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련 의원 발언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 97페이지입니다. 소규모 편익사업 집행실적 현수막 게시대 교체는 어디를 하신 것입니까?

그 아래 대회의실 전동 영사 스크린 교체는 이 공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 예산이 원래 작년에 동에 편성되어 있다가 올해 구청에 편성된 예산 아닙니까? 이것은 원래 편성된 예산은 2010년도에 동에 편성되어 있던 것을 올해 구청으로 다 몰아서 편성한 것이죠?

원래의 목적은 동에서 긴급하게 쓰일 예산을 쓰라고 편성되어 있는 예산인데 이렇게 집행된 것은 행정지원과에 있는 시설 개보수비로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원래 예산의 목적과 맞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게시대로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게시대는 원래 옛날에는 다른 데서 했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지금 내년 예산은 동 포괄사업비로 다시 내려가지요, 아닙니까? 2012년도에는 동별로 다시 편성되지 않습니까? 2011년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2012년에는 어떻게 됩니까?

제 문제제기의 핵심을 아시겠지요? 이것은 동에서 동장님들이 신청해서 써야 될 돈인데 이렇게 쓰이는 것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아닙니까?

저는 동의 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예산이 구청으로 편성되는 것을 반대했는데요, 지금도 동별로 편성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것은 면적이나 업무에 따라서 동별로 차등으로 편성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행정지원과에서 긴급하게 건물을 보수하는데 쓰면 원래의 목적에 맞지 않는 것이지요. 그 예산은 따로 편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에서 제대로 쓰겠습니까? 내년에 다시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봉사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에 야간민원 운영실적이 있습니다.

이 야간민원실 개방사업을 계속 해야 됩니까, 이런 상황인데? 주민자치과는 그전에 협의한 결과가 뭐라고 하던가요, 그전에는 의견을 제시한 적이 없습니까? 저도 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고양이 목에 방울을 아무도 못 달고 계신 게 아닌가, 폐지하자는 얘기를 아무도 못하고 계신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제가 시민봉사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올해 전반기하고 하반기 평가결과를 봤는데 대덕동장님, 대덕동은 상반기 하반기 다 1등을 하셨더라고요. 동장님 계십니까? 노하우가 있으십니까?

그런 거 없으십니까? 노하우를 좀 공개하셔서 다른 동장님들도 1등을 하실 수 있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화정2동 동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을신문 만들어서 배포했지요? 자료에 1만 부 정도 찍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1,000부 더 되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1,000부 더 되는 거 같은데요.

창고에 쌓아 놓고 있으면 추가적으로 찾는 주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동장님, 제가 얼마 전에 동 주민센터에 갔다가 그 옆에 묶여 있는 채로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화정2동 전 아파트 호수가 10,000세대입니다. 그러면 아파트 단지별로 1부씩만 다 꽂아도 10,000부 금방 소화합니다. 그걸 왜 10분의 1이나 남겨 두고, 그것도 묶인 채로 쌓아 두고 계십니까, 누가 본다고?

마을신문이라는 것이 시의성이 있기 때문에 지나고 나면 쓸모가 없습니다. 나왔을 때 같이 한꺼번에 뿌려야지 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지, 마을 축제 다 끝나고 난 후에 배포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10,000부 찍어서 1,000부 남겨 두실 거면 5,000부만 찍으시는 게 낫지 10,000부나 찍습니까?

그리고 자료집 250페이지부터 동 주민자치위원 명단이 있는데, 지금 제가 체크를 해 보니까 현재 주민자치위원이 16명입니다. 그렇지요, 맞습니까? 자료에 의하면 16명입니다.

조례에 의하면 25명까지 둘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마지막으로 해촉과 위촉이 많이 발생한 때가 7월, 9월인데 지금 11월입니다. 7~9월 2, 3개월 동안 3명밖에 위촉하지 못한 사유가 있습니까?

주민자치위원에게 왜 의사를 묻습니까? 그 해촉의 권한은 동장에게 있는데.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25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논의 안건이 있는데 거기 중간에 보면 주민자치위원 재신임이 있습니다. 위촉이면 위촉이고 해촉이면 해촉이지 재신임은 뭡니까? 아니, 동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지금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조례에 재신임이라는 제도가 있습니까? 없는데 왜 조례에도 맞지 않은 재신임이라는 논의 안건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6월 30일자 이전 조례에도 재신임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아니, 제 말씀은 재위촉도 아니고 왜 재신임이라는 것입니까, 누가 신임을 합니까? 재신임이라는 것은 공식적인 주민자치위원 선임과 관련해서는 쓰지 않는 단어입니다. 지금 덕양구 회의 자료 어디를 봐도 “위촉, 해촉”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지, 재신임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의사를 누구한테 묻습니까? 그것은 회의 자리에서 묻는 게 아니라 위촉 전에 개인적인 혹은 공식적으로 묻고 끝내는 것이지, 회의 자리에서 신임이라는 게 가능한 것입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조례에 근거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에 있지도 않은 단어를 써 가면서 회의 안건으로 올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께 부탁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장님들께 같이 부탁을 드리면, 덕양구뿐만 아니라 고양시 전역에서 실제로 민원으로 접수되지는 않지만 이제까지 주민자치위원들의 위촉, 해촉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민원들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그게 큰 민원으로 발생되기도 하고, 동장님들과 주민들 간에 갈등으로 만들어지기도 하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민자치 관련된 교육을 받을 때는 우리 동장님들도 같이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가 주민자치과 감사 중에도 제안을 드린 사항이고요, 아무리 주민자치가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동장님들과 긴밀하게 관계되어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을 하고 동장님들이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청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상반기에는 동장님들과 주민센터 평가를 하고 하반기에는 동 주민센터 평가만 했는데, 저는 이 결과와 더불어서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면서 했던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고 놀랐습니다. 먼저 동 주민센터 평가와 관련해서 저는 청장님께 참 대단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하면서 했던 여론조사를 보면 특히 덕양구의 자연부락에 사시는 분들은 “덕양구가 살기에 좋지 않다.”라고 응답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교통·수송 분야에 투자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비율이 높고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어려운데 동 주민센터 조사결과의 만족도를 보면 상위 5개 동에서 4개 동이 덕양구에 있습니다.

전반기 때는 대덕동, 주교동, 흥도동, 효자동 이렇게 5위 안에 들어갔는데 그런 면에서 굉장히 훌륭하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덕양구만의 특징적인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다만 제가 상반기 동장님들의 평가를 보고 동장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 보니까 제설작업에 대한 평가가 있더라고요. 그 결과는 좀 억울하시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별로 면적도 다르고 인력이 다른데 제설을 가지고 동장님들을 평가했다는 것은 조금 설문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고양동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 안 하십니까?

교과서적인 답변을 주시네요. 제가 청장님께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4대 때는 몰랐던 일들을 지금 다시 시의원을 하면서 발견하고 있는데요, 여론조사를 잠깐 말씀드렸지만 덕양구의 주민들은 일산동구나 서구에 비해서 고양시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리고 특히 자연부락은 더하고요. 그렇게 봤을 때 저는 일산동·서구에 비해서 덕양구는 업무는 최소 2배 많게는 3배까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덕양구를 잘 이끌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민원이 많았을 텐데 때로는 지역선배의 입장에서 민원 넣는 후배들을 달래 주기도 하시고, 후배의 입장에서 달래 주기도 하시면서 덕양구를 참 잘 이끌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행정지원과장님께 아쉽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벽화지도는 굉장히 잘 만드셨는데요, QR코드가 같이 들어갔으면 참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지도로 덕양구 벽화마을 위치도를 보고는 찾아갈 수가 없을 거 같아요. 그래서 이 위치별로 QR코드를 넣어놨으면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확인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쉬운 마음을 전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