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빈 의원 발언

예, 김영빈 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이동민원실 동네방네 운영과 관련해서 목적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면 719쪽 화전동인데 마을버스 관련한 민원이 있습니다. 한 번 보시지요, 보셨습니까? 이 내용을 보면 첫 운행시간이 6시 30분이므로 경비, 청소 등 종사하시는 어르신들이 화정동 주민센터까지 걸어가야 되는 불편함이 있어서 첫 차 운행을 05시 30분으로 조정해 달라는 내용으로 그 지역 주민들의 절박한 민원입니다.

그렇지요? 이런 것도 즉시 처리를 못하면서 무슨 동네방네 민원실을 운영한다고 그러는 겁니까? 이게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뭐예요, 이런 것 하나도 못하면서 무슨 동네방네 민원실을 한다고 그러세요, 동네방네 찾아다니면서……, 하지 마세요.

이런 것도 처리 못하면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무슨 대중교통과라서 답변을 못한다고 그래요. 이 마을버스 관련해서 적자를 일부 고양시에서 보전해 주지요?

우리가 마을버스하고 갑을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을 5시 30분으로 조정을 하면 되는 거야, 연장을 하게 되면 증차를 해야 됩니다. 버스 배차간격 때문에 여러 가지 예산이 수반되는 것인데 이 버스시간을 조정해 주는 것은 주민들이 얼마나 절박한 거예요, 경비, 청소를 하는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에요.

경비나 청소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근무교대 시간이 대부분 7시 전후예요. 그러면 6시 30분에 버스를 타서 그 일을 어떻게 하느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전 동 주민센터까지 걸어간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 민원을 접하고도 미처리라고 하면 동네방네 민원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동네방네 찾아다니면서 소리만 요란하게 나지, 이것은 즉시처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당초 일반버스 7731이 있었는데 8월 말로 폐지가 됐어요.

운행을 안 해, 그러면 042 마을버스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042마을버스를 서울~수색역까지 연장을 해 달라고 하는데 서울시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인데 서울시에서 동의를 안 해 줘서 그 연장은 못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주민이 버스시간 조정이라도 해 달라고 하면 버스 조정시간은 즉시 처리를 해 줘야 돼요, 2~3일 안으로.

마을버스 운수회사하고 협의하고 대중교통과와 주민자치과가 머리를 맞대서 배차시간은 낮에 한가한 시간에는 조금 길게 잡든가 머리를 맞대면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것을 미처리하는 것은 저는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 답변을 해 보세요.

과장님, 국장님 답변을 해 보세요. 1주일 안에 해결하겠다고 그러세요. 해결을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럼 해결을 못하는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아니, 이 내용을 주민 입장에서 보면 절박하지 않겠습니까? 그쪽이 30사단 앞 벌말이라는 동네, 우리 국장님도 그쪽에 계셨으니까 그 지역을 잘 아실 거예요.

원래는 거기에 일반버스 종점이 있었어요. 그런데 종점이 어떤 이유로 해서 없어지고, 또 일반버스 노선이 폐지되고 하니까 지역 자체가 완전히 슬럼화 되어 있어요. 일부 문간방 열악하게 된 주택구조에서도 임대수입을 조금씩 올려서 어르신들 용돈도 하고 그러는데, 대중교통 노선 자체가 없으니까 세입자들도 거기에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이런 운행시간 조차 조정을 못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과장님. 이것 1주일 내로 해 주세요. 원래 다음 주 돌아오는 며칠 안으로 해 줄 수 있는 것인데 1주일 정도 제가 시간적인 여유를 드리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챙기라고 동네방네 민원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이게 증차되는 사유가 아니에요.

버스시간을 조금 조정해 주는 거야, 1시간을 당겨주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못 해 줘서 미처리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 과장님의 능력을 믿겠습니다.

김영빈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이것도 동네방네 민원실 내용의 하나인데 여기에 처리결과가 추진완료로 돼 있어서, 그게 지금 계속 진행 중이거든요. 720쪽을 한번 봐 주세요. ‘주변 공장에서 발생되는 소각매연, 악취 등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요청’ 이렇게 돼 있죠?

화전동인데,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돼요, 이 공장들이 다 나가지 않으면. 그런데 여기에 모 레미콘 공장이 나와 있는데 레미콘 공장이 2개입니다. 인허가가 한 7, 8년 전에 나갔어요.

제가 아주 분노를 금치 못하는 내용이에요. 여기에 왜 허가를 내 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고양시에 유진레미콘, 신성레미콘, 여기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민원이 계속해서 발생됐을 텐데 대형 레미콘 회사를 저희 지역 인근에, 지역구로 보면 우리 김혜련 위원님 지역구에 해당되는데 아주 대형 레미콘 회사 2개를 인허가를 내 줘서 새벽부터 큰 골재를 실어 나르는 차량부터해서, 또 아침이 되면 그 레미콘이 각 현장으로 가는 차가 서정마을 화전 사거리 교차로에 줄을 잇고, 분진 뭐, 지금 이 내용 그대로예요. 그런데 이건 그게 있으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요즘 서정마을 관련해서 공장형 아파트 하나 짓는 데도 문제가 많은데 최근 한 5, 6년 전에 이런 허가를 왜 내 줘서 빤히 이런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아주 다분하고 당연한 결과인데 이런 걸 왜 내줬어요?

고양시가 뭘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문제를 만들어 놓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돼요? 이 허가는 죄를 짓는 거예요, 지역주민한테.

아니, 나머지 공장은 접어두고 인허가 내준 이 2개의 공장으로 인한 주민피해가 실로 엄청납니다. ‘추진완료’ 뭘 추진하는데 추진완료라고 해놨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공장이 있으면 아무것도 해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관련 인허가 부서에 안 계셔서 모르겠다고 하실 수도 있지만 이런 걸 왜 내주느냐고요?

그쪽이 그린벨트인데 일부 공장지역으로 돼 있어서 인허가 상으로는 문제가 없을지 모르지만 주민민원은 끊임없이 그 공장이 있는 한 계속 발생될 것인데 그것을 내줬다는 말이죠. 아니, 그렇잖아요. 그전에 고양시에 레미콘 회사가 몇 개 있었죠?

그 주변에서 민원이 계속해서 발생됐을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발생될 소지가 있는 것을 인허가를 왜 내줘서, 이런 민원이 들어왔는데 처리결과가 ‘추진완료’라고 되어 있어요. 뭐가 완료됐는지 한번 알아보시고요, 이것은 고양시에서 백 번, 천 번 반성해야 됩니다.

왜 또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제2자유로 공사를 하면서 현천동 자유로 인근에 돌 깨는 걸 허가를 내줬어요. 그게 제2자유로 공사하는 기간 중에만 임시로 뭘 허가를 내줬다는 거예요. 제2자유로 공사가 끝난 지 한참 됐는데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그 벌판 농로를 대형 덤프차들이 다니면서 다 깨서 훼손시키고, 그 차들이 제2자유로 진입로 본선까지 분진이나 흙 같은 것을 밟고 나와서 제가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받아서 담당부서에 연락한 적도 있는데 인근에 그런 것을 계속 허가를 내줘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으면 차후에 레미콘 회사라든가 돌 깨는 부분에 문제가 있으면 인허가를 내주는데 신중을 기해서 내주지 말고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 사전적으로 예방해야 되는 부분인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국장님 왜 그런지 답변해 주세요.

왜 그래요? 화전동 인근에서 다 발생된 것입니다. 화전동 주민이 민원을 낸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지구레코드 공장부지에는 인허가가 안 나왔다는 말씀이잖아요? 거기는 자연부락이지만 인근에 거의 마을도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허가가 안 나가고, 여기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인근에 마을이 거의 접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인허가를 내줬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저는 아까 지적을 한 번 했으니까 안 하려고 했는데 처리 결과에 보니까 처리완료로 돼 있어서 계속 민원이 발생되고 시정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뭐가 추진이 완료됐는지, 이것은 환경녹지과의 허위보고가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것 이후에 현천동 농지에 돌을 파쇄하는 공장이 제2자유로 도로변인데 아주 대형이죠? 오늘도 출근할 때 보니까 막 부시고 있어, 덤프차들이 꼬리를 대고.

그런 부분을 행정적으로 처리를 못 하면서 반대적으로 열악하게 사시는, 비닐하우스 안에 주거시설 같은 경우는 강제이행금 부과를 강력하게 해서 처리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대형공장들은 그냥 뭐, 그쪽은 힘이 세서 행정처분을 못하고 영업을 하게 내버려 두는지, 형평성에도 아주 안 맞다, 피해 입는 주민들만 불쌍하다, 그런 거죠. 추진완료로 돼 있는데 뭐가 추진완료 됐는지 자료로 좀 주세요.

김영빈 위원입니다. 앞에서 소영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회계과에 자료요청을 했어요. 자료를 어렵게 준비하신 것 같아요. 1,924필지 중 96건이 무단점유가 되어 있다고 답변을 하셨지요?

제가 알기로는 그보다 더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료를 왜 요구했느냐 하면 이것 말고 과에서 시유지가 있지요? 1,924필지 중 국유재산 구분에 고양시, 기획재정국 이런 등등의 구분이 안 되어 있지요?

업무보고에서도 보면 부적합한 재산의 매수요청 시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매각을 추진하겠다는 게 있어요. 이런 소극적인 자세보다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제가 주문을 합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열악한 재정여건상 주민민원 숙원사업을 지금 못 해 주고 있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하세요. 그렇지요? 숙원사업 민원을 요구하면 “열악한 재정여건상” 돈이 없다는 것이지요.

돈이 없어서 못 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 시장님과 30명의 의원님도 마찬가지이고 집행부 직원도 인식을 같이 해야 되는 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채권 채무관계에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겠다고 공약 등등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배지를 달아 줘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열악한 재정여건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갚아야 될 게 있고 지역주민들에게 해 줘야 될 게 있으면 팔 수 있는 모든 것을 정리해서 거기에서 만들어진 재원은 그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에 써 줘야 되는 거예요. 주민이 요구하는데도 없다, 돈이 없어서 못 한다, 꼭 필요한 사업은 빌려서라도 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팔 수 있는 자산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매수요청 시”가 아니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팔아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재원은 그쪽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마을 안길 사업이라든가 아주 꼭 필요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도 지금 우리가 돈이 없어서 못 해 준다는 것이거든요. 민원회신이 “재정여건상” 돈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내용을 볼 때 너무 무책임하다, 시장님도 무책임하다, 시정 질의를 해서 답변을 열악한 재정여건을 수차례 말씀을 하셨는데, 옛말에 “말 한 마디가 천 냥 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의 요구인 숙원사업을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땅이 있어서 땅이라도 팔리면 곧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재정여건이 열악하고 어렵습니다.”라고 진솔 되게 지역주민들에게 호소하는 것하고 무조건 재정여건이 어렵다는 것은 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팔 수 있는 땅이 있고 보존을 해야 될 땅이 있겠지요. 그것을 적극적으로 분류해서 팔 수 있는 땅이면 팔아서, 대부분 이 자료에 보면 자연부락에 있는 땅들입니다. 택지개발사업이 끝난 일산이라든가, 행신 그 밖의 여러 택지지구는 마을안길 숙원사업이 기반시설 자체가 그렇게 열악하지 않습니다.

이런 시유지 매각으로 인한 재원은 그 지역 숙원사업에 쓰자. 가능한 일인지 가능하지 않은 것인지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지요. 가능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가능하게 되는 것이지 그런 말씀을 좀 해 보세요.

아무튼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892쪽에 보시면 19번 관리상태 무상대부인데 교육청으로 되어 있어요. 이 재산은 시유지인가요?

교육청에 무상대부 되어 있고 대지가 한 7, 80평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왜 무상대부냐고 하는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지역에 덕은초, 덕양중학교 진입로 공사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일부의 땅이 교육청 땅이에요.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교육청에서 사서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업비가 한 17억 들어가는 것입니다. 일부는 보상이 되어 있고 일부는 보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44% 진척이 되어 있어요.

다른 주민들은 대부료를 산출하는 일정 기준이 있지요? 다 산출해서 대부료를 받으면서 우리 고양시 시유지는 무상으로 대부료를 안 받고 교육청의 땅은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너희가 사서 해라.” 이것은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이것을 쓰려면 사서 쓰라고 하세요.

아니면 대부료를 내라, 너네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 같이 가야죠. 한 번 확인해 보시고 교육청 땅을 우리가 사서 덕은초, 덕양중학교 진입로 사업을 해야 돼요. 내년도 예산에도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불이익을 당하는 것 아닙니까, 이쪽은 무상으로 쓰고 우리는 돈을 내고 사업을 하고, 같이 가야지요, 같이.

이것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합니다. 이 내용을 저한테 서면으로…… 지금 진입로 사업을 하는 것도 전적으로 덕은초등학교, 덕양중학교 진입로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무상으로 갖다 쓰던가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돈을 주고 사서 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