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운 의원 발언

이상운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해 주셔서 간략하게 한두 가지 하겠습니다. 여론조사라는 큰 틀에서 보면 어떤 시정의 갈 방향을 사전적으로 정한 것으로 보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여러 위원님들 말씀을 종합해 보면 사후적인 측면에서 어떠한 시정의 의사결정을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여론조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지금 논의됐던 농구 오리온스 유치도 그렇고 일단 “고양종합체육관이 준공되면 여기다가 어떤 프로스포츠단을 유치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질문했을 때 첫째 축구, 해당 없죠? 야구, 해당 없고 당연히 농구 내지는 배구라고, 또는 핸드볼.

그런데 그것보다는 그래도 농구가 낫지 않은가, 추후에 시민들의 반응이 싸늘했을 때 “왜 농구를 했습니까?” 그럴 때 “시의 입장에서는 시민 제일주의 차원에서 시민의 의견을 사전에 충분히 수렴했습니다. 수렴한 결과 남자농구단을 유치하는 게 좋았습니다.”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져봅니다. 굳이 그런 것이라면 고양시민의 혈세를 써가면서 과연 여론조사를 할 필요가 있는가, 이렇게 본 위원이 강하게 의구심을 갖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 어떠세요? 굳이 여론조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만큼 주민들의 의견을 받들어서 할 만 한 건이 아닌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에는.

또 96만이라는 거대도시에서 1천 명의 모집단을 샘플링 하는 것도 그렇게 신뢰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1천 명의 모집단을 샘플링 할 적에 고양시 체육관계자, 고양시의 어떤 생각 있는 분의 의견을 모았다면 어느 정도, 제가 보기에는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일반 전화조사를 한 것이지요? 전화의 모집단이 고양시민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이런 야구장이냐, 축구장이냐, 농구장이냐 그런 것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이 정책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이냐, 그것도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제가 그것에 대한 연장선에서 보면 금정굴 희생자를 위한 평화공원, 설문내용 중에 89%가 찬성 쪽이었습니다. 과연 이것을 질문할 적에 “금정굴 희생자를 위한 평화공원을 하려면 우리가 400억 들어간다, 아니면 300억 들어간다, 그래도 하겠냐? 60년 전에 있었던 일을 지금 와서 이념적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하겠냐?” 이렇게 거꾸로 물어보십시오.

아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거의 미미할 것입니다. 이렇게 단적으로 보여주잖아요. 이걸 굳이 뭐하려고 합니까?

당연히 역사성이 있으니까 하자,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다 붙여서 “단 400억이 소요됩니다. 그래도 하는 게 맞습니까?” 시민들의 생각이 아마 아닐 것입니다.

뭐냐 하면 이념적인 차원에서는 맞지만 그래도 고양시민의 세금을 쓴다는 자체에서는 그렇게 400억을 투자할만한, 400억의 예산을 투입할만한 효과는 없지 않느냐, 비용 BC 분석차원에서 어렵다는 것이지요. 굳이 이것을 이념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보다는 예산의 집행이 좀 잘못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산에 대한 내용은 설문내용에 없었지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였어요.

하느냐, 마느냐 할 적에 첫 번째는 수반되는 게 뭐냐 하면,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느냐는 것을 포함시켰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수반 사항을 논하지 아니하고 조례를 제정한 것도 문제가 있어서 지난 9월부터 우리도 조례를 제정할 때는 예산수반사항을 포함시키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여론조사를 할 적에 어떤 추상적인 차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론조사 내용 중에 반드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약 예산이 얼마정도 수반된다를 포함시켜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가장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또 여기에 아울러서 신곡수중보 이전 반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신곡수중보를 아는 분이 고양시민 중에 그렇게 많이 없어요, 신곡수중보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고.

이슈가 되니까 이슈에 대한, 시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적인 여론조사가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갖는 것은 저는 그래요. 앞으로 그런 차원이 아니라 여론조사는 정말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쪽에 찬반토론이 야기되는 것을 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좋을 것 같습니다.

시정에 뒷받침되는 여론조사는 앞으로 좀 지양하는 것이 우리 시민의 세금을 잘 쓰는 것입니다. 어때요, 시장님도 상당히 힘들어 하시죠? “왜 만들었을까, 내가?” 그런 말씀 안 하세요?

오세훈 전 서울시장하고 새로 선출되신 박원순 현 서울시장의 양쪽 스텝에서 나온 얘기가 어떻습니까? 고양시 입장에서는. 우리 고양시장과 서울시장이 미팅을 안 했지요, 한번도?

양 도시의 시장으로서 공식적인 만남은 없었다는 말씀이시지요? 어떠세요, 성공적이라고 자평하십니까? 개·폐회식을 호수공원에서 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고양시의 결정이었죠?

우리 시장님 말씀이 그러더라고요. “고양시에서 결정해서 사상 초유의 최대의 행사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참석해서 보니까 많은 선수단도 못 들어오고 일부의 선수만 들어오고, 그게 본 행사가 아니고 2부 행사 축하 공연하는 장소로 된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의 얘기가. “우리 고양종합운동장이 4만 5,000명을 수용하는데 거기서 큰잔치를 벌이는 게 낫지, 굳이 호수공원에서 한 이유가 뭐냐?

활용도도 없고.” 그런 말씀이 지배적이더라고요. 최성 시장님이 여러 자리에서 항상 말씀하시기를 “최초의 호수공원 개·폐막식이 성공적이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한번 찾아봤어요. 감사자료 147쪽을 보시면 166번, 167번이 있어요.

호수공원 체육대회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 섞인 민원을 제기했는데, 답변을 뭐라고 했느냐 하면 “개막식은 대한체육회와 경기도가 주관하여 진행하였으며” 고양시는 책임이 없는 거예요. 일부에게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다수에게는 다 고양시에서 잘했다는 얘기예요, 호수공원에서 한 결정이. 그런데 처리의견은 이렇게 비토적인 말을 하니까 “우리는 모른다, 대한체육회와 경기도가 주관했다.” 이렇게 답변을 해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담당자님 그것을 여쭙는 게 아니라 대한체육회나 경기도라는 얘기를 쓰지 말고 “이러이러한 점이 좀 미흡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좀 더 시민들이 편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주셔야지. 여기서 “나는 모른다, 대한체육회와 경기도가 주관해서 진행하였으며”이렇게 해 버리니까 이 민원인 입장에서는 ‘아!

그런가 보다’ 하고 이해를 하죠.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여러 자리에서 “호수공원에서 개최한 것은 탁월한 선택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양쪽에 상당히 양면성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랬을 때 본 위원이 이 처리결과 내용을 어떻게 다 신뢰할 수 있느냐는 것이지요. 아니, 그러니까 거기다가 대한체육회와 경기도를 쓰지 말았어야지요. 그러니까 본 위원의 얘기는 뭐냐 하면, 이 처리내용, 민원을 제기했을 때 집단민원이든 직소민원이든, 아니면 일반적인 전체적인 현장민원이든 있는 그대로 그냥, 여기서는 A라고 그러고 여기서는 B라고 그러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소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소통을 안 하는 것입니다.

소통의 전제는 뭐냐 하면 공정하고 전부 합리적이어야 한다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담당관님이 잘 체크해서 바로 가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민원을 쭉 보니까, 담당직제 만들 때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옥상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CCTV를 설치해 달라, 감시카메라를” 그러면 소통담당관실에서는 어디로 연락합니까? 연락을 U-city팀으로 하죠? 그래서 재원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 자료 받아가지고 내려주는 거예요. 그렇지요, 어떠세요? 공무원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게 바람직한 직제인지 아니면 개편이 필요한 것인지요?

담당관님 제가 이렇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민간 기업이라면, 현 고양시가 공공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민간부문이라면 시민들의 욕구가 하나의 내 수요입니다.

나는 물건을 팔아야 됩니다. 그럴 때 과연 별도로 해당되는 생산라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별도의 컨테이너 박스를 둘 것인가, 즉 인력의 낭비가 아닌가, 이게 공조직이 아니라 사조직이었다면 과연 시민소통담당관이라는 그런 또 하나의 옥상옥을 둘 것인가, 본 위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생산적인 직제가 되어야 하는데 이건 시장의 직속으로 해서 시장의 여러 가지에 대한 전반적인 전방위의 활동을 하기 위한 가교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감히 제가 말씀드려 봅니다.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원스톱 시스템 아시죠? 바로 한방에 가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제가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87쪽에 보면 2010년 6월 10일하고 7월 5일에 서정마을과 성신초등학교에서 CCTV 설치요청이 있었습니다.

이 민원을 어디다 이야기하겠습니까? 동 주민센터 아니면 구청이요? 예를 들자면 편하게 우리가, 87쪽입니다. 6월 10일자 7월 5일자 방범용 감시카메라 설치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고양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아! 시민소통담당관이 여기서 일하는구나, 담당관이 누구구나!” 이렇게 전화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동 주민센터나 구청에 전화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럼 바로 해당부서로 문건을 이첩하겠지요.

그럼 해당부서 문건을 이첩한 사람이 직접 민원인한테 전화 내지는 문서로서 통보해 주겠지요. 그게 낫습니까, 동에 있는 소통담당관 7급 직원이 접수받아서 구청에 올려서 구청에서 다시 취합해서 본청에 올려서 거기서 다시 또 해당부서로 연락해서 해당부서가 자료를 받아서 다시 구청으로 내려 주고 구청에서 동 주민센터로 내려 주고 그렇게 하지요, 지금 업무체계가? 아니,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 제가 논의하자는 것은 CCTV를 설치하느냐가 아니고 이 직제에 대한 존립성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 계층을 거쳐서 하는 것보다 해당부서에서 직접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이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 단계를 거쳐서 하는 행정서비스의 제공보다는 원스톱으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민원인을 직접 해당과에 이 행정부서에서 인계해서 그분과 바로 원스톱 하는 게 낫지, 소통담당관이라는 하나의 제도를 둬서 거기를 거쳐서 가는 것은 행정이 비능률적이다, 그것이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동 주민센터에 있는 현장 담당직원이 민원을 접수하면 바로 해당 국이나 과에 문서를 돌려서 거기서 답변을 받아서 직접 민원인한테 제공해 줍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뭐냐 하면, 동 주민센터에 있는 직원의 업무적인 분장이 과연 본인의 의사결정대로 해서 본청이나 구청에 관련된 상급자한테 보고 없이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려운 것 아닙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자꾸 와전되는데 체계를 여러 단계로 하지 말고 바로 다이렉트로 하는 게 행정적 효율성이 있지 않느냐, 그게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의 요지입니다. 담당관님, 그렇지요? 지금 우리의 행정적인 실효가 뭐냐 하면 여러 단계를 거치는 것을 오히려 축소하고 원스톱으로 끝내자, 그게 요새 행정 분야에 뜨는 화두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 고양시는 어떠한 통제력을 두기 위한 큰 근간으로 이 제도가 도입된 거예요, 이 직제가. 한번쯤은 이 직제에서 행정적 서비스의 효율성을 큰 틀에서 재고해 볼만한 것이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자료요구를 정확히 못했는데요. 정책기획담당관님! 27, 28쪽에 있는 8건에 대한 여론조사 설문 내용을 전체 다 준비해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 시민소통담당관님, 현재 업무를 진행하고 각종 민원을 해결하면서 그 민원해결의 취지는 그 담당공무원의 업무소홀로도 기인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을 봤습니까? 당연히 해당 담당자가 해야 될 일인데도 불구하고 못했기 때문에 빚어진 민원 있습니까?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복적인 민원이 많이 야기될 때에는 민원사례집을 만들어서 전 공무원들이 그런 유사한 민원이 발생 안 되도록 하나 해 주시고, 두 번째 업무분장표에 있는 업무인데도 불과하고 업무의 미숙지 또는 업무의 소홀로 해서 민원이 야기된 건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실에 관련자를 이첩해서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능하시죠? 인적자원담당관님께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외국어 아카데미 운영하고 있지요? 수강하시는 공무원들이 좋아하시느냐고 여쭤 보는 거예요? 고양시민들한테 공직자 25%가 외국어 강의를 받기 위해서 1억 7천만 원을 시민의 세금으로 지출하고 있다면 어떤 반응이 나올 것 같아요?

아니, 그냥 쉽게 얘기를 해요. 공무원이 “아, 참 좋은 일이다. 역시 공무원들의 소양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실까, “거기까지 왜 고양시민이 세금을 부담해야 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할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정말로 외국어를 가르치는 목적은 그 직원이 업무상 직분상 필요하기 때문에 가르치는 거예요. 동네학원을 나가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가르친다는 것은 하나의 큰 후생복지이고, 정말로 우리 시의 업무 분장에 대한 것을 내가 소화하기 위해서 외국어가 필요하다, 영어든 일어든 중국어든, 그런 경우에 하는 게 맞지 초급, 중급, 고급을 가르쳐서 각자 해외여행을 나갔을 때 “What´s your name?

What time is it?" 기본적인 것을 물어보려고 영어공부를 하기 위해서 1억 7천만 원을 지출한다는 것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인원이 100명 정도면 어느 정도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정말 선택과 집중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전 공무원들의 외국어화가 보편적 교육복지입니까? 그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600명 정도면 정말 많은 인원이에요. 25%가 외국어 강의를 받는다는 게…… 연 인원으로 따지면 600명인데 결국은 600명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것 아닙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초급 떼고 중급하고 고급을 하는데 정말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에 한해서만 그런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게 낫지, 전 공무원들의 소양을 함양하기 위해서 고양시민의 순수 세금으로 후생복지를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시정을 펼치면서 반드시 외국어가 필요한 부서에서 근무할 직원들, 또 인적자원담당관이 직원들을 뽑았을 때 이 친구는 영어를 잘 한다, 그러면 국제통상과에 보내자, 그렇지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외국어를 할 이유가 없을 텐데요?

많습니까? 하더라도 통역이 전부 다 나오더라고요. 기초자치단체에서 늘어날 게 뭐 있어요?

고양시가 뭔 일을 그렇게 한다고…… 윤양순 과장님 영어 잘 합니까? 제가 통화를 해보면 저하고 대화가 안 되던데요, 뭐. (웃음소리) 아니지요, 저도 반통짜리 영어인데 대화가 안 되더라고요.

저하고 얘기해 보니까……, 아무튼 이 부분은 필요한 부서에서 근무하는 인력만 최소 정예화 시키는 게 고양시민한테 최소한의 예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제 의견을 들어서 선택과 집중을 해 주십시오. 뒤에 계신 분들 다 동의하시지요? (……) 아, 동의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웃음소리) 그리고 성과평가 포상이 있지요?

최우수, 해서 죽 나오는데 187쪽입니다. 2010년도를 보면 최우수, 우수, 장려, 죽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이 성과목표를 설정할 때 당연히 그 해당과 해당 팀에서 해야 될 일을 정한 것입니까?

아니면 직분에 초과된 일을 했을 때까지를 목표로 정한 것인지 궁금하더라고요. 당연히 할 일을 했는데 포상을 주는 것이냐? 아니면 다른 시군 인근에 있는 파주나 김포 공무원들은 안 하는데 우리 고양시 공무원들은 목표를 더 잡아서 120%로 20%를 초과 달성했기 때문에 이런 포상을 주는 것인지?

예, 담당관님이 아주 말씀을 참 잘 하세요. 그러면 제가 자료를 요구할게요. 교육지원과에 청소년팀 최우수 한 팀하고, 우수팀에 공보담당관실 영상홍보팀, 세 번째 기획예산과 예산팀에 장려상 이 3팀에 대해서 업무분장표에는 이것이었는데 목표를 이렇게 해서 초과달성을 했기 때문에 최우수, 우수, 장려가 됐다는 자료 좀 준비해 주십시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하지요? 전부 다 지급하지요, 통장 된 이후 통장으로서 1년 이상 고양시에 거주하면?

김혜련 위원님이 개정을 하셔 가지고, 그것은 당연히 조건에 해당 안 되는 것이지요. 본 위원이 제안을 할게요. 이번 165회 임시회 때, 이것은 앞으로 고쳐야 되는 거예요.

뭐냐 하면 어차피 전부 다 지급하는 건데 굳이 품행이 단정하거나 예능, 어디어디에 뛰어난 자, 남들이 보면 정말 이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통장으로서 1년 이상 봉직한 사람으로서 하는 것이니까 제가 봤을 때는 뒤에 있는 조건은 삭제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또 보편적 복지입니다.

그러니까 ‘품행이 단정하고 모범적인 학생, 기능․체육․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학생’ 이것 안 돼도 주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제2조 제1호, 2호는 삭제함이 타당하니까 의원 발의 안 하고 그냥 우리 집행부 발의로 해서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의하시지요?

마지막으로 시정연수원 관련 자료인데 현재 용도가 관리사무소지요? 제가 건축물대장 떼느라고 힘들었어요, 번지를 몰라 가지고. 이것이 행주동 140-10번지 외 3필지, 용도가 관리사무소, 그런데 본 위원이 알아봤더니 관리사무소로 용도가 정해졌는데 용도변경 안 한 책임은 담당관님 책임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것이 만약에 민간, 즉 시민 같았으면 원상복구하고 용도변경하고 갑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땅을 팔 적에 이것이 전답이에요.

그런데 대지로 쓰고 있어요. 다시 갈아가지고 고랑 내고 사진 찍어서 첨부해야만 토지거래 허가가 납니다. 아니, 그건 개인적인 생각이시고요.

그게 아니라 이게 가능합니까? 시장님 답변 내용은 가능하다고 하는데 「도시공원법 시행규칙」에 보면 ‘청소년 수련시설(생활권 수련시설에 한한다.) 도시민의 교양 함양을 위한 시설’ 따져볼 것이 있어요. 여기가 그린벨트지역이에요.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이것 쉽지 않아요. 그러면 관리사무소로서의 용도로 원상복구는 못 하시겠네요? 그러면 원상복구 안 하시고요, 종전에 있던 그 모습을 벗기지 않고요?

나중에 시민들이 이것을 가지고 얘기할 때 “시에서는 그렇게 안 하면서 우리 보고는 왜 원상복구 하라고 하느냐?”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책임지시려고요? 조속한 시일 내에 원상복구하시고 용도변경 하십시오.

가능하지요? “예.” 그러세요, 얼른이요, 속기에 들어가니까. 자, 담당관님 앞으로 더 노력하시고요, 공보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고양소식지가 지금 4만여 건 나가고 있지요? 그런데 시민들 의사를 좀 들어봤습니까? 제 생각에는 한 번쯤 배달하면서 “더 이상 구독을 원하지 않는 분은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시든지 문자 주세요.” 저희 아파트도 들어오는데 상당수가 쓰레기통으로 가더라고요.

좋아하시지요, 좋아하는 분들은.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으니까, 우리 시 예산으로 집행되는 거니까 6개월이나 3개월에 한 번쯤은 ‘귀하께서 구독하시는 고양소식지를 더 이상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너무 극단적인가요? 한 집에 두 개 가는 경우를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A단체에도 있고 B단체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업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업체 관리비용이 2억 8,000만 원이었나요, 얼마였지요? 2억 8,000만 원이네요, 그렇지요?

그럼 남는 것도 없겠네요, 여기서. 아무튼 이중적 발송이라든가 불필요한 발송이 안 되도록 좀 사전적으로 준비해 주십시오. 고양소식지 발송하는 제작비용의 예산이 4억 얼마지요?

고양소식지 편집위원들이 지난 2월 1일로 다 바뀌었어요, 2011년 2월 1일자로.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다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이광기 담당관님이 다 싫어하는 사람만 모였나 봐요. 보니까 싹 바뀌었더라고요. 이선규 과장을 싫어하는 사람만 모였군요.

아무튼 왜 그랬을까, 보통 일반적으로 반만 바꾸는 것이 관행적인데, 그렇지요? 그러면 이 편집위원하고 고양시가 출연하는 산하단체장하고 겸직이 가능합니까? 해촉해야지요.

그것은 제가 보기에 해촉하는 게 아주 올바른 거예요. 규정은 없지만 그래도 고양시에서 출연한 산하단체장이 편집위원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여러 가지 격도 안 맞고 또 공정한 시간여유도 없고,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고양시 홈페이지를 보니까 왼쪽 배너에 우리 시장님이 4컷, 5컷 나오더라고요.

김장 아주머니께서 해 주는 것 드시는 것, 또 집에 계신 가족이 같이 줄다리기하는 것, 애들하고 같이 사진 찍은 것, 그것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가족이 함께 사진 찍은 게 선거법 위반인지. 검토 해 봤습니까?

제가 수원시나 성남시를 봤더니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왼쪽 배너에 돌아가는 롤이거든요, ‘사진 찾아가세요.’ 거기가 아니라. 아무 이상 없다고 합니까?

정확히 얘기하십시오. 예, 자문을 받아 보십시오. 여기까지 하고 감사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고양시에 담당관으로 오신 지 얼마나 됐지요? 어떠세요, 고양시 각 팀장과 같이 일하면서 느낀 소회가? 담당관님들이 오시면 상당히 힘들어하는 것이 맞아요.

왜냐하면 중앙부처는 나름대로 격도 있고 업무의 특성상 전문성도 있는데 여기는 정말로 다 해야 하니까 힘들긴 한데, 그렇지요? 일상감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일상감사의 기본적인 흐름이 어떻게 진행됩니까?

그러면 계획단계 수립을 잘못한 것이네요, 그 해당 담당자가, 그렇지요? 일상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나오면 해당 설계를 잘못한 것이네요. 설계의 과정에서 오류가 난 것이네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실적을 내셨어요. 얼마 정도 절약됐지요, 2011년도가?

상당히 대단한 금액인데, 간단한 예로 ‘관급자재로 변경하고 사급을 안 쓰고’, 이건 기본 아닙니까? 일련번호 50번, 52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것을 가지고 그것이 일상감사의 지적사항이 된다는 것은 해당 부서의 담당자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아니, 관련담당자가 처음부터 잘 했으면 담당관이 머리가 안 아플 것 아닙니까? 감사 실적이 제로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좋은 고양 시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그래요. 그런 일상감사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틀리면서도 그냥 또 매년 반복되는 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설철환 담당관님이 고양시에 2년 동안, 더 연장할지 모르겠지만 계시면서 큰일을 한번 하세요. 감사에 대한 이런 일상감사나 기본적인 것, 조금만 챙기면 틀리지 않고 제대로 할, 그런 감사지적 사항을 모아서 감사사례집을 내세요, 사례집을. 그래서 전 직원한테 배포해서 사전에 감사에 대한 지적을 안 받도록, 즉 예방감사입니다, 이게 바로.

그렇지요? 그러면 담당관님이나 그 이하 직원 분도 덜 수고스럽고 또 해당되는 공무원도 스스로 알아서 함으로써 일에 대한 보람도 느끼고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감사담당관으로 계시면서 지금까지 제일 많이 지적된 부분이 뭐예요, 우리 고양시 공무원들이 가장 간과하고 업무를 집행하는 것이? 잘 오셨어요, 진짜로.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예방감사하시고, 제가 보기에는 설철환 담당관님이 조금 우리 관계공무원들 기분 좋으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셔서 예방감사 하셔서 우리 공직자들이 사전적으로 공직에 계시면서 큰 과오가 없도록 해 주시는 게 우리 담당관님이 고양시에 온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