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오늘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정봉연 행주동장과 김석진 행주2동장은 5급 승진자 리더 과정 교육 사유와 최경현 성사1동과 이주성 능곡동장은 병가 중으로 고양시장으로부터 불출석 사유 공문이 제출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구상 덕양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경희입니다. 연일 늦게까지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으로 피곤하심에도 불구하고 모두 참석하셔서 고양시정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과 격려와 질타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고양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정구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덕양구청과 덕양구의 동 주민센터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함은 물론 우수 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정이 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가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잘된 행정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시고 잘못된 행정에 대하여는 따끔한 질책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정구상 덕양구청장님과 3개과 과장 및 15개 동 주민센터 동장께서 증인선서를 한 다음 업무보고를 한 후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정구상 구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질의는 업무 현황을 보고 받은 다음에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정구상 덕양구청장께서는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상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감사중지) (15시3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히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여쭤 보겠는데요, 덕양구 청사에 오면 층별로 자투리 공간들이 있어요.

거기를 어떻게 활용을 하실 수가 없을까요? 아니,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층별로 소파가 놓여 있고 조명도 꺼 있는 공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소파를 놔두셨는데 불도 꺼 있고 앉아서 쉬기도 조금 애매해요.

적당하게 쉬는 공간이면 쉬는 공간에 맞게끔 활용을 하시고 불을 그렇게 꺼두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쉬는 공간이 층별로 다 있어야 되느냐는 것이죠. 공간이 남으니까 소파를 갖다 놓으신 건지, 거기에 수요가 있어서 소파를 놓고 쓰시는 건지를 여쭤 보는 것입니다.

딱히 그게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청사의 직원들도 많이 있고 과장님, 청장님 다 오랜 행정 경험이 있으신데 공간 활용 아이디어를 내서 그 공간을 죽이지 마시고 좀 살려서, 공간도 어차피 작잖아요, 필요한 부분으로 활용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총무과장님이셨던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구청 홈페이지가 시청 홈페이지의 의견전달, 똑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 부분을 지적해서 개선하시겠다고 했는데 안 돼 있고요, 동별 홈페이지도 마찬가지인데요, 최근에 시청에서 홈페이지 개편한 거 아시죠?

거기에 구청이나 동 홈페이지에 대해서 의견을 내신 것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구청 홈페이지가 필요 없으신 거예요, 시에서 알아서 하니까? 아니, 그것은 알고 있어요.

공보담당관에 홈페이지 담당자가 계시니까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자치와도 관련된 것인데 구청 홈페이지가 현행대로라면 필요가 없어요. 작년에도 이 이야기 똑같이 했고 동 홈페이지도 필요가 없고, 뭐 하려고 하십니까? 페이지 하나 만들 때마다 그게 다 돈인데. ‘덕양구 홈페이지는 필요 없으니까 예산낭비하지 말고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지금처럼 하실 거면.

홈페이지는 좀 가 보셨나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 공감이 되시나요, 아니면 잘 돼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덕양구청 홈페이지에 가 보면, ‘살기 좋은 푸른 도시 덕양구입니다.’ 이렇게 배너가 고정된 이미지가 있고, 덕양구청 위치를 알 수 있고, 그 밖의 내용들은 거의 대부분 시청 홈페이지와 중복되는 내용이에요.

덕양구청 홈페이지를 덕양 구민들이 찾아갈 이유가 거의 없어요. 글을 올릴 수 있는 것도 없고, 시민소통이라고 해서 시민들이 올리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칸이 있는데 자유토론방에 가보면 시청 자유토론방과 똑같이 연결되어 있고, 새올 전자민원창구도 마찬가지이고, 이 페이지 하나하나의 의미가 뭐가 있어요? 덕양구청 홈페이지를 운영하시는 의미가 뭐가 있는 거예요?

없어요. 굳이 운영을 하셔야 되겠다면 의미를 살려서 하시라고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그렇게 안 되고 있고, 예산이 낭비되는데 관리를 왜 안 하십니까? 물론 관리주체가 아니시라는 건 알아요.

그렇지만 구청에서도 구청 홈페이지 관리 담당자 있으시죠? 그분이 자기 본인 업무 중에 일부를 맡아서 하시겠죠. 그분이 전적으로 이것만 하시지는 않으시죠?

그렇더라도 덕양구청 홈페이지를 운영하시려면 이렇게 방치하시면 안 되는 거죠. 시에도 얘기하고 구청에 얘기해도 이게 안 됩니다. 그러면 하지를 마셔야 돼요, 관리할 의미도 없고 뜻이 없으시면……, 그렇지 않으신가요?

어떻게, 개선을 하실 부분이 있으시겠어요? 전혀 필요가 없어요. 없어도 전혀 지장이 없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시청 홈페이지에서 다 찾을 수 있고, 그리고 이런 사항들이 동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열린 구청장실, 정책추진 방향, 조직안내 이런 것은 덕양구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그럼 그것만 놔두시고 괜히 헷갈리게, 덕양구청에 와서 내가 무슨 의견을 좀 내보겠다고 하면 쓸 수 있는 칸이 없다니까요, 시청으로 바로 들어가 버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덕양구 소개만 있으면 돼요. ‘다른 것은 시청 홈페이지와 같습니다.’ 이렇게 해 놓으시든가, 괜히 여기에 뭔가 새로운 게 있나 하고 찾아보면 찾는 사람만 바보가 되거든요.

그리고 각 동별 홈페이지도 주민자치 회의 안건에 대해서 제가 몇 년 째 관심을 갖고 있는데 시정홍보에 관련된 내용들이 많았어요, 주민자치위원회 안건이. 시정홍보에 대한 것은 이런 데, 동별 홈페이지 같은 데다 월별로, 그것은 누구나 알아야 되는 내용이니까 공지하시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은 따로 회의를 거치시겠지만 그러한 식으로 동별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시고, 구청도 그렇게 활용을 하셔야 되는데 홈페이지 개편 다 끝났는데 지금 이것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상태로 계속 가셔야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개선하실 수 있나요?

논의해서 저한테 의견을 좀 알려 주십시오. 별도예산을 편성해서 페이지를 새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언제 어떻게 예산을 확보해서 하실 건지 그런 부분을 논의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과에 마저 말씀을 드리면, 동별로 주민센터에 대해서 과장님께 한꺼번에 말씀드리겠는데요.

감사자료에 보면 민원처리 실적에서 무슨 과로 이첩, 무슨 과로 이첩 이렇게 표현된 동들이 있어요. 그것은 접수편의를 제공해서 어느 과로 이첩시키고 끝냈다는 표현이라고 보는데요, 맞지요? 이첩이라는 표현으로 끝난 것은 동에서 결과는 모르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접수된 곳에서 결과도 알고 계시고 민원인에게 알려 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접수편의만 제공하려면, 그런 사항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럴 경우 예를 들면, 건설과로 이첩을 했다고 해서 끝날 것이 아니라 건설과로 이첩해서 해결이 됐다 안 됐다는 것까지 표시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접수가 문제가 아니라 처리결과에 대해서 동에서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민원인이 똑같은 얘기를 또 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똑같은 얘기를 A가 하고 B가 하고 C가 했는데 다 건설과로만 이첩하면 동은 기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민원이 접수되는 것을 관리하시는 것으로는 보여요. 그런데 결과도 같이 관리를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동별로 자치안건을 뽑아서 제출해 주십사 하고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치안건을 보면 주민자치 운영과 관련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아요. 위원 위촉, 위원장 선출,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이나 분과 구성, 분과 논의나 이런 부분들 좋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뤄져야 된다고 보고 조금 더 욕심을 부린다면 「주민자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목적을 보면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16조 기능을 보면 5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다 읽지는 않겠고요. 동장님들이 각 동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고, 또 주민자치위원회가 제 목적대로 가도록 하는 것도 동장님 업무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별로 주민자치위원들이 주민자치 아카데미나 여러 가지 활성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계신데, 동장님들에게 주민자치에 대한 교육을 별도로 하고 있는지요?

주민자치위원 교육 말고요, 동장님들이 주민자치에 대한 교육을 받으신 적이 있는지요?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동장님들이 기본적인 소양들이 다 있으시기 때문에 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아까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주민자치위원들이 역량강화, 심화교육 이렇게 계속 교육을 받고 계시는데 사실 동에 가면 동장님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이나 통장님들이나 어떤 결정에 있어서 동장님의 생각에 많이 의존을 해요, 암암리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해도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 시의 방침이 이것인지, 저것인지, 이렇게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동장님의 의견을 참조하기 때문에 동장님들이 주민자치에 대한 의식을 좀 정확히 가지고 계셔야 그것에 대해서 의사 결정을 할 때 잘 반영해 주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민자치위원들이 받는 교육 정도의 내용을 좀 압축해서 동장님들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시 주민자치과하고 저도 의논을 해 보겠지만 구청단위로, 지금 구청에 동장님이 열아홉 분이 계시니까 이런 것도 상당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건에 대해서는 감사자료 176쪽인데요, 성사2동이 자체 안건이 좀 많으신 것 같아서 제가 보기에 좀 잘 된 동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안건 숫자도 있지만 제가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한 것은 결산보고도 안건으로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주민자치프로그램 동아리 지원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논의하신 것 같고, 주민자치 중점과제 논의는 구청에서 하는 희망 만들기 하고 연결이 돼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주민자치위원회의 안건을 계속 관심을 갖고 보는 이유는, 먼저 아까 말씀드린 시정 전달사항은 전달사항으로서 논의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빼고, 자체논의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조례에 의한 5가지, 주민복리증진, 편의증진, ‘어떻게 하면 우리 동에 좋을 것인가?’ 이런 것을 논의할 수 있는 단위가 주민자치위원회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주민자치위원회 1년의 회의록을 봤을 때 계속 어떤 안건들을 쭉 읽어보면 회의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알 수가 있는데, 시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그냥 협의만 이루어지는 위원회들은 위원들이 거기에 참여해도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가 무슨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자기 해당 동을 위해서 계획도 잡아보고 평가도 해 보고 실현도 해 보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아이디어를 내서 거기에서 추진해야 재밌게 참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회의록 자체 안건들에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서 자체계획, 평가, 결산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같이 들어가는 모임이 되어야 살아 있는 모임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장님들이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을 하실 때 안건들을 잘 보셔서 이 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들이 시에서 어떤 행정을 도와주거나 이런 분들이 아니라 이 동의 발전을 위해서 고민하는 분들이라는 것을 충분히 살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체 안건에. 제가 봤을 때는 동장님들에게 그런 교육이 되고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게끔 동장님들이 앞장서서 이끌어 나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의도를 아시겠죠? 시에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셔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민자치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민봉사과장님께 여쭤 보겠는데요, 감사자료 112, 113쪽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하고 야간민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된 곳이 7곳이고 야간민원이 운영되는 것이 지금 등·초본, 인감, 가족관계등록부 정도인데요, 그러면 이 3가지가 무인발급기에서 야간에 발급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근무시간 내에 하시는 게 2번부터 6번까지인데 이것을 야간에 이용해서 커버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시간을 연장해서 야간민원을 해소시킬 수 있으면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야간민원 창구를 없애도 되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동의 동장님들께 몇 가지 여쭤 보겠는데요.

감사자료 129쪽에 보면 주교동, 타이어 교환을 상당히 많이 하셨어요. 봉고프론티어라는 차량은 타이어 전체가 장착되면 몇 개가 장착이 될 수 있는 차종인가요? 207쪽 고양동, 엔진오일 교환을 3개월 사이에 하셨는데요, 차량은 1대인데 3개월 사이에 교체를 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감사자료에 화정1동은 차량수리 내역이 없으신데 화정1동은 차량수리를 전혀 안 하셨나요, 자료가 누락되신 건가요? 239쪽입니다. 해당이 없어서 자료를 안 내신 거네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과 덕양구의 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구상 덕양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덕양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9부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기 전에 구청장님께서 38년간 공직생활에 재직하셨고 타인을 먼저 배려하고 적극적이고 열성적인 구청장님으로 위원님들과 시민들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덕양구청과 덕양구의 동 주민센터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1월 30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일산동구청과 일산동구의 11개 동 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를 일산동구청 회의실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15분 전까지 일산동구청 회의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