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원 의원 발언

현정원 위원입니다. 빠른 답변을 위해서 저는 해당 부장님한테 답변을 요구하고 공사 사장님한테 요하는 답변은 별도로 요구하겠습니다. 우선 공사 사장님한테는 너무 단순한 질의인데, 도시공사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 추후에 답변해 주시고요, 우선 교통사업부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양시의 주차장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총 지출대비 수입이 얼마 정도 나옵니까? 도시관리공사의 주요 수입원 중에 이 부분이 막대한 부분을 차지하나요? 그러니까 개별수입으로 보면 상당한 수입이고 도시공사의 전체 수지측면으로 따져 봐도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보게 되는 것이네요?

현재 도시관리공사에서 비용을 받고 있는 직영관리 토지 값이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라페스타 1에서 4부지만 기준으로 해도 상당한 금액이 나오던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가격으로 주차료를 인상하라는 뜻은 아니고 한 주차장당 일반비용으로 환산처리하면 한 군데서만 연간 한 10억 가까이의 수익이 나오던데요. 그렇지요.

제가 일단 라페스타 3개 주차부지만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땅에 대한 값어치 및 투자대비 수익성이 현저하게 적다는 의미로 접근을 해 봤어요. 그러면 주차료를 어떻게 올릴 것이냐, 주차료는 주변의 5대 주요도시를 비교 측정해 봐도 고양시가 가히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는 것은 맞는데 중요한 것은 도시관리공사의 기본적인 역할과 기능을 도시공사 사장님께서 말씀하시겠지만 수익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랬을 때 수익을 늘리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신가요?

마지막으로 교통사업부장님께 질의를 드리면, 물론 공사 사장님께서 결정하시겠지만 일정부분을 외부 수탁 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차장이라는 것이 시민편의시설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시민이 필요로 해서 사용이 되는 것인데 라페스타 주요 부지에, 사실 금싸라기 같은 땅을 타 시․군의 공영주차장과 비교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지역특성상 비용을 일정부분 올려도 될 것 같고, 어쨌거나 도시관리공사의 수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심지어는 위탁까지도 가능하다면 충분히 고려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금년에는 고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공사 사장님, 제가 좀 버릇없는 질의입니다마는 도시공사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답이시네요. 정답이신데 한 가지 빠진 게 공무원 집단, 그러니까 공무원 행위로서는 사실 수익이 나오기 어려운 것들의 수익성을 극대화하는 것도 하나의 역할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고양시에 산재되어 있는 시적 공유물, 기타 관리시설물을 운용해서 국민이나 시민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함은 물론이거니와 이것을 수익화해서 보다 수익성을 확대시키는, 즉 현실성과 수익성과 시민 복지를 같이 겸해야 하는데 여기에 가장 필요한 것이 적시성이거든요, 적시성. 그러니까 적절하고 실효성 있게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 라는 것,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마는 도시관리공사에서 금년과 작년 사업실적을 간단하게 공사 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지요. 기존의 시설관리공단 것 말고 도시관리공사에서 지금, 도시사업부가 있나요?

도시관리공사에서 기 추진했던 사업이나 완료된 사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지요. 도시관리공사 개발사업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없어요, 추진계획만 있지.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하신 LH공사, LH공사는 사실 땅이 안 팔려서 난리거든요.

지자체나 어느 시․군에서 사기만 해 준다면 아마 할부나 기타 할인을 해서라도 팔 요량입니다. 물론 도시관리공사의 특성상 건설부분의 사업은 상당하며 단기간에 수익이 나오기가 힘들다는 것은 본 위원도 알아요.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는 것도 알지만 아까 말씀드린 적시성, 정말 실효성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느냐, 그 계획조차도 사실은 없는 것 같아서 결과론적으로는 시설관리공단이 잘 아시겠지만 도시공사와 합하기 전에 거의 전국의 최고의 공단으로 자리매김도 하고 수익성 부분에서 많은 임직원분들이 고생을 하고 노력을 해서 전국 최고의 공단으로 만들어졌는데 결과론적으로는 도시공사 때문에 사실은 수익성이 악화되고, 그렇다면 도시관리공사는 앞으로 비전은 뭐가 있다, 내가 지금 당장 수익은 안 나고 건설사업 부분의 특성상 단기간에 수익은 안 나지만 정말 적시성 있는 사업이 뭐가 있느냐고 했더니 없어요.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나마 도시공사가 시설관리공단하고 합쳐서 지금 도시공사가 희석이 됐지 만약에 도시공사가 그대로 있었으면 이것은 바로 없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도시공사가 없어진 것이나 다름없다고 저는 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 사장님을 늘 뵙고 했지만 대외적으로는 상당히 신뢰도도 높으신 것으로 알고 있고 대단히 능력도 높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취임하시고 공사부분에 대한 최고의 전문가가 공사부분이 취약한 것에 대해서는 시민의 입장으로 문책이라면 좀 버릇없고요, 고민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112페이지 정원 감축을 작년 올해에 걸쳐서 하셨잖아요. 40여 명 정도 감축하셨는데 감축된 대상이 주로 누구입니까? 40여 명 중에서 12명, 12명인데 정직원이 해고된 경우는 몇 명인가요?

보고 자료를 좀 더 현실적으로 만들어 줄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퇴직사원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40여 명을 감축했다고 해서, 이해가 안 되네요. 우리 위원님들이 짧게 끝내라고 해서 제가 사실 한 2시간 분량을 가지고 왔는데 곧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체육관 부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실내체육관에 수영장 만들어지지요? 어떻습니까? 덕양의 어울림누리 같은 경우는 일반시민들이 거기 들어가려고 난리죠?

여기 실내체육관 수영장 같은 경우도 비슷한 상황이 야기될 것으로 예측하시나요? 고양시민한테 주는 특별한 혜택이 있나요? 여기 들어가려고 하면 특별한 권리라고 해야 되나, 권한이 있습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세 가지만 간단하게 행정감사 지적은 아니고 요구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고양시민들이 이용할 때 불편하지 않게, 아마 어울림누리 같은 경우 거기 등록하려면 두 달에서 6개월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혼돈이 야기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측 시나리오를 만드셔서 고양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해 주시고, 또 그것을 이용하면서 많은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어울림누리 같은 경우는 사실 타 지역 사람들이 이용을 하라고 해도 이용하기가 어려웠어요, 연신내에서 오기도 무리이고.

그런데 여기 고양실내체육관 같은 경우는 바로 운정이 인접해 있고 김포와는 다리 하나 차이로 이동이 되고 있거든요. 물론 실내체육관이 전 국민의 것이기도 하지만 고양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고양시민들이 먼저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 말씀입니다. 고양시민만 써도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달에서 6개월 정도 시간이 걸리거든요, 들어가기까지가.

그런 부분은 부장님께서 정리 좀 해 주셔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중구 위원님이 라켓볼, 스쿼시 말씀하셨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밑에 스쿼시하고 라켓볼장에 들어가 봤는데, 라켓볼은 관중석이 없어요. 그렇지는 않고요, 여기서 설명드리기는 그런데 스쿼시는 전국체전 종목에 포함돼 있어서 관중석을 의무적으로 둬야 합니다, 500석 이상은.

그러다 보니까 장소에 제한적인 부분이 있어서 스쿼시 쪽으로 만들게 됐고 라켓볼은 상대적으로 없게 됐는데, 처음에 문제가 됐던 것은 오로지 전국체전에만 치중을 해서 고정식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걸 유동식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고정식으로 만들다 보니까 스쿼시는 전국대회를 치러도 아무 문제가 없을 정도의 시스템과 관중이 동원이 되고 라켓볼은 스쿼시 못지않게 저변확대와 인구는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이 약한 것 같아서 제가 건의 하나 드리면,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다 부수고 다시 할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라켓볼 있는 쪽을 두세 계단 정도, 약간 복도가 좁더라도 두 계단이나 세 계단 정도 올라갈 수 있게 계단식으로 해 놓으면 그래도 한 50여명에서 100명 가까이 앉을 수 있지 않을까, 고정식이 불편하면 이동식이라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거의 실내체육관이 만들어져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를 많은 위원님들이 바라십니다.

특히 우리 체육의 고문 역할이신 이중구 위원님께서 관심이 많으신데, 라켓볼이나 스쿼시나 소위 상대적으로 약간은 대중성이 떨어지는 스포츠라고 한다면 그 협회나 기관이나 단체와 협의를 잘해서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