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영환 의원 발언

행정지원국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고양시의 실제 부채가 약 6,000억에 달하는 것 같은데 고양시민들은 이 사실을 거의 모르고 있습니다. 부채와 관련해서 재정건전화를 위한 노력이나 방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고양시가 날로 재정이 어려워지고 있는데 최대한 긴축예산을 짜야 되고 세수확보의 노력도 마찬가지로 해야 되고, 재정건전성을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지방채 분담금 기타 부채, 그 자료를 하나만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453페이지입니다.

법률자문관을 지금 이상호 씨가 하고 있나요? 근무기간이 2011년 5월 11일부터 2011년 10월 31일로 끝났어요. 이것은 아까 설명할 때 보니까 2013년 6월 30일까지로 돼 있는데 자료가 잘못된 것 같네요.

맞지요? ‘현 변호사 사무실 근무’라고 쓰여 있는데 변호사 사무실은 안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나가고 같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사회단체 보조금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사회단체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 민간단체에게 공익사업 활성화를 위해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이죠? 그런데 제가 심사에 들어가 보면 주 업무를 수행하는 것보다 인건비, 연찬회비, 시찰 이런 항목들이 많더라고요.

내년 초에 또 심사할 것 아닙니까? 어느 쪽에는 인건비를 보조해 주고 어느 쪽에는 안 해 주고, 어느 쪽에는 연찬회가 있고 어느 쪽에는 없고,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심사할 때는 행정지원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한 방안은 가지고 계신지요?

시에서 보조하는 지원금이 주목적에 사용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499페이지, 아까 김혜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추가질의 몇 개만 드릴게요. 민간인들 표창, 상장이 있는데 거의 뭐 1년에 3,000명씩 돼요.

이건 좀 남발하는 것 아닙니까? 상장의 효용가치도 없을 것 같아요. 많이 주면 줄수록 좋지만 이건 너무 많다고 생각 안 하세요?

행정지원과에서 짜서 각 과에 내려 보내서 남발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뒤에 내역을 쭉 보니까 공적심사위원회가 결정이 나야 상장․표창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표창만 할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어 있나요? 공적심사위원회가 건건이 다 열려요? 날짜를 보면 거의 매일 상장․표창이 나가고 있는데 공적심사위원회가 정기적으로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건이 계속 엽니까?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두고 있는데 다만 필수적인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다만’에 더 중점을 두고 하는 것 같아요. 안 그런가요? 제13조에 보면……, 원칙을 지켜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장을 받으면 좋지만 너무 남발하지 않도록 잘 좀 관리해 주십시오.

주민자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705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주민자치위원회 역량강화가 있는데요, 지금 이걸 맡고 있는 공무원이 몇 명이나 돼요, 주민자치과에 교육과 관련한? 0.5면 업무의 반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네요, 한 사람이?

그러면 주민자치 역량강화에 오시는 분들의 느낌이나 그분들의 생각을 제대로 시에서 파악을 못 하겠네요? 용역은 당연히 용역에서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상황은 시에서 체크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교육을 받으신 분이 주민자치위원하고 시민하고 비율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주민자치위원들은 각 동에서 보내는 건가요, 아니면 자발적으로 와서 받는 건가요? 여기 교육 받으신 분들의 평가는 좀 들어보신 게 있으신가요? 저도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요, 하루에 점심식사 시간까지 포함해서 8시간, 완전히 고3 수험생 수업 받듯이 3일 동안 하라고 하면 과장님께서는 가서 받으시겠습니까?

저희도 마찬가지로 7시간 앉혀 놓고 수업 들으라고 하면 도망갈 겁니다. 그리고 이 수업을 듣고 주민자치위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자기마을에 적용하겠다는 것 있었어요? 교육은 차치하고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내년에는 예산이 엄청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교육을 맡고 있는 사람은 담당이 한 명도 아니고 0.5명, 그리고 거기서 주민들이 피부로 완전히 느끼는 것을 시 담당공무원들이 알아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쪽 부분에서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 교육 부서를 따로 팀을 하나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교육도 시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분기마다 해서 수행하면 사실 처음에는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한두 달만 지나면 교사도 충분히 섭외가 가능할 것 같고 거기에 대한 노하우도 쌓일 것 같고, 이것을 위탁 줘서 하는 것보다 시 자체에서 팀을 보강하고 인원을 보강해서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다음 장 707페이지 이동민원실 동네방네 계속 말씀이 나오는데 이거 없애는 게 낫지 않아요? 왜냐하면 각 동에 현장민원담당자를 다 내려보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민원창구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사이트 홈페이지에 가 봐도 그렇고 ‘시장에게 바란다’부터 해서 직소민원, 동네방네 이것을 하나로 묶을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보면 다 전달하는 거예요.

가서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전달하는 과정인데, 동 주민센터도 마찬가지로 현장민원, 그것도 전달하는 거예요. 사실 실질적으로 봤을 때 동네방네도 마찬가지로 저는 이것을 동장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담당 맡고 계신 분들이 30대 후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왔을 때 동장님은 연륜도 있고 해 줄 수 있는 부분이나 불가능한 부분도 구별할 수 있을 것 같고 권위도 있으니까 지역 분들의 이해도가 높아질 것 같아요. 이분들은 단순히 민원 받아서 넘기는 역할만 하고 있는데 꼭 필요하다면 통합해서 하나로 묶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심도 있게 고민 좀 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740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민원콜센터가 있는데요, 아까 주민자치과장님께서 공무원은 친절이 생명이라고 했는데 111건의 불친절이 나왔는데 아마 서비스를 제대로 못해서 불친절하다고 할 수도 있고 민원인 자체가 자기민원이 해결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직원 칭찬 4건 이렇게 해서 ‘해당부서로 이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진짜 시민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주는 사람들에게는 과감하게 혜택을 많이 넓혀 줘서 다른 분들도 거기에 따라서 같이 할 수 있게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친절은 진짜 끝도 없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동네 가서 민원을 받다 보면 아주 기분 나쁠 때도 많습니다. 그래도 참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친절교육을 강화, 매년 나오는 말이지만 진짜 중요한 얘기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회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유재산 시유지 관리 담당직원이 몇 명이나 돼요? 제가 보니까 170만 평방미터가 조금 넘는 것 같은데, 그러면 1년 동안 이분들이 이것을 다 점검할 수 있나요? 그러면 우리 시의 국유재산 및 시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해서 사용하는 현황은 파악하고 계시지요?

대충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시지요. 국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타 시군에서는 보면 외부용역을 통해서 국․공유지의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고양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국유재산이나 시유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1,068페이지입니다. 관용차량 정수관리 대장인데 고양시 차량의 정수대장을 보면 관용차량이 총 440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본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은 몇 대 정도 되지요?

아까 국장님이 업무보고에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제가 보니까 많이 개선을 했더라고요. 엔진오일 교환주기도 한 7, 8,000km에서 관리를 하시는 것 같은데 2011년도에 이 차량을 관리하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기사는 몇 명이고?

작년보다는 많이 개선된 것 같고 보험도 그때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를 다 한쪽에 입찰을 보셨는지 모르지만 절약이 됐다니까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것은 바로바로 시정해서 시정에 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과장님, 주민자치과에서 CCTV를 관리하다가 이쪽으로 넘어왔지요?

CCTV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지요? 어떻습니까? 작년도에 CCTV 예산이 한 50대 정도 세워져 있는데 맞습니까?

예산은 작년 연말에 세웠는데 지금이 11월인데 늦어지고 있는 이유가 뭐지요? 그런데 주민들은 그런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CCTV를 언제 달아 주느냐고 항의가 많아요. 최대한 조속히 완벽한 시공을 해서 CCTV가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업무보고에 보면 2012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매년 100대씩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소요예산이 어느 정도 되지요? 그런데 여기 보고서에 보면 2015년까지 매년 100대씩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예산반영은 30대만 올해 되어 있다는 것인가요? CCTV를 요구하는 데가 상당히 많지만 일단 30대라니까 꼭 필요한 데에 달게 해 주시고, 또 유지보수를 하는데 계속 돈이 들어가지요?

대당 1년에 얼마 정도 들어간다고 보세요? 그러면 만약에 400대가 다 설치된다면 지금 있는 것 빼놓고도 1년에 유지비만 27억 이상 들어가네요? 그렇다면 CCTV를 효율적으로 진짜 필요한 데만 달 수 있게 관심을 가져서, 설치는 할 수 있겠지만 유지보수비가 1년에 대당 700만 원씩 든다면 기존에 있던 것하고 합하면 50억 이상 들어가서 계속 시의 부담이 될 것인데 진짜 필요한 데, 사각지대에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세요.

처음에 LH하고 협약을 맺었던 것하고는 다르게 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이게 협약을 맺은 것인가요, 계약을 맺은 것인가요,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처음에는 교통, 방범, 방재, 환경, 행정까지 다해서 설치하기로 했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 고양시의 방재, 행정, 환경은 고양시에서 설치하라는 것 같은데 고양시의 입장은 어떤 것입니까?

공문이 온 것을 보니까 “지자체 요구에 의한 과도한 기반시설로 인식되고 있어 최근 감사원 감사기관 감사 시에도 분양가 상승 및 LH 재무구조 악화의 주요 원인이 돼서 지적됐다.”고 하셨는데 사실 그 협약이 이것과 상관없이 한 것 아닙니까? 저희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요.

이것으로 인한 그쪽에 분양을 받으신 분들의 민원은 없었습니까? 다른 자치단체와 협조해서 하든 고양시 단독으로 하든 처음에 협약을 맺은 대로 갈 수 있게 과장님이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님한테 746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고양시 재정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되어 있고 부채도 한 6천 억 다 된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내년도 세수 전망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체납세 규모와 체납세를 줄이기 위해서 내년에 세정과에서 목표를 세우신 것이 있습니까?

담당과장님은 고양시 세수를 관리하시는 분이니까 책임감과 소명을 가지시고 세원을 확실히 찾아서 체납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고양시종합자원봉사센터장으로 취임하셨는데 각오 한 말씀 하시지요?

제가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1,587페이지에 운영 집행실적에 보면 자원봉사 네트워크 활성화에 예산은 7,300만 원 되는데 한 1,000만 원 쓰셨네요. 그리고 밑에 자원봉사 참여 기반조성 및 홍보강화로 해서 1억 2,95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여기에서 5,384만 7,000원을 쓰셨는데 많이 남은 이유가 있습니까?

위의 사무기기 구입은 입주할 때 하려고 예산을 잡아 놓으신 것인가요? 위에 자산취득비로 해서 사무기기 구입비 2억 8,775만 원은 7,664만 원을 쓰고 남았는데 2억 1천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것은 새로 입주할 것을 대비해서 갖고 계시는 거예요? 나중에 알려 주시고요, 우리 센터장님 취임하신 것 축하드립니다.

고양시가 자원봉사의 천국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