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숙 의원 발언

오영숙입니다. 교육지원과 1,414쪽 학교체육시설하고 인조잔디구장의 개방현황인데 대부분의 학교가 개방을 하고 있지만 몇 개 학교에서 보안관련 사유로 개방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개방을 회피하는 이유와 왜 안 하는지 전화는 해 보셨습니까?

개방을 하는 것은 지역사회의 체육의 활성화를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학교관계자, 교육청관계자하고 전화 통화를 해 본 결과 여름에는 냉방비, 겨울에는 난방비 이런 운영비 때문에 개방을 안 하는 거라는 말을 들었어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내년부터는 지원될 예정인가요? 아니면 특정학교를 선정해서 거기에서 우수학교로 된다면 지원이 되는 건가요?

보편적으로 지원이 되는 것인지 특정, 그럼 사용료 책정은 시에서 얼마를 받아라, 이렇게 내려가나요? 아니면 학교에서 그냥 지정을 하는 건가요? 그런데 제가 거기를 사용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루는 아이들을 데리고 체육공원, 고양동에 있는 인조 잔디구장을 갔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분진이나 까만 콜타르라고 하나요? 그것 때문에 애들이 기침을 계속 하고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의 현황은 알아보셨나요? 인조 잔디가 중금속과 화학물질로 되어 있어서 고무알갱이가 코와 입으로 들어갈 경우에는 질병이 발생되고, 여름철에는 온도 때문에 화상을 입을 위험도 있다고 계속 보도되고 있어요.

그래서 과연 인조 잔디가 앞으로 애물단지가 되는지, 이런 내용들이 인터넷에는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게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 되면 빗질도 해 줘야 되고 보수가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제가 체육진흥과에 전화를 한 번 해 봤더니 “돈이 없어서 다른 데부터 먼저 하고 나중에 하겠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사용하는 곳은 개보수가 빨리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2008년도까지 인조잔디가 굉장히 많이 깔렸는데 2012년까지 학교운동장 현대화사업 명칭으로 새롭게 사업이 진행 중이잖아요?

옛날에는 그냥 깔았는데 바뀌어서 이제는 흙이나 천연 잔디 이런 것 등을 중간에 선택할 수 있게 해놨는데 여전히 인조잔디가 계속 깔리고 있는 것을 보면, 아이들도 그렇고 학생들이 흙을 밟은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고 친환경적으로 해야 되는데 너무 획일적인 사업이었지 않았나, 그리고 개․보수 유지관리비가 너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제가 그때 물어봤을 때는 이것을 다 하려면 몇 억이 든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체육진흥과에 전화를 해 본 결과 인조잔디가 한번 깔리면 개․보수는 5년 후에 하게 되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요? 보수에 신경을 써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교육지원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평생교육법」 제5조에 의해서 시민대학, 시니어클럽, 시니어 아카데미 등 이런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은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찾아봤더니 시니어 아카데미 댓글에 좋은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업체는 어떻게 선정이 되었는지요? 어떤 내용으로 교육하고 있는지 직접 들어가셔서 들어보셨나요?

이런 교육할 때는 모니터가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사상적인 내용이나 특정인에 대해서 비방을 하거나, 정책적인 것, 정치적인 것, 특히 정당적인 그런 내용을 한다면 이것은 교육적으로 문제가 있는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그런 분들에 대해서 그 전에 사전적으로 그 강사분에 대해서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특정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나 정당의 정치적인 색깔을 띠고 얘기를 하는 거라면 거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동감하지는 않을 거예요. 들으면서도 “아, 저거는 무슨 당인데.”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런 것들에 대한 모니터나 강사들의 강의 내용 등 이런 것들을 제대로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평생교육프로그램 선정위원회, 아까 시민대학하고 시니어 아카데미 선정과정과 프레젠테이션 내용, 업체선정을 하게 된 그런 내용들을 서면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게재를 하였는데 한 군데 희망제작소만 입찰했다는 거죠? 며칠부터 며칠까지 했는데 희망제작소만 했다, 그런 내용을 서면으로 보내 주세요.

그리고 1,447쪽에 보면 홍보대사, 제가 어제인가 그제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홍보대사는 한 번 사진 찍기 위해서 위촉하는 것보다는 그 중간 중간에, 한 번씩은 더 와서 우리 고양시의 얼굴로서 어느 정도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홍보 효과를 보여 주는 게 저는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홍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체육진흥과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통자료 321쪽을 봐 주세요.

열린 음악회 개최 제가 그것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은 체육 진흥과 소관이지요? 그날 많은 사람들이 짜증을 부린 것은 다 알고 계시죠, 다 얘기 들으셨죠?

많이 소홀했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것을 개최하기 전에 꼼꼼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시민들이 편리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얼마나 창피했는지 모릅니다. 고양시에서 이런 큰 행사가 예산이 얼마예요,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홍보를 하면서 열린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돈의 가치보다는 사람들의 짜증 섞인 말들을 많이 들어야 했다는 것은 정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료요구를 홍보비 세부 집행내역이라고 했는데 세부 집행내역이라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공통자료 321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세부 집행내역’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말로 어떤 뜻인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 홍보기획에 보도자료, 기획, 기사, 인터뷰, TV교양’ 이런 내용이 세부적으로 나와야 세부내역이지요, 뭉뚱그려서 이렇게 되는 게 세부내역 맞습니까? 7억을 쓰면서 세부 집행내역을 달라고 했으면 세부적으로 해야 되는데, ‘세부’, ‘세부’라는 내용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세부 내역이 과연 무엇인가, 뭉뚱그려서 모모 썼다고 7억인데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 소녀시대가 나오는 런닝맨, 그때 보셨습니까? 플래카드가 여러 군데 있었고 갑자기 시장님 나오셔서 악수를 하셨고 뒤에는 ‘후원 고양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홍보비는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3,000만 원, 500만 원, 런닝맨에 얼마가 들어갔나요? 그러면 전화를 한 번 하시죠. “세부 집행내역이 뭐냐?”고 물어만 주시면…… 저는 런닝맨이 궁금했어요.

그런데 이 ‘런닝맨의 스토리텔링 보드 제작 등’ 여기에 4,000만 원이 해당되는 것인가요? 아니, 추진한 내용들과 의도는 알지요. 의도는 아는데, 트위터나 이런 인터넷 게시판을 보셨습니까?

내용이, 시장님이 왜 갑자기 나왔는지 모두 의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플러스 요인이 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시장님 그렇게 나오시는 거 좋습니다.

그렇지만 뜬금없이 갑자기 나오셔서 저는 그 체전과 어떤 연관이 있었는지,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우리 고양시가 이렇게 발전된 도시이고 좋은 도시이기 때문에 여기저기 이렇게 다니고 홍보하는 거 너무 좋아요. 그리고 체전이 있다는 걸 홍보하는 것 너무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 뒤에 그런 것들이 과연 있어야 됐을까는 한 번 정도 더 생각해 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의 말씀을 드렸고요, 1,477쪽에 보시면 체육진흥과에 어떤 민원이 제일 많습니까? 예, 그 내용의 하나인데 지금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에 어떤 민원들이 제일 많습니까?

이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는 조례 공포 일자가 9월 27일이지요? 12월부터 한다고, 이 사용료 변경 조례 개정 때문에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가 개정되어 인상을 하게 되고 여성보건할인 적용은 12월부터 시행하게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것을 알고 계시죠?

원래 조례를 공포하고 언제부터 시행을 해야 되는지 저는 그것을 여쭤 본 거예요. 이 조례개정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민원이 많아질 것 같습니까 아니면 별로 없을 것 같습니까? 지금 저에게 얘기한 사람만 해도 벌써 세 사람이에요.

저에게만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분명히. 이 가격이 왜 그렇게 갑자기 많아졌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례를 개정할 때 그렇게 많이 오르는 것을 별로 못 봤습니다.

가격이 거의 비슷했었고 어느 정도 골프, 이런 것 등에 대해서는 좀 오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했었고 조례 내용으로 봐서는 별로 오른 것이 없었는데 왜 이렇게 됐지요? 예를 들어 수영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 6회하던 것을 5회로 토요일을 갑자기 돈을 받게 됐어요.

강습료는 그대로 있는데 토요일을 제외한, 사용료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거기 수영강습을 다니는 분들은 모두 다 토요일에 돈을 또 내고 가야 되니까 자동으로 가격이 오르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수영강좌, 예를 들어 아쿠아로빅 같은 경우에는 6만 원이었는데, 6만 6,000원으로 올랐고 5만 원이었는데 5만 9,000원으로 다 올랐어요.

안 오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인조잔디구장은 특히 전기사용료 때문에 올랐다고 그러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수영강좌 이런 것 등 헬스장 같은 경우에는 부가세를 왜 포함하는 거죠?

조례 내용을 아무리 봐도 부가세 내용은 없습니다. 자료를 보면 같이 사용료 비교를 한 거예요. 고양시, 부천, 성남, 용인, 수원 여기 대부분의 시도는 우리랑 인구수가 비슷해요.

그런데 다목적 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소사, 성남, 과천, 인천 이렇게 비교를 똑같이 해야지, 갑자기 과천, 성북구 이런 것을 함께 비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 사용료가 비싸졌다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갖다가 하면 안 되고 비슷한 시도를 비교하자면 똑같이 계속적으로 비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가가치세법은 여기에 꼭 포함을 시켜야 되는 내용인가요, 부가가치세법을 갑자기 왜 여기에서 적용을 하게 되었지요?

그럼 그 전부터 여기도 부가가치세가 다 같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데 어떤 것에는 포함이 되어 있고 어떤 것에는 따로 포함이 안 돼 있고, 어떤 적용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되는 건가요? 전자민원창구 ‘시장께 바란다.’에 그런 내용이 많아요. “왜 축구경기장 대관료 100% 인상을 했느냐?” 그리고 “토요일까지 돈 내고 수영장 이용하라는 것은 심하다.” 지금 공지사항으로 됐을 때도 이런데 앞으로 실제적으로 이렇게 많이 오른 금액을 시민들이 내다보면 이런 내용은 더 많아지리라고 생각하고요, 가격을 올릴 때는 어느 정도 조금씩 한 해 한 해 물가상승률에 비교해서, 아니면 조금 체감도를 낮추는 그런 식으로 해야지 한꺼번에 그냥 100% 올리면 이게 민원이 발생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당연히 민원이 많이 발생되지요.

저는 조례를 여성보건할인에 대해서 막 자랑을 했습니다. 이렇게 할인되고 앞으로는 이용료가 더 싸질 것이라는 얘기도 했는데 돌아오는 내용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안 오른 것이 없고 너무 많이 올랐어요.

이렇게 한꺼번에 오르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례가 이렇게 바뀜으로 인해서 좋은 점은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여성보건할인 10% 남자들은 전혀 없어요. 그렇지요?

좋아지는 것은 딱 하나고 나빠지는 것은 대다수고…… 저는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뭔가 더 좋아지는 것을 기대했는데 사용료 개정은 당연히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어느 정도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많이 급등한 것은 앞으로 민원의 소지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 합의점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다 올리게 꼭 했었어야 됐나, 그리고 다른 시 특히 헬스장 같은 경우에는 과천보다 더 비싸게 책정을 했었어야 됐나, 중간 정도만 가도 돼요. 타 시군 우리와 비슷한 데하고 비교해서 중간 정도 가도 되는데 그렇게 비싸게, 여기서 굳이 시민들의 돈을 다 받아서 운영을 해야 되는지, 어느 정도 수익의 창출은 있어야 되지만 여기서 수입을 창출하라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시청 체육진흥과에서 관할하는 곳인데 시민들의 편리와 체육증진을 위해서 좋은 쪽으로 하셔야지, 여기에서 수익을 창출하고 이런 것은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용료 변경을 조금 하실 예정이신가요? 아니면 이것대로 그대로 하실 예정인가요?

조례를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조례 내용에 없는 것을 넣은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격변동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사용료 내용이 이대로 나가면 앞으로 민원이 끊이지를 않을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분은 두 분인데 두 분이 저한테 굉장히 요구를 많이 했어요. “이것을 이렇게 많이 변경해서 100% 오르는 것이 말이 되느냐?” 그리고 헬스복 대여도 예전에는 무료로, 체육복도 무료로 해줬었데요. 그런데 그것도 돈을 다 받고 오른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전체적으로 다 오르게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조금씩 올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 조례에는 이런 사용료가 정확히 다 나와 있지는 않아요. 조례를 토대로 해서 변경을 한 것이죠.

그리고 어떤 데는 부가가치세가 갑자기 포함됐는데, 얼토당토아니하게 현 사용료가 4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부가세를 포함한 변경사용료는 4만 9,500원이에요. 이게 부가세 포함이라면 4만 4,000원이 되어야 맞는데 어떠한 이유에서 4만 9,500원으로 됐고, 이게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08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오영숙 위원입니다. 1,501페이지에 보면 ‘어린이 교통공원 인수’ 이것이 비고란에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지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대수도 9대에서 12대로 늘고 저는 너무나 환영합니다. 저에게도 그 대수를 더 많이 늘려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해 주신 데 대해서 너무나 감사드리는데 교통공원을 한 번 사장님께서 방문은 해 보셨는지요? 저희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의 교육을 눈높이에 맞춰서 실시를 해야 되는데 사실 가까이에 있는 그곳을 안 가고 부천이나 서울을 가게 됩니다. 어느 정도로 안 좋은지는 아시겠죠?

한번 벤치마킹을 하셔서 환경적으로 아이들에게 눈높이에 맞는 시뮬레이션 같은 것, 그리고 바깥 환경들, 이런 것 등에 대해서 잘 해 놓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어린 시절 교통에 대한 생각들,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해 보는 것들,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우리의 아이들이 커서 우리나라를 이끌어 나갈 아이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좀 말씀드립니다.

도시관리공사의 민원은 어떤 것들이 많나요? 그중에서 요즘에 고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가 개정된 이후로 어떠한 민원이 또 발생되고 있는지는 알고 계신가요? 예, 저에게도 민원이 많습니다.

제가 조례를 함께 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많습니다. 저는 민원은 사람들과의 공감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얘기를 한번 해 보는 거예요.

옆에서 “사용료가 너무 비싸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들도 다 똑같이 느끼고 있고, 그다음에 2차적으로는 합세가 되는 거죠. 사람들끼리 모여서 “아, 이거 그냥 있으면 안 되겠다. 좀 더 높은 사람한테 얘기를 해야 되겠다.” 담당자한테 얘기를 하고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담당자는 조례로 개정이 됐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딱 법적으로만 얘기를 하니까 그 다음에는 시의원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민원 접수하는 것은 그냥 섣불리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본인 이름, 주민번호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분명히 담당자들의 전화까지 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봅니다. 그래서 민원을 올린다는 것 자체가 보통의 용기를 갖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민원, 두 개의 민원이라도 아주 신중을 기해서 확인하고 그분들의 생각을 어루만져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사용료 때문에 앞으로 민원이 굉장히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단하게 대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장님? 예, 그런 특단의 조치가 필요해요.

사람이 균을 받는 예방접종과 똑같은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면 그게 균을 받아들이고 내성이 생기고 별로 체감도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100% 이렇게 오르면 사람이 안 그래도 민심이 흉흉하고 살기 어려운데 괜히 울분을 그쪽에 토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씩 조금씩 계속 지속적으로 올리세요, 올리시려면. 한꺼번에 이렇게 확 올리면 그게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