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빈 의원 발언

김영빈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50쪽 관용차량수리 내역 상단에 보시면 92라1768, 수리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게 2011년에 구입한 차라는 것이지요?

이게 사고차라면 있을 수 있는 수리 내역인데 2011년도에 구입한 차가 사고차가 아니면 이런 수리내역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2011년도에 구입한 차량이면 1년도 안 된 차지요?

부품수리도 있어요. radiator 교환에 30만 7,000원이 들어가고 판금도장은 일부 뒷 범퍼 쪽에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 일정한 부품들은 2년 내지는 3년, 4만, 6만, 7만 이런 보증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radiator 교환, 이런 부품은 일정 기간에 대한 보증수리가 가능한데 다 비용을 들여서 수리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내용을 보면 앞쪽에는 수리한 내역이 없어요. 그런데 그 속안에 있는 부품이 교환이 됐단 말이지요. 원래 보증수리로 무료로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30만 원을 들이고 했단 말이지요. 사고가 났으면 수리내역이 전반적으로 달라져야 돼요. 앞쪽부분은 안에 들어와 있거든요.

자동차 운전하시지요? 그러면 자동차 특성상 라지에타가 그릴 안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radiator 그릴도 훼손돼서 교환이 되고 일정 부품이 다 교환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속안에 있는 부품을 바꾼다는 것은 차 출고 당시에 문제가 있었으면 수리비 없이 보증수리가 가능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것은 설명이 필요한데 사고가 없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많아요. 사고가 아닌 상태에서 이렇게 됐다면 낭비한 거예요. 무료로 보증수리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을 그냥 인근 정비 내지는 카센터에서 돈을 들여서 한 거지요.

이 내용은 자료로 하나 주세요. 예, 그리고 세무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요즘에 전반적인 경기침체, 부동산 가격하락, 실업 등으로 인해서 세금징수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더 어려워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무슨 특별한 계획이나 대책이 있는지 있으면 포괄적으로 다짐 같은 것도 좋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그 정도면 뭐 제가 알아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빈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는데 이 운전했던 직원, 장흥선 씨가 운전직 직원입니까? 제가 판단하기로 이분은 운전을 하면 안 돼요.

구청의 재산인데, 신차 금방 뽑은 차를, 이 내용을 보면 사고발생경위 ‘생태하천팀 차량으로 점용허가장소 확인 차 차량탑승 출발 중 일산동구청 지하주차장 기둥에 운전석 뒤쪽 휀다를 충돌하여 찌그러짐.‘ 그냥 청사 내에서 갖다 들이받아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지요? 그리고 그 뒤에, 사고경위를 보면 ‘세차를 마치고 주자되어 있는 차량에 탑승하여 출발하는 과정에서 앞에 있는 낮은 방초석을 보지 못하여 방초석이 차량 하부에 끼어 radiator 파손’ 무슨 바위덩어리를 들이받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차가 이게 뭡니까? 새 차를 갖다가 그냥……, 차라는 건 radiator 밑으로 보호 커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돌출해서 하부를 쳐서 radiator가 깨졌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 새 차를 갈았어, 그 전에는 그냥 청사 기둥을, 그러면 청사도 기둥이 상했겠죠.

그냥 기스가 난 정도가 아니라 확 찌그러졌어요. 이런 사람이 운전해서 나가서 밖에서 인사사고를 내면 어떻게 할 거예요? 청사에 있는 기둥에도 갖다 들이대고, 세차장에서 깨끗이 세차하고 나와서 무슨 돌덩어리에 radiator를 갈고, 그렇지 않아요?

운전을 하다 보면 불가항력적으로 이런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운전자는 도로에 나가면 남이 와서 받기도 하고 우리가 실수도 하는데 이 두 건의 사고는 잘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가십니까?

과장님! 3월에도 그렇고 5월에도 그랬던 것 같은데 최근 두 차례가 시기도 얼마 안 됐고 같은 차량을 가지고 첫 번째 사고도 그렇고, 두 번째 사고는 어떻게 차를 이렇게 몰아요? 과장님!

어떻게 몰아서 차가 이렇게 파손이 되냐고요. 자기 차 같이 관리하면 이렇게 되겠어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가 좀 필요합니다.

이 두건의 사고는 잘 관리했으면 예산낭비 안 하는 거예요, 조금 더 주의하면 수리비 안 나가도 되는 거예요. 이것 하나로 그치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차량관리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이것 하나만 가지고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자료를 받아서 이것을 지적을 하는 이유는 이거 말고도 많이 있어요. 이 자료를 봐도 있습니다. 일일이 그것을 어떻게 다 해요, 이것만 가지고 해도 정해진 시간 내에 못 해요.

이런 사례를 봐도 문제가 있다, 내년 감사 때는 이런 지적이 안 나오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액수로 나와 있는 예산 낭비가 아니라 이런 사고로 인한 차량 감가상각을 따지면 이것도 엄청난 추가 피해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멀쩡한 차를 기둥에 들이받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