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원 의원 발언

현정원 위원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님과 정책기획담당관님, 고양시를 위해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 중복된 질의는 피하고 보완을 필요로 하는 질의 한 3가지 정도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선 시민 공무원 제안제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채택되면 상당한 승급까지도 된다고 그랬는데 금년에 채택된 분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혜택을 받았는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보시면 약 60여 건이 불채택이 됐는데 그 불채택에 대한 사유는 안 나와 있어요, 왜 채택이 안 되었는지에 대해서. 당신이 왜 채택이 안 되었는지에 대해서 제안자한테는 설명을 드렸나요? 여기 보면 채택된 자전거에 관련된 타이머, 그것보다 바로 직접 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중에 많았다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좀 이해는 안 가요.

그런데 그것을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고양시 97만 시민을 대상으로 한 행정업무를 취급하는 공무원이 약 2,400명 되지요? 그들이 본인의 업무 중에서 뭐가 필요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실 거라는 거죠. 저는 반대로 얘기하는 게, 채택건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접수건수가 적었다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년에 35명당 1개꼴이면 약 72건이면 2,40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과에서 1개조차도 안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건설과가 있다, 그러면 건설과에서 고양시 건설부분에 대한 제안이 하나도 안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도적으로 문제를 좀 바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선적으로 현재 채택되는 과정이 복잡 다양하던데 그 채택되는 과정을 좀 줄여 주시고, 채택이 안 될 경우에 불채택 된 사유를 해당자에게 반드시 리턴을 해 주시고, 더불어서 채택된 분은 고양시 홈페이지라든가 시정 공고지에 반드시 게제를 해서 개인의 자질뿐만 아니라 고양시의 위상적인 부분도 상당히 높이 평가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벌과 상이 있다면 상을 최대한 올려 주고 많은 공무원들이 97만 고양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민원업무를 수행할 때 보다 시민들이 편리할 수 있는 것들을 좀 고안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담당관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본 위원이 내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볼 테니까요, 작년 1년에 한해서만 이렇게 된 거잖아요?

내년 연말에도 기획행정에 계속 있을 거니까 이 자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책자 35페이지, 존경하는 이상운 위원님과 김영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주민기피시설에 대해서 보시면 사진 액자가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번에 주민기피시설 특위도 만들어지고 대대적으로 고양시가 떠들썩하게 됐는데 물론 좋았던 점과 안 좋았던 점은 분명히 있었다고 봐요. ‘서울시 똥은 너희가 치워라’ 이런 문구도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상당히 자극적인 단어를 많이 썼고, 고양시 관내에 보니까 약 400개 이상의 현수막이 걸려 있던데, 그래서 거의 대홍수가 몇 개월 동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한 가지만 여쭤 보면 금년에 이렇게 많은 고양시민들을 대상으로 자극을 시키고 고양시에서 재원을 5,000여만 원 들여서 나온 결과를 대표적인 것 한 가지만 말씀해 보시죠, 추진 중인 것은 다 빼고 한 결과. 담당관님! 기피시설이 이전됐습니까?

아니면 서울시로부터 보상을 받았습니까? 협상은 3대 때부터 했거든요. 그렇지요?

금년에 고양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상당히 자극을 주어서 했는데 그 결과가 뭐냐는 거죠, 나왔던 결과. 과정이나 협상은 다 빼고 한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내용은 저도 잘 알아요.

최성 시장이 다분히 정치가적이시지만 저는 누구보다도 고양시와 고양시 공무원을 대표로 하는 행정가적 자질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최성 시장이 행정업무에 대한 노련함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헛 예산이라고 제가 감히 평가하겠습니다마는, 5천여 만 원이 큰돈이면 큰돈이고 작은 돈이면 작은 돈이겠지만 현수막 몇 개 걸어놓고 사인 몇 개 받아놓는다고 해서 서울시가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고양시민들에게 이것에 대한 상당한 문제점만 야기되고, 이미 서울시와의 물밑작업을 통해서 집행부에서는 수 년 동안 이것에 대해서 노력을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고양시민을 불안이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고양시민을 상대로 이런 걸 자극할 필요가 있었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이 사업의 궁극적인 것은 문제해결에 대한 범시민 보고대회란 말입니다. 보고대회 했었나요?

현수막 걸어놓은 것이 보고대회인가요? 주민들한테 보고대회를 했다, 1월 24일에 문예회관에서 했었죠? 문예회관에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셨잖아요?

공무원을 대상으로 각 동 주민센터 관계자들 부르고 시청직원들 불러서 “어떻게 어떻게 하자, 어떻게 어떻게 하라.”라고……, 그런데 주민을 위한 범시민 보고대회라고 하기에는 부담스러운데 보고대회를 했다손 쳐요. 4,700만 원 쓰셨는데 4,700만 원 전액이 다 현수막하고 사진액자 비용으로만 나갔는데 이 자리에서 이것을 세세하게 따지고 싶은 마음은 사실 없습니다. 단지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시장이 어떤 정치적 행위나 자신의 어떤, 고양시를 대상으로 해서, 고양시를 무기로 해서 표현을 할 때 집행부에서는 그것에 동조하기보다는 보다 현실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서울시와 협의를 긴밀하게 더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97만 시민을 볼모로 해서 정치적인 쇼를 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싶어요.

물론 이것에 대한 긍정적인 것도 있습니다. 아주 좋은 의견도 많았고요, 하지만 그것을 이 자리에서 일일이 이야기하기는 그렇고, 제가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최성 시장의 행정적 업무에 대한 노련함이 좀 필요할 것이다. 거기에 시민소통담당관께서는 적극적으로 시장을 격려하고 자극해서라도 이것을 원활하게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정책기획담당관님, 29페이지 수의계약 건인데요, 현재 입찰은 얼마부터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까? 수의계약 말고 입찰계약은 얼마 이상부터 가능하지요? 크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여성, 아동, 사회복지 핵심사업 실천전략 연구용역’은 여성가족과에서 계획전략 수립하는 파트이고, 고양 10월 글로벌 시민대축제는 문화재단하고 문화예술과에 예산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복된 예산 아닌가요? ‘참여·자치분야 현황자료 분석을 통한 실천전략 수립 2,000만 원’ 이 자료하고 ‘여성, 아동, 사회복지 핵심사업 실천전략 연구용역’의 결과자료를 저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내역도 같이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용역을 주었던 사업 이유와 고양시에 왜 필요한지에 대한 필요성, 그다음에 이 사업의 발주를 통해서 고양시에 적용한 사항까지 같이 정리하셔서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고양체육관뿐만 아니라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 대한 전체적인 제 의견만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체육관은 벌써 수년 전부터 내부에 어떤 시설물이 들어와야 될지를 많은 연구용역 조사를 통해서 이미 정리가 됐었어요. 97만 고양시의 생활체육, 체육 복지를 위해서 고양시에서 수백억을 들여서 만든, 소위 말해서 스포츠의 메카입니다. 고작 2억도 안 되는 비용을 갖고 농구장에 위탁을 줬고 현재상황은 어때요?

아마 모르시는 위원님들 많으실 텐데 고양체육관 우리가 마음대로 사용 못합니다. 시민들이 사용할 수도 없어요. 농구단에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인가를.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양체육관이 최초로 만들어질 때 수많은 용역과 35개 생활체육단체들이 모여서 어떤 시설이 들어와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많은 연구를 하고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은 체육단체들이 상당히 슬퍼하고 있는데, 저는 여론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단순 형식적 조사라든가 아니면 행정업무를 하기 위한 들러리 조사가 돼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력하게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조사를 한 것에 대한 정확한 명분과 거기에 대한 사후 책임이 반드시 뒤따라야 된다고 봐요.

아까 고양체육관 건은 여러 위원님들과 이야기할 때에 속으로 좀 웃었습니다마는 절대 이런 식으로 조사가 돼서는 안 된다고 보고, 비용의 작고 많음을 떠나서 시비가 이렇게 지출이 돼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답변 듣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론조사는 제도적으로 정리를 해야 된다고 봐요.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어떤 위원님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 방법을 이야기해 주셨던 것 같은데 그 방법을 좀 채택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