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운 의원 발언

이상운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간략하게 몇 가지만 여쭤 보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현재 고양교육지원청에서 우리 시로부터 교육경비를 신청 받잖아요?

그런데 점점 줄어들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올해도 많이 못 해 줬지요? 교육지원청에서 고양시에 요구하는 신청액이 점점 증가할 것 같아요.

다수의 학부형들이 화장실 문제, 여러 가지 교육기자재를 말씀하시는데 좀 뒤늦은 예기지만 무상급식을 다시 원상복구해서 그냥 내게 하고 그 돈으로 보편적 복지차원에서 전체 학생에게 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져 봐요, 저는. 교육을 담당하는 주무국장으로서 소신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거기에서는 친환경농산물로 빠지는데 교육 전체를 총괄하는 주무 국장님으로서는 재정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소신이 혹시 있으면 답 주세요.

저도 거기에 동의하는데 고양시의 실질적인 부채가 5,750억이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고양시가 돈이 없다고……, 그렇지요? 실질 부채를 분석할 때 우리가 아직 판매되지 않은 흔히 말하는 부동산 매매업이에요, 그렇지요? 6,000억이 있다, 실질적으로 부채를 기채한 킨텍스 관련이 2,770억이었으니까 우리가 상당한 수익이 날 것이다, 그렇게 언론보도를 하면 좋은데 무조건 고양시의 실질부채가 많다고 하니까 고양시민들이 떨고 있어요.

이사를 가야겠다는 사람도 있고, (웃음소리) 아니, 그렇습니까? 부채가 많으니까 앞으로 지방세를 증세한다, 세목을 신설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다수의 저희 지역의 유권자 분들이 저한테 문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오늘 행감을 하니까 제가 담당국장한테 알아보겠다.” 이렇게 하고 나왔거든요.

예, 1,414쪽에 보시면 학교체육관 개방현황,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다목적 강당을 쓰고 있는데 고양시하고 고양교육지원청하고 어떤 약정은 없지요?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조건으로 했는데? 그게 문제가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학교 측에서는 여러 가지 손실문제를 들어서 개방을 안 해 주고 있더라고요. 국장님 말씀은 2억을 들여서 10개 학교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비근한 예로 학교 체육관 대강당이 주변의 주민들이 뭘 하고 싶어도 개방을 하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서 그게 이루어진다면 시 차원에서 각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모모학교는 주민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적극 계몽, 홍보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고 제가 건의를 드려 봅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인조 잔디구장은 아까 소영환 위원님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기준이 일정치 않아서 “규정 좀 만들어 달라, 사용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그런데 이 재원을 학교에서 자기네 잡수입으로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추가로 고양시한테 이것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은 청구를 안 하겠네요?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고양시에 홍보대사가 위촉되어 있지요? 아니, 문화 쪽에 있을 것이고, 예술 쪽에 있을 것이고, 또 체육이 있을 것 아니에요?

현재 위촉된 분들은 체육 관련된 분은 없는 것 같은데 있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홍보대사를 각 분야별로 해야지 특정한 가수다, 탤런트다, 그것보다는 전국체전을 할 때 홍보대사를 누가 했지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전국체전하고 두 분의 배우는 연관성이 전혀 없는데……, 스포츠 관련된 사람으로 하시지 왜 그랬을까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국체전의 홍보대사라면 가장 기본적으로 체육 관련되시는 분이 하시는 게 낫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이것은 보조금액을 정할 때 사전적으로 정해 놓은 게 맞습니까? 대회에 나간 수상 경력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잘라 놓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기본적으로 그게 아니라 각 대회 별로 얼마씩 나눠 주는 것이지 수상실적을 보고 사후적으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행사를 잘 치르느냐에 따라서 지원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입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요즘 고양시 체육회 사무국장 권한이 천정부지로 뛴다.”고 하더라고요. “뭐, 잘못 보이면 안 준다, 어느 단체에 뭘 준다.”는 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이 안 나오도록, 체육회 사무국장은 규정된 제 분장에 의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임의적으로 한다는 설이 있어서 이번 기회에 제가 여쭤 보는 겁니다. 1,451쪽 고양시 소속 운동부가 고양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과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고양시 운동부를 우리가 육성하고 유지하는 이유가.

작년도 말에 용인시에서 체육단체를 많이 해체했습니다. 아십니까? 올해도 오산, 수원, 김포 등 재정자립도가 열악하니까 우리가 체육회를 종목별로 성적이 부진하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는 데는 해체를 하겠다는 입장인데, 고양시도 앞으로 갚아야 될 여러 가지 부채도 많은데 과거의 성적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를 따져 봐서 선수 일부를 정리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고양시 재정자립도가 지금 53%인데 점점 가면 갈수록 열악해질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내년에 우리 집행부 예산도 축소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업무추진비를 줄이는 입장에서 비록 우리 시민들하고 같이 웃고 즐기는 스포츠지만 이쪽 분야도 직접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할 입장이 아니라면 약간 긴축재정으로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그게 제 생각입니다. 자료가 있으면 행감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기 전까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양시 문화상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문화상 중에 체육부문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2011년도, 이것이 체육진흥과 소관이라서 여쭤 보는데 체육부분의 문화상 수상자는 어떻게 선정을 하지요, 여기서 관여를 안 합니까?

그러면 체육부분은 누가 들어왔습니까? 문화상 신청자가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그러더라고요.

체육을 하시는 분들의 얘기가 체육부분의 고양시 문화상을 수상한 사람에 대해서 “활동이 적었는데 특정인이 밀어 줬지 않느냐?” 이런 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양시 문화상이 명실상부하게 권위가 있는 상인데 그런 식으로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확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1,461쪽을 보겠습니다.

고양 오리온스가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치관련 자료를 보니까 2011년 1월에 벌써 고양시하고 연고지 이전 필요성을 검토했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3월에 연고 이전 세부내용을 협의했고, 그런데 고양시에서 여론조사를 했어요. 시기적으로 언제 하는 게 가장 적당한 것 같아요? 고양시민의 뜻을 물어서 고양시정을 펼치고자 할 때 여론조사 시기를 언제 하는 게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의견이 접근되면 그때 고양시민의 뜻을 묻는 게 맞지 않는가, 그렇지 않아요? 협약식을 하기 3일 전에 여론조사를 해서 ‘남자농구단이 가장 좋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렇지요?

앞으로 주무국장님으로서 여론조사 담당이 여론조사를 할 때는 사전적으로 하십시오. 남자농구단인지 배구농구단인지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정말 시민의 뜻이 시정에 반영되어야지, 결정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나중에 미미한 안티가 나타났을 때 “나는 여론조사를 했다. 이게 시민의 뜻이다.” 이런 짜 맞추기식 또는 사후적인 답보를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게 제 생각입니다.

국장님도 거기에 동의하시지요? 어차피 그것은 여론조사를 할 때 주무국장님과 상의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대구에서 고양시로 연고지를 이전한 이유가 뭐예요?

고양시에서 오리온스를 유치하면서 1년에 2억 정도 사용료와 수입이 또 뭐가 있지요? 그러면 우리 시 입장에서 비용은 뭡니까, 고양 오리온스가 사용하면서 일반 시민이 사용을 못 하는 시간, 그렇게 보겠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양 오리온스가 고양시에 오게 된 게 “체육관이 새로 지어져서 좋으니까 왔다.” 그런데 온 것은 좋았는데 지금 뭐라고 하느냐 하면 현재 오리온스가 10개 팀 중에 10위예요, 그렇지요? 우리가 농구에 고양시라는 이름을 달지 않았으면 고양시 이외의 사람들은 모릅니다. 만날 고양시가 깨지니까 고양시가 나쁜 데로 보이더라고요.

그렇지요? 원주, 연고팀이 어디지요? 동부프로미, 거기는 15승 3패, 원주가 좋아 보이더라고요.

우리가 연고협정을 했으니까 우리는 알 바 없다. 그러나 이왕이면 고양시라는 이름의 가치를 더 높일 수 있지 않았을까, 오히려 한 게 마이너스라는 것이지요. 안 했으면, 즉 가만히 있었으면 중간이나 가지 않았느냐는 것이지요.

TV에 고양이 나오면 만날 깨지는 거야, “아이고, 쟤들 또 깨졌어.” 그리고 앞에 붙는 게 “고양”입니다. 원주는 지금 농구를 하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좋아 보이더라고요. 이 하나 때문에 대외적 이미지가……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은 선수로 고양 오리온스에 나가서 뛸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협정기간은 몇 년이에요? 연고지 협정기간이.

아니, 여기 협약서에 있는데요? 협약서 8조에 있는데요, “갑과 을의 합의에 따른다.” 안 정했습니까? 갑과 을에 따르는데 안 정했으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1년 있다가, 그러면 우리가 아무 때라도 을한테 “그만둬라, 오리온스 고양시에서 떠나라.”하면 그 사람들 떠나야 됩니까?

거꾸로 얘기해서 고양 오리온스가 너무 잘해서 동부프로미를 이기고 1등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너무 그렇죠, 이것은 계약 관계가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서로가 규정을 정해 놔야지요. 이런 계약이 어디에 있어요. 이것은 100% 고양시가 아니라 안 정했다는 것은 고양 오리온스 측에 유리한 계약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협정기간이 8조에 있습니다. “협정기간은 갑과 을의 합의에 따른다.” 지금 합의를 안 했다면서요?

아니, 합의기간은 1년 2년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협정기간을 정하는 게 우리 시 입장에서는 유리하다는 말씀이에요. 알겠습니다.

기간 정하십시오. 1,479쪽 보겠습니다. 엘리트 체육지원현황을 보니까 지원되는 대상자와 금액을 다 고양시 체육회에서 합니까?

그러면 체육회에서 정한 게 확정적 의견이 아니라 다시 우리 체육진흥과의 의견을 듣는다는 말씀입니까? 지급기준이 어떻게 돼요? 나눠 먹기입니까 아니면 성적에 의해서 합니까?

추가로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2011년도 엘리트체육 지원현황에 대해서 세부적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 위원입니다.

사장님 취임하신지 7개월 돼 가지요? 어떠세요, 공기업에 계시다가 고양시 산하기관에 계시는 사장님 입장은? 우리 사장님에 대한 가장 큰 경영적인 사업 마인드랄까 그것하고 실제적으로 그것을 펼쳤을 경우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효율과 공평의 가장 최적점을 찾는 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선 수탁시설 중에서 지영동 체육시설 있지요. 현재 거기는 우리 공사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원격으로 운영되고 있지요?

어때요. 주로 원격인데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특정단체에서 어느 정도 주도권 있게 운영한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던데, 맞습니까? 그러니까 축구동아리가 하면서 거기서 그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주인인양 행세를 한다고 그러면서 다수의 시민들에게 “왜 그 사람들이 하느냐?”고 했더니 들리는 얘기는 “시에서 우리가 수탁 받았다.” 이런 설도 있고 제가 봤을 때 이건 좀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거기까지 갔습니까? 우리 이희찬 부장님, 이것에 대한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평일도 특정단체의 허락이 없으면 사용을 못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하면 고양시의 순수재산을 특정단체가 어떠한 대가도 없이 인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 운영 자체가 공정해야 되는데 공정하지 않고 사익적인 추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니까 문제라는 것이지요. 이것에 대한 대책을 내일모레까지 우리 사장님하고 부장님이 잘 만드셔서 저희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현황하고 앞으로의 대안을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공영주차장 영업시간이 지금 몇 시까지인가요, 12시까지지요? 본 위원이 제안할게요.

어차피 지금 우리 고양도시관리공사의 가장 큰 숙제는 얼마큼 우리가 수지분석을 긍정적으로 평가받느냐, 그것 아닙니까? 12시 이후에 철야로 24시간 운영하면 어때요? 제가 보기에는 야간에 근무시키는 인건비 대비 수익이 날 것 같은데, 제가 얼마 전에 가봤더니 12시 넘어도 차가 꽉 찼더라고요.

그것을 제가 대충 어림잡아서 따져 보니까 상당한 이익이 될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야간에 근무할 사람이 있으면 12시부터 9시까지 근무할 사람을 임시직으로 고용해서 하면 제가 보기에는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그 전이라도 예산편성의 비용편익분석 차원에서 그것을 무인이 아닌 유인으로 12시부터 다음 날 9시, 다음 날 9시부터 시작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9시간을 한번 돌려 보세요. 그랬을 때 인건비대비 얼마큼 주차요금이 나오는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상당할 것 같습니다. 이것을 하셔서 내년 6월 말까지 결과를 저한테 주세요.

만약에 못하면 왜 못했다,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다, 한 군데 하지 말고 다 하랍니다, 김혜련 위원님이. 우리 소영환 위원님도 그러시고요. 그러니까 하시라니까요.

그런 것도 한두 푼 모으면 큰돈 됩니다. 어려울 것 없지 아닙니까?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거기 불이 켜져 있음으로써 그 자체 주차장이 우범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사실상, 근무를 하잖아요. 누군가가, 그렇지요? 이게 바로 일거양득이죠.

아니, 아니에요. 차량대수에 비해서는 충분히 남습니다. 그런데 10시 반 넘어도 거기가 꽉 차고 12시 넘어도 제가 봤을 때 거의 만차가 됐더라고요.

일단 이것은 조만간 사장님과 부장님이 나오셔서 검토 한번 하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남는 장사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장님, 직원들 관리 잘 하고 계시죠?

그것을 기회로 해서 우리 사장님의 경영방침에, 향후에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강사라도 어차피 사장님이 급여 주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시민들한테도 불미스러운 일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 우려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강사하는 액션을 취하면서 그런 사람이 없지 않아 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수영 강습하는 분들.

아무튼 그런 것이 고양시민한테 소문이 났습니다. 그 강사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우리는 고양시 공무원으로 생각합니다. 공사에서 볼 적에는 별도의 계약에 의해서 우리 전체를 사장님이 컨트롤하는 직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일반시민은 그분을 고양시 공무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해하더라고요. 그런 일이 없도록 사장님이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그리고 2008년부터인가 고양도시관리공사 전신인 고양시 시설관리공단이 상당히 상을 많이 탔어요, 여러 종류의 상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아는 대로 좀 말씀해 주세요, 수상하신 내역이 있으면. 이런 수상실적이 우리 사장님 취임 전일 거예요.

그렇지요? 그 서너 배 이상의 많은 상을 탈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 볼 것이 있는데 우리 소영환 위원님이 좋은 질의하셨는데, 장항동 공영주차장 195면 하겠다는 것이 3주차장이죠?

그것이 과거 2008, 2009년도에 파킹프라자라고 해서 민간제안사업으로 심의됐던 거예요, 그 사업은. 그랬는데 왜 안 됐느냐 하면 어차피 지어봤자 거기에 들어오는 입점자들에 의한 고객만 해도 주차장이 다 찬다, 그래서 그 당시 민간제안사업 할 적에도 경기가 안 좋아서 민간이 사업 들어가더라도 분양이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안 됐던 사업이에요. 이것 하시게 되면 좀 더 면밀하게 정말로 주차장의 확보차원으로 가야지 특정인 기업의 영업 쪽으로 가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195면도 거의 못 차지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당시 거기 입점하는, 그 근린생활에 들어오는 분들의 고객만 빼더라도 이 195면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 당시 이 사업이 안 된 사업이니까 부장님이 하게 되면 면밀히 진짜 본래 기능을 할 수 있는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