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영환 의원 발언

행정지원과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11페이지에 ‘동 주민센터 감사지적 및 조치사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8번에 보면 의사무능력(미약)자의 급여 관리소홀, 의사무능력자 7명에 대한 급여감독 후 적정지급 조치,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궁금해서 여쭤 봅니다.

앞으로 관리 좀 철저히 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관용차량을 몇 대 가지고 계시지요? 자동차보험은 한 업체에 하고 있나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작년에 제가 본청을 감사할 때 100여 대가 되는데 한 회사에 공개입찰을 해서 하면 어떻겠나 하는 제안을 했는데, 올해 올라가야 정상인데 한 400만 원 정도 절감됐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청도 통일시켜서 입찰을 붙여서 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는데 어떻습니까?

예,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봉사과장님한테 여쭤 보겠습니다. 66페이지 관내 중개업자 관련 자료에 적발된 것을 보면 거의 보증기간 만료일에 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건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데 작년에 특수시책으로 동구에서 알리는 방법을 하지 않았었나요?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가요? 작년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알려 줘도 안 하고……, 70쪽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지금 동구에 몇 대죠, 작년에 늘어난 게 있습니까? 작년 1년 동안 민원 처리한 것을 보니까 거의 한 분당 한 명씩 오신 것 같아요.

이게 꼭 있어야 되겠습니까? 비능률적입니다.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까지 운영하는 게 바람직한지, 하루에 한 명을 위해서 전기부터 인력, 이게 다 낭비인데 어떻습니까?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장발산역이나 마두역, 화정역 같은 데에 무인발급기를 놔두면 더 편리하고 인력이 투입 안 되어도 되고, 또 마찬가지로 구청에 있는 것도 바깥에 따로 은행처럼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굳이 안에 있어야 됩니까? 아니, 바깥에다 은행처럼 해놓고 CCTV를 달아놓으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야간에 운영을 안 하셔도 충분히 그쪽에서 일을 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음은 세무과장님한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77쪽 과오납 관련해서 과세관청 부과착오, 한 2년에 걸쳐서 보면 상당히 줄어들고 있는데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 된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지금 상습적으로 고액 체납을 하시는 분들을 세무과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나요? 적극적으로 재산을 추적해서 12월이면 연도폐쇄기가 거의 돌아오는데 체납액을 최소화해서 성실히 납부하는 사람들이 존경받게끔 건전한 납세 풍토를 만들기 위해서 연말까지 고생 좀 해 주십시오.