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영환 의원 발언

정책기획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는 여론조사를 다 하고 있지요? 여론조사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는데 진짜 반영이 되는지, 실제 여론조사 결과가 반영된 사례가 있으면 다 했다고 하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돈을 많이 들여서 하는 여론조사가 중요한데 조사결과를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했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여론조사 결과를 시정에 꼭 좀 반영해서 비용대비 효과가 나게끔 해 주십시오. 27페이지 여론조사 관련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프로스포츠단 여론조사를 하신 게 있는데 6월 3일부터 6월 5일까지 하셨고, 선호스포츠 해서 남자농구단이 34.8%, 남자축구단이 17.8%, 남자야구단이 11%로 나와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스포츠 중에 가장 인기 있는 종목이 야구입니다. 800만 시대를 돌파하고 스포츠를 보면 거의 야구얘기인데 여기에서 선호 스포츠를 고른 것을 보면 야구가 제일 뒤에 있어요.

그리고 남자농구단이 제일 앞에 있는데 동양오리온스를 유치하기 위해서 그쪽에 유리하게 여론조사를 한 것 아닙니까? 프로농구단이 들어와서 지역에도 도움이 되고 또 고양시를 사랑하는 마음을 알 수 있게 해서 좋은데 어떤 목적으로 조사를 했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종합체육관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중점을 두고 하셨다는 것이지요? 그 뒷장을 봐 주세요. 28페이지 특산물페스티벌 종합만족도에서 3.74가 나왔는데 몇 점 만점으로 여론조사를 하신 거예요?

본 위원이 거기에 아침 일찍 방문을 했었는데 공무원분들이 다 와서 출석체크를 한다는 소리도 들었고, 거의 다 공무원분들이 와 계셨었어요.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동원하고 공무원들을 피곤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는 출석체크도 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런데 제가 아는 공무원분들은 다 와 계셨어요, 9시에. 그리고 특산물페스티벌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 안에 보니까 프로월드컵 운동화, 구두를 파는 업체도 들어와 있던데 이게 특산물이 될 수 있는지 의아했습니다.

바깥에 음식물 파는 데서부터 특산물이 전혀 특산물이 아니더라고요. 떡집도 대여섯 개 들어왔는데 각 도에서 왔는데 떡은 다 똑같더라고요. 거의 야시장 수준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데 보시고 느끼신 점 없었습니까?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계라고 했는데 가보면 사람은 없고 지팡이 하나 갖다놓고 한 나라, 좀 형식적인 면이 많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특산물페스티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제안제도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30페이지 접수건수가 72건이고, 심사 중인 18건 빼고 불채택이 53개, 채택이 하나, 공무원분들이 제안을 했을 때는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서 제안을 했을 것인데 이게 채택되면 어떤 혜택이 돌아가나요? 그런데 1년 동안에 72건인데 채택 건수는 딱 하나더라고요, 타이머.

피프틴 자전거에 타이머를 장착하는 것인데, 이 내용들을 제가 죽 다 봤는데 괜찮은 제안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야박하게 53건 중에 한 건이면 누가 제안하려고 들겠습니까? 일부러 채택을 하면 안 되겠지만 괜찮은 내용이 상당히 많아요.

왜 이렇게 까다롭게 심사를 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장민원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실제적인 효과는 어떤 것인가요? 시민소통을 책임지시는 담당관님으로서 현장민원제의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편하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옛날에는 각 동 주민센터에서 민원을 받아서 각 부서로 보내서 해결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실시하는 게 개선하거나 폐지를 해야 된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자료에 보면 2,529건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아까도 큰 예산을 말씀하셨는데 저희 지역으로 보면 장항1동에 파인 데가 너무 많아 비가 오면 앞이 안 보여서 사고 위험성이 있는 공장지인데 민원을 5개를 넣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예산이 확보되어야 된다, 구청에서는 할 수 없다,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이번에 예산을 올렸는데 또 삭감이 됐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자기네들은 의원들한테 예산까지 다 올렸는데 왜 이게 해결이 안 되느냐는 민원을 받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행정에 대한 불신도 쌓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하지 않으면 폐지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개선해서 한다면 2,529가지가 와 있는데 힘드시더라도 각 지역의 의원님들한테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메일로 해서 그 동네의 민원사항이 뭐라는 것을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전혀 알 수가 없고 나중에 그 동네 회의에 한 번 참가를 해 보면 이러이러했다고 뒷얘기를 듣게 되거든요.

매일 할 수는 없겠지만 한 달에 한 번 정도 정리를 해서 각 지역의 의원님들한테 해 주실 수 있는지요? 어떠세요? 여기서 업무가 많은 건 아는데 현장민원담당자들한테 공문을 보내셔서 시의원님들은 각 지역에 다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다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메일을 넣을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제가 접수대장을 오늘 자료요구해서 봤는데요, 내용이 다 괜찮고 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이지요?

목적이 명확하게 되어 있는데요, 꼭 주부만 해야 됩니까? 조례로 정해져 있으니까 지금 하고 있지만 이게 주부만 해야 될 일이 있습니까? 담당관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이것을 가지고 따지려는 것이 아니고 여기 보면 ‘제보대상 생활주변의 불편사항, 생활주변의 미담수범사례, 행정의 보다 나은 사례, 제도개선’ 이런 것들인데 남녀노소, 고등학생도 좋고 어르신들도 좋고 이렇게 해서 시정모니터를 하면 모든 것이 반영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가 여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적자원담당관님께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희망보직제를 올해 처음 실시했는데요, 지금 한 8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 희망하는 보직을 얼마 정도 반영했는지? 처음에 1순위로 해서 반영된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와 희망보직의 문제점은 없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공무원들 전체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해서 진짜 정책에 반영되고 다음 인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2010년도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을 위한 워크숍 지금 진행하고 계시죠?

일부 언론에 난 내용인데요, 1인당 한 25만 원씩 지원해서 지금 무박 2일로 진행되고 있고 초청강연, 누리길 체험, 고양시 현안토론, 시장 특강, 명랑운동회, 저녁만찬 이런 일정으로 예산이 총 1억 8,000만 원이더라고요. 이 기사와 관련해서 인적자원담당관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인적자원담당관님 말씀은 일면 타당성도 있는데 언론보도를 접하는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는 그러한 시각으로 보이지 않고, 또한 고양시가 열악한 재정 속에서 지역예산이 없어서 많이 깎이는데 같이 동참하는 의미에서라도 이런 일이 안 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그만 질의 하나 할게요. 강사료인데 181쪽에 보면 조창현 교수님이 나오는데 고양시 조직진단 공청회 토론 강의할 때는 60만 원, 고양시 조직개편 관련 강의할 때는 45만 원, 뒷장에 보면 고양시 조직 인사개편 희망보직에 대한 의미와 공직자의 바람직한 자세 이것도 강연 같은데 102만 5,000원, 시간 때문에 이렇게 다 다른 것입니까? 아니면 목적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까?

그리고 222쪽에, 자료 하나 요구할게요. 징계안건, 품위유지 의무위반 해서 똑같이 다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좀 알려 주십시오. 공보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새로 만드셨죠? 지금 아직 끝나지는 않았나요? 아주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러면 고양 소식지도 줄이는 게 낫지 않겠어요? 저도 우리 집으로 오는 걸 취소시키려고 그러는데. 그리고 고양소식이라는 란에 들어가 보니까 고양시장님 동정 같아요.

소식을 알리는데 고양시장님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다 보여 주는 것 같더라고요. 시민들은 고양시장님이 움직이는 것도 바라지만 고양시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는 수요가 많은데 그쪽에는 그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잘 검토 한 번 해 보십시오, 봤을 때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양시민 기자단 위촉하셨죠? 초등학생 4명, 중학생 3명, 고등학생 10명, 일반인 8명으로 했는데 고양시민 기자단이 쓴 기사를 쭉 봤는데 몇 분 안 쓰셨더라고요.

쓰셨던 분이 몇 개씩 쓰고 24개가 올라와 있던데 초등학생한테 기자단을 주는 것은 좋은데 사실 역할이 좀 약하지 않나, 기자단 위촉시킨 것보다 몇 달 동안에 올라와 있는 글을 보면 한 10명 정도 활동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대학생도 필요한 것 같고 일반인도 필요할 것 같고, 초등학생까지 돼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손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87쪽을 보면 ‘이제는 거버넌스다’ 해서 매월 연재되고 있어요.

그런데 연재료가 다른 것에 비해서 이것은 30만 원인데 특집으로 다루고 있어서 특별히 더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원고량이 많아서 더 드리는 것입니까? 301쪽을 한번 봐 주시겠어요?

대외행사 홍보관 운영 실적에 국제특산품 페스티벌, 전국체육대회라고 나와 있는데 한 1억 정도 쓰셨네요? 4군데서 했는데 제가 봤을 때 호수공원 앞쪽은 꼭 필요한 것 같았고 나머지 지역은 그렇게 사람들이 이용하거나 하지는 않더라고요. 예산을 이렇게 들여서 꼭 했어야 되는지 좀 의문시 되고요, 이것은 담당관님한테 질의할 것은 아니지만 특산품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세계 31개국, 들어가 보니까 세계 31개국 느낌이 전혀 나지가 않더라고요.

물건만 한 두어 개 갖다 놓고 있는 데도 있고, 그리고 생산 유발효과가 219억이라고 하고 부가가치 유발이 117억 이런 자료는 누가 만든 거예요? 용역을 줬나요? 제가 봤을 때 국제 특산품 페스티벌은 처음이라서 그런 건지 모르지만 실패라고 보고 있거든요.

아침 일찍부터 9시 전에 공무원들이 다 와서 출근 체크하고, 그리고 뭐 특산품이라고 들어와 있는데 ‘프로월드컵’ 신발이 들어와 있고 밖에 보니까 야시장 같고 좀 개선할 점이 많은데 관련 부서와 상의하셔서 내년에는 알차게 진행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꼭 좀 다시 한 번 검토를 잘 해 주시고요, 감사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71쪽 봐 주시겠어요?

감사원에서 감사한 것이 있는데 5번 ‘국내사업자들이 외국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과 일부 수익률을 보장하고 편법으로 투자한 것’ 해서 적발된 것이 있죠? 감사원에서 35년간 임대료 1,218억 원을 깎아주거나 감정가보다 8,000억 낮은 가격으로 24만 평방미터를 한국토지공사한테 판 것도 지적이 돼 있는데 여기에 보면 ‘추진중’이라고 돼 있고 밑에는 ‘추진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위약금이나 계약해지나 어느 것도 지금 잡혀 있는 것은 없고 한마디로 검토 중인 건가요?

상당히 중요한 문제 같은데 관심 좀 계속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379페이지 108번에 보면 ‘공릉천 레저 명소화 사업 관급자재 납품업체 부당 선정’ ‘설계변경에 따른 허위수의계약 요청서로 특정제품 부당구매’ ‘관련자 징계(조치의뢰중)’ 추진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398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주민청구 감사요구인데요, 요진개발 부지 관련해서 4차례 반려된 사항이 2010년에 변경된 사유, 용도변경으로 인한 지가 상승으로 요진개발 특혜 의혹 진행 중‘ 지금 감사원에서 진행 중이라는 건가요? 밑에 환경에너지시설도 마찬가지로 자체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이것은 부탁일수도 있고 한데요, 399페이지에 보면 ‘시 홈페이지 공직자 부조리 신고’ 했는데 여기 내용들을 보면 불친절, 불성실, 무성의 거의 비슷한 내용이거든요.

시민들은 조그만 것으로 불편해 하고 마음 상해하거든요. 이런 불친절, 불성실, 무성의한 것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생각해 보신 적 있는지요? 충분히 동감하고, 하지만 나머지 20~30% 공무원이면 일단 친절이 제일 생명 아니겠습니까?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 부분에서 불친절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