상의 차이가 나지요. 그리고 타당성 용역보고서에 평화공원을 만드는 평수 자체도 6,800평 정도가 됩니다. 이것이 4,900평하고 비교를 한다고 하면 2천 평 가까운 차이가 생기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이 중간보고서인데 완료된 보고서가 나왔을 때 어떻게 숫자가 변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토지매입비를 보시면 현충공원이 23억 9,100만 원입니다. 반면에 이번에 평화공원을 짓기 위해 44억 1,300만 원이 지출된다고 매입비가 나와 있는데 그것만 비교를 하더라도 차이가 좀 나지요. 그런데 이것이 조금 타당성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황룡산을 기준으로 하면 탄현근린공원이 좌측에 있고 평화공원이 우측에 있습니다. 그런데 탄현근린공원은 길, 우리가 말하는 길이 나 있지 않은 안에 들어가 있는 곳이라고 치면 평화공원 부지는 8차선 도로에 끼어있는 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평당 80만 원 정도 책정된 금액으로 계산이 됐고, 탄현근린공원은 제곱미터당 30만 8천 원으로 해서 평당 백만 원꼴로 이번에 보상비도 나갔지요. 작년에 감정평가를 받아서 나갔으니까 해가 가면 갈수록 땅값이 오르면 올랐지 내리지는 않는다는 부분,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지금 이 금액이 아니라 평당 백만 원, 제곱미터당 30만 8천 원으로 계산한다면 69억, 그러니까 70억 정도가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현충공원과의 차이점을 본다고 하면 3배가 넘는 금액차이가 생기는 것이지요. 그래서 총 시설비를 뽑아봤는데 작은 금액이지만 국비보조를 받아서 현충공원을 만들었더라고요. 4억 5천만 원의 국비를 받아 가지고 68억 6,200만 원으로 현충공원을 건립했다고 치면, 지금 아직까지 건립은 되지 않았고 타당성 검토안이지만 1차 들어가는 비용 자체가 245억 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2차에 들어가는 비용이 117억 80만 원, 합이 362억 280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국비가 포함되지 않고 진행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겠지요. 언젠가는 국비나 도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받아서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감안해서 말씀을 다시 드리면 지금 국내 주요 평화공원하고 역사공원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4군데 정도 되는데 이것이 보니까 한겨레신문에서 보도가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사업비를 빼고 보도가 됐더라고요. 거창사건 추모공원하고 산청 함양사건 추모공원은 지방비하고 군비가 조금 들어갔어요. 3억 3천만 원, 그리고 1억 2천만 원, 이렇게 군비가 들어갔는데 이것은 향후 끝마무리 지으면서 보수비용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 국비가 대다수 99%입니다. 190억, 133억, 그리고 노근리 역사공원도 순수한 국비만으로 191억, 그리고 제주 4․3 평화공원은 1차, 2차, 2단계까지 해서 국비 592억이 들어간 것이지요. 순수하게 지방자치 비용이 아니라 국비 예산을 받아 가지고 했습니다. 이 근거가 중요한데 이 근거를 보시면 각 단체마다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국비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평화공원을 만들더라도 이러한 절차적인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이고, 유선 상 행정안전부 산하의 과거사 관련 업무지원단에 전화를 해 보셨다고 했는데 저는 유선 상으로 하지 않고 공문서 상으로 오고 갔는데 공문서 상하고 유선 상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 유선 상으로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것은 조금, 이러한 중요한 자리, 먼저 이렇게 일주일 전에 제출했던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팩스도 있고 공문서 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선 상으로 알아봤다, 알아보니까 이렇게 없더라, 이렇게 진행이 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과거사 관련 업무지원단에 질의한 결과는 '한국전쟁을 전후하여 금정굴 사건과 같은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이 전국에 걸쳐서 발생한 단계로 우리 단에서는 전국단일의 위령시설 건립을 국가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 금액이 확실한지는 모르겠지만 6천만 원 정도 용역비 측정을 해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이 부분에서 강조될 부분은 정부의 책임사업을 국비보조 없이 약 362억이라는 고양시 지자체의 예산만으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다음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권고사항 이행현황을 경찰청에 질의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팩스를 받은 사항인데, 권고사항을 우리가 안 한 것이 없습니다. 했는데 100% 중에서 7․80% 정도는 했고 나머지 7․80% 중에서 위령시설과 교육관을 만들어야 하는 권고사항이 조금 빠진 부분이 있겠지요. 그래서 일단은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권고를 했을 때 책임을 누구 누구가 지느냐가 중요한 사항입니다. 왜 진실화해규명위원회에서는 정부가 할 일을 따로 주고 국가가 할 일을 따로 주고 정부와 지자체를 따로 준 이유가 있더라고요. 잘 파악을 해 보니까 진실화해규명위원회에서 뭐 때문에 이렇게 따로 권고내용을 줬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완규 의원님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크게 네 가지인데 사과, 명예회복, 재발방지, 화해와 위령사업, 이 네 가지 중에서 국가는 공식적인 사과를 하라고 해서 고양경찰서장이 사과를 발표했고 정부는 호적 등의 행방불명된 것하고 사망신고 정정하라고 해서 이렇게 정정이 이루어졌고 재발방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하라고 해서 경찰청 경찰대상으로 해서 과거사 코너를 만들어 가지고 인권교육을 하고 자료로 활용하고 있었고, 여기에 따라서 역사관 건립, 이것이 남아있겠지요. 그 다음에 화해와 위령사업으로 해서 정부는, 지금까지는 여기에 다 국가, 정부, 정부․지자체,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데 정부에서 이것을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유골․유해 영구 봉안할 수 있도록 시급한 조치를 해라, 그런데 고양시에서 먼저 해 버렸어요. 고양시 자체 예산으로 해서 1억 5,360만 원을 투자해서 1, 2차 추경예산 집행을 한 사례입니다. 이것은 정부가 해야 될 일인데 우리가 한 것이지요, 지자체에서. 정부와 지자체에서 해야 될 일 중에서 희생자들 영혼을 위무하라고 해서 경찰서에서 700만 원을 지원해 가지고 위령제를 지냈고 적절한 위령시설을 만들라고 해서 지금 평화공원을 만드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고 지나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 도표로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관계자 여러분 입장에서 우리가 좀 간과한 부분 그리고 모르고 지나간 부분을 이런 곳에서라도 한번씩 검증하고 점검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고, 아직까지 3,500평이라는 산림청 땅, 남의 땅에 국가의 순국선열들이 묻혀 있습니다. 먼저 평화공원보다는 현충공원의 고양시 땅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고양시장님 먼저 현충공원에 안치되어 있는 나라를 위하고 국가를 위하고 지금 이 자리를 유지하고 만들어 주셨던 순국선열님들께 따뜻한 이부자리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인터넷으로 보다 보니까 내일이 연평도 포격사건 1주년 기념일이더라고요. 그래서 각 다른 지자체에서는 추모 및 화합행사를 오늘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시정질문으로 인해서 이런 행사도 못하고 또 한다고 계획되어 있지 않은 행사라서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추모 묵념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시의회 의원님 함께 추모 묵념 한번 하시는 것 좋을 것 같고 관계자 공무원뿐만 아니라 방청객 여러분도 함께 추모 묵념을 해 주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의원님, 이것은 시정질문하고 관계없는 것이고 시간도 지금 15분이 넘었습니다.

알겠고요,

그런 것을 하시려면 미리 사전에 말씀을 하셔야지요. 그냥 마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답변을 들으실 것입니까? 시장님, 괜찮으시겠습니까? (○ 왕성옥 의원 의석에서 -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사실과 다른 것이 있어서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완규 의원 질문사항에 대해서요? (○ 왕성옥 의원 의석에서 - 예.) 다른 것은 안 됩니다. 왕성옥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왕성옥 의원입니다. 저와 고은정 의원이 이 금정굴 관련한 조례를 발의한 의원의 입장에서 사실과 다를 수 있기에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근거는 제가 만들어 온 자료가 아니라 바로 김완규 의원님 질문하신 김완규 의원님이 만드신 자료를 근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금액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과도한 논리적 비약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설사 처음에 1차 중간 산정을 잠정적으로 했을 때 그것을 용역보고서에서 수정을 했든 아니면 2차로 다시 주체가 수정을 했든 수정한 최종안을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계속 중간의 잠정치를 가지고 300억이 든다, 400억이 든다라고 하는 것은 판단하는 사람들에게 자칫 굉장히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명확히 해 두고자 합니다. 두 번째, 행안부 관련과에서의 연구용역비는 5천만 원으로 되어 있음을 저희도 문서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스토리가 있는데 조례가 처음 제정이 되기 전에 발의를 하면서 행안부에 구두로 문의를 했을 때는 이것에 관해서 전국적으로 단일한 묘역을 만든다는 안 자체도 우리는 계획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찌된 일인지 계속 고양시에서 문제가 되고 신문에 나면서 그 다음에 질의를 했더니 그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다시 물었더니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것이 전체로 모이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각자가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것을 물어보려고 전문가에게 용역비로 줬다, 이런 답을 해 왔습니다. 뭔가 이상한 흐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용역을 설사 하더라도 전국에 단일한 묘지를 만드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아니면 지자체와 정부가 각각의 고유의 특색을 살리고 그 인원을 최대한 다시 회복시키는 것으로서의 각자 고유한 성격들을 존중해 주면서 만드는 것이 옳은지를 판단하려는 용역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것은 언제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나 여기 계신 집행부, 그리고 기자님들, 방청석에 계신 분들, 이렇게 용역이 시작되면 이것 10년 안에도 될지 말지 저는 장담이 안 섭니다. 이것을 가지고 됐다라고 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판단을 달리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에 있어서 김완규 의원님께서 나누어주신 마지막 보충자료 세 번째 장 표3에 보시면 분명하게 권고내용에 마지막 다섯 번째 칸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자들의 영혼을 위무하고' 그리고 중략합니다. '평화공원을 설립하고 적절한 위령시설을 설치할 것을 권고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마치 앞서서 하는 것처럼 한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이런 논리의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비약을 넘어서 논리의 모순입니다. 이 세 가지 점을 분명히 들으시는 분께서는 판단해 주시고 어떤 것이 정말 평화 상생을 위한 것인지 제대로 된 정보와 객관적인 판단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성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완규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세요. (○ 김완규 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이라기보다 의원님들께 말씀드려야지요.) 잠깐만, 시간을 좀 자제를 해 주세요. (○ 이상운 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이 아니라 왕성옥 의원이 발언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하는 것이지요.) 아니요, 그것은 아까도 발언기회를 줬기 때문에, (○ 김완규 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것은 우리 시장님께 말씀을 드린 것이지, 이것은 저한테 한 것 아닙니까.) 얼른 김완규 의원님 나오셔서 답을 해 주세요.

우리 공직자분들이 윤리성이 없으면 안 됩니다. 윤리성이 있기 때문에 행안부 공직자 입장에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고 어떤 꿍꿍이속을 가지고 어떠한 힘에 눌려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은 절대 아닌 것을 알고 계셔야 되고, 정부가 해야 될 일을 정부가 하게끔, 먼저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아까 전에도 분명히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정부가 해야 될 일을 우리 고양시 지자체에서 먼저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 정부와 지자체 같이 하라고 하는 부분인데 정부는 하나도 안 하고 있는데 지자체에서 왜 먼저 하려고 그러느냐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4개의 사례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4개 사례 중에서 군비, 시비 들어간 곳이 있었습니까? 앞에 2개 들어가 있는 것 1억 3천, 3억 3천, 이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나머지 부분들은 99%가 다 국비로 진행됐던 사항입니다. 왜 이런 것을 지금 와서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시장님께 더 잘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돈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김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왕성옥 의원입니다. 늘 수고하시는 김필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최성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방청객 및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가셨지만 참 감사합니다.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는 우리 최성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시민을 대표하여 민원사항들을 시장님께 전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 내용은 사회적 약자의 권익향상과 고양시민의 안전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사회적 약자에 관한 권익, 장애인 콜택시 보급과 운영계획에 관련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콜택시는 1, 2급 지체 및 뇌병변, 기타 1, 2급 휠체어 장애인 등 이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들이 24시간 이용할 수 있도록 리프트가 장착되어 있는 차량으로 법정대수는 1~2급 중증장애인 200명당 1대를 도입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것은 너무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일반인들에 비해 소외될 수 있는 장애인들에 대한 교통편의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복지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장애인들의 이동수단인 고양시 장애인 콜택시 보급 확대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일정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도 이런 문제제기를 한 적이 있고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어느 정도 변화하고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를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고양시 법인택시 대차나 폐차 시 장애인택시로의 전환을 제안합니다. 겸용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공항 운영을 위한 전용차, 이런 등등의 다목적 택시형태로 전환을 하고 그렇게 전환하는 법인택시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도입하면 어떨까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정질문서 60쪽에 청소년 대상 안전 및 '교육정체'가 아니라 '정책'입니다. 오타를 수정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대상 안전 및 교육정책 관련한 질문입니다. 청소년들은 나라의 미래이자 고양시의 발전동력입니다. 시장님 취임 후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확실히 변화되는 것을 느끼지만 그래도 저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제가 민원 중의 하나를 받으면서 참 고민스러웠던 적이 있었어요. 야간에 아이들이 모여서 막 왁자지껄 떠들고 놀았어요. 그랬더니 다음 날 아침에 저희 주민이 저한테 뭐라고 그러시느냐 하면 '이 공원이 누구를 위한 공원이냐', 그래서 '모든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전 시민을 위한 공원입니다.' 그랬더니 '청소년들이 밤에 아홉 시에 나와서 놀면 나는 두렵다, 시끄러운 것을 떠나서 두렵다' '왜 두려우십니까?' 그랬더니 '뭔가 비행을 저지를 것 같아서 두렵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조금 과도한 우려이시기는 하지만 그분의 아이가 초등학교 저학년, 이렇게 된답니다. 그래서 제가 뒤집어서 생각해 봤어요. 이 아이들을 공원에서 놀지 못하게 하면 이 아이들은 어디 가서 놀 수 있을까? 고양시에 어디 가서, 없더라고요. 돈 주고 PC방에 가거나 아니면 찜질방도 10시 이후에는 못 가거든요. 대낮에 아이들끼리 찜질방을 가서 놀아야 되거나 하여튼 뭔가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들의 문화를 나누고 어른들이 보기에는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우리들의 인생을 논하고 우리들의 이야기를 논하고 거기에서 실수도 하면서 그렇게 내 젊은 청춘의 시절을 고뇌도 하고 우정도 다지는 이런 전용공간이 있나,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정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다니고 정상적으로 대학을 가기 위한 것들에 대한 시스템이지 그 아이들이 자기 인생을 고민하고 뭔가 자유롭게 자기의 역량을 발휘해낼 수는 시스템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비단 고양시의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지자체 그리고 국가가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도 하지만 가장 청소년수가 많은 고양시에서, 그렇기 때문에 창의센터라든지 창의학교 등을 시장님이 되시면서 바로 도입을 해서 성과를 얻어내고 또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으로서는 좀 부족하지 않나'라고 하는 평가를 내리면서 앞으로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 세부적으로 질문을 드리면 첫 번째, 향후 청소년들을 위한 전용공간의 공공시설 확충계획에 대한 시장님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청소년 위해/취약 지역에 대한 방범 및 치안강화를 위한 2012년도의 정책목표와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셋째,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정책과 실행계획을 설명해 주시고, 특히 청소년 성매매 방지를 위한 예방과 사후 대책에 대한 고양시의 2012년도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사교육은 특히 빈부격차가 가장 심각한 분야입니다. 사교육 근절을 위한 고양시의 대안(예들를 들면 평생학습)과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계획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안전한 도시 - 자전거 안전도시 관련한 질문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를 위해 몇몇 지자체가 자전거 전용도로 정책을 경쟁적으로 도입해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향후 계속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시민들이 여가선용을 통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자전거도로를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는 그 무엇보다도 안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자전거 이용자들의 사고는 대부분 치명적인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전거 전용도로 시설 운영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시민들을 위한 자전거도로 ‘안전정책’ 관련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2006년~2011년 10월 기준) 둘째, 타 시․도와 연결된 자전거도로 현황과 고양시 덕양구 내 위험지역(안전이 요구되는 곳)으로 파악된 장소의 위치와 수를 중심으로 2012년도 자전거도로 안전대책 추진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왕성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왕성옥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 그리고 애정 어린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면서도 아마 이제부터 시작일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단체장의 마인드에 따라서 정책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고양시는 특히 계층으로 봐도 청소년은 무시할 수 없는 수, 양, 질, 이런 모든 것들을 아주 대표적으로 대한민국에서 대표할 수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청소년정책은 굉장히 중요하게 중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꾸준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19세기 어른들이 21세기 아이들의 정책을 낸다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청소년들이 참여해서 자기들의 목소리, 자기들의 요구를 낼 수 있도록 위원회를 구성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실제로 제가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북카페 이런 것 필요 없어요.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그냥 우리가 놀 수 있는 전용공간만 만들어 주세요.', '너희끼리 놀면 싸우라고?', '아니요. 우리 잘 해요. 우리 거기에서 설사 담배를 피더라도 우리는 거기에서 인생을 논해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문제지 저는 아이들이 문제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믿고 그 아이들을 스스로 자라나도록 하는 많은 시스템들이 보완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무엇보다 잘 추진해 주실 시장님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두 번째로 자전거와 관련한 것인데 제가 세 군데를 직접적으로 사진으로 보여 드릴게요. 여기를 우선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으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전거가 고양시에 도입된 시기가 2006년부터 시작해서 7, 8년에 설치를 막 하고 가장 자전거가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이때를 보시면 제가 고양경찰서에서 자전거 사고와 관련해서 다쳤거나 중상, 경상, 사망했거나 부상을 당했던 네 가지 타입을 받았는데 사망자의 경우 맨 아래의 그래프입니다. 2006년부터 2010년도의 변화추이를 보면 다행히 사망자가 2명, 1명에서 거의 2010년에는 없더라고 요. 참 다행이지요. 그리고 부상을 당한, 그러니까 경미한 부상인 것이지요. 이것이 맨 밑의 보라색 그래프인데 여기에서도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요, 소폭이지만. 그리고 이것은 경찰서에 신고된 신고건수만 기준으로 만든 그래프입니다. 그 외에 신고 되지 않은 건도 더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자동차와 자전거가 부딪혔든 아니면 자전거 혼자서 굴렀든 어쨌든 자전거로 인한 중상을 입은 건수가 굉장히 많은 굴곡을 나타내지만 어쨌든 2007․8년에 부상, 중상, 사망, 다 이렇게 정점을 치다가 조금씩 소폭으로 줄어들고 있는 사항인데 사망자의 경우도 몇 명이라고 제가 쓰지 않았어요. 사망자의 경우는 적은데 중상자의 경우 몇 명이라고 대략 생각하십니까? 30~40명 사이였습니다. 중상이라고 하면 장애를 입을 수도 있는, 이것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이런 경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자전거로 인한 사고가 굉장히 보이지 않게 많이 노출되어 왔다, 그리고 증가 추세에 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안전장치를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제가 집행부 여러분과 시장님께 부탁을 드리고자 이 그래프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것이, 아시지요? 발광등입니다. 바닥에 밤이 되면 잘 안 보이니까 잘 보이라고 길을 인도하는, 그런데 이것이 다 깔려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차차 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예를 들면 이런 안전장치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 여기 시청에서 나가면 덕양구 쪽으로 죽 직진을 하다가 오른쪽으로 일산, 왼쪽으로 덕양 갈라지는 곳입니다. 제가 가서 등을 켜봤더니 아직 불이 안 들어와요. 왜 안 들어오는 것이지요? 여기를 자전거를 타고 건너려면 차들이 쌩쌩 오기 때문에 눌러야 되는데, 과속방지턱이 앞에 있어요. 그래서 몇 km 정도로 오나 봤더니 그래도 40km로 오더라고요. 40으로 오다가 20, 30으로 줄어도 자전거를 타고 가다 부딪히게 되면 굉장히 큰 사고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버튼을 눌러도 저 등이 들어오지 않아요. 여기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경고등은 있는데 그 옆에 신호등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왜 이것을 작동을 안 하시는지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국장님께서 해 주시든지 실무진에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안전장치가 되어야 되는데 제가 세 군데를 제안드리고 싶어요. 자전거를 타고 고양시에서 어디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 군데를 통과하면 미사리 지나서 하남, 그 다음에 양평, 의정부, 아까 이중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조금 더 멀리가면 강원도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양시에서 나가는 입구가 나갈 수가 없어요. 너무 위험해요. 제가 직접 가서 인터뷰도 해 봤더니, 지금 여기가 어디냐 하면 들어오고 나가는 출입구입니다. 덕양구 현천동 배수펌프장 있는 강매동 경계지점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시면 앞에 말뚝이 있지요. 차는 못 다니게 해 놨어요. 그런데 여기가 언덕이라서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절대 못 간답니다. 너무 위험하답니다, 다니시는 분들이. 이 옆에 보시면 밭이 있어요. 공유지라고 하는데 제가 확인은 못 했습니다. 만약에 공유지라면 이것을 좀 넓히고 확장하고 들어오고 나가는데 있어서 안전하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 강매동입니다. 여기를 통해서 많이 간답니다. 덕양구에 사는 모든 분들은 이 세 군데를 통해서 한강변을 다 드나든답니다, 자전거를 타고. 여기 보시면 저 앞에 뭐라고 군사시설 같은 것이 보이시지요? 여기를 통해서 가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시다 보면 언덕이에요. 눈비 오면 너무나 위험해서 여기도 정비를 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기가 어디냐 하면 강매석교라고 하는데 아까 이중구 의원님이 말씀하신 곳과 연결된 곳입니다. 행주내동하고 연결된 곳인데 경고문은 제가 위치파악을 위해서 찍은 것이고, 여기 강매석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기둥이 있고 거기 옆에 마루처럼 설치를 해 놨어요, 나무로. 그리고 그 사이에 50㎝, 그러니까 한 폭이 안 되는 반폭 정도 되는 흙길이 있어요. 이 길로 지나다니시는 거예요. 나무 이 사이로, 강매석교라고 하는 이 표지판 사이로 자전거를 타고 저 돌을 넘어서, 저기에서 자전거 못 타요. 자전거 그냥 끌고 넘어가요. 넘어가면 서울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이렇게까지 가는 것이지요. 제가 나간 시간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왔다갔다 해서 이분한테 서 있을 때 포즈를 취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이렇게밖에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실은 저것이 불법이래요. 본인들이 가면 안 되는 길이래요. 그런데 그 길이 제일 좋대요. 그래서 저 길로 다닌답니다. 아예 안전하게 막으시든지 아니면 아예 터주시든지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분이 내려가시면 이렇게 길이 죽 이어지는 거예요. 제가 대안으로 남이섬에 갔을 때 '아! 이것 참 좋다'고 해서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여기에 보면 바이크 라인이라고 해서 전체 남이섬의 자전거 지도를 아예 붙여놨습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우리 동네 오면 자전거도로가 이렇게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다 무엇을 해 놨느냐 하면 여기는 급경사로니까 자전거 타실 때 전복의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표시를 해 줍니다, 미리 그 길에다. 그리고 여기는 추천할 만한 코스예요, 핑크색. 그런데 조금 위험해요.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돈을 들이고 많은 예산을 들여야만 저는 안전한 도로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각을 다르게 하면 예산을 많이 안 들이고도 지도를 보고 사람들이 이 지역은 내가 가고 싶은데 가다 보니까 조금 위험하기는 하구나, 아니면 여기는 산악자전거로는 좋은데 일반자전거로는 어려워요라든지 이런 기호와 표시와 말과 글을 통해서 정말로 재미있고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전거를 고양시민은 두 가지 의미로 탑니다. 하나는 생활의 교통수단으로 탑니다. 걸어가기에는 너무 멀어요. 그런데 차를 타기에는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지 않아 결국은 뭘 타느냐 하면 경차를 하나 더 사서 타고 다닙니다, 주부들이. 이런 곳이 고양시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자전거를 갖다 주면 다 타고는 싶어 하는데 가다가 막히고 가다가 끊기고 가다가 위험하고,

왕성옥 의원님,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생활수단으로서의 자전거에 대한 안전성을 생각하시면서 안전한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레저로서 건강을 챙기는 수단으로서의 자전거,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을 가지시고 열심히 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왕성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 원하는 것 아니지요? (○ 왕성옥 의원 의석에서 - 선택은 시장님이 해 주십시오.) 아니, 의원님이 원하셔야지요. 서면답변으로 받겠다든지 아니면 답변해 달라든지, (○ 왕성옥 의원 의석에서 - 간단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경희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늦은 밤까지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고양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금년 제92회 전국체전을 성공적으로 치룬 최성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시정질문은 2012년도 고양시를 주 개최지로 열리는 3대 전국체육대회 경기장 장애인편의시설 점검과 고양시 응급의료지원체계에 대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3대 전국체육대회 경기장의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5월 중 제41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제6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10월 중 제32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고양시를 주 개최지로 열리게 됩니다. 대회준비로 담당부서에서는 홍보비와 운영비 등을 예산에 반영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선수들과 관람객을 위한 장애인 편의시설이 부족합니다. 이 점은 2011년 행정사무감사 현장확인에서 본 의원이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지난 5월 최성 시장님께서 김필례 의장님과 함께 시청 청사 내이지만 휠체어 체험에 참여하시고 세세한 시설개선까지 해 주신 것은 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국 장애인의 관심이 집중되는 2012년 3대 전국체육대회를 앞두고 본 의원이 직접 사전점검을 해 보았습니다. 지난 11월 14일 일산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와 고양시시각장애인협회의 도움을 받아 3대 체육대회 중 고양체육관 내 경기장으로 사용하게 될 시설과 다중이용시설 점검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화장실 출입문이 여닫이나 미닫이문으로 설치된 곳이 많았습니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을 위해서는 버튼 하나로 문을 편리하게 여닫을 수 있는 자동문의 설치가 꼭 필요합니다. 둘째,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표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했습니다. 건물 안내, 층별 안내, 계단 손잡이 등에 점자로 표시된 촉지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전맹이신 시각장애인은 점자로 된 정보가 없으면 길을 잃게 됩니다. 셋째,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유도블록이 적재적소에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주요 시설까지 안내하는 점자유도블록이 꼭 설치되어야 합니다. 넷째, 시각장애인 중 약시자의 이용편의를 위해 명시도를 높여야 할 시설물과 안내표지가 있었습니다. 누구나 알기 쉽고 이용하기 쉬운 유니버설디자인이라는 개념이 도입된다면 보다 좋은 체육시설이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현장점검 시 촬영한 사진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러 장을 보여 드릴 텐데 이 사진은 잘된 것입니다. 거울 부분을 봐 주시면 되는데 거울이 벽에 딱 붙은 것이 아니라 위쪽이 들떠 있지요. 이런 경우는 잘 배려한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고양체육관에서 찍었습니다. 다음 사진은 이 부분을 보시고 여기 명시도가 낮은 부분을 설명하기 위한 사진인데 점자 방향표시가 없어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2층이 되는지 1층이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색감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논슬립이 보이지 않아서 계단을 2개 내려갈 수도 있어요. 이것은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이나 약간 시력이 안 좋은 분들도 다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음 사진은 지금 여기 사진이 좀 크게 안 나왔는데 여기에 점자유도블록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점자유도블록이 설치된 곳의 윗부분을 보면 장애인화장실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잠시 설명이 필요한데 장애인화장실은 시각장애인들이 굳이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점자유도블록이 시각장애인이 필요한 시설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시각장애인을 점자유도블록으로 유도할 때 일반화장실로 유도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결성 없이 중간에 있는 부분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가 2층에 이 안쪽으로 들어가면 수영장인데 수영장에서 나올 수 있는, 화장실 갈 수 있는 또는 비상구로 갈 수 있는 유도블록을 설치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역시 2층인데 2층에서 농구장 경기장으로 들어가는 곳인데 장애인화장실 남자 이용칸 표시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이 부분은 잘못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세세하게 점검하지 않으면 화장실로 들어갔다가 다시 뒤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요. 이쪽이 진짜니까요. 이런 부분,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크기가 상당히 작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이나 중요한 경기장은 다른 경기장에 가 봐도 굉장히 크게 붙여놓습니다. 눈에 바로 띨 수 있게끔 사이즈에 대한 부분을 감안해서 알아보기 쉽게 해 줘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이분이 앉아있는 부분이 장애인석인데 안전바가 앞에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는 수영장이에요. 수영장에 설치되어 있지 않고 농구장 장애인 좌석에 안전바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구장을 감안해서 설치를 변경하시면 됩니다. 이 사진은 턱인데 턱이 실제로 보면 3~4㎝, 이쪽은 조금 더 됩니다. 이러한 턱은 휠체어로 넘어갈 수가 없는 턱입니다. 그러면 과연 장애인체전을 유치해 놓고 선수들이 출입할 수 없는 시설이 되는 것이지요. 이 부분은 샤워꼭지가 너무 높게 설치되어 있어서 휠체어를 탄 상태에서 물을 틀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는 장애인 전용화장실인데 장애인 전용화장실은 휠체어 이용자가 이용하게 되면 양쪽 자기 팔로 자기 몸을 들어올려서 변기에 앉고 변기에서 휠체어로 옮겨야 됩니다. 그럼 자기 팔로 체중을 다 들어야 되는데 양쪽의 높이가 현재 맞지 않아요. 양쪽의 높이가 맞지 않으면 한쪽으로 힘이 쏠리게 되고 그러면 자기 몸을 들어올리기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설치할 때는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용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용하기 어려운 시설이 됩니다. 그밖에 체육대회를 위해서 추가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는 부분은 편의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곳이 많은데 숙박시설이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응급하게라도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을 점검해서 사전에 점검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이동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아까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장애유형은 많기 때문에 그 많은 유형별로 서비스할 수 있는 이동편의를 좀 더 꼼꼼하게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님은 내년 3대 전국체육대회를 앞두고 경기장과 주변 시설들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을 일제히 점검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둘째, 고양체육관의 각종 사인물들의 명시도를 높여야 장애인들 이용에 불편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의지가 있으신가요? 준공 전에 장애인 편의시설 점검을 이미 마치고 최근에 준공된 고양체육관에서도 이와 같이 개선사항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원인은 편의시설 점검기준이 장애인 편의를 보장해 주지 못하는 비현실적인 것과 다양한 장애유형의 장애인 당사자에 의한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는 운영에도 있습니다. 이미 준공 받은 지 오래된 다른 경기장은 고양체육관보다 더 열악할 것은 쉽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현장점검은 경기가 열리게 될 고양종합운동장, 어울림누리 체육관, 고양시 재활스포츠센터, 파크 골프장 등에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을 통해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 고양”에서 열리는 전국 3대 체육행사가 “장애인을 외면한 행사”라는 오명을 얻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고양시 응급의료지원체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국민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의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나 미국, 유럽에서는 응급교육을 전 국민에게 실시 확대해 가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구조 및 응급 교육)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응급의료 종사자가 아닌 사람 중에서 구급차의 운전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자, 학교 보건교사 등에게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2009년부터 2011년의 3년간 고양시 응급처치교육현황을 살펴보면 총 33회로 1년에 1개 구청당 평균 3.6회에 불과합니다. 구청별로는 덕양구청이 22회로 전체교육의 67%를 차지하고, 일산동구청은 2회, 일산서구청은 9회입니다. 이에 따라 응급환자 발생 시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처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대부분의 응급환자는 어떤 조치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법률상 응급처치와 구조 교육의 의무가 기초자치단체에 부과된 것은 아니지만 보다 적극적인 응급의료체계 구축이 소중한 시민의 생명을 보장하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응급환자 중에서도 응급처치가 부족할 경우 생명을 잃을 위험이 높은 급성 심장마비 환자의 경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 10만 명당 40~42명의 급성 심장마비 환자가 발생합니다. 급성 심장마비 환자는 발생현장에서 응급처치교육 이수자가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사례가 전문응급구조사보다 많은데도 목격자가 심폐소생술을 하는 경우는 1.4%에 불과합니다. 이는 선진국의 목격자 심폐소생술 시도율이 30~60%인 것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수치에 불과합니다. 급성 심정지 환자의 경우 응급처치가 지체되는 시간 1분당 생존률이 10%씩 감소하므로 응급 시 5분 이내의 응급처치가 필요하며, 심장마비 발생 시 소생률 2~4.6%에 불과한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어린이집, 버스, 아파트 등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종사자들은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19에 전화하여 응급환자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리고, 상식적이고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 조치를 할 것이라고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19응급구조대가 도착하기까지 소요시간은 평균 4분 27초(2007년 기준)로 실제 상황에서는 5~10분까지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급성심장마비 환자의 경우 119구조대가 도착하기 전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실행한다면 환자의 목숨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민의 안전과 건강한 생활을 돕기 위해 심폐소생술 교육과 응급의료 장비의 의무설치 등 응급의료시스템을 갖추는데 고양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보건복지부에서도 응급처치교육비 상향조정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력까지 총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을 비롯한 공공의료기관, 기업, 보건소에서도 응급의료의 시급성을 알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국회와 경기도에서도 법률과 조례를 제정하여 국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만약 지난 5월 축구경기 중 심장마비를 일으킨 축구선수 신영록의 경우가 내년 3대 전국체육대회에서 발생된다면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지 점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영록 선수는 축구경기 중 경기종료 직전 심장마비가 일어났으며, 이때 상대팀 선수가 심폐소생술을 시행했다고 합니다. 급성심장마비 환자에게 필요한 심장자동제세동기는 구급차에 있었는데 불행히도 구급차 기사가 자리를 비워서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지난 2000년 4월경 잠실구장에서 심장발작으로 쓰러진 롯데 임수혁 선수가 적절한 응급조치를 받지 못하고 장시간 방치된 탓에 심각한 뇌손상을 입고 끝내 사망한 사건과 비교해 본다면 높아진 한국 스포츠 응급의료의 수준 덕분에 신 선수가 더 큰 비극을 피할 수 있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응급장비의 설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의무)에 따라 심장자동제세동기 등 심폐소생술을 행할 수 있는 장비의 구비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재정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7조의2에 따른 자동제세동기 등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구비하여야 하는 시설 등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고양시 심장자동제세동기 설치현황은 공공의료기관 3대, 소방서 구급차 12대, 종합운동장, 경마장, 킨텍스 각 1대 등 총 18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건소에서 받은 자료는 18대인데 제가 파악하기에는 3대가 더 있습니다. 고양체육관, 재활스포츠센터, 고양시생활체육협회에서도 이동할 수 있게 갖고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파악이 정확하게 되고 있지 않습니다. 5분 이내에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는 교육과 장비가 모두 미비하여 96만 고양시민의 응급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법적인 의무를 다하는 것을 넘어서 보다 적극적인 응급의료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시장님께서는 유사시에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서 응급환자의 보호를 위한 대책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또 고양시의 응급의료 실태는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특히 내년 3대 체육대회가 열리는 고양종합운동장 등 6개 경기장에 대한 응급시설과 대회기간 중 응급의료시스템은 어떻게 구축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아직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셨다면 지난 제92회 전국체전을 중심으로 고양시 응급의료시스템에 대해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셋째, 고양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급성 심장마비 환자의 심장에 직접 전기충격을 주어 생명을 구하는 심장자동제세동기의 공공기관의 확대가 매우 중요합니다. 적어도 고양시 관내의 보건소, 구청, 동 청사 등 공공기관에 가면 심장자동제세동기를 시민들이 모두 이용할 수 있어야 고양시 응급의료체계가 한 단계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양시 관내 공공기관에 심장자동제세동기의 확충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한 고양시, 건강한 고양시를 위해 시장님의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경희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루하시지요. 제가 마지막입니다. 인내를 가지고 조금만 참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늦은 시간 7시 반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리를 지키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문화복지위원회 한상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를 방청하시기 위해 자리를 함께 해 주신 고양시민과 언론인 그리고 지역주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고양시의 미숙한 행정집행으로 지역주민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들을 질문하고 시장님으로부터 명쾌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고양동 512번지, 513번지, 513-1번지 일대 1,343m²의 토지는 동익아파트 1단지와 목암천 사이에 위치한 대지로 근래 주택 건설을 위한 사업신청서가 접수된 곳입니다. 본 토지는 고양시의 당초 계획된 목적 외의 사업인허가로 인근 동익아파트 1단지의 주민들이 반발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동익아파트 1단지 주민들은 이곳에 고양시가 당초 계획한 대로 체육공원을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고, 이와 연관해서 이 토지와 연결되는 8m 도로 소로 2-542(구 소로 3-17호선)의 건설도 반대하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것이 고양시의 안일한 행정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의 대책을 묻겠습니다. 고양동 제2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은 1999년도에 시작해 2012년도에 마무리되는 택지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계획에 의하면 고양동 512번지 일대 1,343m²의 땅은 각종 체육시설이 설치 조성되는 체육공원이 들어서게 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 일대에 동익아파트가 건립되고 주민들이 입주할 당시 본 계획은 이미 수립되어 있었고 입주하는 주민들도 이와 같은 계획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건설 당시 건설사가 해당 부지의 매입이 여의치 않자 이를 제외하고 아파트를 건립하게 된 것입니다. 고양시의 조직개편 이전 건설사업소에서는 해당 부지에 배드민턴장과 인라인장 등의 체육시설이 들어설 목암천 정비공사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는데, 여기에도 이런 계획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최근까지 문제의 땅은 3필지로 나뉘어 있으며 모두 모 회사의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 소유권자인 모 회사는 최근까지 이 땅에 빌라를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이 계획을 포기하려는 것으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토지의 소유권자로서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려는 것이었지만 주민의 반대로 계획의 진행이 여의치 않을 것이라고 판단해 이를 포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빌라의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도 입주 당시 이곳에 체육공원이 들어설 것이라는 계획을 알고 아파트에 입주했으니 만큼 당초의 계획대로 해 달라는 요구 역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발생하도록 한 집행부는 그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고양동 제2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앞서 언급한 체육공원부지와 고양4교 방향으로 연결되는 8m 도로 소로 2-542호선이 현재 설치되지 않은 상태로 있습니다. 체육공원부지에 빌라를 건축하려는 움직임과 관련해 인근 주민들은 이 도로의 개설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은 앞서 드린바 있습니다. 문제는 이 도로가 개설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양동 동익3, 4차 아파트 조성사업이 준공허가가 되었다는데 있습니다. 이 도로가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체 공사에 대해 준공허가를 내준 것이 지나치게 사업자의 편의를 봐준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또 이 8m 도로 소로 2-542호선을 개설하면서 하천 쪽으로 수직에 가까운 옹벽을 설치했는데 이것이 도로 폭을 확보하기 위해 무리하게 설계된 것을 고양시가 용인한 것이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그럼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앞서 지적한 고양동 512번지 일대의 체육공원 설치 문제에 대해 시장님은 어떠한 해결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아파트 1단지에 인접한 8m 도로 소로 2-542호선이 미설치되었음에도 어떻게 아파트 준공허가가 있었는지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8m 도로 소로 2-542호선의 설치를 위해 하천에 옹벽을 설치토록 설계한 것은 사업자의 편의를 지나치게 봐준 것이라는 본 의원의 문제제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제기한 세 가지 사항을 포함하는 목암천 정비공사의 세부적인 추진일정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한상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