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원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현정원 위원입니다. 37년간의 공직생활을 훌륭하게 마감을 앞두고 계시는 임용규 구청장님께 그동안의 노고와 노력에 대한 치하뿐만 아니라 경의를 표하고 구청장님이 행하신 모든 행적 결과물은 97만 시민과 2,400여 공직자들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한 질의 몇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발산동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동장님, 업무차량을 폐차하셨나요? 여기에 폐차기록이 안 나와 있어서요, 연간 연료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194쪽입니다.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이 내용대로 200만 원씩 다 사용을 하신 건가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동하고 헷갈렸습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정발산동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면, 아까 김영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관용차 수리내역을 보면 유독 정발산동 같은 경우는 엔진오일 교환이 없어요. 이것은 지적사항은 아닙니다.

킬로수가 5,000㎞이상 탄 차일 경우에는 엔진오일을 교체해야 하지만 설사 5,000㎞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6개월이 경과하면서 차량의 안정성을 위해서 교체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수리내역에 보면 엔진오일 교환부분은 없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정발산동이 일산동구 전체 동 중에서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기존 마을신문 같은 경우는 연 2회씩, 이미 다 하셨나요? 혹시 마을신문 말고 주민 프로그램이나 뭐 이런 것도 책자 발행한 것이 있나요? 그러면 주민들한테 주민 프로그램 전달은 어떻게 하십니까?

분기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 하는 것을 페이퍼로 안 만드신다는 말이죠? 어떤 프로그램, 어떤 프로그램 쭉 나열돼서 페이퍼로 안 만들고 단순히 현수막이라든지, 백석2동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석2동 동장님은 마을신문을 만드시나요?

정발산동장님, 1년에 두 번 하시는데 예산은 얼마나 소요됩니까? 백석2동장님께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는데요, 마을신문에 주민자치센터 강좌프로그램이 들어갑니까? 덕양구청에서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다수의 동이 지금 마을신문을 1년에 2회 내지는 백석2동처럼 매월 발행하는 곳이 있는데 일부 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 프로그램 전단지를 만들고 마을신문을 따로 만드는, 그래서 행정비용을 분산시키는 그런, 제가 백석2동을 일전에 방문한 적이 있는데 아주 효율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어서 마을신문을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담을 내용이 많이 있으면 매달 발행하는 것이 좋지요.

하지만 분기가 됐든 일정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만드는 시기에 마을신문도 같이 만들어서 주민들이 기본적인 마을신문을 통해서 알거리와 볼거리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프로그램을 습득할 수 있게 잘 좀 부탁드립니다. 각 동별로 동장님께 부탁드리는 사항입니다. 백석2동은 그런 부분이 잘 돼 있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치하를 드리는 바인데, 한 가지 좀 아쉬운 부분은 회의록에 사인이 안 돼 있어요.

실제 회의록을 복사 내지 스캔해서 달라고 한 사항이라, 일부 동을 보면 도장으로 대체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지원과장님께 부탁을 드리면 앞으로 회의록은 자필 혹은 사인으로 일괄적으로 통일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물론 일반 공무원이 도장을 찍어 주는 경우야 없겠습니다마는 직접 위원장이나 간사, 부위원장이 회의록을 검토하고 거기에 대한 확인을 반드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장항1동 동장님, 마을신문이 없는데 왜 안 만드시죠? 참석은 대부분 25명 이상 다 하셨던데 의지들이 없으신가요, 주민자치위원님들이? 마을신문 만드는 것이 거의 동마다 유행으로 번져서 하고 있는데 명확한 명분이 있으신 게 아니고, 원했던 답과는 약간 다른데, 아무 내용도 없는 마을신문을 만드는 것보다는 차라리 장항1동 동장님처럼 정확히 내부에 필요 없음을 규명해서, 사실은 그렇게 크게 담을 내용이 없는데 예산이야 큰 비용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의 사용을 자제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장항2동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동장님한테 질의를 드릴 내용은 아닌데 장항2동 같은 경우 고양시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데가 라페스타 쪽인데 어떻습니까, 그쪽에 보면 상업시설이 엄청 혼재가 되어 있는데요. 식당들이 기존에 인가 받은 평수 외에 바깥을 더 활용해서 좌석을 늘리는, 일명 좌석 늘리기 편법을 사용하고 길거리에 전단지가 엄청 많이 뿌려져 있고 이동광고물이 엄청나죠.

그리고 야간에만 설치하는 야간전용 현수막 같은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 지역의 특수성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해도 모든 범법행위는 다하고 있는 것이 그쪽 지역인데, 물론 건설과라든가 해당 구청이나 시청에서 이것을 관리감독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장항2동 자체에서 이것에 대해서 검토나 심의를 하신 적이 있나요? 그러면 민원이 왔을 경우에 해당 됩니까?

매주나 매달 일정 시간을 정해서 순찰을 하고 계십니까? 이 동네는 6시 이후부터가 피크인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좌석 늘리기, 전단지, 이동광고물이라든지 불법 야간 현수막은 다 밤에만 이루어지는 상황이거든요. 이것을 점검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는데 동장님한테 권장할 부분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최소한 관할 동장님이시기 때문에 자체 순찰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시고 거기서 민원이 꼭 들어와야, 대부분 민원들은 빤한 내용이에요. 도로표지판 훼손, 술 취한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 같은데 비슷한 민원을 사전에 정리한다는 차원에서 야간수당은 시에서 지급 안 해 줍니까? 동장님은 야간에 일하시면 지급 안 받으시나요?

그래서 야간에 정기, 비정기 해서 주민자치위원들도 좋고 방범위원들도 좋고 일주일에 한 번이면 한 번, 2주에 한 번꼴로 일상적으로 민원이 발생되는 것들은 상시 점검을 해 주셔서 상부에 보고해서 처리될 수 있게끔 동 주민센터에서 준비가 안 됐는데 구청, 시청에서 움직일 수는 없겠죠? 구청과 시청에 팀이 있는 것은 제가 안다니까요. 그런데 해당 동에서 자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강요하는 것은 아니고 자체 정화활동이나 특별활동을 통해서 노력하는 부분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것은 지금 동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것이 아니라 장항2동 동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거예요. 관심을 갖고 우범지대화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내년에 제가 혹시 기획에 있게 된다면 장항2동이 과연 그런 활동을 했는지 자료를 또 요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산동구청사 청소용역 건 2010년, 2011년 것이 있는데요, 미래하우징하고 화목이 받았습니다. 계약방법은 제한경쟁으로 했는데 제한경쟁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2010년하고 2011년 사이에 혹시 청사가 더 늘어났습니까? 그러면 인건비가 올랐나보죠, 약 15% 이상이 증액됐는데 청사용역 청소는 매년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임금상승률을 제외하고는 인상될 게 없을 것 같은데 한 15% 인상되었던데요.

많이 올랐네요. 정말입니까, 인건비만 15% 올랐어요? 이 업체에서 인원이 더 늘어난 것도 아니고 단순히 인건비 상승으로만 15%가 오른 것인가요? 2010년에는 1억 8,500만 원인데 그때는 인건비를 내렸나 보죠?

일산동구청사가 계약금액이 2010년 1억 8,700만 원인데요? 그러니까요, 2010년에는 2억 1,900만 원 그러니까 2억 2,000만 원. 보면 상계금액은 매년 올라요.

낙찰금액은 2억 전․후반에서 머무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2억 2,000만 원으로 상당히 높은 단가로 책정이 됐더라고요. 일단, 제가 이것을 질의했던 이유는 뭐냐 하면, 계약금액이 약 15~16%가 1년 만에 오른 요인이 물론 47.5%로 기본적인 계약 낙찰률은 알지 않습니까? 긴급하게, 갑작스럽게 1년 만에 15% 이상 올려서 계약이 낙찰됐다,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서 질의한 것인데 인건비라고 하니까, 제가 2010년도 것하고 2011년도 것하고 세부 내역서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2011년도 청사용역 2억 5,000만 원을 잡아놓고 물론 낙찰은 2억 2,000만 원입니다마는, 청사용역 예산을 2억 7,000만 원으로 또 잡았어요. 그래서 남은 금액이 2,000여 만 원 되는데, 제가 잘 정리가 안 돼서 그러는데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16페이지를 보시면, 동구청사 청소용역 설계금액 2억 5,000만 원을 잡아놓고 26페이지를 보면 청소용역 예산은 2억 7,000만 원이거든요.

제가 지금 뭘 모르는 게 있나요?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그 사유를 나중에 자료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세요.

그러니까요. 제가 그 답변을 원했는데 답변을 잘 못하실 것 같아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이 이것이에요. 지금 전용을 내셨어요, 2,000여 만 원을.

청사를 청소하는 용역비에서 남은 돈, 내용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제설작업 기계를 구입했다고 되어 있는데 물론 전용이 불법은 아닙니다만 전용하신 이유가, 두 가지인데요, 우선 제설에 관련된 것은 매년 반복되는 행사라고 봐요. 눈이 많이 오는 날도 있겠지만 적게 오는 해도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응과 대책을 구청에서 세웠어야 되고 별도의 예산을 만들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두 번째로 2억 1,000~2,000만 원 정도에 낙찰이 될 것을 아시면서 무리하게 2억 7,000만 원씩이나 잡아서 분명히 예산이 남을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저는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다른 것으로 충분히 전용해서 쓸 것이다. 물론 법률적으로 예산의 전용은 불법은 아니라고 쳐도 좀 냄새가 난다는 거죠.

절대 의도적이지는 않겠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다분히 의도적으로 보인다는 거거든요. 두 가지를 행정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불요불급하게 남는 예산의 전용이야 어쩔 수 없지만 지금, 대상자체가 제설작업이라면 더더욱 문제가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년 반복적인 연례행사인데 그런 부분에 예산을 전용해서 사용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경고는 절대 아니지만 뭐라고 그럴까, 이런 일이 좀 없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예산의 과오납 즉, 예산을 너무 오버해서 잡지 말라는 뜻이고요. 청사가 생긴지 1, 2년 된 것도 아니고 벌써 몇 년 째입니까, 상당한 기간이 됐는데 빤히 금액 예산이 나온다는 것을 행정지원과장님이 아실 거라고 저는 판단이 들어요. 너무 예산을 과하게 잡아서 이 예산이 불용되거나 아니면 남용 내지는 전용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운 위원님이 하실 얘기가 많다고 해서 짧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를 보시면, 행정지원과장님께 계속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번에 보면 동 주민센터 청사 정밀안전진단용역이 나와 있어요.

정발산동, 장항2동 이것을 조사하게 된 근거가 뭐지요? 안전진단이라고 하면 혹시 지진대비 보강 관련된 것도 조사를 같이 하시나요? 안전진단이 지진대비 비슷한 거겠죠, 항목에.

제가 알기로는 청사 및 모든 대한민국 시설은 5.5강도로 맞춰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5.5강도가 넘어버리면 결론은 다 무너진다는 것이죠. 지금 여기 청사도 마찬가지이고 관용건물 같은 경우 일본은 7.5도에 맞춰 놓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5.5도이다 보니까 5.6도가 넘어가면 무너진다고 봐야 돼요. 물론 그 이상으로 했겠지만 기준치가 5.5도이기 때문에 무리해서 강도를 세게 한다든가, 철근을 높게 쓴다든가 이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산이나 건설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하지만 관용건물이나 학교건물들은 안전진단검사 요구를 받았을 경우에는 지진대비도 겸해서 꼭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 부분에서 제가 힌트를 드리면 경기도에서 2012년도에 공공건물에 대한 안전보강 및 안전진단사업비로 39억이 책정돼 있으니까 일반구나 시에서는 만약에 이게 필요하다면 경기도청에 청구를 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고 추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은 없고 자료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각 동의 마을신문 제작하시는 분은 금번 발행한, 매월 발행하는 데는 제외하고 1년에 2분기 내지는 3회, 분기별로 하는 동은 발행하신 마을신문 원본을 기획행정위원회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