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빈 의원 발언

김영빈입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소영환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학교체육시설 개방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 재정 여건이 어떻지요? 그런데 교육 관련 부서에서는 재정여건이 아주 넉넉하신 것 같은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앞서서 우리 소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억의 사업예산을 들여서 개방 활성화 차원에서 내년도에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학교시설, 그러니까 운동장이라든가 체육관을 개방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2억 원에 대한 예산 말고도 각 학교에 지원되는 것이 많이 있지요?

학교의 협조를 받아서 개방을 유도하면 되지 2억의 돈을 가지고 실시를 해 보면 이게 또 늘어나는 예산입니다. 우리 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재정이 넉넉하면 2억이 아니라 5억을 들여서 해도 좋습니다. 제가 다른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마을안길 숙원사업 3억짜리 예산이 몇 년 미뤄지다가 이번에 올라갑니다. 3억짜리입니다, 3억짜리. 그것을 돈이 없다고 못 해 줬어요.

그 마을 통장님 말을 인용하면 이게 편도입니다. 교차가 안 되는 길이죠, 마을안길 사업. 교차가 되게 마을안길 사업을 해 주는 건데, 서로 양보를 안 해서 운전하시는 두 분이 싸우는 걸 말리는 게 일이라는 거예요.

싸움이 벌어지니까, “네가 먼저 양보해라, 내가 먼저 들어왔네.” 이런 열악한 여건의 숙원사업으로 해 줘야 될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은 사업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가 예산을 심의의결하지 않습니까, 의원들이? 저는 이런 부분을 세워주면 마을주민들한테 죄를 짓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필요한 사업도 몇 억만 들이면 해줄 수 있는 사업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2억이라는 부분은 학교 측과 잘 협의를 하면 예산지원 안 해도 개방하는데 협조를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또 무슨 말씀을 한번 드리느냐 하면 학교 인근에 사시는 분들은 학교로 인해서 방과후 지도를 안 해 줘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무슨 경우냐 하면 일부 학생이겠지만 골목길에서 담배피고, 학교 바깥 울타리 밖에서. 어느 연세 드신 노인정에 계신 분은 얼마나 화가 나시면 학교를 없애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학교 측에서 인근주민한테 피해를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피해를 주는 만큼 운동장이라도 편하게 운동도 좀 하고 이용하실 수 있게 서로 인근 주민들하고 학교하고 이렇게 상생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억이라는 예산은 우리 시 재정여건상 예산편성을 할 때 각 부서, 국·과장님들 회의할 때 가령 푸른도시사업소라든가 건설교통국이라든가 그쪽 예산에 할애할 수 있게 우리 교육지원국에서 좀 양보해서 시 재정여건상 예산편성 하는데 서로 협조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이것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 국장님 한 말씀 답변해 주십시오. 각 학교에서 예산지원을 받으려고 좋은 아이디어나 그런 사업내용을 낼 텐데 지원에 대한 성과나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는 것입니다.

또 시 재정여건이 열악한데 이런 것까지 지원해야 되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김영빈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54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 사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덕은미디어밸리 개발사업이지요?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자동해제 시, 그러니까 지구지정이 2010년도에 됐으니까 내년 5월이면 2년 지구지정 만료지요?

지금 LH의 입장과 우리 고양시의 입장이 특별한 것은 사실 없어요, 제가 보기에. LH도 거의 사업을 추진하는 게 어렵다고 보고 아까 잠깐 현정원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답변을 하셨지만 용역을 줘서 검토하고 있는 중인데 그 용역을 줘도 제가 보기에는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고양공사에서 우리 지구지정이 자동해제되면 특별히 사업을 맡아서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 노하우 측면에서 어렵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달 5일에 대책위에서 시청 앞 집회신고도 되어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LH하고 고양시가 협의를 해서 주민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서 빨리 정리해야 하지 않나, 용역을 줘서 해도 여러 가지 여건상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이 지금 어느 정도냐 하면 우리 고양시가 2007년부터 2010년 12월까지 행위제한했었어요.

행위제한은 작년 12월에 자동으로 끝났는데 지구지정한 LH하고 협의하게 되어 있는데 LH는 협의를 안 해 줘요. 모든 용도변경이라든가 행위를 안 해 준다는 말이죠. 일반시설에서 통닭집 장사를 하고 싶다, 인허가를 신청해도 다 불허합니다.

주민이 여러 가지 재산적인 피해를 받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무책임하게 있는 LH나 고양시가 아무런 대책이나 대안 없이 이 사업을 추진 못하고 정리를 한다면 거기에 대한 대안이 꼭 있어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사장님이 용역결과 전에 앞서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답변이 끝나면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해 주세요.

덕은미디어밸리 개발사업지구가 4개 통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4개 통의 의견이 좀 다릅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죠? 1, 2통은 사업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3, 4통은 2013년 12월까지 1차 보상이 나올 수 있으면 사업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사업을 안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갈려 있어요.

그것을 잘 참고하셔서 어쨌든 주민들이 4~5년간에 상당히 여러 가지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최소화할 수 있고 대안마련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음 장에 보시면 GB우선해제지역 취락지구 개발사업이 있어요.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서 시범사업대상지 선정 및 개발방식 검토, 지금 시범사업대상지 선정이 내부적으로 됐습니까? 앞서서 우리 현정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제 고양공사도 시범적으로 사업을 하나 해야 됩니다. 내년에 안 하면 내년 행감 때 또 1년 동안 뭐 하셨느냐고 지적을 받을 수도 있고 그것에 밀려서 사업하시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만 시범사업으로 작은 것이라도 꼭 고양시에 필요한 것, 모범사례가 될 수 있는 시범사업 하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익성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굉장히 공사가 어려운 부분이 수익을 좀 창출하려고 하면 주민이 손해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싸게 토지를 매입해서 사업을 해서 수익을 많이 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러면 고양시민 자체 사업지에 있는 분들이 일단 한 번 손해를 보고, 거기 사업에서 만들어진 재원으로 재투자를 하시겠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게 참 사업하시는 데 어려움이 따를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럼 어떤 방식이 되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말씀을 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